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05 01:1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전북 지역의 국내외 기업유치, 이대로는 안 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지도 벌써 30여 년이 지났다. 물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나마 중앙정부의 간섭을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전북의 지역경제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전북일보 기자들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전북의 지역총생산 최하권, 청년 고용률 전국 꼴찌, 금년도 상반기 실제적인 외국인투자 제로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하이라이트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한결같이 세계경제 침체 탓을 하거나 중앙정부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다.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 간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한심하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사실 전북경제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내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의 부진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대규모 직접투자유치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발휘하는 열정과 능력에 달려 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단기간 내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법인세 등 지자체의 세입증가, 인구증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를 맞아 모든 지자체 간에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30여 년 동안 힘겹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의 인프라도 속도가 느리지만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이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밀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 심한 무기력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무기력증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청이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비장한 각오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파격적인 접근방식과 전략들을 총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특히 새만금지역 내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유치활동이 단순한 홍보활동에 그쳐서는 전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를 보라. 그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품가격유통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는 목표시장 분석포지셔닝마케팅믹스 전략을 과학적으로 추진한다. 사실 새만금도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도 고객인 외국투자기업의 욕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마케팅 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또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것은 책임기관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고급 전문인력을 과감하게 보강하는 일이다. 특히 외국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내국인들은 물론 유럽 등 선진국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다년간 기업유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 전문가들을 다수 스카웃하여 이들의 능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명망 있는 외국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관으로서의 상설투자유치단 운영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이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또한 기관장들도 전문성도 없이 인맥이라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앞으로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과거의 타성을 과감히 부수고 새 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윤충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0.19 16:49

빚과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 9월 22일 국회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맞춤형 지원하는 7조8147억원의 추경 안을 처리했다. 3월 17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66조8147억원을 추경했다.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했다. 절박한 사정에 의해 추경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번 4차 추경 편성액 중 7조5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국가라고 화수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금과 국유재산 운영수익으로 세입을 충당한다. 세입 이내에서 세출이 결정돼야 건전재정을 이룬다. 나라가 일을 하다보면 세입만가지고 재정을 충당할 수만은 없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빚을 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국가부채비율이다.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나라 빚의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38.2%였는데 금년 말에 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가채무비율 110%(일본 225%)에 비하면 약 3분의 1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한다. 이 비율이 높고 낮음을 떠나 빚이 많아서 뭐가 좋겠는가? 기업회계에서는 광의의 자본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나눈다. 타인자본은 부채다. 경영에 있어서 부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어느 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하겠는가? 혹 자기자본만으로 경영을 한다면 무능한 경영자다. 국가나 개인은 다르다. 빚이 있으면 그만큼 살림이 쪼들린다. 빚은 이자가 따르고 원금을 갚아야 한다. 국채도 매년 이자를 줘야하기에 그 만큼 재정규모가 축소된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빚이 많으면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망한다. 법인이 망하고 개인이 죽어도 빚은 갚는다. 법인이 청산할 때 부채를 다 갚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주주에게 돌아간다. 개인 사망 시에도 빚을 갚고 나머지를 상속한다. 국가도 다른 나라에 복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땅덩어리를 떼어 주더라도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이 있다.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나라가 마구 빚을 내서 써버리면 후세들은 빚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굶어죽을 처지에 놓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될 때는 급전을 내서라도 연명하고 치료를 받고 살아나야 한다. 누가 이때 빚낸 것을 나무라겠나! 그러나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지원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후손에게 빚을 지우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빚을 내서라도 돈을 쓰고자 하는 유혹은 누구든지 언제나 달콤하다. 마구 빚을 내어 쓰다보면 망한다.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 빚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자가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도 빚을 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무능한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빚을 남긴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이 갚을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빚내기가 무서울 게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져 국가신용도가 떨어지면 외채발행금리가 높아지고 극단의 경우, 롤오버(Roll-over, 기한연장)가 안 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빚은 파멸을 불러오는 마약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황의영 경제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0.10.12 18:11

스마트 건설산업의 미래, 청년층 유입에 달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전국 건설현장에 코로나19 말고도 공통된 근심거리가 있다. 바로 빠르게 진행되는 건설인력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 기피다. 공사 현장 인력의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의 고령자다. 30대 이하 젊은 내국인 노동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장도 제법 많다. 지난 3월 정부는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기본계획(20202024년)에서 청년층 건설인력 성장 경로 구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교육훈련은 걸음마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현재 청년 건설근로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크게 고등학교(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조합 및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진행하는 도제식 훈련사업), 대학(폴리텍대학, 2년제 전문대학), 직업전문 교육기관에서의 훈련 등이 있으나, 건설업이 수주산업이라는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 공급자 중심의 교육 훈련 등으로 인해 숙련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우리 건설현장에서 교육은 소위 말하는어깨너머식 교육형태였다. 말 그대로 표준화된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의해 기능이 전수되다보니 훈련교사 개개인의 역량 및 성향에 따라 교육훈련의 정도가 다르고, 해당 교사 부재시 기능전수가 어려워 청년층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민(건설업 고령화, 내국인력 부족 등) 이 있는 일본과 미국은 이미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사업주에게 OJT 실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현장성 있는 교육ㆍ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경력관리를 위한 잡카드(Job Card) 제도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면허, 자격, 직무경력, 학습이력, 자신의 장단점, 관심분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부터 건설업 청년층 유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하면서 임금을 받는견습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이 중 캘리포니아주는 3만달러 이상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견습생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하고, 현장실습시 숙련 근로자가 지도하도록 하는 실무 교육이 전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169만1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내국인력 공급은 160만6930명이다. 국내 내국인력은 수요에 비해 8만3170명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내국인력 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워 왔지만, 국내 건설 인력의 가파른 고령화속에 청년층 선호 일자리 편중으로 계속해서 숙련공 육성이 미흡하게 되면 내국 인력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함께 현장의 젊은 숙련인력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교육을 통한 청년층 유입과 숙련도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어깨너머식교육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게 고용의 안정성 및 직업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생각된다.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생산성에서 나온다. 그 기술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건설산업으로 유입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미래가 열리길 소망해 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10.05 16:21

보험계약자 두 번 울리는 보험민원 브로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A씨는 우연히 납입보험료를 모두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최근에 해지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었던 A씨는 불완전판매이므로 무조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착수금 10만원을 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도록 보험료를 받지 못했고 업체와 연락도 안됐다. 착수금이 경찰에 신고할 큰 금액도 아니어서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씁쓸하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최근 들어 보험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보험민원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A씨와 같이 착수금만 날리는 소비자도 속출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이 처리한 금융민원은 전년 동기(767건) 대비 425건이나 증가하였는데 그 대다수를 보험민원(346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수조사 결과 이중 약 75%의 민원이 보험민원 브로커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민원 브로커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보험금을 받아주고 이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식의 영업을 한다. 보험피해구제전문회사 등을 자칭하면서 평균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해지한지 20년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등 검증할 수 없는 말로 소비자를 끌어 모은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무조건 100%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착수금을 내게 한다. 기존 민원양식에 인적사항과 계약정보만 바꾸고 정작 중요한 민원요지 등은 기존 민원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 그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간혹 민원인의 보험계약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다. 재민원을 내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증거 없이 형식만 바꿔서 다시 제출한다. 이 같은 보험민원 브로커의 폐해는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소비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소비자는 경제 사정 악화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험상품의 구조상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험민원 브로커들은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부 사실관계만을 강조하여 수수료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의 수용률은 일반민원의 수용률 약 5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3%대에 불과하다. 또한 정작 중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되는 문제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정된 인적물적자원으로 연간 약 8만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모적인 민원 처리에 자원을 낭비하게 될수록 금융감독원의 도움이 꼭 필요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지체 되고, 이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업행태는 변호사가 아닌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으며 실제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바 있다. 소비자가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험민원 브로커의 경우 그 실상을 감춘 채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융민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민원브로커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도록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28 16:12

지방공무원들,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며칠 전 필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자영업자 몇 분을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요즘의 코로나사태 얘기가 나왔다. 그러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손님들이 오지 않아 매일 한숨만 나와요. 이 근처 자영업자들은 이미 절반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교수님, 뭐니뭐니해도 직업 중에서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능력이 있건 없건, 월급과 보너스를 꼬박꼬박 받지 않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언성을 들으면서 필자는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계기로 하여 공무원 특히 지방공무원들의 의식과 근무태도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져야 사회적 위화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살맛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이 하게 되었다. 필자는 현직교수 시절에 중앙 부처들이나 정부투자기관 근무자들의 경우 과거와는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다는 것을 많이 목격한 바 있다. 주무관부터 서기관들까지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며 사명감을 불태우는 모습과 열정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공무원들도 모두 그에 못지않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다. 그러나 필자는 상당수 지방공무원들이 아직도 공무원으로서 의식과 사명감이 결여된 채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젊은 공무원들은 나이 많은 공무원들에 비해 주민들과 소통력도 있고 서비스정신이 살아 있는 편이다. 한편 기관별로 보면 도내에서 최상급기관인 도청직원들 중 일부는 일선기관보다 훨씬 관료주의적이고 소통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치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자신의 승진과 소속부서가 예산배정을 많이 받아 집행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다. 반면 시?군과 같은 기초단체로 갈수록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혹자는 이들 중에 관할지역의 발전을 위해 창의력 발휘는커녕 얼마 안 되는 적은 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시간을 끌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런 공무원들이 만약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다면 단 몇 개월이라도 버틸 수 있겠는가? 물론 각 시의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화장실에 가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바쁘다. 그런가하면 시골지역 면사무소는 심지어 절간 같은 곳도 많다. 도대체 활력이 없다. 어느 행정단위조직에서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는 공무원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루 단 한 시간만이라도 관할지역내 현장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팔뚝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현장에 나가 적극 소통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참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공무원이라는 것이 본래 공복(public servant)이고 더구나 다른 직종과는 달리 60세까지 철밥통을 찬 신분임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 탓만 할게 아니다. 만일 지금처럼 지방공무원조직이 비능률,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에게도 성과급제도의 대폭 강화, 정년보장제가 아닌 계약제로의 전환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명실 공히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9.21 16:20

경제는 생물, 시장에 맡겨야

황의영 경제학박사 1776년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Adam Smith,1723~1790)가 『국부론』을 발표한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 대공황 같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자본주의 모순 때문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파생됐다. 이를 표방했던 많은 나라가 실패했다. 지금도 이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다. 자본주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각국의 경제 상황을 통해서 증명됐다. 지금 각국이 추진하는 경제형태로 아담 스미스가 주창했던 고전적 자본주의를 고수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부작용과 모순이 발생할 때마다 적절하게 수정 보완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국가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영리주의자유경쟁을 전제한다. 시장은 재화가 교환되는 유형무형의 공간이다.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작동 때문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고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이게 자본주의 원리다. 누구도 무시하거나 고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불변의 원칙이다. 시장에 충격을 주면 가격이 폭등폭락하거나 등락을 거듭하며 요동친다. 그 결과 재화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재화가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주면 가격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 안정된다. 공급이 넘쳐 가격이 폭락하면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회복된다.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는데 최고가격을 정해놓는다고 이 가격이 지켜지지 않는다. 공급은 더욱 축소되고 암시장이 형성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 이때 최적의 대책은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공급증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최근 폭등하는 주택가격을 보면 정부가 스물세 번의 대책을 내놨는데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고 가격은 더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주원인으로 향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수요자의 확신 때문이다. 왜 가격이 오른다고 확신할까? 수요자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에 주택공급이 원활치 않아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요 측면 위주의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주택가격 오름세를 잡기 어렵다.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 방법은 정부가 정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공공방식이든 시장에 맡기든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면 된다.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요건만 만들어 주고 시장에 맡기면 된다. 여기서 누가 돈을 벌든 돈 버는 사람을 죄악시하면 안 된다. 국가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국가가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만이고 독선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최저임금제도일자리 증대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시장에 맡겨 개인이나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개인 소득도 증대되고 국가 경제도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0.09.14 16:24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 재해 방파제 확충 시급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재 확산과 경기침체 속에서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까지 겹치면서 방역과 경제, 재해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다. 이중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는 그 정도만 달리했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무려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단기간에 700㎜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50여명의 인명피해와 8000여명의 이재민, 3만9000건이 넘는 시설피해로 이어졌다. 우리지역도 섬진강 제방이 붕괴하면서 주변 마을이 물에 잠기고 이재민 5백여명이 발생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4만건에 가까운 시설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큰 가운데 국민안전을 담보해야 할 댐, 하천, 상하수도, 교량 등 주요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댐은 고령화율이 60%를 훌쩍 넘어섰고, 하천과 상하수도도 고령화율이 각각 17.6%, 15.6%로, 다른 SOC(사회기반시설)에 비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버틸 힘이 약해진 상태다. 하수도, 유수지, 수문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기후변화에 따른 용량 확충과 기능개선이 필요한데도 해당 부처 또는 관리주체의 설계기준이 제때 변경되지 못해 시설물의 실질 성능이 저하되고 있다. 해마다 풍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자연재해 대부분은 호우ㆍ태풍이 불러온 풍수해(88.5%)다. 지난 20042018년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4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들인 비용은 피해액의 2배가량인 1조32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후변화로 인해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 자연재난 피해액이 연간 최대 11.5조원에 이를 것이고, 그에 따른 연평균 재정 소요액이 8537억원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지구 온난화로 우리나라 연간 기온(1973년 대비 평균1˚C상승)과 연평균 강수량(1.8mm)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향후 풍수해 빈도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에 전례 없는 폭우가 지나간 후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해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섰다. 60년 만의 대홍수에 맞서 중국은 수리시설 복구에만 170조원, 일본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건설된 댐ㆍ제방 등 노후 SOC 전반에 1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를 기회 삼아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수해로 흔들린 민심을 끌어안고 경기를 부양하는 전략적 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물의 용량 확충과 성능개선 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그동안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는 배수 저류터널 설치로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다. 2012년 태풍 산바 상륙 당시 300㎜의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 침수됐던 경남 산청군도 2018년 137억을 들여 하천정비 후 이번 550mm넘는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지금이라도 노후화된 기반시설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난재해 SOC 예산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촘촘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는 치수 능력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이고, 국가 백년대계라는 것에 대해 과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9.07 17:18

고수익·원금보장 투자 기회? 알고 보면 불법사금융사기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결혼이나 또는 노후준비를 위해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등과 함께 도민 스스로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불법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려 한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장래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쉽게 말해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 수신행위가 가능한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투자금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자금조달을 허용하면 투자금 횡령 등의 사기피해가 빈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중 금융감독원의 불법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는 482건으로 18년의 88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 중 금융감독원이 혐의를 확인하여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한 업체는 186개로 18년의 139개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사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등으로 투자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는 높아진 것에 반해 시중금리는 1%대를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이 간극을 정확히 파고들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은 은퇴를 앞둔 만 56세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의 사기수법은 이렇다. 우선 높은 연수익률 또는 거액의 일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첨단 금융기법(가상화폐, FX마진거래 등)으로 포장하여 그럴듯한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한다. 정부 등록법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금모집이 허용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한다. 투자 초기 약속한 고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더 큰 자금의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한다. 투자 초기 고배당금은 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불가능해지면 투자원금 상환 등을 미루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유사수신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유사수신업자가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예외 없이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둘째,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에 확인해야 한다. 유사수신 업체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등에 따른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다. 셋째,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위험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은퇴를 앞둔 도민들께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부터 잘 지키시는 것이 훌륭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불법유사수신은 허황된 투자대박을 노리는 사람들만 당하는 사기가 아니다. 한두푼 아쉬운 마음에 괜찮겠지하며 성급하게 돈을 맡기면 평범한 사람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31 16:55

전주시, 세계적인 전통문화도시 되려면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들이 그랬듯이 저투자저성장저소비고실업저출산이 보편화된 뉴노멀시대 또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나름대로 부존자원이나 지리적 여건을 살려 다양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최첨단기술 집적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달리 도시발전의 역점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나 도시의 고유한 전통성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슬로시티 또는 전통문화의 유지건설에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대안적 지역발전정책들은 과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의 부동산개발 이익창출에 의존하는 개발방식이나 굴뚝형 제조업 육성방식을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미래의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전통문화보존과 발전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두고 있다. 사실 전주시는 한반도에서 수백 년 동안 전통문화가 가장 잘 유지되어 온 도시 중의 하나이며, 맛의 고장, 판소리, 서예 등의 예향이라는 점에서 관광도시로서 부존자원의 비교우위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전주시가 도시발전 패러다임을 문화관광산업에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 이러한 여건과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상당히 성공할 수 있었고, 전라감영 복원사업도 1차적으로나마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전주시가 과연 앞으로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도시로서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에 관해 지금쯤 우리 모두가 솔직한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한옥마을을 내세운 전주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이제 주춧돌을 놓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 다음에는 반드시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야 된다고 각인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현재와 같이 비좁고 변질되고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지 않은 한옥마을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옥마을에는 상가만 북적거릴 뿐 매일같이 판소리나 전통극 공연을 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이 부족하고 아름다운 야외공연장 하나가 없다. 또한 한옥마을 주변에는 경기전을 비롯하여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테마로 하여 창작된 전통극이나 판소리마저 없다. 즉 남원의 춘양전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전혀 없으니 전주여행이 보고 즐길 거리가 없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복원된 전라감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예산문제가 있었겠지만 동편에 건물 일곱 채가 서 있을 뿐 서편은 지저분한 시멘트 울타리에 둘러싸여 흉물 그대로 남아 있다. 더구나 감영과 인접해 있는 중앙동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거리가 음침하고 완전히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냥 놓아두면 어렵게 복원된 전라감영도 빛을 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인 전통문화허브를 꿈꾸는 전주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로마나 아테네처럼 매일 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에서 아름다운 야경을 구경하며, 국악과 판소리를 듣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8.24 17:09

여론조사와 통계의 허와 실

황의영 경제학박사 며칠 전 일요일 점심 식사 중인데 여론조사를 한다는 전화가 왔다. 평소 여론조사에 별 관심이 없었고 통계를 통한 오류를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어 신뢰하지도 않았다. 설문에 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조사를 꼭 일요일 점심 식사 시간에 진행해야 하는가? 반감이 들었다. 당시 소중한 분들과 식사 중에 자리를 비우고 전화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응답을 거절했다.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 한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다. 대통령차기 대권후보정당정책 등의 지지도가 몇%라는 보도를 자주 접한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국민 지지도를 말하려면 국민 전체에게 묻고 그 답을 토대로 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렇게 산출하기는 불가능하다. 국민 중 외국에 살고, 병원에 입원하고, 여행가 있고, 유소년 등 질문을 바르게 이해 못 하는 연령대도 있는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 비율을 산출할 때 조사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 하고 실제 조사하는 대상을 표본이라 한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측정할 때는 시간과 공간, 경제적 제약을 조건으로 표본의 크기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표본을 1~2천명 내외로 정해 조사하고 통계를 낸다. 국민 5천2백만명 중 1천명은 0.001923%, 2천명은 0.003846%이다. 국민 여론이라면서 고작 0.002~0.004% 정도의 생각을 전체 국민 여론이라 할 수 있을까? 추세를 나타낼 수는 있을지언정 신뢰성은 높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하는 국민이 이런 조건을 안다면 별문제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사실이라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설문을 만들 때 어떤 결론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게 문항을 만들 수도 있다. 이는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과장 홍보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역사를 보면 정권이 국민을 속일 때 의도적으로 통계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표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지도나 호불호를 측정할 때는 표본이 더 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국민 여론이라고 한다면 전체 국민의 연령지역남녀성별 등의 비율이 표본에서도 똑같은 비율이 적용돼야 한다. 각 지역의 실제 인구 구성비와 표본의 비율이 같아야 한다. 연령비나 성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본을 산출한다면 어느 정도 전체의 여론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선거 시 특정 후보 지지도나 음악 인기도를 속이기 위해 포탈의 실시간 조회 수를 기계로 조작하는 사례를 봐왔다. 그래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요즘 여론조사가 표본을 1~2천명 내외로 하여 실시한다. 이것은 통계를 보는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통계는 얼마든지 활용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조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조사는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진실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측정하고 싶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표본을 늘려서 유의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언론기관에서도 이런 통계 작성상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0.08.17 16:27

건설산업,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 되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불황을 경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우리정부 역시 2025년까지 총160조원 규모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SOC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그린 뉴딜을 중심축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하는 계획이다.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를 제시했다. 7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듦)을 달성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산업과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파급력이 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SOC디지털화(도시산단, 물류 제외)와 그린 리모델링이 포함된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창출하려는 일자리 190만개의 14%를 차지하는 26만7000개의 일자리를 SOC 디지털화와 그린 리모델링 과제를 통해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SOC 디지털화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큰 기대에 비하면 뉴딜이라는 이름에는 걸맞지 않는 투자규모 탓인지 시장의 기대를 밑돌아 과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교통과 수자원 등 SOC디지털화 사업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국비는 10조원 투입에 그쳤고, 그린 리모델링은 민간건축물로 확대할 혜택이 제시되지 않아 공공부문에 제한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약12.9%인 20.7조원을 민간투자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해 디지털화와 그린화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제로에너지 건물로 신축 또는 개량되는 민간 건물에 토지이용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전기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그린 모빌리티 보급 사업 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판 뉴딜의 상징인 후버댐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업의 일감 확보의 역할을 한 반면,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는 기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사업이 너무 부족해 그 효과가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공공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침체된 민간시장을 작동케 하는데 있으므로, 경기부양과 우수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열사의 땅에서 흘린 우리 건설인들의 땀과 열정이 오늘날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산업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 동력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설계에 밀알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10 16:30

아름다운 노후준비, 잘되고 계십니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인 요기베라가 한 말이다. 불과 한 세대전만 해도 은퇴는 끝을 의미했다. 20세에 학교 졸업후 직장에 들어갔고 60세에 은퇴하여 7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10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요기베라의 말대로 은퇴는 끝이 아니다. 노후라는 또 한번의 기나긴 시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 7%~14%)로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14%~20%)가 되었으며 202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 초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약 26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들이 약 100년, 일본만 하더라도 36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엄청난 속도다. 이에 비해 우리의 노후준비는 더디다. 선진국 고령층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의 79%~98%, 소비는 86%~101%로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의 질 유지하는데 반해 국내 고령층 가구의 소득소비 수준은 전체 평균의 62% 및 64%에 불과하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60.5%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5.7%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축복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이 된 셈이다. 노후를 설계하는데 있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은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먼저, 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평생소득원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3층 보장체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은 그 실질 명목대체율이 평균 40%대에 불과하고, 기금소진으로 향후에는 소득보장 기능이 더 약화될 전망이므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등을 촘촘하게 여러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은 가급적 피하고,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연금의 경우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수료나 수익률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 고정비용 지출은 큰 부담이 된다. 소비의 눈높이를 낮추고 부채비용 등은 미리 줄여 놓는 것이 좋다. 또 생애의료비의 절반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젊은 시절부터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질병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는 것만도 훌륭한 노후준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이해력은 OECD가 정한 최소목표 수준보다도 낮고 노후소득을 위한 조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 고수익 투자권유에 매우 취약하다. 또 잔여투자기간이 짧아 손실발생시 회복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투자상품에는 투자를 삼가고, 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금융사기에도 평소에 관심을 두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돈이 행복한 노후의 전부 일수는 없다. 다만 소박하게나마 필요한만큼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이제껏 나와 긴 여정을 함께한 가족, 어려울 때 힘이 된 친한 벗, 변해가는 계절을 음미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여유 등도 챙긴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후가 아닐까?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8.03 16:03

코로노믹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이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태로 몰아넣은 사태는 인류역사상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매 세기마다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14세기 흑사병(페스트)은 수년 또는 수개월 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목숨을 빼앗아 갔다니 실로 가공할만하다. 작금의 코로나19의 팬더믹사태 역시 지구촌의 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블랙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경제상황이 격변하다보니 코로노믹스(Corona와 Economics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미 3천만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60만 명에 달하며, 하루 감염자가 2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마치 제3차대전이 발발한 경우처럼 피해가 막대하다. 다른 점은 총성과 폭염이 치솟지 않는 것뿐이다. 근래 코로나19가 거침없이 확산되자 각국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인종차별 등으로 위화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경제악화는 기록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가까이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 2%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게 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여행업과 호텔업, 요식업을 포함한 다수의 자영업 등 주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분야에서는 아예 문을 닫거나 대폭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이미 수십만의 새로운 실업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사회의 양극화 또는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걱정이 많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국면을 겪으면서 비록 때늦은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최근 한국판 신뉴딜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향후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디지털화, 그린화,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비대면 경제사회패턴 변화에 대비해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최근 전북도 당국이나 전주시 등 지자체들 역시 TF팀을 서둘러 구성하여 나름대로의 발전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들이 명심해야할 바는 제발 중앙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너도나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그저 베껴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자체들이 늘어놓는 앵무새 스타일의 미사여구에 신물이 나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그야말로 특성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은 앞으로도 타 시도의 정치적 파워에 밀려 구호만 외치다가 닭 쫒던 강아지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당해왔듯이 말이다. △윤충원 교수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학장 및 경영대학원 원장, 한국무역학회 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Kotra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7 16:29

코로나19 이후 경제, 철저히 대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7월 18일 현재 세계 214개국에서 1420만명 발병, 60만명 사망했다.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20만명 넘게 발병하고 있다. 언제 종식된다는 기약도 없다. 감염병 창궐은 사람의 발을 묶었다. 국제선 여객기가 뜨지 못하고 호텔엔 손님이 없다. 교육문화체육종교시설이 문을 닫았다. 장거리 교통수단엔 승객이 줄고 대형식당대형매장엔 손님이 없다. 의복식품생활용품가게도 예전만 못하다. 배달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두 달 전보다 1.9% 낮췄다.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상황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4월 이후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다수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악화했고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스페인 -12.8%, 영국 -10.2%, 일본 -5.8%, 우리나라 -2.1%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IMF는 내년 초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회복이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47월 3차의 추경을 통해 5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 0.5%, 5월 0.25%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전국민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 여력을 축적했다가 그때 활용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은행 15개를 포함, 금융기관 655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자.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본부장상무(상호금융총본부장), NH무역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20 16:41

융합 기술의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건설산업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언택트(비대면) 문화를 확산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팬데믹이 끝나도 시장과 산업, 기술과 사람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속에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 건설산업은 변화에 뒤처진 산업으로 평가받곤 한다. 이 같은 평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래에 건설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기술보다 기존 프로세스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전혀 다른 건설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이 될 것이다. 건축물 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주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현장시공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 및 건설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무인화 기술이 급부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독자적인 시장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긴 어렵다. 타 산업 혹은 타 기술과 융합하며 완성된 기술이 건설시장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장과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당장 2021년부터 내수시장에 새로운 생산체계가 도입된다. 종합이 전문 건설시장으로, 전문이 종합 건설시장으로 상호 진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혼란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유연하게 유입하고 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14달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기존의 칸막이식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낡은 시스템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융합과 통합논리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분명함에도 관성과 관습만을 고집하다보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될 것이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 환경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상수는 줄고, 변수가 많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현재상황에서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건설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건설 업역 및 업종체계 개편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에 적응여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윤방섭 회장은 (주)삼화건설사 대표이사로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육상연맹 회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7.13 17:00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세요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미국의 소설가 마크트웨인은 은행을 두고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어가는 친구라는 말로 촌평했다고 한다. 이에 빗대어 보험을 표현한다면 맑은 날에 우산값을 조금씩 받다가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는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닐까?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험은 어려울 때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도 가구별 생명보험 가입률이 80.9%에 달할 정도로 보험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연간 8만건의 민원 중 무려 약 60%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사실이다. 은행 관련 민원의 비중(12%)과도 큰 차이가 난다. 전라북도도 지난해 민원 1600여건 중 61%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보험상품에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보험은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세부사항도 많아 정보제공자(보험회사)와 정보수령자(소비자)간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핵심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 간극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약기간도 길게는 수십년이므로 세부사항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계약 유지 자체도 어려워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 판매채널의 특성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낮춘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들지만 실제 판매는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이 하는 경우가 많다. OECD 등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될수록 판매자의 상품 이해도 하락, 제조사와 판매사간 책임 불분명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판매한 경우 민원발생률이 크게는 2~3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모집인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고(緣故)모집 문화가 민원발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보험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가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보험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인인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때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강조한 내용이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집인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청약 이후에 찜찜한 점이 생기면 완전판매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이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 무심코 네라고 답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서류나 녹취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또는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 후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불완전판매 행위 발생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살다보면 여름날 소나기처럼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기 마련이다.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시길 추천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7.06 16:14

지금은 지방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고, 제주도는 예로부터 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은 어릴때부터 서울로 보내 견문과 학식을 넓혀 성공하라는 뜻의 속담으로 전해져 왔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한양이라는 곳은 임금이 살던 지역으로 볼 것도 많고 배울것도 많았음은 물론이고, 모든 물자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조선의 시대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편지를 썼으니 당시에도 서울처럼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교통과 환경, 교육, 주택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지방과의 불균형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 모든 정부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19년 50.3%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을 분석해 봐도 전체기업의 71.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 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및 유턴기업 유치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차츰차츰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수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은 많아질 것이고, 이로인해 오히려 지방경제의 공백상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이해가 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지방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민적 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경제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대안을 먼저 강구한 후 수도권규제를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같이 충분한 인프라를 지방에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29 16:50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의욕 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외소득의 비중이 42.1%, 이전소득 비중이 27.3%, 농업소득의 비중이 24.9%, 비경상소득이 5.7%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료수입 등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외소득 및 겸업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외소득은 전년에 비해 2.2%,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주류를 이루는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순수한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농업총수입(3444만원)과 전년 대비 5.9%가 상승한 농업경영비(2418만원)로 인한 것이다. 농업총수입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수입으로 구성되는데, 농작물수입은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재료비(사료비, 비료비 등), 노무비, 경비(임차료, 광열비 등) 모두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에 걸친 변화 추세다. 1994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농업소득(1033만원)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최고치(1292만원)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 1026만원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5년 동안 농업소득은 1000만원~1300만원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농업기술 발전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의 정체는 향후 영농의욕의 상실로 이어져 한국농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5일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여건부문에 대해 조사한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이었다.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안정이 지속될 때 향후에도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농업인구 수는 20만4124명인 데 반해, 65세 이상 농업인은 9만8050명(48.0%)으로 농업인구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0년 후의 전북 농업인력은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전북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밝지 않은 편이다. 이제는 농산물의 국내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토지와 노동력, 자본재 등 보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대안적 농정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신의 농사짓는 수고로움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피폐해진 농업농촌을 그나마 붙들고 있는 농업인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6.22 16:41

뉴노멀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감염병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다. 지금까지의 언택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를 비롯해 온택트, 디지털 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기도 했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비대면 주문결제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7%나 늘었다. 또한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는 4월 일평균 결제액이 34억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경제 속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온라인채널 입점지원, 전담셀러, 상품성개선, 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상점에 확산보급한다. 업종이나 점포별 특성에 따라 10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풋 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스마트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15 16:44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끝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수는 다소간 줄어 들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는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미국과 남미,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 정부에서는 연일최악,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 등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을 선포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넘어선 민간까지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나 규제 등 무엇도 따지지 말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명령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경제활력 회복 등을 목표로 올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17% 늘려 23조2000억원으로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삭감폭(58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재정을 마련할 때마다 건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작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34만명이다. 연관 분야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 인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기존의 건설 생산방식인 현장시공 방식은 바이러스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건설방식도 공장제작식으로 전환되고 이에 최적화된 PCㆍ모듈러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연구소들마다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코웃음쳤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뜬구름이 폭풍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현장 기능공 부족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그리고 주가 폭락 등 실물경제 위기가 건설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집중됐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보는 미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 공공건설, 주택,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했다. 특히 주택과 민간건축물 등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나라 곳간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산업이다. 추가 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도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의무이자 필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건설산업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