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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씨앗 세계로 날리는 ‘국제종자박람회’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2019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북 김제 민간육종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씨앗,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종자박람회는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내 유일의 종자박람회이다. 국내 종자기업의 수출 길을 넓히는 마중물 역할을 다하며 올해로 3회째 순조로운 항해를 이어오고 있다. 종자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고 종자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국내 종자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크게 주제존, 산업존, 체험존으로 꾸며진 3개 테마 전시관과 야외 전시포 및 전시온실로 구성된다. 종자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제존은 종자강국 코리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팜, 박과채소 정원, 육종 신기술 등 다양한 콘텐츠로 채워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 종자산업 관련 13개 기관이 참여해 종자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와 역할을 홍보한다. 박람회의 핵심은 산업존이다. 국내외 종자 기업이 보유한 품종 및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현재 68개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체험존에서는 미래 농업일자리, 심지화분 만들기, 드론 시뮬레이터, 3D펜 및 VR 영상체험 등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 및 종자 기업이 개발한 품종의 생육상황을 관람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노지 전시포도 흥미롭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종자기업의 고추, 무, 배추를 비롯하여 해외수출을 겨냥해 개발하고 있는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콜라비, 토마토 등 33작물 370품종이 관람객을 맞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우수 밭작물 15품종도 소개된다.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140여 자원도 선보인다. 다양한 작물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품종별 특성도 살펴볼 수 있는 살아있는 전시공간인 셈이다. 국제종자박람회가 산업박람회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점에서 올해 행사의 전망이 밝다. 전북 KOTRA 지원단과 협력하여 30여명의 신규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업과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수출 상담도 주선한다. 또한,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보유한 신품종, 신제품, 신기술을 소개하는 기업 설명회도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2018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은 4만 2천명에 달한다. 61개 종자기업과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6개사가 53억 원의 종자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수출계약 목표액은 60억 원이다. 세계 종자 산업은 370억 달러(2016년 기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성장하며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의약, 바이오에너지, 재료산업 등 첨단산업이 융 복합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분야가 될 것이다. 정부는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육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까지 종자수출 2억 달러를 달성하고 종자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농업유전자원 보유국이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해마다 약 100여 개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다양하고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와 세계 최고의 육종기술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다. 국산 품종의 보급률을 높여 로열티를 절감하고 농가에는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동력이 됐다. 미래 식량문제 해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그 가치가 더해지는 종자산업. 우리 종자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데 국제종자박람회가 선두에 있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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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6:53

나의 반성문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정부나 공공부문이 변하는 속도가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런 속도의 충돌은 곳곳에서 발생한다. 며칠 전, 상당히 긴 시간을 알고 지낸 후배에게 따끔한 잔소리를 들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동안 해왔던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배는 공감하지 못하는 나에게 얼마 전 대만 여행에서 만난 가이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이드는 한국 청년이고 와이프는 대만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결혼 1년 차라 그런지 가사나 육아에 대한 생각의 차가 너무나 크다고 한다.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 동행했던 유부남들이 가이드에게 남자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해주자 가이드는 왜 나만 바뀌어야 하냐?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유부남들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요즘 나의 고민 중 하나는 우리 진흥원에 대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우리 기관에 대해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절박한 심정의 시민들 눈과 우리 직원들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보조금만을 노리는 신청자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지원자를 가려야 하는 직원들의 시선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당한 경쟁률 때문에 신청자 중 소수만 지원받게 되다 보니 지원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서운함을 넘어 공정성 문제, 갑질 당한 기분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평가와 심사 과정을 통해 자존심이 상하지만 혹시 다른 지원 심사에서 담당 직원을 만날까 봐 불편함을 전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후배가 나에게 따끔하게 말하려고 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동안 해왔던 태도를 반복하고 있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민감성과 존중, 그에 따른 조심성 결여의 문제. 이런 나를 만나 불편했던 사람들은 다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정작 나는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친다. 그들의 마음에는 (내가) 탐탁지 않지만,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 묻어 두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도 말이다. 우리 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더불어 세상은 변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상은 우리 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수혜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 인식하라고 말하고 있다. 흔히 하는 말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 기관이 물고기이고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업 주체들이 물이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들은 물론이고,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고객은 우리가 다시 몸을 맡겨야 할 저수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고객을 사업 주체로 인식하고, 신뢰를 얻는 것을 지원 사업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당사자는 공중에 흐르는 공기에서조차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사업 주체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공공기관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 이 시대의 세상 관계에서 일방통행은 없다. 세상이 변할수록 고쳐야 할 것이 많다. 오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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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17:21

종신보험, 무심코 가입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대 여성 A씨는 3년 전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다. 월급으로 결혼 자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로부터 종신보험을 권유받아 가입하였다. 하지만, A씨는 최근 자신의 보험이 목돈 마련보다는 사망사고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납입한 보험료 중 절반이 안되는 금액만 환급된다는 설명에 해지도 망설여졌다. A씨는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면서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다. 이처럼 저축 목적으로 보험 가입을 원했는데,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많다. 올해 8월까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민원 290건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건은 47%에 달한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보험과 같이 목돈을 모으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요즘에는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판매된다. 보험료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이 가능한 유니버설 기능이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되고, 설계사는 이러한 부가 기능의 장점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커진 셈이다.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면 종신보험은 전혀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은 평생동안 보장되므로 적립금을 수령하려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보다 적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 안타까운 점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스스로 서명을 하였다면, 서명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 통화에서도 보험계약자가 문제없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화 통화 녹취를 확인해보면 설계사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하는 보험계약자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모니터링 전화 통화의 법률적 효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필서명과 완전판매 모니터링 전화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해당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몇 만원짜리 옷을 살 때에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 이곳 저곳 발품을 파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매월 큰 금액을 지불하는 보험계약시 가입 목적에 잘 어울리는 보험상품을 찾아 꼼꼼히 비교하고,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다. 가입하는 보험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만 보험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며, 일단 서명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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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6:50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지역발전 상생가치에 대하여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은 자율 경영과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데 있다. 2019년 현재 공공기관의 수는 339개이고, 임직원수는 40만 7181명이며, 총예산은 정부예산의 1.4배 수준인 641조이다. 이중 호남지역에는 24개 공공기관이 있다. 기관의 임직원수와 예산은 각각 전체 공공기관의 15%와 16% 수준이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결과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은 국가발전는 물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분명한 경영목표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는 정부를 대신하여 대국민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국민을 위한 봉사와 책무가 막중하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기관으로 구분되어 각각 설정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1984년부터 도입되어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재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공공기관 평가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경영평가는 국정목표에 따라 평가지표와 기준이 확정되고, 각 기관은 그에 대응하면서 국정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당해 연도 경영평가 결과는 평가과정을 거처 이듬해 6월경 발표된다. 평가결과는 등급으로 구분되어 해당기관의 수준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공공기관 중 공기업은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각각 50%로 하여, 계량 및 비계량 지표로 나누어 평가 받게 된다. 2017년 새로 출범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과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 혁신성장, 참여개방소통, 윤리경영의 방향에서 평가지표체계를 개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경영평가부터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체계로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 한 후 공공기관의 기관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구현 전략을 각 기관이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의 5가지지표로 대별되는사회적 가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국가 사무를 대리하는 복대리인의 입장에서 기관의 실제 주인인 국민을 위하고 지역 발전에도 앞장서야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전된 공공기관의 정책이 지역발전정책과 유리(遊離)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소재한 지역에서 지역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이 설정되어야 되고 지역관련기관과 기업들 간에 협업이 이루어 저야 한다.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기관의 임직원들은 주인 의식을 같고 경영평가 보고서를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관의 핵심가치는 일부직원들만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全)직원이 함께 달성해야 하는 가치이다. 전사적 내재화 없이 양호한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기관의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다. 각각의 마음과 행동이 정직과 정의 편에 있어야 한다. 경영진은 솔선수범하고 조직 내에서 본(本)이 되어야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장단기적 식견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호남지역에 속해있는 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장단기 적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간 발전이 더딘 호남지역이 더욱 성장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 해 나갈 것이며, 공공기관 역시 대국민 서비스기관으로 바른 평가를 받아 조직 활성화와 임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이다. 매년 시행되는 경영평가를 위한 준비가 반복학습이 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되고, 임직원의 내재화가 올바른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 된다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동력을 공공기관이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방희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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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6:55

농업의 미래, 미생물에서 찾는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 농업은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거치면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은 한국전쟁 이후 고질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비닐하우스 보급으로 사계절 녹색채소가 식탁에 올랐다. 하지만 눈부신 농업혁명 과정 이면에 축적된 문제들이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 하나 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화학농약문제도 그 중 하나다. 화학농약 사용량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ha당 12.2kg에 달하고 있다. 화학농약 사용과 비닐하우스 면적이 늘어나 영농 폐비닐 발생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1만 톤에 달하는 영농 폐비닐 중 20만여 톤(65.5%)만이 수거되고, 나머지는 농경지 등에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 환경오염 문제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농정과제의 한 축으로 정책방향을 이끌고 있는 친환경농업과 그 주역 가운데 하나인 농업미생물이 주목받고 있다. 농업미생물은 환경을 살리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미래자원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생물 농약비료와 축산사료 개발 및 가뭄, 건조, 염해 극복 등 농축산 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농업미생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농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농업미생물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임을 알고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7월, 농촌진흥청은 미래 핵심 과제의 하나로 미생물의 과학적 이용 및 관리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농업 분야 미생물 핵심 10대 기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바이오산업 분야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범부처 공동연구를 기획함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R&D 분야로 농업미생물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미생물은 생명력이 강하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하여 살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명체가 영양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들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종류도 많다. 미생물의 이러한 능력에 주목한다면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농업환경 오염 개선의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농촌진흥청은 2020년부터 5년간 265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 폐플라스틱과 토양 잔류농약 오염 등 농업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미생물을 활용하는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그동안 가능성은 끊임없이 검토되었지만, 국가 R&D로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 분야다. 이와 함께 미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에 주목한 미국은 세계 주도권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NMI) 전략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 5년간 8개 분야, 2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범부처 전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식물 생산성 향상, 병해충질병 제어 등 농업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 R&D를 주도해 갈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5년간 우장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농업 마이크로바이옴의 주도권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해 왔다. 북극해 빙산은 실제 크기의 10% 정도만이 수면 위에 떠 있다고 한다. 미생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종 중 5% 정도만이 보고되어 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5%보다는 나머지 95%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는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서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미생물 R&D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2020년은 농업미생물 가치 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해도 될 것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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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17:19

지역경제의 응력(應力)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지난주, 전북을 들썩이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사실상 지정승인됨에 따라 전북의 탄소산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탄소 특화 국가산업단지가 본격 추진되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 탄소공장 등과 연계된 이점을 살려 관련 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2000억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2000명 가까운 취업 유발효과가 창출된다고 하니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앞에 두고, 우산장수와 짚신장수의 어머니가 장사 안되는 아들을 걱정했던 것처럼 작년 5월에 철수해버린 GM 군산공장이 떠올랐다. 효성은 글로벌 경영전략에 따라 내년 초에 탄소섬유 전주공장 제2라인을 가동한다. GM은 글로벌 경영전략에 따라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어느 지역이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고, 지역으로 오는 기업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 군산도 다르지 않았다. 2009년 군산시와 도내 공무원들이 GM대우 자동차를 457대나 구매했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애정도 각별했다. GM도 지역사회의 애정에 대한 화답으로 군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확인했다. GM대우는 한국기업. 앞으로도 한국기업일 것이고 한국경제를 위해 존재. 현재의 군산, 창원, 부평 공장의 일자리는 앞으로도 유지해나갈 것(2004년 12월, GM대우 닉 라일리 사장). 한국GM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그로벌GM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미래에도 그 역할을 지속할 것. 철수는 없다.(2013년 2월,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팀 리 사장). 지난해 고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회사 출범 이후 최대 내수판매 실적을 기록. 완벽한 제조 품질을 확보해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 (2017년 2월, 제임스 김 한국GM 사장). 이러한 말의 성찬 뒤에서 글로벌 GM은 한국GM으로부터 매년 엄청난 현금을 빼갔다. 2016년도에만 최소 약 2500억 원 이상을 뽑아간 것으로 보인다. GM 본사가 한국GM에 고금리로 돈을 꿔준 뒤 1343억 원의 이자를 거둬서 갔고, 업무지원 비용 435억, 본사 라이선스 차량에 대한 로열티 726억 원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 5월 31일, 1996년 완공되어 연간 최대 26만대 이상 자동차 생산이 가능한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았다. 반면에 효성은 지난 8월에 탄소섬유 전주공장에 1조 원대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GM 군산공장과 효성 전주공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후배 권유로 보았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드라마에서 구조기술사인 이선균은 아이유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보다 강하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내력이 세면 어떤 외력도 이겨. 응력(應力)에 대한 간결하고 멋진 설명이다. 지역경제의 내력(內力)은 무엇일까? 장사가 잘 된다고 붕어빵처럼 똑같은 점포를 연다면 백전백패다. 기업유치도 그럴 것이다. 기업은 더 나은 조건이 있다면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것이 생리다. 기업활동이 우리 지역이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지금 전북경제의 내력을 만들고 있다. 어떠한 외력도 견뎌내는, 위기도 기회로 만드는 내력(內力)을 키우는 도약을 기대한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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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20:15

도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심각하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3월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가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했고, 얼마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연락해 와 A씨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 휴대폰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실행한 뒤 다른 계좌로 4900만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임 깨달았지만 돈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한층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혀 알지 못해 당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 통화 초반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을 하다가도 사기범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많은 피해자들의 경험담이다. 사기범들이 수사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데, 진짜로 여겨질 정도로 전문용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회유와 협박을 적절히 섞어가며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만큼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피해 금액이 4440억원,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피해 금액이 3317억원에 달해 지난해 피해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중 하루 평균 1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전북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전북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12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피해 금액은 89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57억원에 비해 무려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범죄의 주된 대상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의 70%는 이른바 대출빙자형이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이나 수수료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통장에 여윳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다 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도민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기 수법과 예방 요령에 대한 정보 제공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도내 지자체,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퀴벌레는 뛰어난 생존력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살충제로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살충제를 살포하여 일부를 없애더라도 이를 버텨낸 바퀴벌레들이 강한 내성을 가진 새끼를 낳기 때문이다. 위생 관리를 통해 번식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간 신뢰를 훼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또한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각종 피해 예방 노력에 대한 내성을 높이고 있다. 사기범들이 우리 사회에서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나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경각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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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17:39

국제물류 인재 양성의 꿈과 경험에 대하여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꿈을 꾸며 생각하고 실천했던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40-50대에 무엇을 하며 살 것 인가를 생각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리더십 권위자 스티븐 코비는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를 찾으라고 했다. 사실이다. 성공도 행복도 다 주관적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우리 젊은이들이 갈 길을 바로 찾아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졌으면 한다. 필자는 고창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려운 환경에서 가까스로 1969년 대학을 진학했다. 무역학을 전공하여 국제상인으로 살아가며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2학년 초 전 학기 대학 수석에게 주는 총장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당시 임영신 총장님은 각 단과 대학에서 선발된 5명에게 직무실에서 직접 친필로 작성된 장학증서를 수여하셨다. 수여식에서 총장님은 오늘 5명중 우리대학 교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하셨다. 그 때 필자는 나도 교수가 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품었다. 1980년 국비지원을 받아 국제물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한다는 영국 웨일즈대학원에 유학하게 되었다. 동 대학에 세계적으로 많은 국제물류유학생들이 몰려들었던 시기였다. 유학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교수가 되면 대학에 국제물류학과를 설치해 국내외 학생들을 배출하겠다는 꿈이 생겼다. 유학을 마치고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항만연구실장으로 2년 근무하고 1987년 대학교수가 되었다. 꿈은 이루어졌고, 무척 기뻤다. 국제물류의 중요성은 부상되었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이 다가왔다. 선견적으로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정책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필자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국정브리핑에 동북아물류중심의 길이란 원고를 올렸다. 핵심내용은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항만 등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 양성과 한중 인적교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후담이지만 노 대통령께서 원고를 읽고 비서관을 통하여 소감과 격려의 말씀을 유선으로 필자에게 전달했다. 비서관은 제안된 내용의 당위성을 해당 부처에 전달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 2006년 정부지원으로 중앙대와 산동대 공동으로 국제물류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협정이 이루어졌다. 산동대에서 국제물류전공 공동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300여명이 6년여 동안 중앙대에 편입하여 졸업했다. 필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연계전공으로 시작된 국제물류인력양성프로그램이 2011년 국제물류학과 개설로 결실을 맺었고, 현재 글로벌 특성화학과로 자리매김했다. 학과에 유학생도 130명이 넘으니 국내외 학생 배출하겠다는 꿈도 이루어진 셈이다. 연구자로, 대학교수로 국제물류인력양성의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온 삶이 참 행복하고 보람되었다.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기념관 벽에 나라를 사랑한다면 건전한 인격을 갈고 힘쓰는 자가 되고 공부하라란 글귀를 마음에 담고 살아왔다. 스티븐 코비가 보람된 삶은 양심, 비전, 열정, 규율 등이 조화롭게 될 때 현실화 된다고 했다. 경험적으로 공감되는 내용이다. 오늘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부디 확실하고 가치 있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남북 평화시대를 준비하며 세계를 마음에 품는 젊은이가 많았으면 한다. 긍정적인 꿈을 꾸며 참 가치를 위해 바른길을 걸어간다면 개인 당사자는 물론 우리 사회가 더욱 행복해 지리라 믿는다. /방희석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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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6:06

기후변화시대, 농업 R&D의 중요성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기후변화는 지금, 인류가 당면한 최대의 위험요인이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4개 년도가 기상 관측이래 가장 더웠던 4년으로 기록되었다. 올해 불볕더위는 이 기록을 갈아 치우고도 남을 기세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가뭄과 태풍, 홍수 등 기상재해가 자주 일어나면서 지구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던 이탈리아에는 오렌지 크기만 한 우박이 쏟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2만 2509ha)가 잇따랐고 가축 907만 9000 마리가 폐사했다. 기후변화가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특별보고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빠르면 2030년에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1.5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세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 됐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연구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산 분야도 그중 하나다. 미국 농림부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전 세계에서 10억 마리의 소를 키운다. 소 한마리가 매년 생산하는 메탄은 47kg 이상이라고 한다. 추계로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런 현실을 인지한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소나 양 등 먹은 것을 되새김하는 반추가축의 위에서 발생하는 메탄양을 줄이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일반사료와 해조류를 섞어서 젖소에게 먹인 후 내쉬는 숨을 분석했더니, 메탄 발생량이 30%이상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을 중심으로 해마다 축산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 한 마리가 연중 배출하는 메탄의 양을 산정하고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첫 등록했다. 저탄소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을 위해 사료의 급여 방법에 따른 반추위(반추가축의 위) 소화액과 혈액, 오줌 등에서 메탄 생성 관련 대사물질을 조사하고 메탄 발생량을 측정하기도 했다. 반추위의 메탄 생성 세균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밝혀 온실가스를 줄이는 연구도 같이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기상청 동네예보를 토대로 가축의 더위지수 예측 정보를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다. 가축의 체내 생리대사에 따라 더위 단계를 양호, 주의, 경고, 위험, 폐사 등 5단계로 나누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유용한 정보를 농가에 전달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농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 가축의 더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인 온습도 지수 차트를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제작하고, 외부 기상자료를 활용해 축사 내부의 가축 더위지수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R&D 강화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R&D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총 2,00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분야와 관련된 기후변화 이슈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농업부문의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환경과 농업의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을 견고히 다지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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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17:00

태풍이 휘몰아치면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8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9호 레끼마가 지나가고, 크로사가 북상 중이다. 자연이 만들어낸 태풍도 경계의 대상이지만 일본의 오만한 경제 도발도 태풍처럼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게 한다. 2019년 여름, 일본은 왜 이런 도발을 시작했을까? 그것은 경제발전의 전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평화가 지금의 경제 저성장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북한과의 평화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같은 산업기지가 5곳만 있어도 경기(景氣) 활성화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을 지배하는 아베 정권은 항상 적이 필요하다.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는 세력에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충격이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한 일본은 갈등과 경제전쟁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함께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적의 자리로 한국을 옮기려는 듯하다. 아베 정권은 평화체제를 밑거름으로 하는 한국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그래야 자신들의 장기집권이 가능하다는 계산속에서 정치경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태풍이 오면 먼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부는 갈 길을 가라면서 사비를 털어 일본 제품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며, 스스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는 어느 제품이 일본 것이고, 대체 상품은 무엇인지 학습하고 있다.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지점은 매년 일본 직구 금액이 30%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에만 2,000억 원이 넘는 물품을 직구로 사들였고, 2019년 상반기에도 1,200억 원의 돈이 일본으로 빠져나갔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태풍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수면 아래 숨어있는 쓰레기들이 떠오른다. 물을 완전히 뒤집어주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렇다. 어디가 우리나라인지 모르는 정치인, 주먹을 날리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황당한 억지, 발언 내용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 분야뿐인가? 여전히 일본식으로 유지되는 문화, 예술, 사회, 교육 분야의 잔재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다. 태풍이 몰아쳐 떠오르는 쓰레기는 걷어 버려야 하는 것처럼 정리의 시간이 온 것이다. 태풍은 해수를 뒤섞고 순환시켜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결속력도 강하게 해준다. 우리가 지금, 이 정치경제 전쟁이라는 태풍을 슬기롭게 극복해낸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포함한 모든 정책 기관들은 이 시기를 전북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의 협력적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로 전환하려고 한다.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거늘 바람은 보지 못하고 파도만 보았다. 영화 관상에서 관상가 내경(송강호)의 마지막 말이다. 한일 정부 간 외교전과 경제적 쟁탈은 눈앞에 보이는 파도다. 수면으로 올라온 쓰레기를 걷어내고 일본을 넘어서는 더 큰 파도를 일으키는 힘은 깨어있는 국민이 만드는 거대한 바람의 힘이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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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5:42

가상통화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17년 한 해 가상통화는 가즈아와 같은 유행어를 만들어 내며 광풍에 가까운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 정부 규제 강화와 거래소 해킹사고 등으로 열풍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몇 달 사이 다시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해 초 2500만원대로 치솟았던 가격이 지난해 말에는 350만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7월에는 1500만원대를 회복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투기를 조장하므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가상통화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데 따르는 위험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가상통화는 내재적 가치가 거의 없다.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금주식처럼 이자나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실물자산처럼 사용가치를 지니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의 가격 등락을 예상하지만, 적정가치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이유이다. 결국 가상통화 가격은 다른 투자자가 얼마에 사주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즉, 가상통화 투자는 다른 투자자가 당초 매입 가격 이상으로 되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가상통화시장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격 제한폭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는 방식도 불투명하다. 주식시장의 경우 각종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반면, 가상통화시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루머가 쉽게 나돌고, 이를 반영하여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는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는 위변조와 탈취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통화 거래소의 보안이 허술한 경우에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미국 보안기업 사이퍼에 따르면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올해 1분기에만 해킹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1.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 사정도 비슷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킹으로 도난당한 가상통화가 1121억원에 달한다는 경찰청 통계가 있다. 에드워드 챈슬러의 금융투기의 역사라는 책에는 로마시대의 주식 투기에서부터 1990년대 미국의 IT 버블에 이르기까지 투기의 역사가 잘 정리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면 투기 열풍이 불기 마련이고, 이러한 현상은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책이다. 이 책을 언급한 이유는 원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Devil takes the hindmost, 즉 악마는 맨 뒤의 사람을 잡아간다로 번역될 수 있다.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금이 아니면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친다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뒤늦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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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7:27

새만금항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기대

방희석 중앙대 석좌교수 필자는 2008년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 민간위원으로 새만금 지정에 참여한 바 있다. 전북 세계물류박람회 기간에 개최된 국제물류학술대회에 참석한 경험도 있다. 새만금 항만을 환황해권 중추항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부유식(floating terminal)항만, 열차페리도입과 배후단지개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투자 재원은 민자 유치 방식으로 국내외 자본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나고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항만규모와 개발 시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한동안 표류했고, 유치기업의 특성과 규모가 유동적이라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최종 고려하고 있는 새만금신항건설 기본계획안이 초안으로 나왔다. 환황해권 거점항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은 첫째 2025년까지 1단계 2선석 구축으로 새만금 산단 지원을 활성화 하고, 둘째 2030년까지 배후산단 혁신 산업투자를 지원하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셋째 2040년까지 우선적 개발을 추진하여 대동남아 무역거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만 조성이 불가피한 것이며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투자 재원의 재정과 민간자본 논란이 남아있다. 이것은 항만개발과 운영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체계적인 항만 거버넌스 과제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항만은 일국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국제교역을 통한 국가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일수록 항만은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이고 생산시설이며 네트워크이다. 주요 선진국 도시들은 항만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성장했다. 항만 소유와 관리 주체도 4가지 형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그리고 기업이 주도하는 사유항 등으로 구분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상과 육상 연결점, 국제간 연결 교차점, 국제상거래 기반확충과 부가가치 창출능력 확보 등이 요구된다. 정기선과 연계된 항만은 생산 공장처럼 건설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조성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만 활성화는 선순환구조 확보와 항만 관리주체가 전문화선진화되어야하며, 협력적인 투자와 운영체계, 일원화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국제교역과 물류환경에 대응하는 관리주체의 혁신적 모델이 필요하다. 새만금 글로벌시티에 적합한 전문화된 항만공사 혹은 민자유치 조건을 완화하여 사유항 개념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발표한 향후 10년내 양질의 일자리 3만 개 창출의 비전을 위해서도 새롭고 개혁적인 항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선사와 화주인 이용자가 올 것이라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는 버려야한다. 종합적으로 성공적인 새만금항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내용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군산항과 연계성 확보를 고려한 개발 수요 측정과 특화전략을 마련 추진해야한다. 둘째 관광레저와 친환경산업에 부응하는 항만기능이 확충되어야한다. 셋째 새만금에 유치될 산업 수요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항만으로 발전 시켜 나가야한다. 넷째 상업수요뿐만 아니라 산업수요 등을 고려한 항만 개발 계획모델을 정립하여 수요자가 선호하는 항만이 되어야한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항만운영관리 거버넌스의 혁신적인 개선과 차별화로 협력적이고 전문성이 담보되는 책임주체가 있는 항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희석 중앙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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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20:22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로 ‘스마트 유통’을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언제부터인가 외국산 바나나, 오렌지, 망고, 체리 등이 계절에 관계없이 우리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수입산 과일 소비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일 년동안 소비하는 과일의 양은 한정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외국산에 밀린 국내산 과일과 채소의 소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는가이다. 해답은 수출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에 치중했다. 그 이후 농산물 수출에 대한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수확 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수확 이후 철저하게 품질관리하고 수입국 현지에 도착해서 유통되는 전 과정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확 후 수출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그래야만 현지에서 상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높은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딸기는 이동기간 동안 물러지기 쉬워 동남아 시장에 선박으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확 후에도 쉽게 물러지지 않도록 온습도를 관리하고, 기능성 포장재를 사용하면서 단단한 과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박으로 5~7일 정도 걸리는 동남아 시장도 충분히 수출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수송 전처리 기술을 적용한 딸기는 신선도 유지기간이 늘어나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딸기에 기술을 적용해 부패를 늦추고 덜 물러져 수확 후 15일 이상 신선도를 연장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엽채류의 안정적인 수출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현지까지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선도유지 저장유통기술이 중요하다. 선박으로 수출할 경우 엽채류는 온?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품목마다 수송환경에 맞게 수확 후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지난 2017년 3월, 상추, 시금치, 깻잎 466kg이 처음으로 배에 실려 싱가포르에 수출되었다. 당시 상추는 예비냉장을 한 다음 초미세 천공필름으로 소단위로 포장했고, 시금치는 뿌리부분을 세척한 후 수분손실을 막기 위해 파라핀코팅 신선지를 덮고 상자로 포장했다. 저온에 취약한 깻잎은 상자위에 알루미늄 필름을 덮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수확한지 13일이나 지나서야 싱가포르에 도착한 엽채류 3종은 신선한 품질이 유지됐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접한 현지 수출관계자들도 엽채류 선박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농산물은 수확 후에도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노화속도가 빨라진다. 이를 지연시키고 억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확 후 관리 기술들을 접목하면 신선도가 연장되어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농산물 수출에 관한 정책, 연구, 품질관리, 검증, 모니터링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양질의 품종으로 좋은 환경조건에서 최적의 농산물을 생산해 내는 스마트 팜도 중요한 일이지만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을 고도로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유통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외국산 과일들이 미국, 칠레 등 머나먼 나라에서 어떠한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성을 유지하여 수출이 가능했는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산물도 철저한 수확 후 품질관리에 힘써 수출 길을 넓혀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외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황규석 농촌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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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20:18

택시와 “타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퇴근길, 멍 때리기 좋은 시내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내려다봤다. 택시들이 바쁘다. 우리나라 택시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191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회사인 경성택시회사가 설립되었다고 하니 100년의 역사다. 지금 100년의 역사를 가진 택시가 커다란 혼란과 위기에 직면했다.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의 출현 때문이다.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 중 특히 카풀 상용화는 택시업계의 위기감과 갈등을 낳았다. 카풀 상용화에 대해 사실상 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은 변칙 운수사업이라는 주장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운수체계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주장이 날카롭게 충돌한다. 그리고 살벌한 갈등의 한복판에 타다가 있다. 2014년, 글로벌기업 우버는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콜택시와 유사한 우버 엑스(Uber X) 영업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 특히 카풀 상용화 사업은 갈등의 중심이 되었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의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한꺼번에 렌트 해주는 카풀앱 사업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카풀 상용화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시위는 갈수록 격화되었다. 택시기사의 분신과 죽음까지 지켜봐야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18년 스페인의 대도시에서도 택시기사들이 시내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도 곧 들이닥칠 갈등의 현장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카풀앱 사업자의 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버뿐만 아니라 인도 올라, 일본 라인택시, 유럽 블라블라카, 중국의 디디콰이디 등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은 세계적 현상이다. 차량공유 비즈니스모델은 카풀앱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것이다. 한국이 예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택시기사들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섰다는 통계도 기울어지는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이런 흐름은 정말로 당황스럽다. 공유경제 연구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기대했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모습은 공간, 물건, 교통, 지식과 같은 유무형 자원에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를 불어넣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택시와 타다 사례처럼 공유경제의 이름으로 서민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스타트업의 흐름은 IT 신자유주의라는 규정에 가깝다. 전라북도는 올해 공유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과 협력적 공유사회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경제의 출현을 보고 있다. 이 두 경제시스템은 종종 제휴를 맺지만, 경쟁도 한다. 둘은 서로의 시너지를 모색하며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깊은 대립 관계를 형성해 상대를 흡수하거나 대체하려고도 한다. 우리는 현재 경제 패러다임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변혁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화의 초기 단계에 수립하는 정책은 바둑에서 첫수를 두는 것만큼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공유재산(公有財産)을 공유경제(共有經濟)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공유가치의 확산을 중심에 둔 공공정책 수립을 기대한다. 정책학에서 말하는 정책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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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7:10

개인 신용관리, 안 하면 손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필자가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 수준을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알고 있다. 통장에서 이자가 매달 빠져 나가니 관심있게 들여다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가 어떤지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출금리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CB)가 개인의 여러 가지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1~10등급으로 분류한 지표이다. 신용등급은 과거의 금융거래 경험이나 현재의 신용거래 상태를 바탕으로 매겨진다. 여기에는 대출상환 이력, 연체 정보, 부채 규모 등의 정보가 사용된다. 은행권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용등급 대신 1~1000점 사이의 신용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용등급이 금융회사의 대출 가능여부, 대출한도,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지표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 생활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은행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1~2등급은 3.8%인 반면, 7~8등급은 8.4%에 달한다. 1,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7~8등급에 해당하는 대출 이용자는 1~2등급에 비해 연간 46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 관리가 곧 돈을 버는 길인 셈이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있어 신용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대학생이나 직장 새내기의 경우 연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거래 이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상 중간 수준인 4~6등급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결혼이나 주택 마련 등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건전한 금융거래 이력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용관리의 첫걸음은 본인의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각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이스지키미나 올크레딧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3회까지 본인의 신용상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액이라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연체는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모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은 피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은 급할 때 사용하기에는 편리하나, 은행 대출에 비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미달러화 최고액권인 100달러 지폐에 등장하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줄 돈을 제 때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 지갑의 주인이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약속된 시점에 갚아야 할 돈을 정확히 지불하여 신용을 차곡차곡 쌓는다면, 금융거래도 그만큼 싸고 편리해지는 것이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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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7:02

자녀교육의 일등가치는 선한 관계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자녀교육 기본 틀은 어려서부터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정에서 체험하면서 만들어 진다고 한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한한 선진외국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열정이 많다. 열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침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년이 된 대학 제자들로부터 아이들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곤 한다. 많은 학원비와 과잉 경쟁, 이에 따른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해 말들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학습을 통한 좋은 대학 입학을 통해 자녀들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참교육의 목표는 행복하고 정직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야 한다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선진국에서 일반화 되어있는 전인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부모가 자녀의 유년기 청소년기를 잘 교육해야 한다. 일류대학에 들어간 젊은이들 중 많은 자가 입학의 기쁨보다 방황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노력하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찾아올 것이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200명 대상으로 75년간 연구하여 발표한 사례에 의하면 선한관계가 행복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맺고 만나는 관계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선하게 세워지고 그 기반 위에 뚜렷한 목표 의식이 정립된다면 행복하고 성공적 삶을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다. 100세를 사시면서 존경받는 김형석 교수의 수필집에서도 행복의 핵심요건은 주위와 맺은 선한관계라고 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성장한다고들 하지 않는가. 부모는 자녀가 성장과정에서 선한관계를 맺는 DNA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양보와 아량이 없는 선한관계는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인내와 사랑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부모들의 노력이라는 씨앗이 분명 아이들이 선한관계라는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이라 믿는다. 개인 언행에 책임 질 수 있는 자만이 선한관계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한다. 베스트셀러작가 채프만은 5가지 사랑 언어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 쪽에서 선한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반응에 책임질 수 있는 자녀들로 어려서부터 양육되어야 한다. 내 행복을 위해 남을 의지하지 않도록 독립적 마음을 심어 주어야한다. 우리 주위에 성인아이(Adult Child)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성인이라고 한다. 서양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갈 시기인 18세가 넘으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국가마다 사회문화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의 CEO가 되어 자신의 결정에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는 독려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DNA를 유산으로 넘겨주어야 되고 각자의 행동과 선택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심어 주도록 교육해야 한다. 행복의 가치를 타인에게서 찾으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참사랑의 가치와 선한관계를 맺는 기질을 유산으로 남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올바른 가정교육을 일등가치로 삼길 간구 한다. /방희석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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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17:20

혁신과 공정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전두환 때 경제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운전석에 둘둘 말은 태극기가 보였다.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궁핍의 생활을 겪은 나는 동의가 안됐다. 오히려 88올림픽이 개최되던 무렵 자가용이 늘어나고 최신 가전제품이 가정마다 보급되던 때가 풍요의 시대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이어진 노동운동 활성화로 임금이 대폭 상승해 지갑이 두툼해져 구매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때 자가용과 가전 붐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최근에만 들은 것은 아니다. 세월호 사건 추모 분위기 때문에 택시를 안탄다고 부산의 택시 안에서 들었고,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택시를 타면서 들었다. 내 기억으로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취직은 왜 어려울까? 민간 기업은 사람을 잘 뽑지 않고 공공부문 일자리는 야당의 반대에 막혀있고 자영업은 이미 과잉인 상태에서 일자리는 과연 어디에서 늘어날 수 있을까? 자영업은 왜 힘들까? 한국의 음식점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미국의 6배, 중국과 일본의 2배까지 급증했다. 그 결과 음식점 10곳 중 8곳은 문을 닫고 있다. 아파트 상가에 있었던 미장원, 길 건너 편의점도 사라졌다. 과도한 경쟁과 높은 임대료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경제위기는 줄곧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문제였다. 공장의 생산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소비능력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한 쪽에 너무 쌓여있고 다른 쪽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을 억제해 투자의욕을 북돋아야 한다는 주장은 임금이 상품과 서비스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기준이 가격에만 있을 때 가능한 주장이다.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고용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주며 중소기업의 이익을 올려주는 소득증대정책을 반대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불을 목표로 제시한 MB, 박근혜 정부 때 성장률은 왜 지지부진했는가? 입만 열면 규제혁파를 외쳤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지금은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초국적 자본, 초국적 노동의 시대이다. 일국경제체제를 벗어난 지 오래인데 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줘야하는가라는 국제법 위반 발언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은 반복되는 경기순환의 현상이거나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첨단 자동 무인시스템 보급 속에 아무리 투자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실이 있다. 저성장과 저고용의 원인이 높은 임금 때문이며 개별 기업과 자영업자가 임금지불능력이 없다면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와 수당 등 사회임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합의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주형일자리가 지향하는 해법이다. 경제와 사회는 정치를 매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치는 양자택일식 정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정책의 조합으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이다.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장과 우리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는 공정한 경제를 통해 국민 모두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 활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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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7:07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공장 배움터 사업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벤치마킹 및 전문가 육성에 관해 협의하고자 일본 야마자키 마작社를 방문하였다. 동사는 1919년에 창업한 100년 전통의 공작기계 업체지만, 기존의 초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 기술을 접목해 현재까지도 전 세계 공작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기술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적 파괴가 기업경제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마차를 아무리 연결해도 철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혁신 사례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0~90년대에 정보통신, 인터넷이 등장할 때 사회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과감한 정보통신 정책을 내세워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도약하였다. 또한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도전하여 1983년 64킬로비트 D램 개발을 시작으로 1992년 세계 최초 64메가 D램 개발 성공 후 연달아 세계 최초 제품을 선보이며 메모리반도체 시장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조지프 슘페터의 주장처럼 혁신 제품인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차의 정교한 연결이 아닌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 열쇠가 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이 평균적으로 생산성 30% 증가, 품질 43.5% 향상, 원가 15.9% 절감, 납기 준수율 15.5% 증가, 산업재해 18.3% 감소 등 경쟁력이 높아졌고, 매출이 증가(7.7%)하면서 고용도 평균 3명이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구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추가 훈련과 교육, 투자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관련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한 기술인재 대국인 독일의 경우에도 오늘날의 마이스터 제도로 자리 잡기까지 700년 이상의 역사가 그 뒤에 있다. 소위 4C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역량(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소통능력 Communication, 창의력 Creativity, 협업능력 Collaboration)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은 그래서 중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이러한 미래인재의 육성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혁신의 공간이다. 스마트공장 배움터는 2017년에 국내 최초로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설치되었고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적용한 미니 생산라인을 구축해 실제 생산품을 제조하며 연수생들이 스마트공장을 실제로 구성하여 운영해 볼 수 있는 즉 데이터 수집, 분석, 제어의 스마트 실습장을 마련하였다. 올해는 전북 전주의 캠틱종합기술원에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설치하고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나와야 한다.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으로 전북의 제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술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전북 산업생태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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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17:04

남과 북 ‘경제’보다 ‘민족 통일’이 우선이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KINU)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한 추세 속에서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통일과 경제 문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통일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며 개개인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3대 금융투자 대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Jim Rogers)회장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다. 남한의 지식과 자본, 경영기법과 북한의 저렴하고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천연자원 등을 사용하면 통일 한국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관련해 남한의 농업기술과 노하우는 북한의 개방을 앞당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한국의 통일을 도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독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북한의 농업발전에 도움을 주면 통일로 가는 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한은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식량지원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나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 남과 북이 합의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북한도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자력갱생이 아닌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서 세계경제에 다시 동참하는 길밖에 없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제재를 해제 받는 길 외엔 하락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북핵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남북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남북 주민 간 접촉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그것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공동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고, 포용국가의 기본 소임이기도 하다. 백범 김구 선생은 통일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니,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국의 분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전 민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넣는 극악하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했다. 그가 살아 계셨다면 나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통일이오.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남북통일이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주인공은 우리다. 통일된 민족의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이 있다면, 통일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음을 자각하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생각과 준비에 한층 더 대승적이고 진일보한 국민 모두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나는 내 생전에 통일 조국, 대한민국의 북한 땅에 가고 싶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어느덧 나의 마지막 경제 칼럼이다. 돌아보면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욕심만 턱없이 컸을 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19.06.10 17:08

농가소득 증대...긴밀한 민관 협업이 원동력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 이밥에 고깃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사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 그리 오래지 않았다. 이밥은 이(李)씨의 밥이란 의미로 조선왕조 시대에는 벼슬을 해야 비로소 이씨인 임금이 내리는 흰쌀밥을 먹을 수 있다 하여 쌀밥을 이밥이라 했다. 이팝나무는 이밥나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필자는 이팝나무를 볼 때마다 유년기 시절 사용했던 흰 사기 밥그릇에 쌀밥이 수북이 담겨 있는 밥이 연상된다. 요즘 농업계에 이팝나무처럼 풍성하고 탐스러운 반가운 소식이 있다. 2018년 농가소득이 13년간 머물던 3000만원대를 넘어 42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농가소득이 2017년 3824만원 보다 10% 증가한 4207만원으로 2005년 3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13년 만에 4000만원에 진입했다. 특히 전북은 2017년 3524만원에서 28%인 985만원이 증가하여 4509만원을 달성하여 전국 3위를 차지했다. 증가액증가율은 단연 전국 1위다. 소득종류별로는 비 경상소득 1.5% 감소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 74.9%, 농외소득 6.6%, 이전소득 17.6% 상승했다. 특히 압도적인 농업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을 견인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농업소득의 증가는 쌀값 회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 등이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2017년 수확기 15만3213(80kg 기준)이었던 산지 쌀값이 2018년 수확기 19만3568원으로 26.3% 올랐다. 특히 37만t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의 급약처방이 제대로 됐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돼지 구제역도 3월에 2건 발생했지만 강력한 초동 대처로 확산을 막았다. 더불어 농협이 농자재가격을 낮추고 농기계를 무상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비 절감도 농업소득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민신문이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 공과(功過)에 대해 농업 전문가 20명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9표를 얻어 잘한 정책 1위에 올랐다. 이어 쌀값 회복이 8표로 뒤를 이었다. 농업소득의 증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긴밀한 민관협업이 있어 가능했다. 2015년부터 71건684억원의 사업 발굴 추진, 7대 작물의 최저가격 보장제 실시에 따른 산지가격 지지효과 발생 등 전북도가 도정 1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정책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은 지난해 24개 과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과 수출 유망품목 발굴, 벼 직파재배 기술 보급 등 큰 성과를 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협은 공동으로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농가들에게 전파해 선제적인 수급조절을 이끌어냈다. 전북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과 농가소득 과제 20개를 발굴하여 자체 지표의 154% 초과 달성하는 등 농가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이렇듯 전북도농협농업 관련 단체의 협력이 없었다면 28%의 농가소득 증대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가장 소외 받았던 산업인 농업이 민관 협업을 통한 전북 4509만원 돌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행정농협농업관련 단체의 좀 더 긴밀한 민관 협업과 4차 산업혁명 대비, 타 산업과의 적절한 융복합이 더해진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것이다. 2020년에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도민농업인과 함께 갈망해 본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