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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관리, 안 하면 손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필자가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 수준을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알고 있다. 통장에서 이자가 매달 빠져 나가니 관심있게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가 어떤지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리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10등급으로 분류한 지표이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금융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여기에는 대출상환 이력, 연체 정보, 부채 규모 등의 정보가 사용된다. 은행권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용등급 대신 1~1000점 사이의 신용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용등급이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여부, 대출한도,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지표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 생활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은행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1~2등급은 3.8%인 반면, 7~8등급은 8.4%에 달한다. 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7~8등급에 해당하는 대출 이용자는 1~2등급에 비해 연간 46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관리가 곧 돈을 버는 길인 셈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어 신용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대학생이나 직장 새내기의 경우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 이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중간 수준인 4~6등급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각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3회까지 본인의 신용상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모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피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은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달러화 최고액권인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줄 돈을 제 때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갑의 주인이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약속된 시점에 갚아야 할 돈을 정확히 지불하여 신용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금융거래도 그만큼 싸고 편리해지는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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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7:02

자녀교육의 일등가치는 선한 관계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자녀교육 기본 틀은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체험하면서 만들어 진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한한 선진외국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열정이 많다. 열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침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년이 된 대학 제자들로부터 아이들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곤 한다. 많은 학원비와 과잉 경쟁, 이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말들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학습을 통한 좋은 대학 입학을 통해 자녀들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참교육의 목표는 행복하고 정직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야 한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전인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부모가 자녀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잘 교육해야 한다. 일류대학에 들어간 젊은이들 중 많은 자가 입학의 기쁨보다 방황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노력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찾아올 것이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200명 대상으로 75년간 연구하여 발표한 사례에 의하면 선한관계가 행복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맺고 만나는 관계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선하게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정립된다면 행복하고 성공적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100세를 사시면서 존경받는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에서도 행복의 핵심요건은 주위와 맺은 선한관계라고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성장한다고들 하지 않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선한관계를 맺는 DNA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양보와 아량이 없는 선한관계는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부모들의 노력이라는 씨앗이 분명 아이들이 선한관계라는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믿는다. 개인 언행에 책임 질 수 있는 자만이 선한관계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베스트셀러작가 채프만은 5가지 사랑 언어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쪽에서 선한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반응에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로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야 한다. 내 행복을 위해 남을 의지하지 않도록 독립적 마음을 심어 주어야한다. 우리 주위에 성인아이(Adult Child)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성인이라고 한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갈 시기인 18세가 넘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CEO가 되어 자신의 결정에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독려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DNA를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되고 각자의 행동과 선택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 주도록 교육해야 한다. 행복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참사랑의 가치와 선한관계를 맺는 기질을 유산으로 남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올바른 가정교육을 일등가치로 삼길 간구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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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7:20

혁신과 공정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전두환 때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운전석에 둘둘 말은 태극기가 보였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궁핍의 생활을 겪은 나는 동의가 안됐다. 오히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무렵 자가용이 늘어나고 최신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보급되던 때가 풍요의 시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어진 노동운동 활성화로 임금이 대폭 상승해 지갑이 두툼해져 구매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때 자가용과 가전 붐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최근에만 들은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 추모 분위기 때문에 택시를 안탄다고 부산의 택시 안에서 들었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면서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취직은 왜 어려울까? 민간 기업은 사람을 잘 뽑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고 자영업은 이미 과잉인 상태에서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늘어날 수 있을까? 자영업은 왜 힘들까? 한국의 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미국의 6배, 중국과 일본의 2배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문을 닫고 있다. 아파트 상가에 있었던 미장원, 길 건너 편의점도 사라졌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줄곧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문제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소비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한 쪽에 너무 쌓여있고 다른 쪽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을 억제해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한다는 주장은 임금이 상품과 서비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에만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고용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주며 중소기업의 이익을 올려주는 소득증대정책을 반대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제시한 MB,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은 왜 지지부진했는가? 입만 열면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 초국적 노동의 시대이다. 일국경제체제를 벗어난 지 오래인데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줘야하는가라는 국제법 위반 발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현상이거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첨단 자동 무인시스템 보급 속에 아무리 투자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저성장과 저고용의 원인이 높은 임금 때문이며 개별 기업과 자영업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수당 등 사회임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합의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주형일자리가 지향하는 해법이다. 경제와 사회는 정치를 매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치는 양자택일식 정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책의 조합으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경제를 통해 국민 모두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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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7:07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공장 배움터 사업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벤치마킹 및 전문가 육성에 관해 협의하고자 일본 야마자키 마작社를 방문하였다. 동사는 1919년에 창업한 100년 전통의 공작기계 업체지만, 기존의 초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을 접목해 현재까지도 전 세계 공작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가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혁신 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0~90년대에 정보통신, 인터넷이 등장할 때 사회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과감한 정보통신 정책을 내세워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도전하여 1983년 64킬로비트 D램 개발을 시작으로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 D램 개발 성공 후 연달아 세계 최초 제품을 선보이며 메모리반도체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지프 슘페터의 주장처럼 혁신 제품인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차의 정교한 연결이 아닌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절감, 납기 준수율 15.5% 증가, 산업재해 18.3% 감소 등 경쟁력이 높아졌고, 매출이 증가(7.7%)하면서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구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추가 훈련과 교육, 투자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한 기술인재 대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오늘날의 마이스터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 700년 이상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 소위 4C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 Communication, 창의력 Creativity, 협업능력 Collaboration)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이러한 미래인재의 육성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의 공간이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되었고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적용한 미니 생산라인을 구축해 실제 생산품을 제조하며 연수생들이 스마트공장을 실제로 구성하여 운영해 볼 수 있는 즉 데이터 수집, 분석, 제어의 스마트 실습장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전북 전주의 캠틱종합기술원에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설치하고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나와야 한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북의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전북 산업생태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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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7:04

남과 북 ‘경제’보다 ‘민족 통일’이 우선이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KINU)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추세 속에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통일과 경제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통일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며 개개인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금융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Jim Rogers)회장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남한의 지식과 자본, 경영기법과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천연자원 등을 사용하면 통일 한국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남한의 농업기술과 노하우는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의 통일을 도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독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북한의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면 통일로 가는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한은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식량지원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나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북한도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자력갱생이 아닌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서 세계경제에 다시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 받는 길 외엔 하락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남북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남북 주민 간 접촉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고, 포용국가의 기본 소임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는 극악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했다. 그가 살아 계셨다면 나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통일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남북통일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은 우리다. 통일된 민족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이 있다면, 통일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자각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준비에 한층 더 대승적이고 진일보한 국민 모두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는 내 생전에 통일 조국, 대한민국의 북한 땅에 가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어느덧 나의 마지막 경제 칼럼이다. 돌아보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욕심만 턱없이 컸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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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17:08

농가소득 증대...긴밀한 민관 협업이 원동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밥은 이(李)씨의 밥이란 의미로 조선왕조 시대에는 벼슬을 해야 비로소 이씨인 임금이 내리는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 하여 쌀밥을 이밥이라 했다. 이팝나무는 이밥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필자는 이팝나무를 볼 때마다 유년기 시절 사용했던 흰 사기 밥그릇에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는 밥이 연상된다. 요즘 농업계에 이팝나무처럼 풍성하고 탐스러운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18년 농가소득이 13년간 머물던 3000만원대를 넘어 42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2017년 3824만원 보다 10% 증가한 4207만원으로 2005년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4000만원에 진입했다. 특히 전북은 2017년 3524만원에서 28%인 985만원이 증가하여 4509만원을 달성하여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증가액증가율은 단연 전국 1위다. 소득종류별로는 비 경상소득 1.5% 감소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 74.9%, 농외소득 6.6%, 이전소득 17.6% 상승했다. 특히 압도적인 농업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을 견인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쌀값 회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등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수확기 15만3213(80kg 기준)이었던 산지 쌀값이 2018년 수확기 19만3568원으로 26.3% 올랐다. 특히 37만t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의 급약처방이 제대로 됐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돼지 구제역도 3월에 2건 발생했지만 강력한 초동 대처로 확산을 막았다. 더불어 농협이 농자재가격을 낮추고 농기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비 절감도 농업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민신문이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 공과(功過)에 대해 농업 전문가 20명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9표를 얻어 잘한 정책 1위에 올랐다. 이어 쌀값 회복이 8표로 뒤를 이었다. 농업소득의 증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긴밀한 민관협업이 있어 가능했다. 2015년부터 71건684억원의 사업 발굴 추진, 7대 작물의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에 따른 산지가격 지지효과 발생 등 전북도가 도정 1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정책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은 지난해 24개 과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벼 직파재배 기술 보급 등 큰 성과를 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은 공동으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농가들에게 전파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이끌어냈다. 전북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과 농가소득 과제 20개를 발굴하여 자체 지표의 154% 초과 달성하는 등 농가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듯 전북도농협농업 관련 단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28%의 농가소득 증대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가장 소외 받았던 산업인 농업이 민관 협업을 통한 전북 4509만원 돌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행정농협농업관련 단체의 좀 더 긴밀한 민관 협업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타 산업과의 적절한 융복합이 더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다. 2020년에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도민농업인과 함께 갈망해 본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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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16:52

‘100세 시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려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결국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의 사후를 지키는 거대한 병마용만 남겼을 뿐이다. 불로장생은 이룰 수 없지만 편안한 노후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세계 현대사를 희극으로 버무린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요양원을 거부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로운 모험을 떠난다. 반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의 사진은 우리나라 노후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 100세 시대가 축복일지 모르나 노후빈곤국가 대한민국에선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0세 시대 구호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박근혜 정부 때 안티 에이징을 내세워 피부노화방지기술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적이 있다.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그 무슨 시술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야 그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었다. 소수의 욕망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분야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 진짜 누수다. 국가가 폐지 줍는 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젊음 유지의 피부를 연구하는 사회라면 국민 대다수의 편안한 노후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노후는 개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 국가가 같이 준비해야 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케어는 모두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책이다. 혜택은 포퓰리즘이고 부담은 폭탄이라는 주장이 먹히는 한 국가의 역할은 약화된다.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론을 거론하는 순간,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게 된다. 이런 공격으로부터 국가 책임과 사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비용부담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국민의 이중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28조 원을 부담하면서 추가로 개인연금 등에 35조 원을 지불하고 있다. 건강보험에는 세대 당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각종 민간의료보험에는 그보다 세 배 많은 30만원 수준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어떤 보험상품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국민입장에서 보면 왼쪽 주머니를 정부를 믿고 내놨는데 또 오른쪽 주머니까지 보험시장에 털리면서도 제대로 된 노후보장, 의료보장이 안 된다면 불만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국민의 불필요한 사적 지출을 줄이고 대신 공적부담을 늘려 혜택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총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이다. 백세시대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 늘어나는 기대여명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의 역할을 잘 분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80세까지는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돕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80세가 넘어가면 소득보다는 의료보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에 주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0세를 살아야 축복받은 것이고 100세까지 사는 것은 재앙이라는 인식은 모두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노후가 축복이 되려면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공동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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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18:54

새만금에서 전북경제의 돌파구를 찾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었다. 회담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했다. 회담 당시 북한 일행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빈(Vin) 그룹의 빈패스트(VinFast) 자동차 공장이다. 시가총액 약 16조원, 베트남 기업 중 1위인 빈패스트는 지난해 첫 전기 오토바이를 판매했고,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와 전기버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찰하는 일정 중 베트남 최초의 완성차 업체인 빈패스트를 처음 방문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도 주목할 정도로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자율 미래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오일 스톱, 고 그린(Oil Stop, Go Green)이라는 탈경유 캠페인과 함께 미세먼지 주범인 모든 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 전 OECD 국가 중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대 도시를 발표했는데, 국내 도시가 44개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전주는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대기질이 낮은 도시로 나타났다. 중진공이 지난 4월 조사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로 응답자의 36.1%가 전기자율 미래차 산업을 꼽았다. 이에 중진공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중소벤처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기자율 미래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노후설비 교체, 공해 유발 산업의 공정 혁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중진공과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이 새만금 전기자율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래차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육해공 3차원 공간 동시 활용이 가능해 미래차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환경이다. 최근 전북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예타 면제가 확정된 바 있어, 이번 협약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중진공은 그간 전기자율차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다수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적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를 발족시키기며, 전기자율차 클러스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향후에도 전기자율 미래차 개발에 필수인 고도화된 라이다, 센서, 완성차 등 중소벤처기업의 새만금 투자유치와 입주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 기업진단, 창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은 그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매년 9천여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 지역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협약은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도 해결하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의 효과가 있어 다시금 희망찬 전북을 꿈꾸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기자율 미래차 산업의 중심이 될 새만금이 전북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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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17:28

5월 가정의 달과 가족 친화인증기업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가족 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정부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으로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 친화직장문화조성, 양성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준수사항 충족여부다. 필자가 재직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16년에 처음 시작해서 3수(修) 끝에 가족 친화 기관으로 작년 말에서야 어렵사리 인증을 받았다. 우수한 가족 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짧지 않은 3년여 동안 직장의 장(長)으로서 가족 친화인증을 추진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의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가족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 했는가에 대한 회의가 먼저 나를 괴롭혔다. 가족들이 나의 가장으로서의 부족함과 불성실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 마다,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먹고살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위기를 넘기곤 했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뭐니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의 부모님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조각들은 몇 가지의 장면들을 빼면 거의 없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겨우 아홉 살 때, 정(情)이 다 크기도 전에 병환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희미한 기억들은 추운 눈보라가 치던 겨울 날 크리스마스를 즈음하여 교회를 함께 갔던 일, 그 시절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가장 큰 시장인 지금의 남부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쳐 소리쳐 울면서 길을 헤맸던 일, 친구들과 함께 감꽃 시계를 만들어 목에 두르고 땅에 떨어진 감꽃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 입술이 까맣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위생에 좋지 않다면서 왜 그랬느냐고 매를 들었던 일, 한 여름날에 아이스케키를 부엌 찬장에 사두셨는데 다 녹아버려 얼음물이 아닌 뜨뜻한 맹물만 먹었던 일, 빨래를 밟으시면서 생쌀을 깨물어 드시던 모습, 병환으로 누워계실 때 무당을 불러들여 굿을 했던 장면들, 큰형이 어머니 머리맡에서 회중시계를 들고 맥박을 재던 임종 장면, 상여가 나가던 날의 집주변 사람들의 부산한 모습 등이 전부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이 엄마의 품이라는데 나는 그런 엄마의 사랑과 품을 모르면서 살았다. 어렸을 적의 엄마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 하지만 그 슬픈 이름만 생각해도 코허리에 매운바람이 찡하니 맺혔고, 가슴 시렸고, 애달파 했으며, 항상 새롭고 끝이 없는 진한그리움이 어디에선가 솟아났다. 세상의 모든 사랑과 이별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잊히고 만다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이별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간절해지고 더욱더 생생해진다. 돌아가시면서 아홉 살 난 철모르는 막내아들을 남겨 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하셨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 하셨을까. 어머니!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고,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단 한 번도 그 말을 못 했지만....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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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20:01

벼 농작물재해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그 어디서 얼마만큼 참았다가 이제야 저리 콸콸 오는가. 마른 목에 칠성사이다 붓듯 오는가. 저기 물 길 좀 봐라. 논으로 물이 들어가네, 물의 새끼, 물의 손자들을 올망졸망 거느리고 해방군 같이 거침없이 총칼도 깃발도 없이 저 논을 다 점령하네. 논은 엎드려 물을 받네. 안도현 시인의 논물 드는 5월에 일부분이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가 한창이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절로 마음이 바빠진다. 요즘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봄철에는 생각지도 못한 냉해가 농업인들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곧바로 이어진 여름에는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연일 농심을 새까맣게 태웠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특히 전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큰 편이다. 그만큼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것이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 등)나 조수(새와 짐승)화재병해충으로 인한 벼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15%는 도에서, 15~30%는 각 시군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지역에 따라 5~20%만 부담을 하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농축협이 보험료의 2.5%이상 지원 시 농협중앙회가 2.5% 추가로 지원하여 농업인 자부담이 더욱 줄었다. 가입자격은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수확일(수확 한도일은 11월 30일)까지다. 가입은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달라진 점은 보장하는 병충해가 흰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줄무늬잎마름병깨씨무늬병먹노린재 6종에서 세균성벼알마름병이 추가되어 7종으로 늘었다. 또 식용 벼뿐만 아니라 사료용 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자연재해가 빈발했던 지난해에 13만8000농가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이중 3만6000농가가 논 5만6000ha에 대해 1143억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전북은 15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에서는 벼 농지 11만ha 중 가입률이 46%에 머물렀다. 때때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현지 방문을 할 때 보험 가입이 안 된 농가를 보면 매우 안타까웠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 정작 아파서 보험이 필요할 때는 가입이 거절되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농작물에 대한 보험도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연재해 안전지역이 아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중 벼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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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6 19:05

금융도시로의 꿈은 계속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올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않겠다는 발표가 난 후 기금 1000조 시대를 이끌고 갈 국민연금 제2사옥 기공식이 열렸다. 길거리에는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야당의 현수막이 걸리고, 과거 LH 유치 염원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의 역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느끼게 될까 우려된다. 2012년 대선 때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이전시켜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트라이앵글을 만들자는 대선공약을 제안하고 이뤄낸 장본인으로 이번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가 아쉽기는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 공약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서울, 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지속 하락하고, 외국 금융회사가 철수하거나 부산의 경우 유치가 전무한 상태라 추가지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집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마련과 전북 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요구했다. 금융중심지법에서 말하는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을 말한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 위상에 맞는 금융회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외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조건은 미비하지만 먼저 지정받고 차츰 만들어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금추위는 조건을 갖춘다면 추가 지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중심지는 무산이 아니라 보류인 것이다. 지금 할 일은 무산이냐 보류냐를 놓고 정치적으로 다툴 일이 아니라 힘을 합쳐 금융도시로 나아가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의지를 다지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비전은 서울 부산 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면 될 것이다. 전략은 국민연금 기반 연기금 중심지로 장차 퇴직연금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추진의지다. 먼저 정부의 육성의지가 중요하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금융기업의 이전과 창업을 촉진하는 자산운용에 적합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지원방안을 기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실현의지는 더 중요하다. 금융중심지 신청 주체는 전라북도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생활여건인 교육, 주거, 대중교통의 개선은 지자체가 할 몫이다. 금융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선거를 의식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앞장설 것이다.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국민연금 거래 금융기관의 지점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글로벌 수탁은행 1, 2위인 멜론은행과 SSBT가 곧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은 큰 성과다. 부산도 못한 일이다. 추가로 국내외 증권사, 운용사 지점 설치가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금융기술을 연구하는 핀테크 연구소 유치, 금융투자협회 지점 설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10년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 우물에서 숭늉 구하듯이 서둘러서도 안 되고 공약이니까 해주겠지 하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보통의 결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 두 사람의 힘이 아닌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 지자체, 정당, 이전기관, 언론, 주민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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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20:44

진주에서 배운 기업가정신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의 인상 깊은 명소는 진주성이다. 진주성 안을 걷다보면,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인 의기사(義妓祠)를 찾을 수 있다. 의기사 사당 안에 걸린 초상화에는 열 손가락 모두에 가락지가 끼워진 논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락지 때문에 왜군 장수는 물속에서도 논개의 팔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됐다. 전북 장수 출신인 논개는 남편과 함께 진주성 전투에 참여했고,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희생한 의기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논개가 왜군 장수를 부둥켜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었던 장소인 의암(義巖)에 걸터앉아 필자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봤다. 모악산 자락 김제 촌놈으로자라면서 뚝심 하나로 이스타항공을 창업해 재벌 대기업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이어진 인생을 되짚어보니 대의(大義)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논개의 마음을 가슴으로 절절히 공감할 수 있었다. 논개정신은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마는 인내와 끈기, 현실의 벽에 부딪쳐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개세(氣蓋世)다. 그리고 이 논개정신은 진주에서 기업가정신으로 발현됐다. 진주에 소재한 지수초등학교는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GS 허창수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 무수히 많은 글로벌 창업주와 기업인을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그래서 지난해 7월 한국경영학회는 천년이 넘는 유서 깊은 역사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기업인을 배출한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했다. 진주에 점하나만 붙이면 전주가 된다. 필자는 주말에 전주로 주초에는 진주로 금귀월래(金歸月來) 하면서 점(點)을 선(線)으로 바꾸고 있다. 전주를 비롯한 전북에는 진주에 뿌리 깊게 서려있는 기업가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북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계속된 악재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30대 청년 9,000여 명이 매년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지름길이라 믿고, 지난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개소했다. 우수한 창업DNA를 가진 도내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 1기~7기 까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불과 26명만이 전북출신이었으나,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후 지난 한 해에만 32명을 입교시켰다. 올해는 모집인원을 작년대비 2배 이상 늘려 70명으로 확대해 9기를 선발했으며, 260명이 입교를 신청해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제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업가정신의 요람이자, 청년일자리 창출의 산실이 될 것이며,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난 12일,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9기 입교식 자리에서 지역 청년CEO들을 만났다. 그들의 꿈과 도전, 그리고 창업에 대한 열정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도내 청년CEO들에게 인내와 끈기,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심어 선배 기업인 토스, 직방과 같은 넥스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g의 열정까지 쏟아 부을 생각이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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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7:49

민생경제와 사회복지

▲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Pigou)는 그의 저서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에서 경제학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고, 자원의 배분이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서로 다른 경제 상태에서의 경제적 후생을 비교하여 어떤 상태가 더 좋은지를 가려내고, 더 나은 경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연구한 것이다. 피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와 함께 후생경제학의 3대 명제인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경제와 구분되는 그의 주장은 케인스(Keynes)의 유효수요 이론에 가려 크게 주목 받지 못했지만 선진 복지국가 모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피구세(Pigouvian Tax) 도입, 양극화 문제 해결 방안, 노사 관계와 환경 문제, 시장경제가 초래한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그는 후생경제학에 담았다. 경제의 효율성은 사회 구성원이 누리는 사회적 잉여(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경제의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간에 경제적 후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었다고 해서 형평성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란 인간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행복과, 안정되고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사회 공동체적 노력이다.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는 사회복지의 개념 분류에서 잔여적(殘餘的)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충할 뿐이며,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제도적(制度的)사회복지는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시장의 실패 등)는 온전히 운영될 수 없다고 봤다. 전자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사회구조적(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는 잘 설계된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이 리스크(risks)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으므로 더 혁신적인 사회로 발전하고 더 큰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며,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는 필수요소 다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성장은 수단에 불과하다. 결국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갖는 분배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공생하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잘나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도 한 사람의 큰 부자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희망이란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바람이다. 바라는 것이 이루 어지면 희망은 미래의 현실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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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20:12

논 타작물재배사업, 쌀 값 안정·수급조절에 꼭 필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요즘 농업계의 화두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인 것 같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공급과잉 상태인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에 콩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는 것을 말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이 1ha당 1169만4000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6~2018년 평균 쌀 소득 799만3000원 보다 46.3% 높은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품목 간 수익성 비교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논 콩의 조수입은 1ha당 982만8000원이다. 논 콩의 생산단수를 10a당(300평)당 218kg, 농가 판매가격을 정부 수매가격인 1kg당 4500원(특등급 대립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논 콩에 대한 공식적인 생산단수 통계는 없으나 농진청의 최근 5년간의 생산단수를 추정해서 얻은 값이다. 조수입에 고정직불금 100만원과 전작지원금 325만원을 더하면 1407만8000원이 된다. 여기에 경영비 238만4000원을 차감하면 최종 소득은 1169만4000원이 된다. 다만 조수입은 단수판매가격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사료의 경우 품목에 따라 쌀보다 소득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옥수수는 전작지원금 430만원과 사일리지 지원금 등을 감안하면 1ha당 소득이 827만8000원으로 쌀보다 3.6% 높았다. 다만 총체벼는 736만원으로 쌀보다 낮다고 농경연은 전망했다. 지난 1월 22일 시작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4월 3일 현재 10,571ha(전북 2387ha)에 불과하다. 두 달이 넘었는데 목표면적(5만5000ha)의 19.2%(전북 27.8%)만 채웠다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9만2000원대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올 수확기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농가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여기에 쌀 목표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 사업의 불연속성 등으로 농가들이 벼 재배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달 21일 올해 매입 예정인 공공비축미 35만t 가운데 5만t을 생산조정제 참여농가에 직접 배정, 논 콩 수매가격 7.1% 인상(일반 콩 대립 1등급 기준), 생산조정제 참여 지원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한 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협도 지역 농축협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을 올해 2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 높였다. 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자금도 지원한다. 전북농협 또한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쌀 생산조정제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쌀 값 안정변동직불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쌀을 적정량만 생산하면 수급균형을 이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절감되는 변동직불금을 농업의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콩이나 조사료의 자급률도 높아진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수급조절을 통해 고품질의 쌀 생산과 가격안정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농업인들의 땀을 가치 있게 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사업에 농업인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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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20:46

연금민주주의를 향하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한 편에서는 자본시장의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편에서는 연금 사회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외신들 역시 이정표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연금의 역할에 주목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 는 의견은 64.6%, 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8.3%에 불과해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6.3%P 더 높게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인 국내의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서스틴베스트 등과 세계 최대 자문사인 ISS도 대한항공 주총에서의 국민연금의 판단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해외연기금도 같다. 해외 공적연금인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연금,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 주요 외국인 주주도 국민연금과 같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지분과 상관없이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식으로 자본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도 있지만 정치권의 불필요한 개입은 오히려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할 뿐이다.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기업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민연금은 갑질을 처벌하는 저승사자가 아니다. 정부 개입은 없다. 이번 결정은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내린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의 사회적 책임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일찌감치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 컴팩트 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책임투자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투자에서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 원칙을 고려하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났을 때 CEO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에도 보직을 유지하자 폭스바겐 2대 주주인 니더작센주 등 독일연기금들은 나머지 보직에서도 사퇴하라고 압박해 결국 물러나게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기금은 월트디즈니 회장의 독단과 전횡이 심하다는 이유로 퇴출 운동을 벌여 연임을 저지했고, 뉴욕 공무원연금은 페이스북 CEO에 대해 경영악화와 가짜뉴스 방치 등 이유로 퇴진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연기금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왔다. 연기금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2013년, 16년에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번이 3번째 반대다.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연기금을 보편적 소유자(Universal Owner)라고 부른다. 국민연금은 총수일가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갑질 오너가 아니라 경제와 시장과 산업 전반을 떠받치는 지렛대 역할을 담당한다. 국민연금은 시장에 투자하면서 시장에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입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과 함께 성장해간다. 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로서의 장기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결국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은 단기수익을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펀드와 구별되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앞세우는 시민단체와도 다르다. 국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기금을 국민 노후를 위해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가 아니라 연금자본주의고 나아가 연금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선언한 국민연금은 지속가능한 장기이익 실현을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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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20:28

전북, 문화DNA로 구도심 재생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근 전남 목포시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목포에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구도심 건물을 매입한데 대한 모 국회의원의 투자가 연일 보도됐다. 목포시민은 찬반이 갈렸지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지난 설날 연휴에는 목포 방문객이 크게 늘어 인근카페와 식당 등이 반짝 특수를 누렸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목포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전북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생각해 봤다. 전주, 남원, 군산 등 주요 도시도 외곽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도시가 들어서고 대형마트가 입지하면서 구도심 인구가 줄고 상권이 붕괴되어 쇠락해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국제공항도시, 금융도시, 농생명바이오도시, 전기차 등 미래차도시, 문화도시를 전북의 5대 내생적 발전모델로 주장해왔다. 이 중 문화도시는 전북도민에게 면면히 이어오는 문화DNA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결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월드스타에 등극한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시혁대표, 인기 절정의 게임개발로 개인재산순위 5위에 랭크된 스마일게이트 설립자 권혁빈대표, 모바일 게임을 분석하는 아블라컴퍼니 등 5개 기업을 창업한 창업의 신 노정석대표 등 충만한 문화DNA를 가진 인재들이 전북출신이다. 여기에 전주와 남원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 거리를 기반으로 단순 관광객 뿐 아니라 예술인, 디자이너, 게임 등 개발자가 모여들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하면 된다. 아쉽게도 통계청의 2017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방송, 창작, 문화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전북지역 문화관련 사업체수는 약 1000개사 종사자수 7000여명으로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2.3%, 종사자수는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종사자 수로 보면 서울 56.2%, 경기 19.3%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흔히 전북하면 전통문화를 떠올리지만 문화산업의 빈약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 사민당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베를린을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바꿔 놨다. 2001년 취임하면서 문화는 베를린의 본질적인 미래자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기업 베를린 파트너(주)를 설립해 예술가들에게 이주보조금, 의료보험 등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 결과 베를린 인구 10%이상이 예술가?음악가?게임개발자?영화생산자?문화매니저?연극배우?디자이너 등 문화도시 베를린의 주역이 되었고, 베를린 경제생산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예술관련 일자리만 12만개가 넘었다. 전북이 벤치마크해야 할 지점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91개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전통문화창조센터, 국립무형문화유산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전통문화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베를린과 같은 문화창작자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겸한 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전북은 수년간 GRDP, 무역수지, 고용률 등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목포에 대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전주, 남원, 군산 등의 도시재생으로 청년 문화창작자가 돌아와 활기가 넘치는 전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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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20:18

동학농민혁명 전승기념일과 전봉준 장군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白鷗詩 (백구시) 自在沙鄕得意遊 스스로 모래밭에 마음껏 노닐 적에 雪翔瘦脚獨淸秋 흰 날개 가는 다리로 맑은 가을 홀로 즐기누나. 蕭蕭寒雨來時夢 쓸쓸히 찬비 내릴 때 꿈에 잠기고 往往漁人去後邱 때때로 고기잡이 돌아가면 언덕에 오르네. 許多水石非生面 허다한 수석은 낯설지 아니하고 閱幾風霜已白頭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었는지 머리 희었도다. 飮啄雖煩無過分 마시고 쪼는 것이 비록 번거로우나 분수를 아노니 江湖魚族莫深愁 강호의 물고기들아 너무 근심치 말지어다. 이 한시는 전봉준 장군이 13살 어린 나이에 백구(갈매기)에 빗대어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노래해 지었다는 시다. 이 시만 보더라도 그의 글을 짓는 타고 난재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비범함이 후일 사발통문, 창의문, 무장포고문, 상서 등의 글을 짓는 데도 유감없이 그 능력이 발휘되었을 것이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백성이 봉건계급사회를 타파하고 부패한 정치세력과 밀려드는 외세에 직접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 일으킨 우리 역사의 최대 민주혁명이자 시민민중운동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이 항일의병항쟁운동, 31 운동,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 관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끝내 실패한 혁명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혁명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한 전승기념일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마침내 지난 달 제정됐다. 이번에 법정기념일로 선정된 정읍 황토현전승일(5월 11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그 혁명을 주도했던 민초 농민들이 바로 우리고장 전북사람들이었다는데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전북의 정신으로 자주 동학농민혁명이 회자되지만, 범도민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들은 미미했다. 세계 3대 민중혁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이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그 의미를 선양하고 새롭게 조명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어져야 할 것이다. 어지러웠던 세상 수난의 땅 전라도에서 태어났던 의로웠던 영웅 전봉준 장군은 그가 원하던 세상을 이루지 못하고 의연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사형 판결을 받고 의금부 전옥서(典獄署)에서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가슴에 사무치는 착잡한 심경을 운명(殞命) 유시라는 한편의 시로 남겼다. 絶命詩(절명시) 時來天地皆同力 때를 만나서 천지가 모두 힘을 합했건만 運去英雄不自謨 운이 다하니 영웅도 어찌 할 수 없구나. 愛民正義我無失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했으니 내게 무슨 허물 있으랴만 愛國丹心▲有知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그가 이루고자했던 세상은 아직도 멀다. 그들이 분연히 결의했던 신분해방과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개혁 등의 폐정개혁안 27조는 12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유효하다. 그래서 그들이 합창했던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우리에게 꿈이자 희망이다. 나라 사랑과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군의 정신이 반란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드높여져야 할 것이다. * 위에 소개한 2편의 한시는 송정수 <베일에서 벗어나는 전봉준 장군>(도서출판 혜안)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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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 20:18

젊은 창업농, 우리 농업의 미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길었던 겨울도 이제는 끝자락에 와 있는 듯하다. 한낮에는 외투가 필요 없을 만큼 제법 따스한 봄기운이 느껴진다. 겨우내 봄을 기다리던 매화 꽃망울들은 가지에 매달려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다. 아침마다 새학기를 맞이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친다. 거리의 풍경과 일상들이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한다. 최근 들어 우리 농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봄기운처럼 생동감 넘치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에 모처럼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고 있다. 꿈을 찾아 농촌으로 청년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일은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예비 청년농들이 사회적 편견불안정한 소득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농촌 정착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농협중앙회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교두보 마련으로 청년농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6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년농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농부사관학교를 금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 청년농들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 전공 장학생도 기존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농민 가운데 7만4000명 정도가 조합원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젊은 인재들이 지역 농축협 조합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이와 같은 농협의 사업추진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미래농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청년농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달 18일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미래농업센터에서는 청년농부사관학교 1기 졸업생 22명을 처음으로 배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각종 농기계 교육과 드론국가자격증 취득 등 이론과 실기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과정은 차별화된 교육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목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부터 최근 기술까지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팜농장과 시설채소하우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선진화된 농법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드론국가자격증종자기능사지게차운전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생을 200명까지 늘려 40세 미만 창업농 희망자와 후계농업인 및 농고(농과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1기생과 2기생을 각각 4월 5일과 4월 30일에 모집할 계획이다. 현장실무교육 540시간과 이론교육 340시간 등 모두 88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숙하면서 6개월간의 과정을 마치면 2년 과정의 전문대학 이수 수준이 된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남북 농업이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젊은 농민 5명을 소개해주면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 농촌은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장소이다. 젊은 창업농이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는 밝다. 이들이 우리 농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물론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젊은이들이 농촌과 농업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는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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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20:35

사람이 모여드는 ‘혁신’도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국 시군구중 40%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예측은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과 많은 일자리가 있다면 왜 굳이 서울로 가겠는가? 각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핵심과제이다. 지금 혁신도시의 모습은 기관의 강제이전을 통한 하드웨어 구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공기관이 옮겨왔다고 저절로 산업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지역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 안한다면 서울과 지방의 이중생활은 지속되고 지방은 여전히 공동화된 채 수도권 집중만 강화될 뿐이다. 산업이 집적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균형발전은 구호로만 남을 수 있다. 혁신도시를 만든 것은 수도권 집중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른 발전을 위해 지역의 거점마다 새로운 산업의 집적을 이루자는 것이다. 모두 한 곳에 모아놓으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과밀은 효율을 떨어뜨린다. 서울에 그냥 몰려 있지 말고 새로운 집적을 위해 지역으로 모이자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키려면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많은 모험 기업가들과 사회 혁신가들이 기발한 상상력이 담긴 제안서를 들고 모여들게 해야 한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수많은 실험과 모험, 성공과 실패가 벌어지는 도시여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머물러 살기 위해서는 단지 숙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주거혁신이 필요하다. 혁신도시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 원룸 대신 주거권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활성화 목적의 신개념 공유주택을 지어야 한다. 또 혁신도시에는 교통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출퇴근 정체 지옥 대신 쾌적한 대중교통 천국, 자가용과 버스, 자전거와 걷는 사람이 도로에서 평등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전기관 직원들도 가까운 숙소에서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한다. 회사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다. 주차장을 늘리는 대신 과감하게 대중교통특구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다. 혁신도시에는 노면철, 순환버스 등 노선을 갖춘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혁신도시는 어디를 가나 독서와 학습과 토론이 벌어지는 학습도시여야 한다. 강남 대치동과 같은 스카이 캐슬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되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체육활동을 하고 음악, 미술 분야의 주특기 하나쯤은 갖게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낙후와 발전을 구분 짓는 척도가 높은 빌딩이 올라가고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상가가 조성되는 것이 도시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도시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어떤 산업, 어떤 비즈니스,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혁신도시의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부 10년간 균형발전철학의 실종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2단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9.03.04 20:26

유니콘 산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전주에 있는 여성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 ㈜육육걸즈 박예나 대표는 2013년 창업해 3년 만에 5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20대 열혈 여성청년사업가다. 박 대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동대문에서 의류를 구매해 소매판매를 시작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했다. 여성의 고민을 해소하는 66사이즈 전문쇼핑몰로 차별화를 통해 2017년 10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표와 같은 혁신적인 창업DNA를 가진 청년들이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 몰리고 있다. 지난해 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전국 5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양성인원도 1000명으로 늘렸다. 실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로 1기에서 7기까지 7년간 2000여명의 졸업생 중 전북 출신이 26명(약 1.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2명에 이어, 올해는 70명으로 늘리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 군산에서 교육용 드론제조와 유통으로 42억 원의 매출을 올린 로수아핸드메이드 백종신 대표와 유니콘기업 반열에 들어선 토스(TOSS)의 비바리퍼블리카,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직방, 의사출신으로 휴대폰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한 힐세리온 등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다. 2018년까지 2400여명의 청년창업CEO를 배출하고 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약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청년창업가들에게는 1년간 창업 공간(사무실), 창업교육, 전담코치의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1억원 등을 무료 패키지로 지원하며, 졸업 후에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인력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애틀, 중관춘 등에 새로 구축하게 될 글로벌혁신성장센터에 진출시켜 세계적인 혁신허브에서 부대끼며 혁신DNA를 내재화시킬 예정이다. 세계 14개국 22개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997년 IMF국가부도 사태 때 DJ 정부는 벤처정책으로 오늘날 인터파크, 다음카카오, 네이버, 안랩, 엔씨소프트, 키움증권 등을 혁신기업으로 육성했고,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극복하며 졸업기업 중 토스 등 유니콘기업을 양성했다. 2019년은 미국 보호무역, 중국 사드보복, 미중 무역전쟁, 기준금리 인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이 녹록치 않은 위기지만 파괴적인 혁신으로 돌파해 내야 한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전북인재를 키워내는 혁신의 씨앗을 뿌리면 전라북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및 산학연은 청년 기업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산업단지 입주, 선배기업 네트워크 등 창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북지역에 특화된 방탄소년단(BTS), 스마일게이트 등과 같은 문화산업, 연기금 등 금융 핀테크 산업, 바이오스마트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항공서비스 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야 한다. 전북청년창업사관학교가 유니콘기업의 산실이 되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올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들의 건승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