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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제, 철저히 대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7월 18일 현재 세계 214개국에서 1420만명 발병, 60만명 사망했다.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20만명 넘게 발병하고 있다. 언제 종식된다는 기약도 없다. 감염병 창궐은 사람의 발을 묶었다. 국제선 여객기가 뜨지 못하고 호텔엔 손님이 없다. 교육문화체육종교시설이 문을 닫았다. 장거리 교통수단엔 승객이 줄고 대형식당대형매장엔 손님이 없다. 의복식품생활용품가게도 예전만 못하다. 배달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두 달 전보다 1.9% 낮췄다.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상황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4월 이후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다수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악화했고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스페인 -12.8%, 영국 -10.2%, 일본 -5.8%, 우리나라 -2.1%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IMF는 내년 초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회복이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47월 3차의 추경을 통해 5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 0.5%, 5월 0.25%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전국민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 여력을 축적했다가 그때 활용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은행 15개를 포함, 금융기관 655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자.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본부장상무(상호금융총본부장), NH무역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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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0 16:41

융합 기술의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건설산업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언택트(비대면) 문화를 확산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팬데믹이 끝나도 시장과 산업, 기술과 사람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속에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 건설산업은 변화에 뒤처진 산업으로 평가받곤 한다. 이 같은 평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래에 건설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기술보다 기존 프로세스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전혀 다른 건설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이 될 것이다. 건축물 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주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현장시공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 및 건설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무인화 기술이 급부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독자적인 시장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긴 어렵다. 타 산업 혹은 타 기술과 융합하며 완성된 기술이 건설시장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장과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당장 2021년부터 내수시장에 새로운 생산체계가 도입된다. 종합이 전문 건설시장으로, 전문이 종합 건설시장으로 상호 진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혼란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유연하게 유입하고 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14달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기존의 칸막이식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낡은 시스템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융합과 통합논리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분명함에도 관성과 관습만을 고집하다보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될 것이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 환경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상수는 줄고, 변수가 많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현재상황에서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건설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건설 업역 및 업종체계 개편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에 적응여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윤방섭 회장은 (주)삼화건설사 대표이사로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육상연맹 회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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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세요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미국의 소설가 마크트웨인은 은행을 두고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뺏어가는 친구라는 말로 촌평했다고 한다. 이에 빗대어 보험을 표현한다면 맑은 날에 우산값을 조금씩 받다가 비오는 날에는 우산을 빌려주는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닐까?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질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험은 어려울 때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이다. 우리나라도 가구별 생명보험 가입률이 80.9%에 달할 정도로 보험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연간 8만건의 민원 중 무려 약 60%가 보험 관련 민원이라는 사실이다. 은행 관련 민원의 비중(12%)과도 큰 차이가 난다. 전라북도도 지난해 민원 1600여건 중 61%가 보험 관련 민원이다. 보험상품에 민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보험은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세부사항도 많아 정보제공자(보험회사)와 정보수령자(소비자)간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핵심 내용을 상품설명서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 간극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약기간도 길게는 수십년이므로 세부사항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어렵고, 계약 유지 자체도 어려워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보험 판매채널의 특성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낮춘다. 우리나라에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만들지만 실제 판매는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이 하는 경우가 많다. OECD 등은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분리될수록 판매자의 상품 이해도 하락, 제조사와 판매사간 책임 불분명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보험상품을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판매한 경우 민원발생률이 크게는 2~3배까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모집인과의 개인적 친분에 기초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연고(緣故)모집 문화가 민원발생률을 더욱 높이고 있다. 보험 계약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소비자가 깐깐해질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보험상품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강조하리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지인인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 때 소비자들은 설계사가 강조한 내용이 청약서 상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집인이 보험회사 소속인지 대리점 소속인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청약 이후에 찜찜한 점이 생기면 완전판매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회사는 청약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전화 등으로 계약사항을 다시 확인하므로 이때 의심스러운 부분이 완전히 이해되기 전까지 무심코 네라고 답하지 않아야 한다. 청약서류나 녹취가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처리 또는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 후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으며, 불완전판매 행위 발생건에 대해서는 청약 후 3개월까지 취소할 수 있다. 살다보면 여름날 소나기처럼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기 마련이다.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보험 우산, 꼼꼼히 따지고 확인하여 마련하시길 추천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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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6 16:14

지금은 지방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쏟아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다. 서울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고, 제주도는 예로부터 말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어서 사람은 어릴때부터 서울로 보내 견문과 학식을 넓혀 성공하라는 뜻의 속담으로 전해져 왔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한양이라는 곳은 임금이 살던 지역으로 볼 것도 많고 배울것도 많았음은 물론이고, 모든 물자와 인적자원이 풍부해 조선의 시대는 한양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오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편지를 썼으니 당시에도 서울처럼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현대에 들어서도 1970년대 산업화 이후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교통과 환경, 교육, 주택 등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지방과의 불균형을 일으켜 상대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해 왔던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 모든 정부에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토면적의 11%에 해당한 수도권 인구는 전국대비 1985년 38.1%, 2002년 47.4%, 2019년 50.3%로 오히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매출액 기준 1천대 기업을 분석해 봐도 전체기업의 71.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대한민국의 인구, 공공기관, 기업체 본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 1위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얼마전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대책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로 해외 공장의 국내 유턴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해 주고, 기존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및 유턴기업 유치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처럼 차츰차츰 수도권규제가 완화된다면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우위인 수도권 진입을 노리는 기업들은 많아질 것이고, 이로인해 오히려 지방경제의 공백상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반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이해가 되지만 수도권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과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적 이해관계를 따지고, 지방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과의 국민적 갈등만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균형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경제의 회생이다. 수도권규제완화를 논하기에 앞서 지방경제 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경제와 나라 전체의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낙후도가 심한 지방에 대한 경제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획기적인 대안을 먼저 강구한 후 수도권규제를 점진적으로 최소화하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 같이 충분한 인프라를 지방에 조성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이 지금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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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16:50

농업소득 감소가 영농의욕 상실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41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종류별로는 농업외소득의 비중이 42.1%, 이전소득 비중이 27.3%, 농업소득의 비중이 24.9%, 비경상소득이 5.7%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료수입 등이 주류를 이루는 사업외소득 및 겸업소득으로 이루어지는 농업외소득은 전년에 비해 2.2%, 공적보조금 및 사적보조금이 주류를 이루는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순수한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하는 농업소득은 1026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 감소하였다. 이러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농업총수입(3444만원)과 전년 대비 5.9%가 상승한 농업경영비(2418만원)로 인한 것이다. 농업총수입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수입으로 구성되는데, 농작물수입은 과수, 채소, 미곡, 화훼 등의 수입이 줄어 전년대비 5.7% 감소하였고, 축산수입은 대동물(한육우 등), 축산물(계란, 우유 등) 등의 수입이 늘어 전년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비는 재료비(사료비, 비료비 등), 노무비, 경비(임차료, 광열비 등) 모두 증가하고 있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에 걸친 변화 추세다. 1994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농업소득(1033만원)은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8년 최고치(1292만원)를 기록하였지만, 2019년 1026만원으로 다시 하락하였다. 25년 동안 농업소득은 1000만원~1300만원 사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농업기술 발전과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의 정체는 향후 영농의욕의 상실로 이어져 한국농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5일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문화여가 여건부문에 대해 조사한 2019 농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주민 2명 중 1명은 본인이 행복한 편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이었다. 삶에 대한 행복감 점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지만, 농업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안정이 지속될 때 향후에도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 농림어업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농업인구 수는 20만4124명인 데 반해, 65세 이상 농업인은 9만8050명(48.0%)으로 농업인구 2명당 1명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0년 후의 전북 농업인력은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전북농업을 이끌어갈 신규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밝지 않은 편이다. 이제는 농산물의 국내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토지와 노동력, 자본재 등 보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높이는 대안적 농정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자신의 농사짓는 수고로움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피폐해진 농업농촌을 그나마 붙들고 있는 농업인이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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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2 16:41

뉴노멀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라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람들은 거리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머물며 감염병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지난 3개월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경제,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코로나 이후 소위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다. 지금까지의 언택트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를 비롯해 온택트, 디지털 컨택트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며 여가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은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경험하기도 했고, 재택근무와 영상회의가 일상화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온라인 유통시장과 비대면 주문결제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7%나 늘었다. 또한 카드나 지폐를 건내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제로페이는 4월 일평균 결제액이 34억원을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40배 넘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대기업들은 온라인몰을 고도화하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하루하루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뉴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디지털경제 속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진출과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과 스마트시범상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상공인마다 온라인 역량과 제품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없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온라인채널 입점지원, 전담셀러, 상품성개선, 교육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소상공인 상점에 확산보급한다. 업종이나 점포별 특성에 따라 100여 곳에 스마트 미러, 풋 스캐너 등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고, 1000여 곳의 소상공인 상점에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 및 결제 시스템 등의 스마트오더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인식 변화와 서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표준이자 이정표가 되었다. 디지털경제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문을 두드려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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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16:44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끝내 팬데믹(대유행)으로 이어진 코로나19로 전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다행히 국내 확진자수는 다소간 줄어 들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는 이제 유럽과 중동을 넘어 미국과 남미, 동남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세계 정부에서는 연일최악, 경험하지 못한, 상상 초월 등 극단적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상을 선포하고 정책적 상상력을 넘어선 민간까지 포함한 범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나 규제 등 무엇도 따지지 말고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문이자, 명령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을 목적으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경제활력 회복 등을 목표로 올해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17% 늘려 23조2000억원으로 확정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삭감폭(5800억원)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앞으로 추가 재정을 마련할 때마다 건설 관련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느낀다. 건설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건설산업은 여전히 작지 않은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34만명이다. 연관 분야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건설산업과 관련이 있는 인원은 5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의 가치 제고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의 위기로 인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한다. 기존의 건설 생산방식인 현장시공 방식은 바이러스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건설방식도 공장제작식으로 전환되고 이에 최적화된 PCㆍ모듈러 기술이 급성장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연구소들마다 아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코웃음쳤지만 코로나19로 이젠 뜬구름이 폭풍우로 바뀌고 있다. 코로나로 돌아오지 못한 외국인 현장 기능공 부족과 이로 인한 공기지연, 그리고 주가 폭락 등 실물경제 위기가 건설산업에 몰고올 충격에 집중됐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큰 그림을 보는 미래 포트폴리오와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건설업계는 건설 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미 정부에 공공건설, 주택,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시했다. 특히 주택과 민간건축물 등의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이는 나라 곳간을 축내지 않으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중장기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건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산업이다. 추가 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현실적인 제도지원과 해외진출 지원책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 협력은 의무이자 필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건설산업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기간산업으로 건재하기를 기대해본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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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8 16:43

불법 사금융,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이다. 심지어 신속대출을 핑계삼아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며 2019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하고 올해 1~4월 중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폭언, 욕설, 협박과 함께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 시에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금융당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시에는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입금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 접속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불법사금융 신고도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거래 시 신중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불범정(邪不犯正)처럼 금융소비자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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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7:5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커다란 위기는 항상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불러온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쇼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시켰고, 이후 찾아온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누구는 지금까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로 세상을 구분했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세상을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벽하게 바꿨으며, 그 영향력은 생활습관, 문화생활, 근무환경, 교육, 쇼핑, 스포츠, 산업계에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비상이 걸리는 것은 정부 다음으로 기업일 것이다. 실제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곧바로 기업에게 비대면과 원격활동이라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많은 기업들이 속속히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현장강의를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근무환경의 다변화를 꾀했다. 그동안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반강제로 갑작스럽게 우리 생활에 적용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이미 2달여간에 걸쳐 언택트 시대를 경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에 대한 장점을 경험하면서 근무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후에도 만약 직원들이 원한다면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역시 향후 10년 내에 자연스럽게 당사 직원의 50%가량이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기업의 근무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예로 들면 올해 4월 기준 10개 상위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석유제품 등 8개 품목이 두자릿수로 하락했다. 반면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헬스, 전기자동차 등 8대 신산업 수출 품목이 올해 1분기 기준 작년 동기 대비 17%가 늘었다. 같은 기간 지난 2006년 정부가 선정한 13대 수출 주력 제품(반도체, 기계, 자동차 등)이 3.7% 감소했다는 점에서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몇 년간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던 자동차 업종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 농약 및 의약품에 1위를 내어주고 전년 동월 대비 -35.5%의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만약 기존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향후 생존이 불확실해지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특히 이럴 때 결정되는 기업의 경영 방향성과 정부의 대응은 향후 그 나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기업의 문제에 국한되지만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 치 앞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과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인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지금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각변동이 심한 때일수록 이번 위기만 잘 넘기자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 전략을 재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발판 삼아 미래의 다가온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만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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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7:55

포스트 코로나19와 농식품산업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20세기는 세계 각국의 과도한 경쟁과 분열은 각 국가의 이익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이후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풍요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임금 노동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세계 경제는 대규모 저임금 노동인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토대로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이 미국과 중국의 균열과 함께 다시 분열 또는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2019년 말 발병하면서 세계 경제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첫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종 재화가 상품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봉쇄하는 국제적 고립주의가 강화되면서 식량안보가 중시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타, 로봇기술로 대표되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이 파장은 더 커질 것이다. 먼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국내 식량자급률은 46.7%, 이 중 곡물자급률은 21.7%에 그치고 있으며, 쌀을 제외한 밀, 콩 등 대다수의 작물 자급률은 요원한 상황이다. 다행스럽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에서는 식량위기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되어 전 세계적인 물류 중단 사태가 발생될 경우 국내 식량안보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의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할 핵심과제인 동시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장단기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대면의 증가로 인한 비대면(Untact)기술의 도입으로 그동안 확대 추세였던 온라인 판매시장은 급속히 팽창될 것이며,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소포장 및 저온체계 확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농업 생산방식과 달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과 농업기술을 조합해 에너지 절약고품질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농업의 급속한 확산을 예견케 한다. 하지만 이런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전망, 미래지향적 접근에 앞서 현재의 농업현실은 낙관적이지 않다. 지난 겨울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화훼 소비 거래량 감소 및 화훼 가격 폭락, 개학 연기로 인한 학교급식 납품 계약농가들의 재고 확대와 폐기, 농업노동력 수급차질로 인한 농업 생산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산물은 생산, 출하 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농업공급망이 무너질 위험이 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바로 현재의 농식품산업의 절박함을 해결하는데 우선하는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먹거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업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기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미래 농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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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5 17:54

코로나19,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일으키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물론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국제질서까지 거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변화에 순항하여 세계 선도를 꿈꾸는 국가에게는 큰 기회로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하였다. 방역단계 중 여러 위기도 있었지만 꿋꿋이 이겨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방역체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K방역을 만들어냈다. 현재, K방역은 코로나19 방역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미국, 브라질, 이탈리아 등 103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방역 국가로 드높였다. 방역 국가로서 투명하고 건강한 국가의 이미지는 made in Korea 제품의 신뢰도를 더욱 높였으며 방역의 수출길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교류나 협력의 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여 그 기회를 활용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에 머물렀고, 4월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3월 신용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하는 등 국내 소비 또한 상당부분 위축되었다. 앞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특별한 처방에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처방하기에 앞서 변화한 사회모습을 보다 정확히 보는게 순서일 것 같다. 최근 비대면,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다. 개학이 연기된 학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간 기업 그리고 기관 간 기관의 회의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10일 통계청은 지난 3월 쇼핑 거래액 중 온라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으며, 그 금액이 12.5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의 대전환을 맞이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한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제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높은 인건비로 국내 복귀를 주저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기업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그리고 관련기관들과 함께 정책자금 연계, 국내외 판로 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유턴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것이다. 분명 코로나19는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크나큰 상처였다. 매일 휴업?폐업을 오가는 경영전선에 놓여 있었으며,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그간의 겪었던 상처를 회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를 묵묵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니 언제든지 희망을 갖고 우리청의 문을 두들겨주시길 바란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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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8 16:21

건설산업으로 국가경제 위기탈출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연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 눈에 띄었던 것은 큼지막하게 배치되어 있는경제활력을 이끄는 국토해양이라는 보고 주제였다. 이는, 지금의 경제의 위기상황에 가장 큰 해결책은 건설산업이라는 걸 공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건설 없이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분기 건설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건설투자 성장률은 6.3%. 지난 2001년 3분기 8.6% 이후 최고치였다. 덕분에 작년 4분기에는 1.2%라는 깜짝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2%대를 지켜냈다. 건설투자 덕분에선방한 경제성장률에 대해 일부에서 건설투자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 활성화라는 냉소적인 비판도 있다. 인위적이지 않은 경제성장정책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것저것 따질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데에는 건설투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조짐이 있었으나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경제는 또다시 비상상황이다. 끝을 알 수 없게 심각해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현재 국가경제는 건설투자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다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맡게 됐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건설의 이런 역할을 인정하는 여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국가균형발전, 노후 SOC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생활 SOC 확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건설의 역할과 효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한 예로, 건설현장이 생기면 주변에 음식점,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된다. 이로 인해 주변 시장상인들에게도 생기가 전해지고 나아가 개개인의 가정경제도 힘찬 움직임이 되살아난다. 이러한 효과들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국가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올해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활력 제고는 건설산업에 다시 기회가 되고 있다. 일감 확보 등 경제적인 부문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국가발전의 주역이며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을 국민들 사이에 확산시킬 기회다. 동시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려면 책임 있는 안전시공,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고품질의 건설, 신기술의 개발 등 건설인들 스스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주춧돌이자 버팀목, 경기 회복의 견인차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부여받았다. 산업 자체로도 중대한 시기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건설산업에 대한 외부의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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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1 16:49

코로나19 이후 어두운 경제에 대비해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하루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를 오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세계적으로 감염증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의 어두운 터널은 이제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지난 25일 자료에 의하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올해 1분기 한국경제성장률이 ?1.4%로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한다. 코로나19발 고용 쇼크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취업자 수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9만 5천명이 감소하며, 지난 2009년 5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가 24만명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3개월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자 수가 매월 50만명 가량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19만 5천명이 아니라 70만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취업자 수가 90만 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58.2%로 전년 동월 대비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실업률도 2.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지만 전국 평균 수치(4.2%)와 비교하자면 지역적 타격은 아직 미미한 듯 보인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붕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지역경제가 입은 타격이 매우 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수치를 보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경기 침체는 시간에 비례해 골이 깊어지는 만큼 회복 역시 오래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전라북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번 감염증 확산으로 전라북도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이번 감염증 확산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일본, 인도,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수출국들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아 향후 지역경기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로 황폐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국과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경기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극심한 소비부진과 내수침체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이는 곧바로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만일 기업들의 도산과 맞물린 대규모 실업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위기 이후 무너진 경제를 재가동시키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은 이번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등으로 개인과 기업, 국가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만큼 불어닥친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쳐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을 선별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도민들도 철저한 개인 예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은 유지하면서 적절한 활동과 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자치단체, 도민 모두가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똘똘 뭉친다면 과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듯 우리는 이번에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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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7 16:18

코로나19 팬더믹이 식량위기를 부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지난 주 제법 화창한 날씨로 온갖 기화이초로 눈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24절기의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에 내린 비로 꽃잎이 많이 떨어졌다.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도화(滿庭挑花) 다 지거다. 아이는 비를 들고 쓰로려 하는 괴야. 낙화(落花)인들 꽃이 아니랴 쓸지 만들 어떠리란 작자미상의 고시조를 통해 떨어진 꽃도 꽃인데 쓸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떠냐고 아쉬움을 표하는게 꼭 내 마음이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봄날을 즐기기엔 아쉬움이 많다. 지난 12월에 중국 우환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불과 4개월 만에 한국, 유럽, 미국,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 4월 20일 현재 235만2000명이 감염되고 16만4000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사태가 쉽사리 끝나지 않고, 아직 정점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며, 완전히 극복되는 시기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마비되는 상황 속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은 식량 위기다. 세계 각국이 안전을 이유로 국경 봉쇄에 나서면서, 식량 유통망이 차단돼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쌀 수출을 금지했고, 밀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역시 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밀가루 원료 수입의 절반 가량을 의존하는 호주는 이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쌀 수매를 사상 최대로 확대해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2007~2008년의 세계 곡물가격 폭등, 2010~2011년의 세계 이상기후로 이어진 식량 불안정에 이어 코로나19 팬더믹에 기반한 식량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 관계자는 물자 이동이 어려워져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현재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이라고 지적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46%, 곡물자급률 21%로 최하위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주식인 쌀은 별 문제가 없지만, 밀, 옥수수, 콩 등은 자급율이 형편없으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장기화되면 국내 가공식품 생산은 물론 수입산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식량위기가 도래할 경우 우리나라의 위기대응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해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고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며, 정부와 농업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먹거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식량자급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토의 식량생산기반이 확보되고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더믹이 종식되어 식량 걱정없이 화란춘성하고 만화방창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가자고 봄날의 즐거움을 희망한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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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20 15:40

코로나19, 스타트업이 희망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계절은 하얀 벚꽃이 흐드러진 완연한 봄이 되었건만 우리의 경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이른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병원, 백화점들이 휴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아울러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해외 수출입 마비로 생산차질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때아닌 혹한기를 겪고 있다. 생동과 활기가 넘치는 봄을 기대해 온 우리에게 잔인한 4월이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세계 경제의 주축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봉쇄와 통행제한이 초래하는 경제활동의 위축은 거대한 중국경제에 큰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서 우리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숫자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동향의 표준 지표인 세계 기업가정신 조사와 OECD의 벤처투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활동인구 비율과 벤처투자액이 지속 증가되고 있고, 11번째 유니콘 기업이 나오면서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가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다. 또한,문재인정부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벤처 창업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기술창업 법인수가 22만개로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19년 기준 벤처투자액이 4조 3000억원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2년만에 1.8배가 증가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대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생 벤처스타트업의 도전 정신이 우리 경제를 재건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를 극복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은 모두 우리 벤처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솔젠트, 전국적으로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코로나 맵을 만든 대학생 스타트업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용역, 공사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구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신설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코로나19로 자금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숨통을 틔워 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많은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에 충격을 줄이고 급한 불을 꺼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벤처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약해 나갈 방안도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 위기를 견디고 나면 더 강해지는 법이다. 추운 겨울날 눈서리를 맞으며 견뎌낸 나무만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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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3 16:12

건설업역 규제 폐지는 생산성 향상 위한 길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기업과 기관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종합전문 건설의 업역 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공단이 발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중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의 상호 시장 진출의 영향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업역 규제가 폐지될 경우 수주 금액 기준(2017년)으로 종합건설 사업자는 전문공사업의 약 87%, 전문건설 사업자는 종합공사업의 약 13%의 시장에 상호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종합건설 사업자와 전문건설 사업자가 대등하게 상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별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산업구조와 체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종합전문건설 사업자가 상호간에 만족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업역 규제 폐지가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어느 한 쪽의 밥그릇을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인위적인 의도로 기울어진다면 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곡해될 소지가 크다. 당장 올해 시범사업과 내년 본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이해타산에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각각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종합건설 사업자는 시장 개방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정책흐름에 순응하여 취약한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 공사를 수행할 기술자 등록 요건은 갖추었어도 직접시공 실적이 없으면 공사 수주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직접시공을 수행해 왔다. 덩치와 체면을 우선시하던 왕년의 자존심을 단호하게 던지고 소규모 단종 또는 겸업 공사라도 실속 있게 수주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전문업종 등록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건설사업자도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발주 업종을 전문건설 발주 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발주 업종 전환은 서로 찔러대는 날카로운 밥그릇 싸움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 개정은 최소한의 타협안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안점은 사업의 종합 관리역량이다. 기존의 종합건설 시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려면 그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쟁력 요소를 갖추거나 향상시키는 일은 필수적이다.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춰 전체의 틀을 바꿔 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와 업계와 학계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업종 개편, 발주자 가이드라인, 상호 실적인정 기준과 등록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 기회를 나의 기회 확대 및 소득 창출로 연결시키려면 그에 상응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업역 규제 폐지의 기회는 어느 한곳에 편중되지 않고 건설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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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6 20:39

위기 속에서 준비하는 기업 생존 전략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미래의 IT 트렌드를 한눈에 보는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0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의 최대 화제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이었다고 한다. 자동차 전문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사람의 조작없이 스스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동수단을 선보인 것이다. 이 플랫폼은 고객에게 끊임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제조, 금융, 유통, 통신 같은 전통적 산업군에서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골드만삭스, 스타벅스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업 생존을 위해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정보기술회사로 거듭났으며, 통신사인 SK와 KT 역시 기존 통신서비스에 인공지능이라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금융사들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을 천명하는 등 변화의 물결은 전산업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빅뱅 시대를 맞아 제조공장도 변신하고 있다. 확실한 변화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첨단정보통신기술이 제조공정에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불량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는 1만2660개 스마트공장이 보급되었으며, 올해 5000여 곳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의 예산도 올해 4150억원을 책정하여 지난해 대비 대폭 인상되었다. 스마트공장 전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만개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창원국가산단은 지난해 정부의 스마트산단 프로젝트에 선정돼 2022년까지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삼성 SDS와 다쏘시스템코리아를 유치했다. 창원 스마트산단이 완성되면 생산유발액 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정부, 지자체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가 되어버린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의 상황은 많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라북도와 전북벤처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에는 2019년말 기준 347개사로 조사되어 전국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운영이 가능한 고도화단계의 전 단계인 중간2단계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주로 경기, 경남, 울산 등 산업이 발달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전북기업들은 단 한 곳도 2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산 모니터링 수준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존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체질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급변하는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핵심전략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단연코 스마트공장이라 확신한다. 우리 기업들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였던 DNA를 지니고 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오는 법이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난 속에 있지만, 기업의 생존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스마트공장에 에너지와 열정을 집중했으면 한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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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 16:36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업, 어찌 할 것인가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지난 주 후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절기상 춘분이 되면서 진달래와 개나리 등 봄꽃이 개화하기 시작했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일년 중 농사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농업부문의 피해 확대와 농사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졸업식, 입학식 등의 취소로 화훼농가는 이미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납품일정에 맞춰 계약 재배한 엽채류, 과채류 및 과일류 생산농가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저장성이 낮은 채소류는 납품시기를 놓쳐 전량 폐기해야 할 위험에 처해 있다. 농촌 체험을 운영하는 농장 및 마을들은 예약된 체험이 취소되어 체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판촉활동에 애쓰고 있다. 택배비 지원과 감자 파는 도지사를 자처하며 도지사가 감자팔이에 나선 강원도의 경우도 연일 완판 행진이라는 예상 외의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경기도 역시 도지사가 SNS를 통해 착한 소비를 독려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구매 홍보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매 운동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일 친환경농산물 할인판매 지원 등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일시적인 홍보와 이벤트, 농림축산식품부의 할인판매 지원으로 전체물량을 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11조7000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여 지난 주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추경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민생고용안정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침체 지역경제 회복 지원, 감염병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대구경북 지역 특별 지원 등이 핵심이다.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은 추경과 별도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농식품 수출지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화훼소비 촉진 분야에 483억 원을 지원하고, 예비비로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에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전망임을 고려하면,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대책은 미미한 것이다. 더구나 농촌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외국인노동자들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국내 발생 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속속 자진 출국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계절근로자 입국이 보류되는 등 노동력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태로 향후 영농 규모 축소와 작목 전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농토를 일구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는 농민을 외면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농업인과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모든 역량을 모아주길 바라며, 소비자 역시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장터를 자주 이용하여 판로가 막힌 농산물의 숨통을 터주는 데 한 몫을 하는 착한 소비자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코로나19에게 빼앗긴 봄, 그래도 꽃은 피고 있다. 갑자기 시인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떠오른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심정적 거리를 가까이하며 빼앗긴 봄을 찾아 나설 때이다. /이승형 삼농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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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3 17:33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어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44년 동안 업계에서는 꽤 유명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한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크게 줄어 영업이 어려워져 정들었던 직원까지 내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동향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던 모 직능협회의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하소연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매출급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은 음식업(1만1590건), 도소매업(1만4511건)의 금융상담이 전체(4만714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수입이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에는 64%가 줄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는 90%가 줄어들어 자영업의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약2.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금리를 0.5% 인하한 2.9%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전북중기청에서도 중진공소진공, 경진원 등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접수하는코로나19 피해애로 상담센터를 2월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협의회를 매주 개최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담부터 자금지원까지 심각한 금융서비스의 병목현상을 겪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상담과 접수, 보증약정을 9개 시중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을 연결하였다. 또한, 비즈니스지원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위원 4명을 파견하여 기업상담과 현장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북지역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수가 7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고, 증가추이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상점가 대한 도민들이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를 조금씩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전북중기청은 코로나19 극복과 소비진작을 위해 3월말부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실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가치삽시다 문화확산을 지속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백년가게의 지역 소상공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보노 활동(전문가들이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통해 경영 성공노하우 공유와 멘토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집단모임의 자제와 방역, 마스크 수급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확진자가 점차 수치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 치료백신도 개발되었다는 희소식이 들려온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나무만이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전북중기청이 소상공인의 희망의 불씨가 되어 코로나19에서 상처입은 우리 골목상권이 생동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안남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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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6 15:55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피해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혼란과 불안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도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와 사망자 발생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금의 이 시국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판단하고 질병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다. 코로나19는 건설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직접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시행하는 건설현장은 질병의 영향으로 건설 자재와 인력 수급 차질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지연으로 준공기한 초과와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및 공사 관련 대출채무 발생 등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관련 납품업체까지 타격을 주어, 이는 더 나아가 국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행정안전부는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용요령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할 경우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만큼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등 공사정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이 주요 골자다. 정부부처가 코로나19 확산이 공사현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지체상금 면제 및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 면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또는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기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향후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경우 해당 내용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후속지침을 조속히 시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지침들은 공공공사에 국한된 것으로, 중소규모의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위와 같은 지침의 반영이 어렵다.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전염병이 불가항력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공사현장도 적지 않은 상황이고, 전염병을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해서 위 조항만을 근거하기엔 부족하다. 따라서 민간 발주 현장은 발주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공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다. 자재수급 차질로 인한 공사지연인 경우 관련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으로 발주자와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감염 발생시에는 발주자에게 관련 상황을 즉각 통보하여 현재 국가 위기상황인 코로나19의 위험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공사 중지와 해당 기간을 감안한 준공기한 연장과 지체상금의 면제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 건설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더 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사안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출기한 및 책임준공기한 연장 등의 추가지침을 시달하는 등 관계 당국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사업자들 또한 사업장 청결유지소독, 근로자의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 등으로 지금의 위기를 무사히 극복해야 한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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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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