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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제 기금 고갈 걱정 없나요?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지켜본 지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3%의 수익률로 73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린데 이어 2020년에는 9.7%의 수익률과 72조원의 운용수익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관심과 기대도 높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금 적립금은 충분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노후 버팀목이라지만 1988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로 인해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작년 기준 연금수급자 1인당 급여액은 54만 원 정도다. 2020년 12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 165만 원에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이나 출산, 병역 등 각종 크레딧이나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을 확충해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연금급여 구조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미리미리 점검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최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금 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도로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확보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네 가지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희망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년고용, 경제성장, 다층연금, 기금운용전략 등 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환경적 변수들이 함께 논의되는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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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17:32

지속가능한 안전 위한 올바른 환경조성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안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이 한층 강화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른 규제들도 있어 기업들에게는 다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건설사들은 해당사안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었다고 한다. 이에, 로펌들이 아예 산업재해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설 정도라니 상황이 꽤 복잡하고 심각하다.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핵심 규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올해 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 대한 기본 양형을 기존 징역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6개월로 높이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할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 가중 요인을 둬 최대 징역 10년6개월 선고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 시행된다. 이에 산업재해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나 기관도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 경영진은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처벌보다 수위가 높다. 사업 특성상 여러 개에서 수십, 수백 개의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설업체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사업주가 이들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추가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 인한 공기 연장,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수익성 악화, 자금난으로 연결되어 이를 견디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델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이 없거나 상한형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산안법상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은 징역 6개월, 미국프랑스도 고의 반복적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형을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너무 높다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역설이란 말이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강력한 처벌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정부 정책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벌만능주의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의 중요성, 하지만 강한 규제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기업들이 안전 및 보건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규제 이상으로 중요하다. 발주자, 건설사, 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과 같은 삶의 질 향상 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비로소지속가능한 안전이 실현될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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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6:45

우리는 힘든 일을 잘 이겨내고 있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세상에는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한다.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 통제 불가능 위험의 대표적 사례는 천재지변, 전쟁,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질병,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같 이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환경적 요인을 말하고, 통제 가능 위험의 사례는 건강관리, 안전관리, 사회경제적 선택과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회피 가능한 요인을 말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위 두 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 씩 찾아오든 두 가지가 한 번에 찾아오든 위험은 인간을 늘 괴롭힌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위험은 재산상 손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존립에 중대한 요인이 된다. 위험의 시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선택은 곧 위험을 감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위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손실이다. 그 어떤 현실적 손실이든 기회이익의 손실이든 종국에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 학문적으로 위험은 미래의 실현 가능성 수준의 분포 정도를 통계적으로 표현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선택의 결과는 한 가지 값으로만 나타날 뿐이다. 학문에서는 위험 관리 방법론이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정립되어 있으나 현실 적용에는 무용지물이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확률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측이 맞았다면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경제적 현상으로 가상화폐 가치의 폭등 폭락,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등에 대해 누구나 한마디 씩 할 수는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우리 전북에는 최소 15만개 이상의 기업이 유무형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초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많은 실패 경험이 축적되어야 비로소 성공에 이른다고 한다. 시간의 축적을 말한다. 그렇다면 실패가 반복되는 동안 그 시간의 고통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사회와 국가가 탄탄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적 역량과 민주적 역량이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창조되어 세계인에게 인식되었다. 코로나19 라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도 각국이 달랐다. 인도, 브라질 등을 보면 그 역량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다. 최근의 소비 추세가 회복 경향에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자영업자간 경기의 양극화 간극도 좁혀지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의 학습역량이 탁월한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지역 자영업자도 힘든 과정을 잘 넘어서고 있다.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재단의 5만 1천여 자영업자에 지원한 1조 3천억의 신용 분포를 보면 다행스럽게 안도감이 든다. 지난 1년 반 동안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을 텐데도 슬기롭게 견디어 내고 있다. 더불어 우리재단의 역량도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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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4:54

‘1국민 1연금’ 시대의 첫 단추, 사각지대 해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 필자가 지난 해 8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발표한 경영방침이다. 국민행복은 연금급여가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연금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59세의 인구는 약 31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2211만 명과, 특수직역연금가입자 168만 명을 제외하면 약 721만 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제 때 못 내는 분들이 413만 명에 이른다. 결국 18~59세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우선 시급한 일이다.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자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하여 미가입기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추후 납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10년 이하로 제한된 추후납부 가능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기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 사업장 가입자 편입 기준을 일정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소득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정 및 사회보험 당국이 협조하여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로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20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부예외자 등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로 넓혀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전 국민 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건강보험이 빠짐없는 혜택으로 의료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로 평가받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충분성 면에서도 가구당 1연금으로는 미흡하다. 현행 가구주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1국민 1연금을 목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자인 장기체납, 납부예외자 중심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개념도 대폭 넓혀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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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8:00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지난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은 공포 1년 후 전격 시행으로 앞으로 법 적용까지 9개월도 남지 않았다. 모든 산업계에서 긴장감이 돌며 웅성거리고 있지만, 유독 건설업계에서는 법 시행이 다가오자 이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건설업체는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적게는 몇 개, 많게는 수십, 수백 개에 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해도 하루에 수십 또는 수백, 수천 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있다. 특히나 작업 특성상 각종 장비나 도구를 사용하고 중장비를 동원하는 등 건설현장은 상시 위험요소가 산재하고 있어, 일각에서 중대재해법의 주목표는 건설업계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이 워낙 포괄적이고 처벌강도 또한 높다 보니 기업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막연함으로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지난달 31일 한자리에 모여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논의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인 책임자 범위에서 대표자를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각 현장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닌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대표자를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벌로 다스리면 사실상 건설사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표자가 현장의 안전상황을 전혀 개의하지 않거나 안전상의 조치 태만 등의 고의성이 있다면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처벌의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예상치 못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과 처벌을1명 이상 사망에 1년 이상 징역이라고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명 이상 사망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상한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강한만큼 그 요건도 더 엄격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의 개념을동시에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모든 현장에서안전이 최우선이니 만큼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수긍이 되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설업체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령이기에 최근 최고안전관리책임자라는 총알받이식 직책을 신설해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등 정책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체계와 내용이 매우 엉성하고 과도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다.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하는 대신, 대표자 처벌이라는 겁주기 식으로 구성됐다는 얘기도 있다. 처벌 만능주의로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완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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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8:10

좋은 일자리 조건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늘날 시민의 전형은 피고용인이다. 그들은 조직 내에서 일하고 조직에 생계자금을 의존하며 동시에 조직에 기회를 요구한다. 자기실현과 함께 사회에서의 위치와 역할까지도 조직에서 찾으려 한다. 현대사회는 이렇게 피고용인 사회다.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이상의 내용은 어느 책의 프롤로그에서 발췌한 것이다. 실제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독립적으로 모든 일을 혼자 해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1인 기업마저도 외부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조직 간 교류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재해 나갈 수 없다.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이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조직은 사회의 기관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존한다.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일 일수록, 보유자원이 우월 할수록 그 조직의 생존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누구나 그런 조직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모두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 좋은 일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구나 불가능한 일이다. 조직 내 협업이든, 조직간 협업이든 다양한 형태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요즘의 제조업은 국가 간의 협업까지도 요구한다.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물건이 있다.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 더욱 심화된 상호의존적 현상을 보인다. 제조업은 모든 산업의 핵심이다. 설계-생산-유통-서비스업으로 연결되면서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효과를 유발한다. 제조 기반이 앞선 국가가 세계를 제패하게 된다. 최근 G2 간 무역전쟁의 본질도 제조 기반을 지키기 위한 기 싸움이다. 지방소멸 론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시장에 맡겨두면 틀림없이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세를 불리고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싶은 욕망은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다를 게 없다. 국가차원 이든 지역차원이든 제조기업 투자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배경일 것이다. 우리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많은 기업이 설립되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자원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짧은 시간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핵심 기업은 외부에서 유치하더라도 연관기업은 지역 내에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연관 자원능력을 축적할 기회를 만들어 내야한다. 거기에 더해 연관기업의 기술개발 노력 등 자원능력이 약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수평적 협업이 상시적으로 기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한다. 연관효과가 큰 산업일수록 수직적 계열화가 진행되고, 부품생산 기업은 결국에 종속화 되어 은밀하게 약탈적 피해를 입게 된다. 종속기업은 퇴출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는 투자를 지속해야 하고 그에 비례해 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우리의 산업화 과정을 뒤돌아 볼 때 산업 곳곳을 지배해 온 이런 은밀한 현상은 어두운 과거 그림자로 그쳐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대기업 종사자 임금의 60%대 수준이라고 한다. 그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왔다고 한다. 작은 기업이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면 그 격차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임금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합당한 보상에서 시작된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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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7:49

새만금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도시들이 문화와 예술에 주목하고 있다. 고령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매력적인 정주환경과 관광개발을 꾀할 수 있는 문화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가령 색색의 벽화로 채워진 한 마을의 골목이 예술로(路)가 되어 특별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지역만의 문화적 역량과 가능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지인 새만금도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밑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오랜 바다의 역사를 모태로 광활한 대지와 63개의 다채로운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군도 등 무궁무진한 문화적 자원과 예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새만금을살고 싶은 도시,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로 새로운 맞춤형 전략을 세워 개발추진하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이다. 쇠퇴한 철강공업도시였던 빌바오를 세계인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든 스페인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새만금에도 물을 극대화한 문화공간을 건설할 계획이다. 한편 빛바랜 집과 염전창고가 현대 예술의 성지로 바뀐 일본의 나오시마 섬처럼 새만금 수변도시에 어울리는 갤러리와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새만금을 예술의 섬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와 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문화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 호수와 바다, 세계 최대의 수상 태양광 등을 활용한 수상 관광과 해양레저 메카로서 역동적인 체험을 제공할 것이며,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는 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K-Pop 페스티벌 등 공연, 영상, 조각 등 예술 활동이 일상화되는 도시로 발전시켜 문화예술인들이 머물고 싶은 창작도시로도 브랜드화 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자연경관형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한다. 비 오는 날에만 만나는 망주폭포, 바다 위의 야경인 장자어화 등 고군산군도의 선유8경을 테마가 있는 관광으로 개발하고, 역사와 자연이 함께 하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역사자원과 연계하는 섬(島)길도 만들 것이다. 이미 개관 운영 중인 국립휴양림, 케이블카 사업 등과 함께 고군산군도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 새만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레저 사업, 박물관 건립, 축제 기획 등은 품격 있고 살기 좋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다. 신시야미의 특색 있는 리조트와 미래의 가상증강 스포츠로 각광받는 VRAR테마파크, 국내 유일의 국립간척사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한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공모사업은 새만금의 개발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는 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새만금은 점(點)에서 시작해 선(線)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면(面)에서 형(形)태로 디자인되는 다원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도시에 선도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다. 또한 문화와 예술적인 요소들을 잘 버무려 독보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지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머무르고 싶은 진정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서 새만금의 비전이 실현될 것이다. 새만금이 나아가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여정에 맞춰 여러분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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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17:35

원칙을 준수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허용범위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일부는 국민연금이 개미투자자에 굴복하였다고 비난한다. 또 일부에서는 국내주식 보유비중을 상향함으로써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어떤 이는 이번 결정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떠받치는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지도, 외부압력에 밀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저버리지도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독립성이라는 6대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비중은 전략적 자산배분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을 비롯한 개별자산의 위험수익 구조, 유동성, 금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목표비중의 변경은 당초 고려되었던 국내외 금융시장 등 여건의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된다. 이번 기금운용위 결정은 이와 같은 자산별 목표비중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 의사결정이 있지 않는 한 국내주식 목표비중(2021년 16.8%)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는 것은 이번에 조정된 전략적 자산배분(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의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별 목표비중은 일종의 자산운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비중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시장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운용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목표비중을 이탈할 수 있는 상하 허용범위를 설정해두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에서 조정된 것은 목표비중이 아니라 바로 이 허용범위이다. 이탈 허용범위의 크기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성이 적은 해외주식투자는 허용범위가 작게 설정되고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투자는 높게 설정된 이유다. 특정 투자자산의 보유비중이 이 허용범위를 이탈하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된다. 안정적 흐름을 보여 오던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작년에 코스피지수가 1400대로 추락하였다가 연말에는 3000선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년에는 연간 1~2회 불과하던 리밸런싱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늘어나, 연초에는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매월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너무 잦은 일방향기계적인 리밸런싱은 시장에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주어 시장을 왜곡시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과 함께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렵게 하여 잠재적인 투자수익 상실을 초래한다. 이번 허용범위 조정 결정은 시장왜곡 방지와 기금 투자수익 보호를 위해 확대된 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 보장, 국민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다. 흔들리는 일 없이 원칙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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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4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에 대한 건설업계 고언에 귀 기울여야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안전은 평범한 일상에서나 또는 특정의 사업장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의 인식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각종 분야에서 안전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강제성을 띠며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계도나 처벌을 규정한다. 하지만 유독 산업계에 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안전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해 세계 최고의 책임을 묻고 있어 법 취지에 의아함이 들며, 곱씹어 볼수록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법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건설사업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내용에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를 열고 해당법의 보완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도 했다. 중대재해법은 볼수록 맹점 투성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형량만 대폭 강화하여 건설사업자를 마치 협박이라도 하는 듯 하다. 중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게 마땅하나, 중대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으로 과하게 규정해 성실히 사업을 이어오던 건설사업자가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위축되고 경직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업 진행에 악영향을 끼치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기까지 한다. 경영책임자의 정의도 모호하지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도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명확하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한 둘이 아니다. 또 관리상의 조치라고 했는데, 그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지 개념 자체가 막연하여 이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로 경영책임자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다분하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나 호주의 형법산업안전보건법을 모델로 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은 중과실에 한해 처벌하면서 상한형을 규정하고 있는 영국이나 호주와는 달리 범죄 성립 조건은 쉽도록 해놓고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형으로 규정하는 등 형량이 높다. 건설사업자들은 이처럼 너무나 과하게 제한하며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을 존폐의 기로에서 고민을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 자체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데다, 형량은 세계 최고로 높아 건설사업자들은 막연한 불안함에 떨게 되었다. 이에 불확실성을 털고 건설사업자들이 경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관계당국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으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산업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보완에 대한 건설업계의 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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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7:35

고통을 나누어야 멀리 함께 갈 수 있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4월 들어 코로나19가 부쩍 기승을 부린다. 적어도 전북지역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같다.지난해 2월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군산, 익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어 더 큰 걱정이 밀려온다. 특히,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지엠대우 철수에 따른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던 차에 코로나19가 덮쳐 가중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활동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금융지원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백신접종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걱정이긴 하나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코로나를 극복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금년 안에 사라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사회가 지금까지 1년 하고도 3개월여 동안 코로나19를 겪어오는 동안 금융지원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간에도 희비교차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폐업된 기업까지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또한 지속될 것이다. 중간 지대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수입으로 겨우 유지하거나 금융지원으로 연명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재단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전라북도와 4곳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 출연한 재원을 바탕으로 660억 원의 신용보증 지원을 개시하였으나 불과 보름 만에 소진되었고, 더 많은 금융수요가 대기 상태에 있다. 소상공인 중에서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임차료 지급이 어려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금융지원의 소진 속도에서 보듯이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군산시, 익산시,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등의 중심 상권의 영업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둘러 봤다. 임대중 안내문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었고, 낮 시간 동안은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자영업자나 임대인 등 모두가 피해자임에는 틀림없다. 임대인도 고통이 크겠지만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은 매일 매일이 한계상황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 임차료가 단연 으뜸이다. 우리 재단의 금융지원 상담에서도 지출 1순위는 임차료 지급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와 임대인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온 것 같다. 자영업자 개인별로 보면 금융을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년은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화재 초기진압과 같이 무차별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 졌고, 또한 개별 기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여유 한도가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서로 간에 동업의 마음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공멸의 길이 될지 모른다. 이제 부터는 임대인도 사회적 재난극복에 동참했으면 한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공존의 가치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제안을 해서 임대인 모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뿐이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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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7:42

새만금형 RE100, 기업의 미래가치를 바꾼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요즘 MZ세대(20대~40대)에서 휘소가치라 불리는 새로운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휘소가치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뜻으로 한자인 휘두를 휘(揮)와 희소가치가 합쳐진 신조어이다. 예를 들면, 업주가 선행을 베푸는 착한 가게나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한정판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소비운동을 말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건강과 환경문제에도 휘소가치가 높아지면서 친환경적 제품과 기업이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도 ESG(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을 시작했고, 일찍부터 애플과 구글 등 290여개 글로벌 기업들도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와 아모레퍼시픽이 참여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LG에너지솔루션도 신청절차를 밟는 등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입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RE100 이행방안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은 예년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면서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이후 새만금 내에는 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스마트 그린 산단도 빠르게 조성 중에 있다. 물리적으로 인접한 한 곳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새만금형 RE100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은 RE100을 실현할 기업 유치에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에 한국 RE100 위원회와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RE100에 대한 글로벌 정보제공과 입주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은 물론 투자유치에 대한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한국 RE100 회원사들이 참석한 세미나(RE100 Members Meeting)에서 국내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새만금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기업의 미래 투자처로 새만금만 한 곳이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새만금에 첨단기업들을 유치하는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3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3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첨단 제조기업을 공모하고 있다. 기업은 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받아 RE100을 실현하게 되고, 이를 촉매로 연관 기업을 집적화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또한 새만금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30MW급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민간 발전사업자를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녹색요금제 외에 직접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RE100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렴한 전력을 공급하고, 인프라 비용을 절감시켜 입주기업들이 효율적인 ESG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새만금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한껏 끌어올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도르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한다. 앞으로 새만금에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입주로 붐비는 시대를 맞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국내 최초로 조성될 RE100 단지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며,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도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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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17:47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SG, 이미 뉴 노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최근 흔히 눈에 띄는 기사다. ESG 열풍이라 할 만하다. 기업은 경영을 위해, 금융기관은 투자를 위해, 회계법무법인, 컨설팅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탐색차원에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심지어 개인투자자도 국민연금의 ESG투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언론이나 국회도 ESG 포럼을 발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 ESG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2006년 UN 산하 책임투자원칙 기구(PRI)다. PRI는 책임투자를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요소를 투자결정에 통합하여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접근법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UN PRI는 기관투자가의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절차에 ESG를 포함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등 6개의 책임투자 원칙을 공표한 바 있다. 사실 ESG는 갑자기 뚝 떨어진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ESG원칙은 인류가 당연히 해야 하고 또 추구해온 가치이다. 기후변화나 청정생산,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을 다루는 환경문제(E), 인권이나 노동 및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사회문제(S), 주주권익이나 공정한 이사회 운영, 내부 견제기구의 건강한 작동 등 지배구조문제(G)는 공동체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또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ESG가 새삼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접근법이 달라졌다. 종래는 직접적 압박이나 규제를 통해 정치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해왔다면 이제는 자산운용경제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또한 그동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이제는 재무요소와 ESG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세계시장의 주요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무엇보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를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ESG는 국민연금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국민연금은 소위 유니버셜 투자자다. 우리나라와 글로벌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기투자자다. 안정적 투자수익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전체 경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긴요하다. 국민연금은 필연적으로 국민경제와 함께 하는 운명공동체다. 기업의 ESG 관행이나 문화는 장기적으로 전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이 ESG투자를 강화해나가는 이유다. ESG는 기업경영을 넘어 사회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ESG원칙은 투자와 사회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추구한다. 공동체에 대한 연대와 책임, 신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관계와 질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ESG는 비용이 아닌 기업의 가치 향상과 무형자본 강화를 위한 투자다. 회피하거나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경제와 함께 하는 유니버셜 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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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17:55

2021년은 건설산업의 도약을 결정지을 변곡점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변곡점이란 어떤 함수 그래프의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점을 가리키는 수학적 단어지만, 일상에 있어서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현상, 경제적 추세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의 비유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런 변곡점의 시기가 우리 건설산업에게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구조, 인력, 기술의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가가치와 신시장 창출이 용이한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 설계와 시공의 분절, 전기통신과 건설의 분리 등 건설업 가치사슬의 통합을 저해하는 비효율적 요소를 없애고, 모듈러 건축 등 새로운 건설방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종합전문의 상호시장 진출과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은 건설시공 분야의 수직적 생산체계에 국한된 산업구조 개편의 서막에 불과하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융합과 통합의 산업구조가 되도록 개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 내국인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021년에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기능인력 등급제, 전자카드제 시행이 예정돼 있다. 세가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력의 고용은 힘들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내국 기능인력 고령화와 부족 현상을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있다. 숙련도 부족, 고령화, 그리고 건설업으로의 유입 부족을 기능인력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 지키기 형의 변혁만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생산방식과 프로세스의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기능인력 수요 자체를 줄이는 동시에 다기능화하는 전략 채택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현행 생산 프로세스와 가치사슬에서 기술혁신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치보다 낮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혁신의 눈높이가 중소기업의 현실상 엄두로 내지 못할 수준의 첨단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작은 것부터 고쳐서 생산성 향상과 이윤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연구개발(R&D) 체계의 전면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연구기관스타트업 간 기술혁신 협력모델 및 플랫폼 구축 등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생태계의 조속한 구축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건설업은 국가경제 발전 큰 기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토건족이라는 불명예와 후진적 산업 이미지를 안고 있다. 이는 건설업이 지나온 여러 변곡점의 시기에 현실에 안주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시 찾아온 변곡점의 시기에 우리의 건설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미래 변화에 맞게 건설업의 역할을 재정립해 첨단산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야한다. 미래 변화의 큰 물결을 읽지 못해 사양의 길로 들어선 산업과 기업이 늘 존재했다는 걸 다시금 새기며, 변화하는 상황보다 먼저 변화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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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7:52

코로나19 백신, 자영업에게도 우선접종 기회를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거대한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백신 개발을 위해 혼신을 다 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집단면역 체계를 세우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중의 상점이나 식당가에 사람들이 눈에 뛰게 늘어난 모습이 보인다.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어려운 시간 이었지만 각자의 희생을 댓가로 그런대로 우리사회를 잘 지켜왔는데 변종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소용돌이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의 우리경제는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1.9%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GDP 세계 순위 10위에 올랐고,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G7+1에 해당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GDP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따라야 하며,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저 성장률 상황에서는 경제 참가자간의 소득배분이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GDP라는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하나 질적 측면인 고용, 소비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정책기관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전북지역만 해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5,2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소비는 전적으로 대출에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급증한 부채의 부실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자금 지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영위 환경을 조성해야 하루라도 빨리 소득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종마다 영업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마켓팅 활동 등 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체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를 상설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화폐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의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파산지원, 채무감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주체 상호간에 배려와 응원이 절대적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직 상승한 경제 전반의 부채위험을 연착륙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기관도 누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잠재 위험을 관리할 역량도 갖게 된다. 두려움은 그 실체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코로나19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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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17:46

더 가까워진 미래, 새만금의 시즌 2를 열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요즘 방송가는 시즌제의 인기로 뜨겁다. 시즌제란,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중심인물이나 줄거리는 이어지되 새로운 에피소드로 전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원래 시즌제는 미드(미국드라마)처럼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화제이다. 이러한 시즌제의 인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방송가의 변화된 움직임으로 시청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새로운 시즌제가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되고, 2050년까지의 새만금의 미래상과 이를 추진할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확정되면서 새만금도 시즌 2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새만금 시즌 1에서는 당초 100%였던 농지에서 도시용지가 70%까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새만금특별법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던 반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곧이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동서 2축 도로 완공, 스마트수변도시 착공으로 다시 기대감을 높이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에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급격한 경제,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의 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핵심방향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크게 높이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결 도로의 재정사업 전환과 권역별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권역에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공항경제특구가 들어선다.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자립(RE100)하는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조성된다. 여기에 새만금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 물류, 국제교류, 무역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공항경제특구가 마련되면서 투자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2권역에는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수소 플랫폼 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권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곳에는 신이동체 등 신기술 실증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새만금의 미래를 한껏 앞당길 것이다. 나아가 2050년까지 새만금은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 완성되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복과 감동, 웃음을 주는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새만금 시즌 2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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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7:54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전략, ESG 투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가입자 2,219만 명, 수급자 521만 명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국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고착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다. 이를 위한 킹핀이 바로 ESG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투자대상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리스크 유무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ESG를 비롯한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책임투자 관련 국제 원칙인 UN PRI가 2006년 출범 당시 서명기관 63개에 운용규모 6.5조 달러 수준이었던 책임투자 규모가 2020년 11월에는 서명 기관 3,559개, 운용 규모 103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노르웨이(NBIM), 스웨덴(AP4), 캐나다(CPPIB) 등 유수의 해외 연기금 역시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타가 인정하는 ESG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 ESG 이슈가 아직 생소하던 2006년부터 위탁 운용을 통한 책임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1월부터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와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2021년부터는 기존 국내주식 외에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의 직접 부문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여 향후 기금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주식의 환경(E)사회(S) 관련 중점관리 사안 선정과 ESG 요소를 고려한 해외주식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도움을 줄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 기금 규모가 833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4년 1000조 원을 앞둔 글로벌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지만, 신규투자 여력에서는 독보적 글로벌 1위다. 향후 약 10년간은 연금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수익금까지 더해 매년 약 5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 여력을 갖춘,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젊은 연금이다.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국민 노후 자금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연금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연금 ESG가 기금 수익기반을 넓히는 역할과 더불어 한국형 ESG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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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16:57

빠른 경제회복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유기적 공조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자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즉각적으로 고용 및 수익창출이 이뤄지고 그로인한 소비증대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이를 인지한 지자체는 각종 지역건설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을 통해 고용 창출을 이뤄냈고, 2019년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각각 하도급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도내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부여 및 하도급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이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2조 5천억원 달성을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6년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초기에는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 지역 건설노동자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는 2011년 광주시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최초로 제정했으며, 인천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사업자와 협력해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전자카드제 적용,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한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권장하고 대금의 지급 확인 등 하도급 업체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하여 지역노동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우선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건설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건설사업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산업은 앞장서며, 지자체는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유기적인 공조가 오늘의 경제를 회복하고 내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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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7:05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몫인가?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하루의 일상이 시작된다. 대부분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상을 마무리 할 것이다. 하루하루의 흔적이 쌓이면서 훗날의 큰 그림에 다가가길 기대할 것이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 본능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 그것이 물리적 존재이든 심리적 상태이든 상관없다. 질서의 본질은 균형이다. 혼탁한 질서가 균형에 이르기까지는 시행착오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 순간이다.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질서가 재편중이다. 인류 역사에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같은 시간대에 전 인류가 똑 같은 시련을 겪어 본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세계 각 국가에는 정치적 국경만 존재하지 그 외에는 통제할 수 없는 초연결사회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물며, 한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 간의 거리는 말 할 것도 없다. 거기에 더해 에너지 혁명이 기다리고 있고,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년 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대부분의 분야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 것이다. 매출은 반 토막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임대료, 급여, 각종 공과금, 세금, 가족의 생계비는 오롯이 그의 몫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기나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긴급 운영자금도 바닥이 났다. 그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렸지만 상담순서 번호표만 받았고, 또 며칠을 기다린 끝에 상담을 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지난 1년 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규모는 4만여 건에 9000억 원에 이른다. 평상시 지원규모의 3배에 달한다. 올 한해도 지난해에 버금가는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위기를 비롯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들의 영향은 국소적이었다. 금융 또는 실물 중 어느 한 곳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적어도 자영업자에게 코나로19는 전 방위적이다. 금융, 실물을 가리지 않고 소위 융단 폭격을 맞은 피해를 입고 있다. 자영업자의 능력으로는 사전 대비할 수도 사후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준 피해 회복에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담보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해 왔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역량 껏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지속가능 공동체를 위해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내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잃어버린 시간과 그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오롯이 자영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을 그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유항산 유감(有恒産遺憾)이라 했다.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집안이 평안할 리 없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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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16:50

탄소중립 국가를 향한 새만금의 퀀텀점프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지구의 운명은 0.5℃ 차이에 바뀐다. 유엔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상승하면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 영구동토층이 녹아 갇혀 있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된다고 한다. 반면, 상승 온도를 1.5℃ 이내로 막으면 영구동토층을 보전할 수 있다.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이르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뜀틀, 즉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부터 산업, 도시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땅에 태양과 바람, 바다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 중심의 3GW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군산 앞바다에도 약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새만금에 구축한다. 이곳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배터리저장장치, 그린수소와 연료전지 등이 연계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산학연 집적단지도 구축된다. 최근 기업에도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 이미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RE100 캠페인에 협력업체들도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RE100 산단을 공급하고자 지난해 말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비전 선포와 함께 첫 삽을 떴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스마트그린 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그린수소 생태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충전소를 만들고 도시에 전기, 열을 공급하는 그린수소 발전소도 세운다.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상상 이상의 혁신이 새만금에서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미래 에너지 기반의 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이라는 퀀텀점프의 도약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시도되고 검증된 에너지 시스템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모범사례이자 대표모델이 되어 국가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2.08 16:39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국민행복 지킴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특히 새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주총 시즌을 앞두고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만 1,000여 곳 이상을 투자하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과 기업 장악을 우려하여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에 대해 국민연금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부 기업들의 환경, 산업재해, 노동문제 등을 들어 가장 적극적 주주권행사 수단인 주주제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국민연금도 시장참여자 중의 하나다. 다른 투자자와 같이 보유지분만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에 대해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치향상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주주권행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집사(Steward)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어느 경우에든 국민연금은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일부의 기업지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충분한 자금여력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지분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유다. 일부는 주주총회에서의 높은 찬성비율을 보고 국민연금을 거수기라고 비난한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반대안건의 높은 통과비율을 보고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20년 9월 현재 국민연금이 행사한 3,279개 의결권 중 약 84%가 찬성이었고, 반대한 520건 중 관철된 것은 1.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외견상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덧씌운 허구 이미지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보일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아닌 사실상 소수주주다. 우리나라 주주총회 안건은 대부분 경영진 제안이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40%를 상회하고, 주총출석률은 평균 70%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여건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소수의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수라도 지배주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이 보여주는 것은 의미있다. 기업경영 간섭이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기우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신뢰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나 정부, 이해관계집단 등 외부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나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일관된 주주권행사로 국민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