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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자영업에게도 우선접종 기회를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거대한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백신 개발을 위해 혼신을 다 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집단면역 체계를 세우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중의 상점이나 식당가에 사람들이 눈에 뛰게 늘어난 모습이 보인다.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어려운 시간 이었지만 각자의 희생을 댓가로 그런대로 우리사회를 잘 지켜왔는데 변종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소용돌이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의 우리경제는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1.9%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GDP 세계 순위 10위에 올랐고,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G7+1에 해당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GDP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따라야 하며,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저 성장률 상황에서는 경제 참가자간의 소득배분이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GDP라는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하나 질적 측면인 고용, 소비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정책기관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전북지역만 해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5,2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소비는 전적으로 대출에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급증한 부채의 부실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자금 지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영위 환경을 조성해야 하루라도 빨리 소득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종마다 영업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마켓팅 활동 등 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체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를 상설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화폐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의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파산지원, 채무감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주체 상호간에 배려와 응원이 절대적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직 상승한 경제 전반의 부채위험을 연착륙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기관도 누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잠재 위험을 관리할 역량도 갖게 된다. 두려움은 그 실체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코로나19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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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5 17:46

더 가까워진 미래, 새만금의 시즌 2를 열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요즘 방송가는 시즌제의 인기로 뜨겁다. 시즌제란, 방송 프로그램이 종영된 후 중심인물이나 줄거리는 이어지되 새로운 에피소드로 전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원래 시즌제는 미드(미국드라마)처럼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화제이다. 이러한 시즌제의 인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방송가의 변화된 움직임으로 시청자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최근 새만금에도 새로운 시즌제가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해 종료되고, 2050년까지의 새만금의 미래상과 이를 추진할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롭게 확정되면서 새만금도 시즌 2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새만금 시즌 1에서는 당초 100%였던 농지에서 도시용지가 70%까지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고 새만금특별법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던 반면, 새만금 개발 속도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곧이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동서 2축 도로 완공, 스마트수변도시 착공으로 다시 기대감을 높이면서 막을 내렸다. 이번에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은 그간의 급격한 경제, 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의 개발전략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핵심방향은 새만금의 역할을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크게 높이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정주 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수준의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역 간 연결 도로의 재정사업 전환과 권역별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권역에는 스마트 그린산단과 공항경제특구가 들어선다. 먼저, 새만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3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자립(RE100)하는 산업단지가 국내 최초로 조성된다. 여기에 새만금 신공항, 철도를 연계한 항공 물류, 국제교류, 무역 서비스 기능을 갖춘 공항경제특구가 마련되면서 투자 여건은 한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2권역에는 새만금 개발을 주도할 새만금개발공사 이외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고,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활동과 시민 생활이 이루어지는 수소 플랫폼 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신항만과 연계한 항만경제특구를 조성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3권역에는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이곳에는 신이동체 등 신기술 실증과 관광레저가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과 신산업이 어우러진 신개념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함으로써 멀게만 느껴졌던 새만금의 미래를 한껏 앞당길 것이다. 나아가 2050년까지 새만금은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 완성되면서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복과 감동, 웃음을 주는 인생 최고의 작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새만금 시즌 2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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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8 17:54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전략, ESG 투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은 1988년 설립 이후 가입자 2,219만 명, 수급자 521만 명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국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의 고착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행복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다. 이를 위한 킹핀이 바로 ESG 투자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투자대상 기업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기 마련이다. 국민연금도 장기투자자로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리스크 유무까지 꼼꼼히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 ESG를 비롯한 책임투자의 중요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책임투자 관련 국제 원칙인 UN PRI가 2006년 출범 당시 서명기관 63개에 운용규모 6.5조 달러 수준이었던 책임투자 규모가 2020년 11월에는 서명 기관 3,559개, 운용 규모 103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노르웨이(NBIM), 스웨덴(AP4), 캐나다(CPPIB) 등 유수의 해외 연기금 역시 ESG 요소를 투자 의사결정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타가 인정하는 ESG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에서 ESG 이슈가 아직 생소하던 2006년부터 위탁 운용을 통한 책임투자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1월부터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와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2021년부터는 기존 국내주식 외에 국내채권과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의 직접 부문에도 ESG 투자를 적용하여 향후 기금자산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주식의 환경(E)사회(S) 관련 중점관리 사안 선정과 ESG 요소를 고려한 해외주식의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에 도움을 줄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 기금 규모가 833조 원을 돌파하였고, 2024년 1000조 원을 앞둔 글로벌 3대 연기금 반열에 올랐지만, 신규투자 여력에서는 독보적 글로벌 1위다. 향후 약 10년간은 연금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수익금까지 더해 매년 약 50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 여력을 갖춘, 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젊은 연금이다. 국민 대신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게 조언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여 국민 노후 자금의 가치를 크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이며, 국민 행복을 위한 국민연금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내시장의 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ESG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연금 ESG가 기금 수익기반을 넓히는 역할과 더불어 한국형 ESG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꿈꿔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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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01 16:57

빠른 경제회복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에 유기적 공조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의 견인차이자 원동력인 건설산업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즉각적으로 고용 및 수익창출이 이뤄지고 그로인한 소비증대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게 된다. 이를 인지한 지자체는 각종 지역건설 관련 조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울산시는 2016년부터 하도급 전담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결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향상을 통해 고용 창출을 이뤄냈고, 2019년 인천시는 지역 하도급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기도 했다. 우리 지역 또한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각각 하도급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도내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부여 및 하도급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업체 수주율을 향상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기성실적 총액이 전년대비 5.3% 증가하여 역대 최고인 2조 5천억원 달성을 이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06년 부산시가 최초로 제정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초기에는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했으나, 현재에 와서는 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지역건설사업자의 참여 확대, 지역 건설노동자생산자재 및 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에 고무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는 2011년 광주시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최초로 제정했으며, 인천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건설사업자와 협력해 각종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한발 더 나아가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를 제정해 노동임대계약서 작성,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전자카드제 적용,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의 개설 등을 통해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한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적극 권장하고 대금의 지급 확인 등 하도급 업체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통하여 지역노동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우선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적극 권장하여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 건설산업이 책임감을 느끼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지자체, 건설사업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건설산업은 앞장서며, 지자체는 조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유기적인 공조가 오늘의 경제를 회복하고 내일의 경제정책을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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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2 17:05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몫인가?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아침잠에서 깨어나면 하루의 일상이 시작된다. 대부분 사람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일상을 마무리 할 것이다. 하루하루의 흔적이 쌓이면서 훗날의 큰 그림에 다가가길 기대할 것이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 본능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 그것이 물리적 존재이든 심리적 상태이든 상관없다. 질서의 본질은 균형이다. 혼탁한 질서가 균형에 이르기까지는 시행착오 등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 순간이다.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질서가 재편중이다. 인류 역사에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같은 시간대에 전 인류가 똑 같은 시련을 겪어 본 적이 없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세계 각 국가에는 정치적 국경만 존재하지 그 외에는 통제할 수 없는 초연결사회가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물며, 한 국가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 간의 거리는 말 할 것도 없다. 거기에 더해 에너지 혁명이 기다리고 있고,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난 1년 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대부분의 분야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힘들 것이다. 매출은 반 토막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임대료, 급여, 각종 공과금, 세금, 가족의 생계비는 오롯이 그의 몫이다. 코로나가 가져온 기나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긴급 운영자금도 바닥이 났다. 그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렸지만 상담순서 번호표만 받았고, 또 며칠을 기다린 끝에 상담을 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지난 1년 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규모는 4만여 건에 9000억 원에 이른다. 평상시 지원규모의 3배에 달한다. 올 한해도 지난해에 버금가는 지원이 계속될 전망이다. 외환위기를 비롯 사스,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 등의 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그것들의 영향은 국소적이었다. 금융 또는 실물 중 어느 한 곳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적어도 자영업자에게 코나로19는 전 방위적이다. 금융, 실물을 가리지 않고 소위 융단 폭격을 맞은 피해를 입고 있다. 자영업자의 능력으로는 사전 대비할 수도 사후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가 준 피해 회복에는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담보로 코로나 방역을 실시해 왔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역량 껏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지속가능 공동체를 위해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내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지금부터는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비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자영업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잃어버린 시간과 그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은 오롯이 자영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협을 그에게만 맡겨 둘 수 없다. 유항산 유감(有恒産 遺憾)이라 했다. 물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집안이 평안할 리 없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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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5 16:50

탄소중립 국가를 향한 새만금의 퀀텀점프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지구의 운명은 0.5℃ 차이에 바뀐다. 유엔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2℃ 상승하면 알래스카, 시베리아 등 영구동토층이 녹아 갇혀 있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면서 지구온난화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된다고 한다. 반면, 상승 온도를 1.5℃ 이내로 막으면 영구동토층을 보전할 수 있다.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 상승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은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이르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6.5%에 불과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달성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뜀틀, 즉 퀀텀점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충부터 산업, 도시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 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땅에 태양과 바람, 바다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상태양광 중심의 3GW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2.4GW의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이며, 군산 앞바다에도 약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새만금에 구축한다. 이곳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배터리저장장치, 그린수소와 연료전지 등이 연계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발전효율을 높이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가 함께 이뤄지는 산학연 집적단지도 구축된다. 최근 기업에도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SK그룹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진출, 기업 이미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RE100 캠페인에 협력업체들도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RE100 산단을 공급하고자 지난해 말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비전 선포와 함께 첫 삽을 떴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스마트그린 도시를 만든다. 이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그린수소 생태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충전소를 만들고 도시에 전기, 열을 공급하는 그린수소 발전소도 세운다.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상상 이상의 혁신이 새만금에서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미래 에너지 기반의 도시로 탄생할 새만금이라는 퀀텀점프의 도약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금 새만금에서 시도되고 검증된 에너지 시스템이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모범사례이자 대표모델이 되어 국가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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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16:39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국민행복 지킴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특히 새해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주총 시즌을 앞두고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만 1,000여 곳 이상을 투자하고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를 넘어 사회적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과 기업 장악을 우려하여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업의 불합리한 경영행태에 대해 국민연금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부 기업들의 환경, 산업재해, 노동문제 등을 들어 가장 적극적 주주권행사 수단인 주주제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일까? 국민연금도 시장참여자 중의 하나다. 다른 투자자와 같이 보유지분만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에 대해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가치향상을 통해 장기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주로서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인 국민의 재산을 소중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주주권행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집사(Steward)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어느 경우에든 국민연금은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일부의 기업지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충분한 자금여력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의 지분을 크게 늘리지 않는 이유다. 일부는 주주총회에서의 높은 찬성비율을 보고 국민연금을 거수기라고 비난한다. 또 한편에서는 국민연금 반대안건의 높은 통과비율을 보고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020년 9월 현재 국민연금이 행사한 3,279개 의결권 중 약 84%가 찬성이었고, 반대한 520건 중 관철된 것은 1.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외견상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덧씌운 허구 이미지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보일 경우에도 지배주주가 아닌 사실상 소수주주다. 우리나라 주주총회 안건은 대부분 경영진 제안이다.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이 40%를 상회하고, 주총출석률은 평균 70%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여건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소수의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수라도 지배주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이 보여주는 것은 의미있다. 기업경영 간섭이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기우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신뢰하고 예측가능 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나 정부, 이해관계집단 등 외부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부나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이익의 관점에서 일관된 주주권행사로 국민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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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1 16:57

사회간접자본 조기 집행으로 경제회복 도모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2021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5000억여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편성됐다.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과거 SOC 예산은 2015년은 24조8000억원, 2016년은 2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은 -4.4% 였으며, 2017년은 2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2018년은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4.0% 로 3년 연속 감소했었다. 그러나 2019년은 19조8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보다 4.2% 증가했고, 2020년은 전년대비 17% 넘게 증가한 23조2000억원이었다. 올해 SOC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미세먼지 등 급격한 기후재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된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SOC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선 것으로 여겨진다. 2021년 예산에는 지방의료원 확충, 그린 리모델링 등 간접적인 건설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고, 건설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 교통 관련 인프라 항목 예산이 기존보다 많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로예산은 전년보다 1481억원, 철도예산은 2901억원 증액되었다. 도로예산의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243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8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0억원), 당진~천안 고속도로(20억원) 등의 건설 사업비가 증액됐다. 철도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14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13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12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70억원) 등도 많이 늘었다. 고용과 소비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 토대를 구축하는 SOC 예산 등 건설 관련 투자예산은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다. 이에 SOC 투자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다. 정부도 건설 관련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경제 회복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올해 예산 72.4%가량을 상반기에 쓸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매년 예산 조기 집행률이 기대에 못 미쳤듯이 올해에도 실제로 SOC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 목표치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SOC 예산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 배정과 지역 및 분야별 분배, 입찰 방법 선정 및 낙찰자 확정 등 사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 SOC 예산은 매년 7000억~8000억원 가량이 집행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삭감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추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예산 적재적소 분배 문제가 2개월 이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SOC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률 70% 이상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엔 코로나 팬데믹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SOC 예산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김태경 회장은 (유)석파토건 대표이사로 전주상공회의소 의원,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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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5 16:48

빚의 경제학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저축이 좋을까? 소비가 좋을까? 저축은 미래 소비를 대비하는 행동이고, 소비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동이다. 이 의미를 몰라서 새해 초부터 꺼내지는 않았다. 개인 입장에서 저축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의 부가 축적되어 미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소비 행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선, 소비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대상을 사용함으로써 소멸케 하는 과정이다. 근대이전의 소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고,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비 형태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적 소비 단계를 거쳐 인간의 온갖 욕구를 필요 이상 충족시키는 이미지 소비 시대를 지나 생태환경이 우선시되는 윤리적 소비 단계로 접어들었다. 소비는 그 수준을 달리 하면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 온 원동력이다. 소비에 대응되는 말은 저축이 아니라 생산이다. 투자와 생산은 서로 잘 어울리는 말이다. 따라서 투자도 소비 범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 대 수익의 관계와 같다. 소비는 더 나은 생산을 위한 전제다. 그러면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인가?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의 합이다. 현재의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위해서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외부에서 빌려와야 한다. 이때 부를 축적하고 있는 자가 대출자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더 많이 소비를 해야 한다. 현재의 소득만큼 소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없다. 즉 성장 할 수 없다. 자신의 소득을 넘어선 모험적 소비투자자가 많을수록 성장 동력은 커진다. 국부란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를 말하는 데 그 의미가 좀 모호하다. 국력은 국부에 비례한다. 국력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 등 한 국가 내에 축적되어 형성된 유무형의 가치를 지닌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국부의 뒷받침 없이는 국력도 없다. 아담 스미스에게 국부란 한 나라의 총체적 소비능력을 말하다. 유무형의 재화에 대한 화폐가치의 단순 합이 아니다. 국부는 미래 지향적 의미다. 더 많은 미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만이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크게 하여 성장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IMF가 추계한 우리나라의 2020년도 국민총소득(GDP)은 1조 5867억 9000만 달러로, 원화로는 대략 1717조 7000억 원 정도 된다. 세계 10위로 전 세계 GDP 총액의 1.89%를 차지한다. 참고로, 일본은 세계 3로 5.86%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3.1배 규모이다. 10년 전 5.2배 규모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빛과 그림자는 한 쌍이다. 우리나라 부채 총규모는 기업이 약 2000조, 가계가 1800조, 정부가 GDP의 40%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규모의 부채가 뒤섞여서 어디선가 자산으로 형성되어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 중에 소비투자에 성공한 자는 그 결과를 만끽하고 있을 것이고, 실패한 경우는 소위 풍비박산이 나 가족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부채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두 같다. 부채 탕감, 파산면책, 경제적 재기지원, 더 나가 사회복지 지원 등의 정책이 정당성을 갖는 이유를 이런 논리에서 찾아보고 싶었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 또한 같다고 본다. /유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용우 이사장은 신용보증지금 전주지점 지점장, 신용보증기금 광산지점 지점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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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8 16:31

2021년, 새만금 꽃봉오리 틔우기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에서 바라 본 바람길이 새해를 힘차게 가른다. 30년 새만금 개발의 기다림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왔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잠시 멈춰선 전무후무한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새로움을 마주해야 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긴 방역생활은 얻음보다 잃음에 대해서, 또한 다변화된 환경과 경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위기를 체감하게 됐다. 문제를 온전히 만났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완전히 새로운 작동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과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해의 화두가 된 것은 그만큼 미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해졌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멈춤의 세상에서 새만금 개발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크게 향상된 새만금의 접근성은 탄소중립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에 힘을 실었다. RE100산단 선포와 태양광 착공으로 본격화되는 재생에너지사업과 새만금 최초로 대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미래가 곧 현실이 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할 주체로서 새만금이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먼저, 새만금사업의 기본 틀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내실화에 집중한다. 2021년 이후의 2단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새만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2월중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다. 새만금의 상징이 된 육상?수상 태양광, 풍력 및 연료전지 등 발전사업을 유형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력망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는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그린산단 조성,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그린산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 이행에 필요한 연구 개발(R&D) 등 중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관광 분야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다. 새만금은 모든 대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라는 천혜의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새만금의 또 하나의 중요축인 문화예술관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광레저 용지의 투자유치도 적극 검토하겠다. 새만금만의 특색을 살려 새로운 시대에도 통하는 문화 관광행사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가속화이다. 과거 새만금의 장점이 넓고 저렴한 토지, 세제 인센티브 등이었다면, 이제 기업들은 이곳의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신에너지, 미래차, 데이터센터 등 4차 산업 분야의 유망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만금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 역시 그렇듯, 앞으로 새만금의 꽃봉오리는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틔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새해 새 출발에 놓인 도전, 열정, 각오 앞에서 새만금이 국민에게는 위로와 힘이, 도민에게는 자긍심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만금 개발이 틔움에서 성장하여 진정한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길 기대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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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11 16:38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행복이다.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임직원들의 행동가치판단 기준의 첫번째가 국민행복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가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에도 큰 기여를 한다. 국민연금 혜택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입자가 2200만명이라 하지만 소득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400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소위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장 시급하다. 영세사업장이나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보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5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국민연금 도입 33년 역사에 비추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 165만원, 부부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연금액은 50만원을 겨우 넘겼다. 가입기간이 평균 16년으로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 지급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실직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크레딧제도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적정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1국민 1연금 시대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약 5.7%로서 기금운용수익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조성된 약 1000조원의 약 40%를 차지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년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려 적립금이 800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이면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된다. 향후 10년은 미래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로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시기다.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면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투자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주식이나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실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현세대는 지금부터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새해 공단은 기금운용, 연금운영 전반에 걸쳐 쇄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 안심이다라고 느끼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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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04 17:40

2021년, 본격 시험대에 선 우리 경제와 건설산업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세밑에 다다른 2020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코로나19 팬더믹이다. 현재 전 세계 확진자가 7801만명을 돌파했고, 하루 확진자가 64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누적 확진자수가 5만3000명대를 기록하며,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넘나들고 병상에 가지 못한 자택 대기 확진자만 수백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지역도 누적 확진자가 어느새 800명 선에 근접했다. 이번 3차 유행은 추운 계절적 요인에 가족모임 같은 소규모 단위의 일상생활 전파가 이어지는 등 발생유형도 다양해 심리적 불안감과 피로감은 1~2차 유행 때보다 더 크다. 내년 상반기 중 백신이 들어와도 노인과 의료진부터 접종해야 하는 만큼 일반인 접종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영향은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도 2021년은 다양한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적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어 모든 분야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우리 경제는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온힘을 쏟을 것이고, 타 산업 혹은 타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은 현장 중심의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BIM(3차원 건축물정보모델링)을 기반으로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넘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근로자 안전 확보를 높이고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비하며, 현장관리용 무인순찰 로봇을 비롯해 용접, 페인팅 같은 반복 작업을 하는 시공보조 로봇 등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등 스마트 기술로 생산성은 높이고 산업재해는 줄이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 될 것이다. 생산방식도 전통적인 현장시공에서 오피스 빌딩 등에 시도되고 있는 사전 주문제작에 의한 방식이 확산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력도 요구된다. 40년 넘게 유지되던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종합과 전문이 상호간의 건설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혼란과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또한, 1월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로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다. 특히 그동안 부족 인력을 대체해 주던 외국 인력마저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추가인력 고용에도 한계가 있어 인력관리와 공사비 부담은 더 할 것이다. 2021년은 경제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동시에 이루어 내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과 산업 역동성을 높이는 것은 기업만의 몫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30위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급속도로 하락해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급락의 원인으로 고령화저출산 심화와 함께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업이 앞장서 달라고 말하기 전에 기업이 위기 대응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악의 연말을 맞고 있지만, 신축년(辛丑年) 새해는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국내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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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17:53

보험사기, 국민과 보험회사 모두 피해자 되는 중대 범죄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A군은 쉽게 용돈을 벌수 있다는 얘기에 친구 10명과 약 90건의 오토바이 고의사고를 저질러 총 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일터에서 사고를 당한 B씨는 입원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했던 보험금 및 경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당했다. 생활도 어려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B씨는 금전적 손해에 더해 전과자까지 되고 말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인원은 92,53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미적발 사기까지 감안하면 총 보험사기 규모가 6.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다. 보험사기는 크게 연성사기와 경성사기로 구분된다.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연성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경성보험사기는 사고를 고의 또는 허위로 만들어내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조직적으로 사고를 꾸며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반인륜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가 금전적 손실 유발에 머물지 않고 우리사회에 생명경시와 불신풍조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연성보험사기에 대한 낮은 경각심이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18.4%)이 가장 많고, 가정주부(10.8%), 학생 등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에서 고액일당 지급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험사기의 특성도 작용한다. 보험사기의 피해상대방은 기껏해야 보험회사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사,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 전문 지식을 갖춘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보험사기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 전부이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누수되면 그만큼 보험회사 손실이 늘어나고,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귀결되어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 보험가입자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도덕적해이(Moral Hazard)라는 개념이 있다. 위험행위로 인한 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거나 오히려 위험행위를 더 추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험사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의 확립과 더불어 사회구성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계당국과 보험회사는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단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접하는 경우 망설이지 말고 금융감독원 등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 실제 적발시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관계당국과 보험가입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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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1 17:44

향후 10~20년 후, 귀하의 직업은 안녕하시겠습니까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류사회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다섯 번의 혁명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왔다. 1780년대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방직기 발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후 연이어 기차, 전기, 자동차가 발명되었다. 그 결과 비약적인 대량생산 체제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다. 물론 기술이 앞서고 자본이 풍부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 국가들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갖은 약탈을 범행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거듭되어 오고 있다. 1900년대 후반부터는 흔히 제5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하여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 교역량을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지구촌화됨으로써 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안방에서 모바일기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흐름, 즉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한 마디로 끊임없는 기술혁명을 통해 과거 수천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던 인류의 삶이 불과 200여년 만에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디지털기술을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물리학기술, 생물학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로 전송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초지능성과 미래 예측성을 완벽하게 가능케 하는 시스템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3D프린팅, 블록체인 등의 분야가 인류사회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바꿔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해지고 수명도 더 연장됨과 동시에 엄청난 생활패턴 변화가 올 것이다. 기업 역시 생산자로서 소규모 맞춤 생산체제 등 경영방식 상 다양한 모델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 즉 일자리 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위협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축사회 또는 고용 없는 성장기에 접어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광범위한 파괴적 혁신과정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시킴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마련이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10~20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개인능력이 거의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원만한 배송업무는 드론이 담당하고, 로봇이 개인비서나 간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이나 커피숍 등은 무인화 되거나 의자가 없어진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보험관리사, 도서관 사서의 업무도 거의 다 자동화된다. 심지어 외국의 의사가 국내 환자를 원격 진료한다. 실로 변화될 모습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10~20년 후부터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직업도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물론 현재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 모두가 깊이 고민하며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물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미터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저만치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다. 특히 교육방식과 내용 등의 교육 분야 혁신의 성공 여부가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지을 것이다. 도저히 우물쭈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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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경제활동에서 신용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적 인격이 상실된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사업이 안 되고 자금유통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내고 파산한다. 채무불이행자가 되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병이 나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다. 한 때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이 찍혀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혹한 형벌이다. 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듯 채무불이행자도 신용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맞다.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1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업무를 개시했다. 2003년 11월 1일 비영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신용회복 지원활동이 전개됐다. 취업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채무조정 원 스톱(one-stop)서비스를 시행하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업무를 도와 신용회복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무료법률상담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용회복 활동을 지원한다. 2006년 11월 13일 소액금융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신용회복 진행자가 제도권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못 받아 생계가 어렵고 신용회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신용회복 진행자들을 보면 자영업자나 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당 노임직종에 종사한다. 여자도 많고 이혼자도 있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우려야할 취약계층 사람도 많다. 소득이 적은데도 조정채무 분담금 납부와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은 해야 한다. 아프면 치료받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다. 저축해 놓은 여윳돈이 없으니 대부회사에서 고율의 급전을 빌려야 한다. 연리 20~30% 이자라 감당하기 어렵다. 소액금융제도는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대기업에서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최고 1500만원까지 연리 3% 이내로 지원하여 신용회복을 돕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지원을 위해 출연하기도 한다.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운용하기도 한다. 소액금융지원대상자는 성실히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거나 채무조정조치를 완료한 사람도 있다. 2019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5만명을 넘었고, 지원금액 잔액이 1천억원에 이른다. 1년에서 5년 이내로 나누어 상환하도록 하는데 지원자 99% 이상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한 번 당해 본 고통을 두 번 다시 겪지 않으려는 의지의 결과다. 비록 지원액은 적지만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번의 어려움으로 채무불이행자가 됐지만 그들도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금융회사도 채무불이행자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금융환경이 악화된다면 미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도 다수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우선 채무불이행자 발생을 막아야하겠지만 차선으로는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 금융회사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기금 출연에 인색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모두가 건전한 경제활동을 누리도록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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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7 17:42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반기업 규제 제정 신중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돼 전반적으로 고용기회와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에 거의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엄습이후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만1000명(-1.5%)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의 6월 고용률은 55.4%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지표도 악화일로다. 그 예로 건설산업의 경우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감소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3분기 누계기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영업이익은 2.0%감소했고, GS건설도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6.5% 줄었고,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고도 현대건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3분기까지 올해 목표 대비 50~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이러한데 중소건설사의 살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공정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다고 대봉쇄와 셧다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순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제약이 따르는 형편이다.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의 내외부 경영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기업규제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 유보소득세 등의 기업규제 관련 법률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이 든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 현실에서 규제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 갈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풀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경험을 인프라 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법인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2011~2020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이 기간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법안제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옥죄기 대신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기대해 본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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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7:35

수능이후 새로운 시작, 금융교육과 함께 준비하세요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스마트폰의 주식거래 앱을 확인하기가 싫다. 평소 금융이라면 예금과 신용카드 정도 밖에 몰랐던 A씨는 지인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잠깐 수익을 보기도 했지만 계속 수익이 축소되어 급기야는 ?40%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최근 서점을 찾아 금융 및 주식투자 관련 서적을 읽어보고 있으나 미리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중이다. 최근 최대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빚투, 영끌이 유행이다. 워렌버핏도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은 빈털터리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한만큼 빚투는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방법이다. 그런데 A씨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또 있다. A씨의 금융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젊은층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금융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실시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금융이해력 수준은 61.8점으로 60대와 70대 다음으로 낮았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기본적인 금융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연령대별 주식투자 수익률을 봐도 20대는 -0.55%로 꼴찌 수준이다. 낮은 금융이해도로 인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예비 사회인들은 불법사금융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많은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생활비 등 당장의 자금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역량이 있었더라면 넘어가지 않을 당일 대출, 온라인 대출 등과 같은 불법대출 광고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 고리와 연체의 늪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도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20대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8년 한해에만 811건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교육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다. 미국의 벤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합리적 소비자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깐깐한 금융상품 선택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혁신을 촉진한다며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금융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금융교육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 등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을 정규교과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도 조기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회사와 학교가 결연을 통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 컨텐츠와 만화?보드게임 등 체험형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나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을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긴 인생에 있어 수능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능 이후 여유있는 시기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미리 준비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훌룡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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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18:02

인구와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일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한다.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경제라고 한다. 사람의 주요한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벌고 필요한 것을 사서 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아야 하고 소득이 높아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전제주의시대 왕족이나 몇몇 지주나 자본가가 잘 산다고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지 않았다. 국민은 노예가 되어 가렴주구를 당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창의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사는 데 문제가 없다.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야 국가도 부유해진다. 국민총생산(GDP)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을 국민소득(GNI)이라 한다.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 중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제규모도 커진다. 경제 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확장한다.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면 참가자들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은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사용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1945년 1600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 1980년 3812만명, 2000년 4700만명, 2019년 518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규모도 함께 커졌다.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데 오히려 전북 인구는 2000년 201만명에서 2019년 182만명으로 20년 동안 20만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인구분포가 크게 변화했다. 1940년대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넓은 남서부지역 인구밀도가 높았고,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대도시와 수도권, 남동임해 공업지역에 인구가 집중됐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가 됐다. 관련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됐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늘어나면 부작용도 생기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인구가 늘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문화예술이 꽃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고 관광객이 많아지며 지역경제가 확장된다. 가장 중요한 인구 유인 요소는 먹고 살기 편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때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세금을 감면해줬다. 관련 기업이 따라오고 자동차공업 벨트가 형성되며 지역경제가 일어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삶이 풍족해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이 오고 종업원이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사람이 늘어나면 모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자연히 주민들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전북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불러 모으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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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20:25

국난 극복을 위한 SOC 투자의 필요성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가파른 경기위축을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IMF는 지난 6월 세계 경제성장률을 ?5.2%로 수정하였으며, 세계은행과 OECD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가파른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해 왔으나, 국내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감소해 소비가 더욱 위축되었고, 농림어업의 생산량 하락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했다. 건설업 또한 공사 지연으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미국은 그동안 4차에 걸친「긴급재정지원법」을 통해 GDP의 12.3%에 달하는 2조 443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정책과 5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정책을 발표했고 대선을 앞둔 최근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트럼프 대통령 2조 달러, 조 바이든 1.5조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중국도 경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에 재정적자를 1조 위안 늘려 재정 적자율을 2.8%에서 3.6%이상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전년 대비 중앙정부 224억 위안, 지방정부 1조6000억 위안 증액)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한국판 뉴딜정책과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SOC 투자의 긍정적인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2020년 SOC 예산은 당초 확정안 대비 감소하였고, 2021년 SOC 예산안은 표면적으로는 전년 대비 2.8조원 증가한 26조원이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4.7조원 규모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27조원)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투자 실효성과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를 전망하는 각 기관(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도 코로나19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수주 및 건설투자를 마이너스(-)로 예측하며 보다 적극적인 SOC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긴급구호중심에서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병행하며 대응하는 추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한 예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므로 공공의료 방면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 또, 기후변화와 결부돼 시설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용수 전용댐 및 노후 상하수도 등과 같은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작금의 재난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SOC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면한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SOC투자 확대를 기대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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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2 20:16

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광고, 꼼꼼히 확인해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급전이 필요하던 주부 A씨는 한 업체의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1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정상적으로 돈을 갚은 A씨는 추가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 대출이 된다는 말에 2주일 뒤 190만원을 상환 하기로 하고 14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생긴 A씨는 약속보다 1주일 늦게 돈을 갚았다. 돈이 계속 필요하던 A씨가 앞서 안내받았던 300만원 대출을 문의하자 대부업체는 1주일 연체료 38만원을 먼저 내도록 요구하였다. A씨는 연체료를 입금하였으나, 업체는 심사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후 연락두절되었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무려 연리 745% 고금리 불법대출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을 노리는 불법 대출광고 및 고금리 급전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이른바 「30-50대출」등 고금리 대출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출광고, 고금리 대출 등 피해건수는 총 36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대출광고는 문자메시지, SNS, 검색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주로 저신용 등급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렵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노린다.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자금 서민대출, 신용등급 무관 등의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거나, 대출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서민을 유혹한 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대출광고는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피싱 등 추가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광고도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소비자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대출광고 피해증가의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서민의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 대출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금융회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서민금융 1332로 전화하여 본인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으시길 추천해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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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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