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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과 가족 친화인증기업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가족 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으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직장문화조성, 양성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준수사항 충족여부다. 필자가 재직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16년에 처음 시작해서 3수(修) 끝에 가족 친화 기관으로 작년 말에서야 어렵사리 인증을 받았다. 우수한 가족 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짧지 않은 3년여 동안 직장의 장(長)으로서 가족 친화인증을 추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의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가족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는가에 대한 회의가 먼저 나를 괴롭혔다. 가족들이 나의 가장으로서의 부족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마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넘기곤 했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의 부모님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조각들은 몇 가지의 장면들을 빼면 거의 없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겨우 아홉 살 때, 정(情)이 다 크기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희미한 기억들은 추운 눈보라가 치던 겨울 날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교회를 함께 갔던 일, 그 시절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큰 시장인 지금의 남부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 소리쳐 울면서 길을 헤맸던 일, 친구들과 함께 감꽃 시계를 만들어 목에 두르고 땅에 떨어진 감꽃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 입술이 까맣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위생에 좋지 않다면서 왜 그랬느냐고 매를 들었던 일, 한 여름날에 아이스케키를 부엌 찬장에 사두셨는데 다 녹아버려 얼음물이 아닌 뜨뜻한 맹물만 먹었던 일, 빨래를 밟으시면서 생쌀을 깨물어 드시던 모습, 병환으로 누워계실 때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했던 장면들, 큰형이 어머니 머리맡에서 회중시계를 들고 맥박을 재던 임종 장면, 상여가 나가던 날의 집주변 사람들의 부산한 모습 등이 전부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엄마의 품이라는데 나는 그런 엄마의 사랑과 품을 모르면서 살았다. 어렸을 적의 엄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 하지만 그 슬픈 이름만 생각해도 코허리에 매운바람이 찡하니 맺혔고, 가슴 시렸고, 애달파 했으며, 항상 새롭고 끝이 없는 진한그리움이 어디에선가 솟아났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이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잊히고 만다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별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간절해지고 더욱더 생생해진다. 돌아가시면서 아홉 살 난 철모르는 막내아들을 남겨 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어머니!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고,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단 한 번도 그 말을 못 했지만....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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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20:01

벼 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그 어디서 얼마만큼 참았다가 이제야 저리 콸콸 오는가. 마른 목에 칠성사이다 붓듯 오는가. 저기 물 길 좀 봐라. 논으로 물이 들어가네, 물의 새끼, 물의 손자들을 올망졸망 거느리고 해방군 같이 거침없이 총칼도 깃발도 없이 저 논을 다 점령하네. 논은 엎드려 물을 받네. 안도현 시인의 논물 드는 5월에 일부분이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가 한창이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바빠진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봄철에는 생각지도 못한 냉해가 농업인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곧바로 이어진 여름에는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연일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그만큼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병해충으로 인한 벼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농축협이 보험료의 2.5%이상 지원 시 농협중앙회가 2.5% 추가로 지원하여 농업인 자부담이 더욱 줄었다. 가입자격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확일(수확 한도일은 11월 30일)까지다. 가입은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점은 보장하는 병충해가 흰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6종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추가되어 7종으로 늘었다. 또 식용 벼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가 빈발했던 지난해에 13만8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이중 3만6000농가가 논 5만6000ha에 대해 1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전북은 15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에서는 벼 농지 11만ha 중 가입률이 46%에 머물렀다.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 방문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를 보면 매우 안타까웠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정작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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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9:05

금융도시로의 꿈은 계속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올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고 갈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이 열렸다. 길거리에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야당의 현수막이 걸리고, 과거 LH 유치 염원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의 역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 우려된다. 2012년 대선 때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이뤄낸 장본인으로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가 아쉽기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 공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서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지속 하락하고, 외국 금융회사가 철수하거나 부산의 경우 유치가 전무한 상태라 추가지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과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중심지법에서 말하는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 위상에 맞는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건은 미비하지만 먼저 지정받고 차츰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금추위는 조건을 갖춘다면 추가 지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중심지는 무산이 아니라 보류인 것이다. 지금 할 일은 무산이냐 보류냐를 놓고 정치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힘을 합쳐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비전은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다.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추진의지다. 먼저 정부의 육성의지가 중요하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금융기업의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는 자산운용에 적합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지원방안을 기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실현의지는 더 중요하다. 금융중심지 신청 주체는 전라북도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생활여건인 교육, 주거, 대중교통의 개선은 지자체가 할 몫이다.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설 것이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 거래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수탁은행 1, 2위인 멜론은행과 SSBT가 곧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큰 성과다. 부산도 못한 일이다. 추가로 국내외 증권사, 운용사 지점 설치가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금융기술을 연구하는 핀테크 연구소 유치, 금융투자협회 지점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1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우물에서 숭늉 구하듯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공약이니까 해주겠지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보통의 결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 두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지자체, 정당, 이전기관, 언론, 주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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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0:44

진주에서 배운 기업가정신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의 인상 깊은 명소는 진주성이다. 진주성 안을 걷다보면,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인 의기사(義妓祠)를 찾을 수 있다. 의기사 사당 안에 걸린 초상화에는 열 손가락 모두에 가락지가 끼워진 논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락지 때문에 왜군 장수는 물속에서도 논개의 팔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됐다. 전북 장수 출신인 논개는 남편과 함께 진주성 전투에 참여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한 의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논개가 왜군 장수를 부둥켜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었던 장소인 의암(義巖)에 걸터앉아 필자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다. 모악산 자락 김제 촌놈으로자라면서 뚝심 하나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재벌 대기업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이어진 인생을 되짚어보니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논개의 마음을 가슴으로 절절히 공감할 수 있었다. 논개정신은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인내와 끈기, 현실의 벽에 부딪쳐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개세(氣蓋世)다. 그리고 이 논개정신은 진주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됐다. 진주에 소재한 지수초등학교는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GS 허창수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 무수히 많은 글로벌 창업주와 기업인을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난해 7월 한국경영학회는 천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했다. 진주에 점하나만 붙이면 전주가 된다. 필자는 주말에 전주로 주초에는 진주로 금귀월래(金歸月來) 하면서 점(點)을 선(線)으로 바꾸고 있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에는 진주에 뿌리 깊게 서려있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북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계속된 악재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30대 청년 9,000여 명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믿고, 지난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했다. 우수한 창업DNA를 가진 도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 1기~7기 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불과 26명만이 전북출신이었으나,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후 지난 한 해에만 32명을 입교시켰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작년대비 2배 이상 늘려 70명으로 확대해 9기를 선발했으며, 260명이 입교를 신청해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정신의 요람이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될 것이며,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12일,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식 자리에서 지역 청년CEO들을 만났다. 그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창업에 대한 열정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도내 청년CEO들에게 인내와 끈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심어 선배 기업인 토스, 직방과 같은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g의 열정까지 쏟아 부을 생각이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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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7:49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에서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서로 다른 경제 상태에서의 경제적 후생을 비교하여 어떤 상태가 더 좋은지를 가려내고, 더 나은 경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 피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와 함께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그의 주장은 케인스(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주목 받지 못했지만 선진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 도입,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노사 관계와 환경 문제, 시장경제가 초래한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그는 후생경제학에 담았다. 경제의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잉여(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의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란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행복과, 안정되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 공동체적 노력이다.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 분류에서 잔여적(殘餘的)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도적(制度的)사회복지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시장의 실패 등)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고 봤다. 전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구조적(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는 잘 설계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리스크(risks)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므로 더 혁신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더 큰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며,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요소 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성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공생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도 한 사람의 큰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희망이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바람이다. 바라는 것이 이루 어지면 희망은 미래의 현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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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20:12

논 타작물재배사업, 쌀 값 안정·수급조절에 꼭 필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요즘 농업계의 화두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인 것 같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공급과잉 상태인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에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말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1ha당 1169만4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6~2018년 평균 쌀 소득 799만3000원 보다 46.3% 높은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품목 간 수익성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논 콩의 조수입은 1ha당 982만8000원이다. 논 콩의 생산단수를 10a당(300평)당 218kg, 농가 판매가격을 정부 수매가격인 1kg당 4500원(특등급 대립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논 콩에 대한 공식적인 생산단수 통계는 없으나 농진청의 최근 5년간의 생산단수를 추정해서 얻은 값이다. 조수입에 고정직불금 100만원과 전작지원금 325만원을 더하면 1407만8000원이 된다. 여기에 경영비 238만4000원을 차감하면 최종 소득은 1169만4000원이 된다. 다만 조수입은 단수판매가격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사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쌀보다 소득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옥수수는 전작지원금 430만원과 사일리지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1ha당 소득이 827만8000원으로 쌀보다 3.6% 높았다. 다만 총체벼는 736만원으로 쌀보다 낮다고 농경연은 전망했다. 지난 1월 22일 시작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4월 3일 현재 10,571ha(전북 2387ha)에 불과하다. 두 달이 넘었는데 목표면적(5만5000ha)의 19.2%(전북 27.8%)만 채웠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2000원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올 수확기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농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 사업의 불연속성 등으로 농가들이 벼 재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달 21일 올해 매입 예정인 공공비축미 35만t 가운데 5만t을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직접 배정, 논 콩 수매가격 7.1% 인상(일반 콩 대립 1등급 기준), 생산조정제 참여 지원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협도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을 올해 2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높였다. 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자금도 지원한다. 전북농협 또한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쌀 생산조정제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값 안정변동직불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쌀을 적정량만 생산하면 수급균형을 이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절감되는 변동직불금을 농업의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콩이나 조사료의 자급률도 높아진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수급조절을 통해 고품질의 쌀 생산과 가격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농업인들의 땀을 가치 있게 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사업에 농업인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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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20:46

연금민주주의를 향하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한 편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외신들 역시 이정표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연금의 역할에 주목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 는 의견은 64.6%, 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8.3%에 불과해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6.3%P 더 높게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인 국내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등과 세계 최대 자문사인 ISS도 대한항공 주총에서의 국민연금의 판단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해외연기금도 같다. 해외 공적연금인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주요 외국인 주주도 국민연금과 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지분과 상관없이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식으로 자본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도 있지만 정치권의 불필요한 개입은 오히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뿐이다.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기업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갑질을 처벌하는 저승사자가 아니다. 정부 개입은 없다. 이번 결정은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일찌감치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컴팩트 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투자에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원칙을 고려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났을 때 CEO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도 보직을 유지하자 폭스바겐 2대 주주인 니더작센주 등 독일연기금들은 나머지 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압박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은 월트디즈니 회장의 독단과 전횡이 심하다는 이유로 퇴출 운동을 벌여 연임을 저지했고, 뉴욕 공무원연금은 페이스북 CEO에 대해 경영악화와 가짜뉴스 방치 등 이유로 퇴진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연기금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 연기금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2013년, 16년에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번이 3번째 반대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을 보편적 소유자(Universal Owner)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은 총수일가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갑질 오너가 아니라 경제와 시장과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은 시장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과 함께 성장해간다. 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로서의 장기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결국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단기수익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펀드와 구별되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앞세우는 시민단체와도 다르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민 노후를 위해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고 나아가 연금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선언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장기이익 실현을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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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20:28

전북, 문화DNA로 구도심 재생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근 전남 목포시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구도심 건물을 매입한데 대한 모 국회의원의 투자가 연일 보도됐다. 목포시민은 찬반이 갈렸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지난 설날 연휴에는 목포 방문객이 크게 늘어 인근카페와 식당 등이 반짝 특수를 누렸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목포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전북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생각해 봤다. 전주, 남원, 군산 등 주요 도시도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가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입지하면서 구도심 인구가 줄고 상권이 붕괴되어 쇠락해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국제공항도시, 금융도시, 농생명바이오도시, 전기차 등 미래차도시, 문화도시를 전북의 5대 내생적 발전모델로 주장해왔다. 이 중 문화도시는 전북도민에게 면면히 이어오는 문화DNA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결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월드스타에 등극한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대표, 인기 절정의 게임개발로 개인재산순위 5위에 랭크된 스마일게이트 설립자 권혁빈대표, 모바일 게임을 분석하는 아블라컴퍼니 등 5개 기업을 창업한 창업의 신 노정석대표 등 충만한 문화DNA를 가진 인재들이 전북출신이다. 여기에 전주와 남원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 거리를 기반으로 단순 관광객 뿐 아니라 예술인, 디자이너, 게임 등 개발자가 모여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된다. 아쉽게도 통계청의 2017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 창작, 문화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전북지역 문화관련 사업체수는 약 1000개사 종사자수 7000여명으로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2.3%, 종사자수는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종사자 수로 보면 서울 56.2%, 경기 19.3%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흔히 전북하면 전통문화를 떠올리지만 문화산업의 빈약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 사민당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베를린을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바꿔 놨다. 2001년 취임하면서 문화는 베를린의 본질적인 미래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기업 베를린 파트너(주)를 설립해 예술가들에게 이주보조금, 의료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결과 베를린 인구 10%이상이 예술가?음악가?게임개발자?영화생산자?문화매니저?연극배우?디자이너 등 문화도시 베를린의 주역이 되었고, 베를린 경제생산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예술관련 일자리만 12만개가 넘었다. 전북이 벤치마크해야 할 지점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개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전통문화창조센터, 국립무형문화유산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전통문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베를린과 같은 문화창작자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겸한 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전북은 수년간 GRDP, 무역수지, 고용률 등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목포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전주, 남원, 군산 등의 도시재생으로 청년 문화창작자가 돌아와 활기가 넘치는 전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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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0:18

동학농민혁명 전승기념일과 전봉준 장군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白鷗詩 (백구시) 自在沙鄕得意遊 스스로 모래밭에 마음껏 노닐 적에 雪翔瘦脚獨淸秋 흰 날개 가는 다리로 맑은 가을 홀로 즐기누나. 蕭蕭寒雨來時夢 쓸쓸히 찬비 내릴 때 꿈에 잠기고 往往漁人去後邱 때때로 고기잡이 돌아가면 언덕에 오르네. 許多水石非生面 허다한 수석은 낯설지 아니하고 閱幾風霜已白頭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는지 머리 희었도다. 飮啄雖煩無過分 마시고 쪼는 것이 비록 번거로우나 분수를 아노니 江湖魚族莫深愁 강호의 물고기들아 너무 근심치 말지어다. 이 한시는 전봉준 장군이 13살 어린 나이에 백구(갈매기)에 빗대어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노래해 지었다는 시다. 이 시만 보더라도 그의 글을 짓는 타고 난재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비범함이 후일 사발통문, 창의문, 무장포고문, 상서 등의 글을 짓는 데도 유감없이 그 능력이 발휘되었을 것이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백성이 봉건계급사회를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밀려드는 외세에 직접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 일으킨 우리 역사의 최대 민주혁명이자 시민민중운동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이 항일의병항쟁운동,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끝내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전승기념일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마침내 지난 달 제정됐다. 이번에 법정기념일로 선정된 정읍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그 혁명을 주도했던 민초 농민들이 바로 우리고장 전북사람들이었다는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북의 정신으로 자주 동학농민혁명이 회자되지만, 범도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들은 미미했다. 세계 3대 민중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그 의미를 선양하고 새롭게 조명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지러웠던 세상 수난의 땅 전라도에서 태어났던 의로웠던 영웅 전봉준 장군은 그가 원하던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의연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사형 판결을 받고 의금부 전옥서(典獄署)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가슴에 사무치는 착잡한 심경을 운명(殞命) 유시라는 한편의 시로 남겼다. 絶命詩(절명시) 時來天地皆同力 때를 만나서 천지가 모두 힘을 합했건만 運去英雄不自謨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찌 할 수 없구나. 愛民正義我無失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했으니 내게 무슨 허물 있으랴만 愛國丹心▲有知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그가 이루고자했던 세상은 아직도 멀다. 그들이 분연히 결의했던 신분해방과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개혁 등의 폐정개혁안 27조는 1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유효하다. 그래서 그들이 합창했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우리에게 꿈이자 희망이다. 나라 사랑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드높여져야 할 것이다. * 위에 소개한 2편의 한시는 송정수 <베일에서 벗어나는 전봉준 장군>(도서출판 혜안)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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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0:18

젊은 창업농, 우리 농업의 미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길었던 겨울도 이제는 끝자락에 와 있는 듯하다. 한낮에는 외투가 필요 없을 만큼 제법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진다. 겨우내 봄을 기다리던 매화 꽃망울들은 가지에 매달려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아침마다 새학기를 맞이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친다. 거리의 풍경과 일상들이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최근 들어 우리 농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봄기운처럼 생동감 넘치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모처럼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고 있다. 꿈을 찾아 농촌으로 청년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일은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예비 청년농들이 사회적 편견불안정한 소득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농촌 정착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농협중앙회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으로 청년농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농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금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 청년농들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전공 장학생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농민 가운데 7만4000명 정도가 조합원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젊은 인재들이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이와 같은 농협의 사업추진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년농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달 18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미래농업센터에서는 청년농부사관학교 1기 졸업생 22명을 처음으로 배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각종 농기계 교육과 드론국가자격증 취득 등 이론과 실기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과정은 차별화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목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부터 최근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팜농장과 시설채소하우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진화된 농법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드론국가자격증종자기능사지게차운전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생을 200명까지 늘려 4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와 후계농업인 및 농고(농과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1기생과 2기생을 각각 4월 5일과 4월 30일에 모집할 계획이다. 현장실무교육 540시간과 이론교육 340시간 등 모두 88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숙하면서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면 2년 과정의 전문대학 이수 수준이 된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남북 농업이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젊은 농민 5명을 소개해주면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은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소이다. 젊은 창업농이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 이들이 우리 농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이 농촌과 농업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는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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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0:35

사람이 모여드는 ‘혁신’도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시군구중 40%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예측은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과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 왜 굳이 서울로 가겠는가?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과제이다. 지금 혁신도시의 모습은 기관의 강제이전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옮겨왔다고 저절로 산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역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 안한다면 서울과 지방의 이중생활은 지속되고 지방은 여전히 공동화된 채 수도권 집중만 강화될 뿐이다. 산업이 집적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균형발전은 구호로만 남을 수 있다. 혁신도시를 만든 것은 수도권 집중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의 거점마다 새로운 산업의 집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모두 한 곳에 모아놓으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과밀은 효율을 떨어뜨린다. 서울에 그냥 몰려 있지 말고 새로운 집적을 위해 지역으로 모이자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키려면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많은 모험 기업가들과 사회 혁신가들이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제안서를 들고 모여들게 해야 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수많은 실험과 모험, 성공과 실패가 벌어지는 도시여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단지 숙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주거혁신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원룸 대신 주거권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활성화 목적의 신개념 공유주택을 지어야 한다. 또 혁신도시에는 교통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출퇴근 정체 지옥 대신 쾌적한 대중교통 천국, 자가용과 버스, 자전거와 걷는 사람이 도로에서 평등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전기관 직원들도 가까운 숙소에서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 회사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다.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 과감하게 대중교통특구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도시에는 노면철, 순환버스 등 노선을 갖춘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어디를 가나 독서와 학습과 토론이 벌어지는 학습도시여야 한다. 강남 대치동과 같은 스카이 캐슬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되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체육활동을 하고 음악, 미술 분야의 주특기 하나쯤은 갖게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낙후와 발전을 구분 짓는 척도가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되는 것이 도시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어떤 산업,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혁신도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부 10년간 균형발전철학의 실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2단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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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20:26

유니콘 산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주에 있는 여성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육걸즈 박예나 대표는 2013년 창업해 3년 만에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20대 열혈 여성청년사업가다. 박 대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동대문에서 의류를 구매해 소매판매를 시작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다. 여성의 고민을 해소하는 66사이즈 전문쇼핑몰로 차별화를 통해 2017년 1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표와 같은 혁신적인 창업DNA를 가진 청년들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양성인원도 1000명으로 늘렸다. 실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로 1기에서 7기까지 7년간 2000여명의 졸업생 중 전북 출신이 26명(약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2명에 이어, 올해는 70명으로 늘리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 군산에서 교육용 드론제조와 유통으로 4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로수아핸드메이드 백종신 대표와 유니콘기업 반열에 들어선 토스(TOSS)의 비바리퍼블리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 의사출신으로 휴대폰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한 힐세리온 등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다. 2018년까지 2400여명의 청년창업CEO를 배출하고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약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청년창업가들에게는 1년간 창업 공간(사무실), 창업교육, 전담코치의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1억원 등을 무료 패키지로 지원하며, 졸업 후에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애틀, 중관춘 등에 새로 구축하게 될 글로벌혁신성장센터에 진출시켜 세계적인 혁신허브에서 부대끼며 혁신DNA를 내재화시킬 예정이다. 세계 14개국 22개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997년 IMF국가부도 사태 때 DJ 정부는 벤처정책으로 오늘날 인터파크, 다음카카오, 네이버, 안랩, 엔씨소프트, 키움증권 등을 혁신기업으로 육성했고,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극복하며 졸업기업 중 토스 등 유니콘기업을 양성했다. 2019년은 미국 보호무역, 중국 사드보복, 미중 무역전쟁, 기준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위기지만 파괴적인 혁신으로 돌파해 내야 한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전북인재를 키워내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면 전라북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은 청년 기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산업단지 입주, 선배기업 네트워크 등 창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북지역에 특화된 방탄소년단(BTS), 스마일게이트 등과 같은 문화산업, 연기금 등 금융 핀테크 산업, 바이오스마트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항공서비스 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가 유니콘기업의 산실이 되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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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20:17

청년 일자리 찾기와 홀로서기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요즘 패스트푸드점이 앞장서서 도입하고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Kiosk system)은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람과 대면하지 않고 주문부터 계산까지 다 해주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최근 식음료 업계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인건비를 줄여보려는 점주들의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간다. 키오스크 시스템의 도입은 소비자 부담이 줄고 자영업자 소득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 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고용의 감소라는 양립할 수 없는 어두운 측면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고용 촉진, 창업 또는 취업지원 등으로 취업 희망자에게 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2.6%에 머물고,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 회복 속도도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경제 지표도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올해 채용시장은 지난해보다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향한 취업전쟁은 고학력층라고 별로 다르지 않다. 지난해 대졸자는 대략 30여만 명. 이중 대기업 상하반기 신입 공채는 총 3만 명에 불과했다. 올 2월에 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더 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자리관련 재정에 54조원의 막대한 예산투입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질 않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민간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 각종의 기득권 철폐와 규제 완화 폐지 등의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만이 시장을 저절로 살아나게 하고, 기업이 스스로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이다. 이제는 제한된 정부 재정으로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시대는 지났다 할 것이다. 대기업도 노동절약형 기술발전으로 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최악의 고용절벽과 취업한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정체된 취업 시장에 숨통이 트이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 참사의 엄연한 현실 속에서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일자리를 찾아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꾀하는 길로 나서야만 한다. 세상의 어느 누구 하나 나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살아야만 하는 이 험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나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홀로설 수 있는 실력뿐이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자. 하지만, 겨울에 추위가 심하면 심할수록 다가오는 봄의 나뭇잎은 한층 더 푸르고,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춥디추운 엄동설한의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찾아온다는 희망도 버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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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9:48

공명정대한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조합원의 의무이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음달 3월 13일에 치러진다. 한 달여 가량 남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업축산업산림업수산업 등 각 분야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리더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앞으로 4년간 조합을 책임지는 어떤 조합장을 뽑느냐에 따라 조합원 자신이 속한 조합은 물론 그 지역발전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올 해에 치러지는 유일한 전국단위선거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전북에는 농축협 91곳, 전북한우협동조합 1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 등 총 109곳, 전국적으로는 1339곳에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선거일정을 보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해 9월 21일부터 다음달 3월 13일까지 이며, 2월에는 21일에 선고일 공고,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기간이다. 3월에는 3일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4일에서 5일까지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고 13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치러진다. 지난 달 23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285명으로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정행위가 2015년 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때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경쟁률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다소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근절 등 준법 선거 정착을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의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경찰은 △금품살포 △흑색선전 △불법선거 개입을 공정성을 해치는 3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국 시군지부장 화상회의를 통해 김병원 농협회장이 강조 했듯이 농협 역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유관기관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 못지 않게 조합장 후보자와 특히 조합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합장 후보자들은 부정혼탁선거를 몰아내고 농협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조합원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반면에 유권자인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조합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결국, 부정선거금품선거를 몰아내는 것은 선관위경찰의 지도와 수사가 아닌 조합원의 깨끗한 투표의식에서 비롯된다. 투표는 조합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 깨끗한 과정 속에서 행사 될 때 비로소 조합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농업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수입농산물 증가, 농업 경영비 상승, 스마트팜 확산 등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수준 높은 선거문화로 능력 있는 조합장과 진성 조합원이 하나가 될 때 농촌과 조합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표의 주인인 조합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가 바로 그 동안의 역사적 오명을 바로 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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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19:33

새만금형(型) 스마트 일자리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올겨울 극성스러운 미세먼지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아니라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공기오염의 주범 미세먼지의 발생이 중국 때문이다, 30%는 인정하지만 직접 원인은 국내산업구조에 기인한다라는 논란은 차치하고,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석탄, 석유에서 발생한다고 하니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화석연료의 반격이 아닐까 싶다. 결국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다. 실제로 블룸버그에서는 2017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발전 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태양광(48%), 풍력(24%)이 차지하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전기 사용량의 50%를 태양광과 풍력이 담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새만금에 2022년까지 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97000개 일자리를 만들고 7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신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지금부터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를 설계하여 새만금만의 특화된 내생적 발전 모델 개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가능성이 높은 모델의 하나는 GM부지와 자동차부품업체 생태계를 활용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생산하는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생산된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정책과 함께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등 산업인프라를 활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조기 완성하면 친환경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수 있다. 작년 국회간담회에 이어 지난 1월 18일 현장 간담회에서 이미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10여개 중소벤처기업이 관심을 보였다.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지자체, 은행, 공공기관 등이 뜻을 모아 협력하면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독일을 벤치마크 해보자면, 독일의 주요 제조기업이 포루투갈, 스페인 등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주변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면서 18%대까지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에 독일은 기업과 노조, 정부, 지역사회 합의로 위기 극복을 시도했다. 이 때 탄생한 정책이 폭스바겐에서 시도했던 아우토5000 프로젝트다. 5000마르크 임금으로 5000개 일자리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는 2009년까지 7년간 성공적으로 작동됐다. 바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다. 1990년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몰락한 정선, 태백, 영월, 삼척지역에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해관리공단 36%, 강원도 개발공사 7%, 정선태백영월삼척군 8.4%, 민간 49%가 참여해 자본금 1000억원으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시총 약 7조 원으로 성장, 3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군산의 경우는 GM 철수와 현대중공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어 신속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 여기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새만금지원 특별법, 잼버리 지원특별법 등도 통과되어 제도적 뒷받침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까지 구축되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전기차자율주행차 클러스터를 완성할 수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새만금형(型) 스마트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북, 울산보다 잘사는 새만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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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9:35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작년 한 해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 경제 사정이 너무나 어려웠다. 특히 군산지역의 한국GM 공장폐쇄 사태 등이 더욱 도민들을 힘들게 했다.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들이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고통의 해결책으로 필자가 재직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도 225개 사업장에 201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협력업체들을 적극 지원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대한 정보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너무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필자가 오늘은 우리 재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 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전라북도 출연기관이다. 저희 재단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축된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및 상환부담 경감방안을 다양하게 수립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보증 수혜업체를 다각화해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확대, 금리 상한제 강화, 보증료 및 손해금 율 인하, 장기분할상환방식 보증기간운영, 보증상담 역량강화, 고객 만족도 극대화 등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 보호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제도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거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즉시 사업자금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것이다. 저희 재단의 사무실은 본점인 전주 외에 군산, 익산, 정읍, 남원에 4개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이 없는 시군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김제, 부안, 고창,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임실에 8개의 출장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저희 재단의 거래 방법은 해당 지역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그 후 보증심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장 실사와 대 표자 면담을 갖는다. 재단에서 보증서가 발급 되면 은행에 보증서 발급을 통지하고, 그때 해당 은행에 가면 대출이 즉시 가능하다. 경기가 쉽사리 살아나지 않고 있는 요즘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희 재단은 올해에도 고객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증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서민경제 안정화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언제나 고객 여러분의 곁에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드릴 것을 굳게 다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 올 한해 필요하신 사업 자금을 화끈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방문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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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19:49

기해년, 농심(農心)으로 농업인의 희망이 되자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기해년(己亥年) 새해 아침이 힘차게 밝았다. 올해는 돼지 중에서도 가장 복덩이로 불리는 황금돼지의 해이다. 돼지는 재산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기에 올해가 10개 천간(天干)중 노란색을 나타내는 기(己)에 해당하여 황금돼지의 해가 된 것이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보내면서 국민들과 농업인들이 기해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해가 바뀌었다고 농업농촌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농업인이 희망으로 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농업계의 이슈를 되돌아보고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먼저 쌀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불금 개편이다. 여당 안은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농업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배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고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또 통합된 직불금의 재정규모로 1조8000억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일부 농민단체는 쌀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라며 변동직불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도 3조2000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직불제 개편은 쌀 수급 및 농업예산 문제와 맞물려 농업계가 풀어야 할 가장 난제 중 하나이다. 둘째, 고향세(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이 올해에도 농촌과 자치단체에 뜨거운 화두가 될 것 같다.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이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농촌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고향세가 2020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고향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후속 작업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연착륙이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일정 기준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계도 위주로 PLS를 운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현장에서의 혼란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넷째,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올해 조합장선거 대상은 1339곳(농축협 1105곳, 산림조합 142곳, 수협 92곳)이며 선거인수는 22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큰 전국적인 선거다. 농촌의 지역경제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만큼 조합원의 한 표가 중요하다. 또한 후보자나 조합원이 공명선거를 치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도농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이다. 농협은 제주 지역의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중앙회와 농축협 공동 협력사업 활성화, 지자체협력사업 지원 확대 등 범농협의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올해도 농업농촌이 감내해야 할 도전의 파고는 험난하다.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無不成事)의 옛말처럼 농심으로 정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심(農心)이 희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해는 황금돼지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농촌농업을 만들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복을 주는 재도약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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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9:55

균형발전은 닻, 혁신도시는 돛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를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 경제위기론을 퍼뜨리는 측은 왜 경제가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좋아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OECD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률 3%는 제일 높은 편이고 실업률 3%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로, 2차 대전 후 신생독립국가로는 최초로 30-50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경제는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문제는 낮은 성장률이 아니라 심각한 불평등에 있다. 상위 10%가 금융소득 90%, 부동산의 45%를 갖고 있는 자산의 불평등, 억대 연봉자 72만 명과 한 달 소득 백만 원 남짓의 일하는 빈곤층 간 소득의 불평등, 인구의 절반이 살며 기업과 대학이 몰려 있어 돈과 권력, 결정권을 쥐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평등이 심각하다. 최근 정부에 대한 불만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토지보상금 22조 원 중 7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과감한 수도권 분산정책 대신 3기 신도시 건설과 같이 수도권에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정책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안타깝다. 수도권 분산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만들어내면 초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교통과 주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진짜 혁신은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다.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정부정책기조에 균형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 균형발전은 국가발전전략이자 새로운 혁신성장전략이다. 혁신이 수도권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학교 나온 것이 죄가 아니지 않은가? 지방이 잘사는 것이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지방에서 혁신이 일어나며 수도권과 상생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본부 전주 이전으로 연간 1만 명이 넘는 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하고 있으며, 지역 내 금융기관 수신규모도 천억 원 대에서 조 단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말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세계 1, 2위 수탁은행인 미국 SSBT와 뉴욕 멜론은행 전주사무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서울 외에 외국 금융기관의 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은 전주가 처음이라고 한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는 미국 샬럿 시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전형적 농업도시였던 샬럿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전 후 불과 10년 만에 인구가 40만 명에서 87만 명으로 늘어나고 미국 3대 금융도시로 변모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주를 연기금중심의 금융트라이앵글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이미 2012년에 제안한 것이다. 서울중심주의 사고에 젖은 분들은 나를 몽상가로 생각할 것이다. 지방에서 금융이 꽃피고 글로벌 자산운용이 가능하겠는가 반문한다. 어려움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다. 기금본부 전북이전을 위한 국민연금법 통과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지금까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 적이 있는가? 언제 세상이 저절로 변한 적이 있는가? 불모지에 씨앗을 뿌렸고 이제 겨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열심히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면서 정성스럽게 보살펴 키워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을 균형발전의 성공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균형발전에 닻을 내리고 혁신도시에 돛을 올리고 힘차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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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19:45

기해년 ‘황금돼지’를 잡아라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9년 풍요의 황금돼지해를 준비하기 위해 연말에 미국에서 가장 크레인 수가 많다는 혁신의 도시 워싱턴주 시애틀을 다녀왔다. 미중 무역전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GM 철수 등으로 빙하기나 다름없는 전북경제를 살리는 열쇠를 찾기 위함이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1, 2위를 겨루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보잉팩토리(렌튼&에버렛)를 방문하고 스타벅스 1호점에 들러 에스프레소 한잔을 마신 후 코스트코 본사에 들렀다. 총괄사장과 면담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한사랑과 중소벤처기업과의 윈윈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세계 750여개 코스트코 매장 중 양재점이 매출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10년 전 중진공 지원으로 창업한 김제의 한우물영농조합은 새우냉동 볶음밥 단일 제품으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협력업체로 지정되어 전세계 코스트코에 납품하게 됐다. 농부 3명이 꿈을 이루기 위해 출발한 영농조합이 10년 만에 글로벌 식품회사로 성장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유종근 도지사 시절 코스트코 본사가 소재한 워싱턴주와 전북이 자매 결연을 맺었음에도 20년이 지난 오늘에야 민선 송하진 도지사와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전주와 시애틀을 오가게 됐다는 것이다. 두 도시의 재결합을 주선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만감이 교차한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14개국 24개 지역의 수출인큐베이터 개념을 뛰어넘는 혁신성장센터를 시애틀과 베이징 중관촌 등에 설치할 예산을 확보했다. 시애틀에는 스타트업 등 100개사를 진출시켜 혁신기업으로 양성하기로 워싱턴 주정부 및 주립대 창업센터와 논의를 진전시켰다. 중소벤처기업 진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40년 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바꾸었고, 전국 5곳에 불과하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7곳으로 늘려 전북 전주, 강원, 제주에도 문을 열었다. 지난 7년 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전북출신은 26명, 강원 15명, 제주 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 입교한 전북과 강원, 제주의 창업자가 20~30여 명씩으로 늘었다. 올해 입교 예정자를 합하면 지역별로 60~70여명의 청년창업가가 배출되는 셈이다. 제주 개교식에서 빌딩이나 귤나무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에 투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1000여명이 졸업하는데 좋은 팀워크로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 졸업기업인 토스, 직방에 견줄만한 유니콘 혁신기업으로 성장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를 전주에 유치하고, 청년장병 희망버스와 희망열차도 만들었다. 올해부터는 중진공 전북연수원 개원 용역을 시작해 스마트공장배움터와 접목시켜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 등 낙후지역 중소기업에게 투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늘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필자는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되도록 직을 걸 생각이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황금돼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9.01.01 00:06

2019년 희망의 전북 관광산업을 위해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다사다난했던 무술년이 지나고 희망찬 기해년이 밝아오고 있다. 올 한해 도내 관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역과 연계한 관광정책인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시간여행 권역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고 최초로 통합해설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자신 지역에만 몰두하던 기초단체 관광 정책이 이제는 시군이 협력하여 하나의 테마를 이루는 통합 관광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해이기도 했다. 또한 마이스 중요성 인식 확대로 인해 마이스 정책이 새로 세워지기도 했으며 14개 시군이 각각 대표관광지를 육성함으로써 독특한 관광자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확보한 것도 매우 뜻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보다는 이들을 구체화하고 실현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전라북도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면상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청년 관광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 관광마케터, 청년 마이스 전문가 양성 등을 비롯해 산업과 학계 그리고 관이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커플링 사업으로 인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고 있지만 보다 폭넓고 전폭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업계와 학교가 커리큘럼을 같이 공유하고 기업에서 필요한 노하우 및 현장 과목을 기업과 공동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한다. 국내외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북투어패스 활용방안이다. 현재 투어패스는 도내 주요 관광 시설 등은 이용이 자유롭지만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테마여행 버스로 대체되고 있으나 전북 14개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투어패스가 보다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 교통이 연결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야만 관광객들이 보다 원활한 시스템으로 전라북도를 찾고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 방문객 위주가 아닌 특수 목적지 중심으로 전북 관광 전략을 세워야한다. 바로 MICE 방문객 유치이다. 마이스는 회의, 인센티브, 국제회의, 전시회 등 다양한 목적을 수반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변변한 회의 전시 시설이 제대로 없는 전라북도에 마이스 산업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 신속히 도와 전주시가 협력해서 내년에는 전문 시설이 도입되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마이스 뷰로 신설을 통해 적극적인 마이스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하며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 회의시설인 유니크베뉴를 발굴하고 지원해서 작지만 강한 전북만의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장기적 관광정책과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광 전문직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현재 도청 및 시군을 제외하면 관광전문직이 전무한 실정이다. 관광정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순환직이 아닌 전문직 공무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전북의 주요 메이저 산업들이 퇴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광 산업은 도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관광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경제, 문화 정책 등 여러 기반 산업 정책과 같이 수반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전라북도 관광정책을 종합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도내 중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