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이익이 나는 시장을 만들어야 확대된다
▲ 김경수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석좌교수 농업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의 기회가 무궁하다 는 의견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세계적 기업이 정밀 농업과 바이오 농업 형태로 기술혁신을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점, 임파서블 푸드와 같은 스타트 업 기업들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농업에도 보편화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를 고려할 때, 한국도 더 늦기 전에 큰 범위에서 농업 혁신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국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은 농업과 비농업의 생산성 격차 확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농업은 국가 지원 보조금을 빼놓고는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농업이 저생산성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기술혁신,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유통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혁신적인 농업 경영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은, 현재 농업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이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농업 발전, 창업과 스타트 업 붐을 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예산 투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창업자의 교육에서부터 창업 이후의 지원에까지 다양한 분야가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농업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스펙트럼에서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농업은 제조업과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창업하는 인재의 풀이 다르다. 제조업에서 창업은 관련된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한 인재들이 많고, 기술을 사업화로 확장하면서 스타트 업이 등장하는 데 비해, 농업에서 창업은 농업경영 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한 상태로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따라서, 대학에서 농업창업을 준비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창업 이후에 기대되는 비즈니스 수익률도 다르다. 농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예상 수익이 적고, 그 결과 민간 투자자금 형성이 쉽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조업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농업 창업지원 정책으로는, 애초 기대한 만큼 민간 투자자금이 실제로 농업 부문에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농업에서 기술혁신 창업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기존 농업방식을 승계하는 내용의 창업을 제외하고, 기술 창업이 유망한 분야로는 육종, 바이오, 식품, 품질, 안전, IoT, 스마트 팜 ICT 분야인데, 이들은 우리가 친숙하지 않거나 지식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이다. 더구나, 농업은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구조가 제조업에 비하여 복잡하거나 개방적이지 않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창업 기업이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이익이 가능한 매출 수준까지 이르기까지 투자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인증 획득 등 제도상의 어려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시야를 갖고 창업 서비스가 종합 제공되어야만 한다. 창업 붐으로 농업혁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시야를 넓혀야만 한다. 예를 들면, 공기업 독점시장을 민간 창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대형 식품유통회사와 정부가 창업 유도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도 있다. 지역유틸리티 회사와 같은 플랫폼 농업기업을 한시적(3년) 정부지원으로 전국에 창업하여, 앞으로 전반적인 농업 혁신을 창출해 나가는 정책도 검토할 가치가 있겠다. 청년 창업을 기다리는 정책을 확 바꾸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