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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20년 후, 귀하의 직업은 안녕하시겠습니까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류사회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다섯 번의 혁명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왔다. 1780년대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방직기 발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후 연이어 기차, 전기, 자동차가 발명되었다. 그 결과 비약적인 대량생산 체제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다. 물론 기술이 앞서고 자본이 풍부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 국가들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갖은 약탈을 범행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거듭되어 오고 있다. 1900년대 후반부터는 흔히 제5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하여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 교역량을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지구촌화됨으로써 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안방에서 모바일기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흐름, 즉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한 마디로 끊임없는 기술혁명을 통해 과거 수천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던 인류의 삶이 불과 200여년 만에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디지털기술을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물리학기술, 생물학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로 전송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초지능성과 미래 예측성을 완벽하게 가능케 하는 시스템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3D프린팅, 블록체인 등의 분야가 인류사회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바꿔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해지고 수명도 더 연장됨과 동시에 엄청난 생활패턴 변화가 올 것이다. 기업 역시 생산자로서 소규모 맞춤 생산체제 등 경영방식 상 다양한 모델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 즉 일자리 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위협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축사회 또는 고용 없는 성장기에 접어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광범위한 파괴적 혁신과정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시킴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마련이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10~20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개인능력이 거의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원만한 배송업무는 드론이 담당하고, 로봇이 개인비서나 간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이나 커피숍 등은 무인화 되거나 의자가 없어진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보험관리사, 도서관 사서의 업무도 거의 다 자동화된다. 심지어 외국의 의사가 국내 환자를 원격 진료한다. 실로 변화될 모습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10~20년 후부터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직업도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물론 현재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 모두가 깊이 고민하며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물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미터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저만치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다. 특히 교육방식과 내용 등의 교육 분야 혁신의 성공 여부가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지을 것이다. 도저히 우물쭈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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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경제활동에서 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인격이 상실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한 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다.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듯 채무불이행자도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맞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활동이 전개됐다.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조정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업무를 도와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2006년 11월 13일 소액금융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진행자가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렵고 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진행자들을 보면 자영업자나 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당 노임직종에 종사한다. 여자도 많고 이혼자도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우려야할 취약계층 사람도 많다. 소득이 적은데도 조정채무 분담금 납부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한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해 놓은 여윳돈이 없으니 대부회사에서 고율의 급전을 빌려야 한다. 연리 20~30% 이자라 감당하기 어렵다. 소액금융제도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3% 이내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지원을 위해 출연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소액금융지원대상자는 성실히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조치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만명을 넘었고, 지원금액 잔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년에서 5년 이내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데 지원자 99% 이상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당해 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결과다. 비록 지원액은 적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됐지만 그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금융회사도 채무불이행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금융환경이 악화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막아야하겠지만 차선으로는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기금 출연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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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7:42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반기업 규제 제정 신중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돼 전반적으로 고용기회와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에 거의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엄습이후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만1000명(-1.5%)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의 6월 고용률은 55.4%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지표도 악화일로다. 그 예로 건설산업의 경우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감소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3분기 누계기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영업이익은 2.0%감소했고, GS건설도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6.5% 줄었고,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고도 현대건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3분기까지 올해 목표 대비 50~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이러한데 중소건설사의 살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공정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다고 대봉쇄와 셧다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순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제약이 따르는 형편이다.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의 내외부 경영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기업규제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 유보소득세 등의 기업규제 관련 법률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이 든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 현실에서 규제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 갈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풀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경험을 인프라 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법인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2011~2020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이 기간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법안제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옥죄기 대신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기대해 본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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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7:35

수능이후 새로운 시작, 금융교육과 함께 준비하세요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앱을 확인하기가 싫다. 평소 금융이라면 예금과 신용카드 정도 밖에 몰랐던 A씨는 지인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잠깐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계속 수익이 축소되어 급기야는 ?40%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최근 서점을 찾아 금융 및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있으나 미리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중이다. 최근 최대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영끌이 유행이다. 워렌버핏도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한만큼 빚투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A씨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A씨의 금융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젊은층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기본적인 금융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령대별 주식투자 수익률을 봐도 20대는 -0.55%로 꼴찌 수준이다. 낮은 금융이해도로 인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예비 사회인들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많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비 등 당장의 자금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있었더라면 넘어가지 않을 당일 대출, 온라인 대출 등과 같은 불법대출 광고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고리와 연체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한해에만 811건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교육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미국의 벤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합리적 소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깐깐한 금융상품 선택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혁신을 촉진한다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금융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등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도 조기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 컨텐츠와 만화?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나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긴 인생에 있어 수능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능 이후 여유있는 시기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훌룡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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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8:02

인구와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일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한다.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경제라고 한다. 사람의 주요한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벌고 필요한 것을 사서 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아야 하고 소득이 높아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전제주의시대 왕족이나 몇몇 지주나 자본가가 잘 산다고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지 않았다. 국민은 노예가 되어 가렴주구를 당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창의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사는 데 문제가 없다.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야 국가도 부유해진다. 국민총생산(GDP)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을 국민소득(GNI)이라 한다.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 중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제규모도 커진다. 경제 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확장한다.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면 참가자들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은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사용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1945년 1600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 1980년 3812만명, 2000년 4700만명, 2019년 518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규모도 함께 커졌다.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데 오히려 전북 인구는 2000년 201만명에서 2019년 182만명으로 20년 동안 20만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인구분포가 크게 변화했다. 1940년대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넓은 남서부지역 인구밀도가 높았고,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대도시와 수도권, 남동임해 공업지역에 인구가 집중됐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가 됐다. 관련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됐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늘어나면 부작용도 생기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인구가 늘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문화예술이 꽃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고 관광객이 많아지며 지역경제가 확장된다. 가장 중요한 인구 유인 요소는 먹고 살기 편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때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세금을 감면해줬다. 관련 기업이 따라오고 자동차공업 벨트가 형성되며 지역경제가 일어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삶이 풍족해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이 오고 종업원이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사람이 늘어나면 모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자연히 주민들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전북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불러 모으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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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20:25

국난 극복을 위한 SOC 투자의 필요성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가파른 경기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수정하였으며, 세계은행과 OECD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왔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감소해 소비가 더욱 위축되었고, 농림어업의 생산량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 건설업 또한 공사 지연으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4차에 걸친「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GDP의 12.3%에 달하는 2조 44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과 5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고 대선을 앞둔 최근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트럼프 대통령 2조 달러, 조 바이든 1.5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도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적자를 1조 위안 늘려 재정 적자율을 2.8%에서 3.6%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전년 대비 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1조6000억 위안 증액)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한국판 뉴딜정책과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고, 2021년 SOC 예산안은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조원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4.7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27조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각 기관(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코로나19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마이너스(-)로 예측하며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긴급구호중심에서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하며 대응하는 추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한 예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공공의료 방면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 또, 기후변화와 결부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용수 전용댐 및 노후 상하수도 등과 같은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금의 재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SOC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SOC투자 확대를 기대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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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2 20:16

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광고, 꼼꼼히 확인해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급전이 필요하던 주부 A씨는 한 업체의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1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정상적으로 돈을 갚은 A씨는 추가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 대출이 된다는 말에 2주일 뒤 190만원을 상환 하기로 하고 14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생긴 A씨는 약속보다 1주일 늦게 돈을 갚았다. 돈이 계속 필요하던 A씨가 앞서 안내받았던 300만원 대출을 문의하자 대부업체는 1주일 연체료 38만원을 먼저 내도록 요구하였다. A씨는 연체료를 입금하였으나, 업체는 심사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후 연락두절되었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무려 연리 745% 고금리 불법대출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을 노리는 불법 대출광고 및 고금리 급전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이른바 「30-50대출」등 고금리 대출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출광고, 고금리 대출 등 피해건수는 총 36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대출광고는 문자메시지, SNS, 검색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주로 저신용 등급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렵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노린다.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자금 서민대출, 신용등급 무관 등의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거나, 대출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서민을 유혹한 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대출광고는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피싱 등 추가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광고도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소비자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대출광고 피해증가의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서민의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 대출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금융회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서민금융 1332로 전화하여 본인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으시길 추천해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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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8:03

전북 지역의 국내외 기업유치, 이대로는 안 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나마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전북의 지역경제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전북일보 기자들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전북의 지역총생산 최하권, 청년 고용률 전국 꼴찌, 금년도 상반기 실제적인 외국인투자 제로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하이라이트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한결같이 세계경제 침체 탓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 간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한심하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사실 전북경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내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부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대규모 직접투자유치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발휘하는 열정과 능력에 달려 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단기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법인세 등 지자체의 세입증가,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모든 지자체 간에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힘겹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의 인프라도 속도가 느리지만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심한 무기력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무기력증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청이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비장한 각오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파격적인 접근방식과 전략들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특히 새만금지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유치활동이 단순한 홍보활동에 그쳐서는 전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를 보라. 그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품가격유통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는 목표시장 분석포지셔닝마케팅믹스 전략을 과학적으로 추진한다. 사실 새만금도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도 고객인 외국투자기업의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책임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고급 전문인력을 과감하게 보강하는 일이다. 특히 외국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내국인들은 물론 유럽 등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다년간 기업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다수 스카웃하여 이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명망 있는 외국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관으로서의 상설투자유치단 운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또한 기관장들도 전문성도 없이 인맥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앞으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과거의 타성을 과감히 부수고 새 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윤충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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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16:49

빚과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 9월 22일 국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추경 안을 처리했다. 3월 17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66조8147억원을 추경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했다. 절박한 사정에 의해 추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액 중 7조5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국가라고 화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과 국유재산 운영수익으로 세입을 충당한다. 세입 이내에서 세출이 결정돼야 건전재정을 이룬다. 나라가 일을 하다보면 세입만가지고 재정을 충당할 수만은 없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빚을 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국가부채비율이다.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나라 빚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38.2%였는데 금년 말에 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10%(일본 225%)에 비하면 약 3분의 1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다. 이 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빚이 많아서 뭐가 좋겠는가? 기업회계에서는 광의의 자본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눈다. 타인자본은 부채다. 경영에 있어서 부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어느 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하겠는가? 혹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한다면 무능한 경영자다. 국가나 개인은 다르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살림이 쪼들린다. 빚은 이자가 따르고 원금을 갚아야 한다. 국채도 매년 이자를 줘야하기에 그 만큼 재정규모가 축소된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빚이 많으면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망한다. 법인이 망하고 개인이 죽어도 빚은 갚는다. 법인이 청산할 때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주주에게 돌아간다. 개인 사망 시에도 빚을 갚고 나머지를 상속한다. 국가도 다른 나라에 복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땅덩어리를 떼어 주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나라가 마구 빚을 내서 써버리면 후세들은 빚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굶어죽을 처지에 놓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때는 급전을 내서라도 연명하고 치료를 받고 살아나야 한다. 누가 이때 빚낸 것을 나무라겠나! 그러나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후손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든지 언제나 달콤하다. 마구 빚을 내어 쓰다보면 망한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 빚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자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빚을 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무능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빚을 남긴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갚을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빚내기가 무서울 게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외채발행금리가 높아지고 극단의 경우, 롤오버(Roll-over, 기한연장)가 안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빚은 파멸을 불러오는 마약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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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18:11

스마트 건설산업의 미래, 청년층 유입에 달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전국 건설현장에 코로나19 말고도 공통된 근심거리가 있다. 바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다. 공사 현장 인력의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의 고령자다. 30대 이하 젊은 내국인 노동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장도 제법 많다. 지난 3월 정부는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청년층 건설인력 성장 경로 구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교육훈련은 걸음마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현재 청년 건설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크게 고등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조합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진행하는 도제식 훈련사업), 대학(폴리텍대학, 2년제 전문대학), 직업전문 교육기관에서의 훈련 등이 있으나,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공급자 중심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숙련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우리 건설현장에서 교육은 소위 말하는어깨너머식 교육형태였다. 말 그대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기능이 전수되다보니 훈련교사 개개인의 역량 및 성향에 따라 교육훈련의 정도가 다르고, 해당 교사 부재시 기능전수가 어려워 청년층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민(건설업 고령화, 내국인력 부족 등) 이 있는 일본과 미국은 이미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사업주에게 OJT 실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성 있는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력관리를 위한 잡카드(Job Card) 제도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면허, 자격, 직무경력, 학습이력, 자신의 장단점, 관심분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부터 건설업 청년층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견습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3만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견습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고, 현장실습시 숙련 근로자가 지도하도록 하는 실무 교육이 전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169만1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내국인력 공급은 160만6930명이다. 국내 내국인력은 수요에 비해 8만3170명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내국인력 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워 왔지만, 국내 건설 인력의 가파른 고령화속에 청년층 선호 일자리 편중으로 계속해서 숙련공 육성이 미흡하게 되면 내국 인력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함께 현장의 젊은 숙련인력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교육을 통한 청년층 유입과 숙련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어깨너머식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게 고용의 안정성 및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생산성에서 나온다. 그 기술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건설산업으로 유입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미래가 열리길 소망해 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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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5 16:21

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A씨는 우연히 납입보험료를 모두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었던 A씨는 불완전판매이므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착수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도록 보험료를 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도 안됐다. 착수금이 경찰에 신고할 큰 금액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씁쓸하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A씨와 같이 착수금만 날리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767건) 대비 425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다수를 보험민원(346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이중 약 75%의 민원이 보험민원 브로커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민원 브로커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주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식의 영업을 한다. 보험피해구제전문회사 등을 자칭하면서 평균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해지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등 검증할 수 없는 말로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100%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착수금을 내게 한다. 기존 민원양식에 인적사항과 계약정보만 바꾸고 정작 중요한 민원요지 등은 기존 민원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혹 민원인의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재민원을 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형식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 이 같은 보험민원 브로커의 폐해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소비자는 경제 사정 악화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험상품의 구조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민원 브로커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관계만을 강조하여 수수료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의 수용률은 일반민원의 수용률 약 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3%대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연간 약 8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게 될수록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행태는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실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소비자가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험민원 브로커의 경우 그 실상을 감춘 채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민원브로커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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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8 16:12

지방공무원들,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며칠 전 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 몇 분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요즘의 코로나사태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일 한숨만 나와요. 이 근처 자영업자들은 이미 절반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뭐니뭐니해도 직업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능력이 있건 없건, 월급과 보너스를 꼬박꼬박 받지 않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언성을 들으면서 필자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하여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태도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져야 사회적 위화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하게 되었다. 필자는 현직교수 시절에 중앙 부처들이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경우 과거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한 바 있다. 주무관부터 서기관들까지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며 사명감을 불태우는 모습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필자는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채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공무원들에 비해 주민들과 소통력도 있고 서비스정신이 살아 있는 편이다. 한편 기관별로 보면 도내에서 최상급기관인 도청직원들 중 일부는 일선기관보다 훨씬 관료주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승진과 소속부서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 집행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다. 반면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혹자는 이들 중에 관할지역의 발전을 위해 창의력 발휘는커녕 얼마 안 되는 적은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끌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단 몇 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물론 각 시의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가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쁘다. 그런가하면 시골지역 면사무소는 심지어 절간 같은 곳도 많다. 도대체 활력이 없다. 어느 행정단위조직에서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관할지역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적극 소통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참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본래 공복(public servant)이고 더구나 다른 직종과는 달리 60세까지 철밥통을 찬 신분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탓만 할게 아니다. 만일 지금처럼 지방공무원조직이 비능률,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제도의 대폭 강화, 정년보장제가 아닌 계약제로의 전환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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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20

경제는 생물, 시장에 맡겨야

황의영 경제학박사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가 『국부론』을 발표한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 대공황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파생됐다. 이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가 실패했다. 지금도 이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다. 자본주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각국의 경제 상황을 통해서 증명됐다. 지금 각국이 추진하는 경제형태로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던 고전적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부작용과 모순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영리주의자유경쟁을 전제한다. 시장은 재화가 교환되는 유형무형의 공간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고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다. 시장에 충격을 주면 가격이 폭등폭락하거나 등락을 거듭하며 요동친다. 그 결과 재화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재화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주면 가격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 안정된다. 공급이 넘쳐 가격이 폭락하면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회복된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최고가격을 정해놓는다고 이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 공급은 더욱 축소되고 암시장이 형성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때 최적의 대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공급증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최근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 정부가 스물세 번의 대책을 내놨는데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원인으로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의 확신 때문이다. 왜 가격이 오른다고 확신할까? 수요자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측면 위주의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를 잡기 어렵다.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방법은 정부가 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공공방식이든 시장에 맡기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면 된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건만 만들어 주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 여기서 누가 돈을 벌든 돈 버는 사람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국가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제도일자리 증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시장에 맡겨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개인 소득도 증대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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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4 16:24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 재해 방파제 확충 시급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 확산과 경기침체 속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까지 겹치면서 방역과 경제, 재해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중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는 그 정도만 달리했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무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단기간에 700㎜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50여명의 인명피해와 8000여명의 이재민, 3만9000건이 넘는 시설피해로 이어졌다. 우리지역도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5백여명이 발생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4만건에 가까운 시설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큰 가운데 국민안전을 담보해야 할 댐, 하천, 상하수도, 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댐은 고령화율이 60%를 훌쩍 넘어섰고, 하천과 상하수도도 고령화율이 각각 17.6%, 15.6%로, 다른 SOC(사회기반시설)에 비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버틸 힘이 약해진 상태다.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한데도 해당 부처 또는 관리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 해마다 풍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자연재해 대부분은 호우ㆍ태풍이 불러온 풍수해(88.5%)다. 지난 20042018년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들인 비용은 피해액의 2배가량인 1조32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자연재난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5조원에 이를 것이고, 그에 따른 연평균 재정 소요액이 8537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연간 기온(1973년 대비 평균1˚C상승)과 연평균 강수량(1.8mm)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향후 풍수해 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에 전례 없는 폭우가 지나간 후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섰다. 60년 만의 대홍수에 맞서 중국은 수리시설 복구에만 170조원, 일본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댐ㆍ제방 등 노후 SOC 전반에 1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를 기회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수해로 흔들린 민심을 끌어안고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적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확충과 성능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는 배수 저류터널 설치로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다. 2012년 태풍 산바 상륙 당시 300㎜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침수됐던 경남 산청군도 2018년 137억을 들여 하천정비 후 이번 550mm넘는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금이라도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재해 SOC 예산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촘촘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치수 능력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고, 국가 백년대계라는 것에 대해 과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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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17:18

고수익·원금보장 투자 기회? 알고 보면 불법사금융사기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결혼이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과 함께 도민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래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쉽게 말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수신행위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 투자금 횡령 등의 사기피해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중 금융감독원의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으로 18년의 8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중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18년의 139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것에 반해 시중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은퇴를 앞둔 만 56세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우선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첨단 금융기법(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으로 포장하여 그럴듯한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금모집이 허용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다. 투자 초기 약속한 고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초기 고배당금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투자원금 상환 등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예외 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도민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잘 지키시는 것이 훌륭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불법유사수신은 허황된 투자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 한두푼 아쉬운 마음에 괜찮겠지하며 성급하게 돈을 맡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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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16:55

전주시,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 되려면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저투자저성장저소비고실업저출산이 보편화된 뉴노멀시대 또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부존자원이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다양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최첨단기술 집적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달리 도시발전의 역점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나 도시의 고유한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슬로시티 또는 전통문화의 유지건설에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안적 지역발전정책들은 과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의 부동산개발 이익창출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나 굴뚝형 제조업 육성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미래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전통문화보존과 발전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사실 전주시는 한반도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문화가 가장 잘 유지되어 온 도시 중의 하나이며, 맛의 고장, 판소리, 서예 등의 예향이라는 점에서 관광도시로서 부존자원의 비교우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문화관광산업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이러한 여건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고,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1차적으로나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주시가 과연 앞으로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에 관해 지금쯤 우리 모두가 솔직한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옥마을을 내세운 전주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이제 주춧돌을 놓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 다음에는 반드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야 된다고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현재와 같이 비좁고 변질되고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옥마을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옥마을에는 상가만 북적거릴 뿐 매일같이 판소리나 전통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이 부족하고 아름다운 야외공연장 하나가 없다. 또한 한옥마을 주변에는 경기전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테마로 하여 창작된 전통극이나 판소리마저 없다. 즉 남원의 춘양전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으니 전주여행이 보고 즐길 거리가 없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복원된 전라감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문제가 있었겠지만 동편에 건물 일곱 채가 서 있을 뿐 서편은 지저분한 시멘트 울타리에 둘러싸여 흉물 그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감영과 인접해 있는 중앙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가 음침하고 완전히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냥 놓아두면 어렵게 복원된 전라감영도 빛을 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인 전통문화허브를 꿈꾸는 전주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로마나 아테네처럼 매일 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며, 국악과 판소리를 듣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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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4 17:09

여론조사와 통계의 허와 실

황의영 경제학박사 며칠 전 일요일 점심 식사 중인데 여론조사를 한다는 전화가 왔다. 평소 여론조사에 별 관심이 없었고 통계를 통한 오류를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하지도 않았다. 설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조사를 꼭 일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가? 반감이 들었다. 당시 소중한 분들과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응답을 거절했다.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대통령차기 대권후보정당정책 등의 지지도가 몇%라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국민 지지도를 말하려면 국민 전체에게 묻고 그 답을 토대로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렇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 중 외국에 살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행가 있고, 유소년 등 질문을 바르게 이해 못 하는 연령대도 있는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 비율을 산출할 때 조사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실제 조사하는 대상을 표본이라 한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측정할 때는 시간과 공간, 경제적 제약을 조건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표본을 1~2천명 내외로 정해 조사하고 통계를 낸다. 국민 5천2백만명 중 1천명은 0.001923%, 2천명은 0.003846%이다. 국민 여론이라면서 고작 0.002~0.004% 정도의 생각을 전체 국민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추세를 나타낼 수는 있을지언정 신뢰성은 높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국민이 이런 조건을 안다면 별문제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사실이라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설문을 만들 때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게 문항을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 홍보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역사를 보면 정권이 국민을 속일 때 의도적으로 통계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표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지도나 호불호를 측정할 때는 표본이 더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국민 여론이라고 한다면 전체 국민의 연령지역남녀성별 등의 비율이 표본에서도 똑같은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각 지역의 실제 인구 구성비와 표본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연령비나 성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본을 산출한다면 어느 정도 전체의 여론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도나 음악 인기도를 속이기 위해 포탈의 실시간 조회 수를 기계로 조작하는 사례를 봐왔다. 그래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요즘 여론조사가 표본을 1~2천명 내외로 하여 실시한다. 이것은 통계를 보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통계는 얼마든지 활용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조사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진실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측정하고 싶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표본을 늘려서 유의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통계 작성상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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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7 16:27

건설산업,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 되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우리정부 역시 2025년까지 총160조원 규모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SOC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을 중심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다.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7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을 달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SOC디지털화(도시산단, 물류 제외)와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된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창출하려는 일자리 190만개의 14%를 차지하는 26만7000개의 일자리를 SOC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 과제를 통해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OC 디지털화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큰 기대에 비하면 뉴딜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투자규모 탓인지 시장의 기대를 밑돌아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교통과 수자원 등 SOC디지털화 사업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국비는 10조원 투입에 그쳤고,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혜택이 제시되지 않아 공공부문에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약12.9%인 20.7조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해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건물로 신축 또는 개량되는 민간 건물에 토지이용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판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업의 일감 확보의 역할을 한 반면,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는 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이 너무 부족해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열사의 땅에서 흘린 우리 건설인들의 땀과 열정이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에 밀알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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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0 16:30

아름다운 노후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다. 불과 한 세대전만 해도 은퇴는 끝을 의미했다. 20세에 학교 졸업후 직장에 들어갔고 60세에 은퇴하여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기베라의 말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다. 노후라는 또 한번의 기나긴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14%)로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0%)가 되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초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약 26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약 100년, 일본만 하더라도 3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엄청난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후준비는 더디다. 선진국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의 79%~98%, 소비는 86%~101%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 고령층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은 전체 평균의 62% 및 64%에 불과하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이 된 셈이다.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소득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보장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실질 명목대체율이 평균 40%대에 불과하고, 기금소진으로 향후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등을 촘촘하게 여러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수료나 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소비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비용 등은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생애의료비의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만도 훌륭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은 OECD가 정한 최소목표 수준보다도 낮고 노후소득을 위한 조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매우 취약하다. 또 잔여투자기간이 짧아 손실발생시 회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투자상품에는 투자를 삼가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에도 평소에 관심을 두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돈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 일수는 없다. 다만 소박하게나마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이제껏 나와 긴 여정을 함께한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된 친한 벗, 변해가는 계절을 음미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여유 등도 챙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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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3 16:03

코로노믹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태로 몰아넣은 사태는 인류역사상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매 세기마다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14세기 흑사병(페스트)은 수년 또는 수개월 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목숨을 빼앗아 갔다니 실로 가공할만하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팬더믹사태 역시 지구촌의 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블랙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경제상황이 격변하다보니 코로노믹스(Corona와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미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60만 명에 달하며, 하루 감염자가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제3차대전이 발발한 경우처럼 피해가 막대하다. 다른 점은 총성과 폭염이 치솟지 않는 것뿐이다. 근래 코로나19가 거침없이 확산되자 각국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인종차별 등으로 위화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경제악화는 기록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2%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여행업과 호텔업, 요식업을 포함한 다수의 자영업 등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대폭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이미 수십만의 새로운 실업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사회의 양극화 또는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비록 때늦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최근 한국판 신뉴딜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향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디지털화, 그린화,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비대면 경제사회패턴 변화에 대비해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최근 전북도 당국이나 전주시 등 지자체들 역시 TF팀을 서둘러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명심해야할 바는 제발 중앙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너도나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저 베껴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들이 늘어놓는 앵무새 스타일의 미사여구에 신물이 나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그야말로 특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은 앞으로도 타 시도의 정치적 파워에 밀려 구호만 외치다가 닭 쫒던 강아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당해왔듯이 말이다. △윤충원 교수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Kotra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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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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