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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재해를 예방하자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공사현장에서의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설 관련 안전사고는 우리나라의 건설과 건설 관련 업종의 안전인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후진적인 중대재해 인명 사고는 건설업과 건설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이어지며, 건설산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된다. 건설업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통로용으로 건물 바깥쪽에 설치된 임시가설설치물 등이다. 공사장의 개구부에서도 자주 발생하며,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 중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가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 중 20%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지난해 5월에는 경북 구미시 축사 신축공사 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높이 약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B씨가 동료와 함께 자재 운반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승강기 설치를 위해 뚫어놓은 공간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제일주의, 안전지상주의가 언제나 작용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잊을 만하면 일어나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이제라도 건설인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산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안전 인식과 행동은 나와 공동체의 안전을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 회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예산이다. 안전시설 구축과 예방교육, 지속가능한 안전을 위해 안전예산을 건설현장에 확실하게 투입하는 것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 관련 제재나 범칙금을 내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상상 외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구체적인제도로 확립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은 국가와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관급공사의 안전관련 예산을 늘리고, 안전 관리 감독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강화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건설장비의 자동화, 스마트 안전관리 등 정보통신기술의 건설현장 적용을 위한 예산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기술, 모듈 생산 등의 현장 적용을 앞당기는 제도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발주회사는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한편 하도급업체의 안전 관리도 관할하고 감독해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안전 관련 현장의 소리 즉각 반영체계 구축,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 방식과 현장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아로새겨야한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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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5 16:35

농산물 가격과 물가상승에 대한 오해와 이해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한다.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등락은 농산물 가격 변동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시 특정 농산물의 상승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오를 때마다 마치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산물 가격특성과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때문이다. 과연 농산물 가격이 물가와 가계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한다. 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출하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등 계절성이 뚜렷한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이 폭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농산물 수요는 가격 하락 시 수요량이 크게 늘지 않고, 공급 역시 가격상승 시에도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약간의 수급불안정에도 가격이 요동치는 특성이 있으나, 소비자들은 농산물이 공산품과 동일한 상품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연중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의 비중은 매우 낮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축산물 가중치(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품목별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0분비)는 1990년 162.0에서 2017년 65.4로 크게 감소(96.6%p )했다. 도시가구가 월평균 1,000원 지출 가정 시 농축산물 구입에 65.4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지수의 6.54%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계비에서 농축산물의 비중이 계속 낮아졌음에도 농축산물 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여겨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농축산물 가중치 65.4는 전체 460개 품목 중 59개(농산물 53, 축산물 6) 가중치의 합이므로 개별 품목으로 구분 시 더욱 작아진다.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쌀은 4.3, 배추는 1.5, 무는 0.8, 양파는 1.0, 마늘은 1.4, 닭고기는 1.5, 계란은 2.6에 불과하다. 반면, 공업제품인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3.4, 13.8이며, 서비스 이용료 중 월세는 44.8, 휴대전화료는 36.1, 미용료는 8.6 등으로 농산물에 비해 큰 가중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도시가구가 월 평균 1000원의 지출 가정 시 쌀 구입에 4.3원, 휘발유 구입에 23.4원을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농축산물은 가중치가 낮으므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은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범이 아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률만 보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는 시각은 물가지수와 농산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오해이다. 농산물 개별 품목의 등락률만을 강조함으로써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방식과 공산품과 다른 농산물 가격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언론, 소비자, 생산자 모두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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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6:39

기후변화와 그린플레이션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가을이 짧아졌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반팔을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출근을 한다. 과거와 달리 체감상 가을은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고, 기후변화는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2015년, 전 세계 195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협약을 파리에서 채택했다. 파리협약이라 부르는 이 협약을 지키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은 2050년을 전후로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시장기반 정책이 시행 중이며,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의 직접규제 정책과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대규모 공공투자도 계획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발전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산업, 건물,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나리오가 마련되었다. 전주시의 경우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미 작년부터 수소시내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물가의 지속적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인 소위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 대표적이다. 이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최근 각국의 친환경 정책 및 규제가 주요 원자재의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작년 12월말과 비교하여 금년 9월말 천연가스 가격은 400% 이상, 석탄도 290% 이상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국제유가도 50% 이상 상승하였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매월 발표하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 중 원자재가격 상승이 금년 5월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 이전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입장이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전제되어 있다. 다만, 기업 부담 및 그린플레이션 등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목표기간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뿐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장산의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기를 기대해본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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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1 16:42

인구감소에 대한 나의 생각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 엊그제는 9월 보름. 멈춤의 시간 속에 찾아온 보름달은 유난히 둥글고 환한 자태로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한다. 어디선가 달빛을 타고 들려오는 아기울음 소리가 있었다. 아기 울음소리는 한동안 들어보지 못한 탓에 생소한 느낌마저 들고 인구가 줄고 있다는 뉴스를 떠올리게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만 명으로 2019년보다 2만 838명이 감소하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나타난 2020년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2011년 1.24명 대비 10년 동안 0.4명이나 줄었다. 전북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총인구 179만 4000명으로 2020년말 180만 4000명 대비 6개월간 1만 명이 감소하였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만 7000 명 정도의 도민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금의 5200만 명 가량의 인구가 2067년엔 39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인구 추이가 이와 같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인구가 감소하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구매력 감소는 내수시장 침체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에 의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급격한 노령화를 촉진하고 노인부양에 대한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 결국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는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며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방 소멸까지 우려하게 한다. 반면에 인구감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천연자원의 심각한 남용과 환경파괴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산업토양에서는 양(量)보다 질(質)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구나 경제성장보다 인구과잉을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1960~1980년대 산업자본이 빈약했던 시대에 인구억제정책을 취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급기야 2005년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단기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는 당초 기대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산업지형의 커다란 변화와 함께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방식도 크게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낳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당분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에서는 사회환경적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는 정책적 구상이 필요해 보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회적 현상 자체를 걱정하기 이전에 인간성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최소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오징어게임이 연상되는 듯한 극단의 사회는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해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인구감소는 人口數의 감소에 그치기를 희망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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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16:36

건설업 안전, 2중 3중 옥죄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 건설산업은 내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적인 작업보다는 외부적인 현장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장별로 대규모 장비와 인원이 투입되기도 하기는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산업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중대재해법만으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최근 국회에서는 해당내용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책임을 각 단계별로 참여주체에게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이다. 발주자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해당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안전 관련해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다수의 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어서 또다시 안전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의문이 든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재발 시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이에 더해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주자와 경영자에게 또 다시 책임을 물린다면 중복처벌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과 건설안전특별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벌금이나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하나의 사건이 여러 법률들과 얽혀 있어, 법적용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책임자의 부담 증가로 건설공사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역으로 불편과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중대재해법도 아직 중대재해의 정의, 주체의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 구성요건의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며,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법 자체는 물론, 수사주체와 법 집행상의 혼란 등 또 다른 논란과 문제만 양산시킬 뿐이며, 나아가 건설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인정하게 되면, 차후 또 다른 개별업종에 대한 특별법 제정 요구로 입법남용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건설공사는 공종 및 참여자와 목적물이 다양한데다, 관련 업종의 다수의 사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건설기계와 근로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여타 산업과는 다른 환경으로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특별법은 대중이 아닌 특정 집단이나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다양한 상황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법 제정보다 시행(예정)중인 법률에 대해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검토를 통해 안전관리에 우선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현장 및 업종 특수성에 맞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산재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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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8 16:39

철저한 준비로 ‘고향세’ 성공을 바란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절기 한로(寒露)가 지났다. 한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의 쌀쌀해진 날씨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지금 농촌에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어 겨울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이 평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이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거주지역 이외의 자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감면을 받게 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세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이끌어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해당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품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고향세가 범국민의 공감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화합,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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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1 16:49

변곡점에 놓인 전북 수출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다소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확산세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년 9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북지역 경제상황도 비슷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하였던 전북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전북지역의 금년 1~8월 중 누적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의 강한 수출 회복세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발주가 재개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지난해 전북지역 수출이 전국보다 더 큰 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주력 수출품목도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銅)제품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금년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라섰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용 동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북지역의 1~8월 중 동제품 수출액은 93%나 증가하였다. 합성수지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를 원재료로 쓰는 가구와 가전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2018년 이래 줄곧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했던 정밀화학원료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전북의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자동차도 트럭 등 상용차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전북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순으로 과거와 비슷하지만 대(對) 폴란드 수출 증가는 두드러진 수출지역 변화이다. 폴란드는 LG화학 등 국내외 유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이다. 이들 기업으로의 동제품 수출이 4배 이상 급증하며 폴란드는 전북의 5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 수출의 빠른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나 한국GM 군산공장 등이 활발하게 조업중이던 2010~13년 전북의 수출금액은 매년 100억 달러를 넘었다. 당시 GRDP 대비 수출 비중은 33%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10여년 전에 비해 수출금액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전북지역 수출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 품목이나 대상국에 안주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지형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 동(銅)과 합성수지 제품 비중이 증가하는 등 수출 품목과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출에서 불어온 훈풍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식품탄소수소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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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4 16:39

기업간 외상거래, 안전하게 보호받자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제품과 용역을 제공하고도 판매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자금난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대출 규제는 자금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은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 증가 우려로 경영자로 하여금 더욱 불안케 한다. 그나마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조치와 각종 지원 방안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조치여서 맘이 편치 못하다 기업이 부실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판매대금 회수부진을 들 수 있다.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기업은 물론이고 또 다른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는 즉, 연쇄도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신용거래 위험은 한 기업을 넘어 그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별기업의 내부요인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출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음거래를 줄이고, 외상거래 대비 현금거래 비중을 늘리거나 철저한 결제기일 관리 등 기업 자체적인 수단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업 스스로 전담부서와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엔 한계와 어려움이 존재한다. 구매기업 우위의 시장에서 판매기업은 거래처 선정과 결제조건을 구매기업 요청대로 불리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강하여 신용거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회피하고 기업 스스로 판매활동의 활력을 찾기 위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도입하여 현재 전국 영업점에서 매출채권보험 인수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외상대금을 못받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래 상대방의 잠재적인 신용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매출채권보험이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신규 거래처수를 확대함은 물론 기존 거래처에 대한 신용거래 활성화로 매출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이 체계화되고, 인터넷과 SNS 등 정보매체 발달로 제도의 홍보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문의와 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가입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반면,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아직 제도의 인식 및 활용이 수도권에 비해 저조하다. 이는 제도적 신뢰보다는 인간적 신뢰에 기반한 거래경향이 강하다보니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돈이 거짓말한다라는 속설이 있듯이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매출채권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업간 마음놓고 거래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심중무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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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7 16:28

상반기에 집중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때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해가 바뀌면 모두들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초부터 상반기에 각 지자체와 발주기관에서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건설공사를 서둘러 시행하는 예산 조기집행 프로젝트인 이른바 조기발주로 건설공사 물량을 큰폭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건설공사가 발주되고 그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들뜬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마냥 조기발주를 반기고 기뻐할 수 없다. 조기발주의 실익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고 생각해볼 때이다.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정부가 IMF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다. 연초에 예산을 건설부문에 집중해서 건설업체의 경영난 타개 및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공공공사를 서둘러 발주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는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라며 건설현장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실익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발주로 인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자재 수급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에 웃돈까지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자잿값인건비 등 각종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이 된다. 그러다가 건설물량이 집중된 상반기가 지나고 일감이 없는 하반기에는 건설관련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조기발주 공공공사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 한번에 다수의 현장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에게만 수주가 집중될 수 있고 반면 대다수의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동시에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영세 건설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상기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변경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강력한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 쓰다 보니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공공공사 조기발주로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선급금 발행이 많아지고 선급금 액수가 커지면서 보증한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서 향후 또 다른 공사수주 경쟁 때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져 수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며,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물량이 더 줄어드는 등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한다.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은 돈을 서둘러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조삼모사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자체 계약부서에서는 상반기에만 발주를 집중하다보니 하반기엔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한철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라 조기발주 정책의 실익을 생각해봐야한다. 건설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균형있는 재정 집행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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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3 16:38

올 추석 우리 농축산물을 이용하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살리고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 친구들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중 하나다. 주위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농축산물은 명절 선물로 제격이다. 명절 본래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데다, 주고받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와 정성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 준비에 고민도 많이 하고 분주할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시금 세계를 삼키다시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잠잠해지길 기대했는데 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고, 이번 추석명절도 가족, 친지간의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정다운 모임이 어려워 보인다. 추석을 맞는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예년에 없던 늦은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의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일시적 상향 예외의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져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이런 때 농축산물 최대 대목인 추석시장은 농민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은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소비자들의 동참은 필수적이다.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임직원 선물로 우리 농축산물을 선택해 대량 수요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 일반 가정에서도 차례상에 우리 농축산물을 올려 조상의 음덕을 기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농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개별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야 한다. 농가공식품의 경우에도 품목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추석의 의미를 담아 대형 유통업체들은 추석 선물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관심을 끌며 홍삼이나 버섯류한우꿀흑마늘 등 면역력 향상 상품을 구비해놓고 고객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농업인의 근심은 더욱 깊어진다. 명절 때마다 우리 농산물이 소비 특수를 못 누리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까 걱정스럽다. 코로나19가 무려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전 국민의 정서는 물론 산업경제 전반에도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정치권, 지자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이 나라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 부문은 어느 샌가 당연한 듯 홀대를 받고 있는 거 같다. 오는 추석명절에는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국민경제와 농축산업계에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고 꿈을 잃은 농민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길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전통과 얼이 깃든 추석을 농업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우리 농축산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떨까. 소중한 가족과 보내는 뜻 깊은 추석을 값싼 수입 농산물로 채우는 선택은 전통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안전한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 농업과 농촌,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 지인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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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06 16:31

전북경제, 비대면 소비에 주목해야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회사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며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른다. 집 근처 마트에 내린 후에는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 집에 도착하니 온라인으로 주문해둔 저녁 식사가 배달되어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A 과장의 일상이다. 택시는 택시 앱에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마트는 무인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저녁 식사는 배달 앱에서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했다.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비대면 소비의 한 단면이다. 비대면 소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아직 없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 배달 주문 등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대금을 주고받는 결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대면 소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의하는 비대면 결제는 온라인 쇼핑과 같은 비대면거래뿐만 아니라, 앱 등을 이용한 택시 호출결제와 같이 거래 현장에서 단말기의 접촉이 없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IT 인프라의 발달과 함께 점차 성장하던 비대면 소비는 코로나19로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규모는 159조원을 넘어서며 지난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금년 6월 기준 소매판매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 1월보다 8% 증가한 데 반해, 무점포 소매판매액은 무려 31%나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대면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되더라도 비대면 소비는 중요한 소비 경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해 높아진 대면 활동에 대한 경계심도 비대면 소비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이유이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 시대가 급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제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현재 비대면 소비 관련 서비스는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 IT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가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IT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수도권 대형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의 출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변해가는 환경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산시가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다. 배달의 명수는 2021년 4월 기준 누적 주문 건수 40만건, 주문금액 97억원을 돌파하는 등 낮은 수수료 및 지역상품권 연계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한편 금년 7월부터 재래시장 장보기 앱인 장바요에 전주 신중앙시장이 포함되었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적은 상태에서 장바요와 같은 판매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비대면 문화에 적응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 특색을 가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한경수 본부장은 조사국 거시재정팀장과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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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30 16:32

‘돈의 시대’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요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둘만 모였다하면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가상화폐니 돈에 관한 얘기들로 넘쳐난다. 혼자 있을 때나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 중일 때도 시황을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바야흐로 돈의 시대이자 투자의 시대이다. 주된 소득원천이 과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었지만 지금은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구당 연평균 총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보다 96만원 증가했는데, 이를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 사업소득(19.4%)과 근로소득(64.0%)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자본소득(7.0%)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부(富)를 축적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자본시장에 매우 용이하게 접근한다. 이로 인해 동학개미, 서학개미로 지칭되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자본시장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자본시장을 보다 견고하게 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산 증식에 올인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감지된다. 투자와 투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과감한 투자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과도한 욕망은 하나둘 모여 사회현상을 이루고 결국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점차 강화되는 부동산 거래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영끌로 대변되는 패닉바잉으로 시장에 동참했거나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국난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IT버블로 인한 산업위기는 자본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함께 투자의 실패사례를 경험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사례에도 불구하고 빚투로 대변되는 무리한 시장참여가 계속되고 있다. 각 개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차입의 증가는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스스로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의 무리한 투자는 언젠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급변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을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사회적 요청을 고려하면 우리 이웃들의 자본시장 참여나 투자를 경시할 수 없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저축을 통한 자산 증식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결국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은 삶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는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장하면서 실물자산과 산업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학습과 훈련이 요구된다. 돈과 자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초중등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벤자민 프랭클린)라는 말이 생각난다. 행복의 척도는 기대치(욕망)에 대한 성과(만족)의 크기로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성과가 미흡하다면 기대치(욕망)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가진 만큼 투자하고 투자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투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다. /심중무 신보기금 호남영업본부 조사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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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3 16:36

하도급사 옥죄는 하자문제, 정책적인 개선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건설공사 하자관련 문제들은 마치 업계의 관행처럼 고착화되어 전문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최근 관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온적이고 일회적인 처방보다는 정부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정책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자 분쟁의 주된 원인은 기산일 산정 문제와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있다. 먼저 기산일 산정 문제의 개선이다. 정확한 하도급공사 기산일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다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수의 종합건설업체들이 부분 공사인 하도급업체 공사 완공일이 아닌 원도급업체의 전체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개시토록 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부당 전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이 올해 2월 국회에서 발의(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의원(국민의힘))되어 현재 행정예고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산일을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하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해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자 분쟁의 또 다른 원인은 원도급사 임의대로 정하는 불합리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공사인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전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전문의 구분 없이 원도급사로부터 10년의 하자기간을 강요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 시공업체인 전문건설업체는 제공된 자재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했고 원도급사와 감리의 검토를 거쳤는데도 결국 너무 과한 책임을 지게 되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의 공무팀에서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만 전담하는 별도의 대응팀을 꾸리거나 원도급사와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자관련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장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고질적인 하자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대다수이다.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 책임시공은 건설산업의 최우선시 되는 책무이다. 하지만 시공에 대한 부당한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전가된다면 건실한 시공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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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16 16:55

농촌에서 안전한 가족여행을 즐기자!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가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한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및 델타 변이 확산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지 말라고 한다. 거리를 두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가족여행을 어디서 어떻게 안전하게 보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안전하고 유익한 여행을 고민하는 가족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집에만 있기 답답한 요즘, 한적하고 풍요로운 농촌마을로의 여행을 추천한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체험, 휴양까지 1석 4조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다. 아이들뿐만이 아닌 부모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부모들에게는 농촌 풍경과 마을 어르신들의 모습이 감성적인 동정이나 향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필자가 농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 유년 시절 여름방학에 할아버지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서 들이나 산으로 뛰어다니며 수박, 참외, 옥수수를 먹고 냇가에서 멱 감던 마냥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도시 가족들이 잠시나마 도시를 떠나 농촌마을을 찾아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시골의 향수를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농촌여행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 앉아 가족과 정다운 얘기를 나누며 맛있게 먹고 있는 먹거리가 식탁 위에 올라올 때까지 흙, 물, 공기, 햇빛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해주는 우리 농민의 고마움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시골의 향수를 갖고 있는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사랑과 방문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농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우리 농협에서는 농촌의 일상과 자연, 힐링, 놀며 배우는 감성 체험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와 도시민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휴식 제공과 더불어 농업농촌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팜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다.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팜(farm)과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stay)를 합성한 말로,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촌의 일상을 체험하는 농촌체험관광을 의미한다. 전북에는 20개, 전국적으로 290여개 마을이 조성돼 있다. 각 마을마다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과 이벤트가 잘 준비되어 있다. 어느 지역을 찾을 것인지, 무엇을 즐길 것인지가 고민이라면 농협이 함께하는 팜스테이나 농촌여행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행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채우는 시간이어야 한다. 일년 반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도시민과 아이들에게 농촌은 정서적 안정감과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취적의 여행 장소이다. 치유와 힐링을 겸한 자연 친화적인 농촌여행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폭염속에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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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9 16:22

식당 대기줄이 길어지길 바라며

이재랑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7월초 전주 시내 식당을 당일에 예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식당 앞에서 줄지어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었다. 출근길에 신호를 두 세 번 받아야 마전교를 넘어 진북터널까지 갈 수 있었다. 코로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경제지표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제조업의 회복이 눈에 들어왔다. 전북의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로 2/4분기에 12.4% 증가했다. 특히 화학제품과 1차 금속의 생산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1% 감소하였던 화학제품 생산은 올해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2/4분기에만 26.7% 증가했다. 방역활동 강화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크게 늘면서 가구, 가전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원재료인 합성수지의 수요가 함께 증가한 것이다. 철강을 포함한 1차 금속의 생산은 2/4분기에 전북에서 무려 46.6% 증가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의 주요 재료인 철강 생산도 증가했다. 중국정부가 수출환급세를 폐지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요인도 있다. 소비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도 양호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한동안 장기평균을 밑돌던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5월 이후 장기평균치인 100을 넘었다. 소비자 심리가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 2/4분기 대형소매점의 방문객 수도 전분기보다 늘어났으며 외식 및 숙박업 등도 가족 단위의 개별관광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10.6% 감소했던 전북지역 수출은 올해 1~6월 중 전년동기대비 36.9% 증가했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수출이 증가했고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동제품의 수출도 늘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다.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첫째로 코로나 4차 유행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고 백신 접종을 마쳐도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 벌써 코로나의 영향이 보인다. 전국기준으로 보면 7월 둘째 주부터 음식, 숙박, 여행업에서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첫째 주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 우려로 7월 전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했다. 다음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요소가 있다. 지난해 마이너스까지 갔던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반전했다. 7월 들어 국제유가 상승 추세가 주춤하는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주 시내 휘발유 가격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최근 리터당 1600원대도 보인다. 한편 백신 개발소식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던 세계경제의 성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자 중국이 최근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갑자기 0.5% 포인트 인하했다. 중국내 코로나 확산 소식도 있다. 미국의 성장엔진에도 잡음이 조금 들린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는데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델타변이가 나오면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코로나,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라는 세 가지 고개를 수월하게 넘겼으면 좋겠다. 7월초보다 출근길이 수월하다. 당일 식당예약도 되고 대기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세 고개의 문제가 아니라 여름 휴가철의 영향이길 바란다. /이재랑 한국은행 인재개발원장전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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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2 16:38

‘승풍파랑(乘風破浪)’을 기대하며

심중무 신보기금 전주지점장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제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생활 제약이 커지면서 코로나블루와 같은 개인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발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분위기도 많이 침체하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1억 8천명, 국내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확진자 추세는 타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으로 관광, 숙박, 여행업과 요식업 등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6월 이후 백신 접종자 수(1차)가 15백만 명을 넘어가면서 집단면역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7월부터 모임인원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연일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고, 각종 행사와 종교 활동도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마저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잠시나마 증가한 하반기 국내 경제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은 백일몽(白日夢)처럼 사라졌다. 오히려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페루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 전역으로 확대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서비스 업종을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는 종업원과 설비 감소 등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고,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타국에 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특성상 수출 피해 지속으로 산업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진행한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와 지역별로 상이한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단위 확산 우려와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을 품고 있다. 7~8월 하계 휴가철 도래와 맞물려 장기간의 거리두기 제한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국민들의 소비 수요는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의 방문을 증가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시적으로나마 확진자 추세가 양호한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여행, 숙박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수 증가 등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회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내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우려할 부분이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벤자민 프랭클린)는 말처럼 미래를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향후 성패를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하다. 잠재적 거래처 확보부터 인력과 설비를 재운영하는 계획뿐만 아니라 원활한 원재료 수급 등을 위한 사전 점검과 대비는 향후 경쟁력을 갖추는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연내 금리인상으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점진적인 상환 등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한국판뉴딜을 통한 강력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과 강력한 지원정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심중무 지점장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익산지점장, 목포지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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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6:26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철저한 안전인식·실천 필요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51.9%(458명)를 차지했다. 또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절반 이상인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48명으로 한해 평균 270명 안팎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며, 이는 건설업 관련 사망사고의 56.7%를 차지한다. 2018년에 건설업 추락사고 사망자가 290명까지 치솟은 이후 2년 연속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가장 심각한 안전문제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막을 수 있는후진국형 재해다. 추락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작업 발판이나 이동식 비계, 달비계 등이며, 건설장비나 철골구조물, 지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장에 개구부(뚫린 구멍)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고용부가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36명의 추락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보니 비계와 지붕대들보에서 각각 47명이 사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주로 중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1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84명이 추락사고로 숨졌고 1억원 미만 현장에서는 7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추락사고 사망자(236명) 중 68.2%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현장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그에 대한 시설투자가 미흡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고사망만인율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일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최대 10배가량 높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상위권 경제선진국의 위치를 갖췄지만, 산업현장의 낮은 안전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 건설현장에 추락 방지조치나 추락 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작업발판 대신 나무판자를 얹어서 쓰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나무판자가 기울어질 수 있고 쉽게 부서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크다.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한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미리 설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붕의 채광판처럼 강도가 약한 소재의 지붕 작업 시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거나 지붕 아래 추락 방호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작업 특성에 맞게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이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 안전장구,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만 막아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추락 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사고 사망자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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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9 16:44

공익직불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재정으로 개별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농정의 핵심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초기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불제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생태환경보전,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 농업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직불제(공익직불제)로 진화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9개의 직불제를 시행해오면서 직불제를 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도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가 시행되었다. 공익직불제 개편은 단순히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 개선을 넘어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 평가,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선진 농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 시행 후 직불금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상향되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오던 쌀 편중 현상 완화 및 농지 규모와 작목 간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중소농 소득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8%가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공익직불제의 공익증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영농활동 기여도에 대해서는 90.2%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기본직불제에 대한 공익증진 및 영농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의 해소와 선택직불제 확대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는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과거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실경작자들이 또 다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선택직불제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 직불제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공익증진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농업인과 실경작자를 판단하는 제도적 측면에서도 부재지주의 직불금 수령과 음성적 농지임대차 문제 해결에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직불금의 상호준수의무도 17개로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농업인 준수의무 강화에 따른 안정적 이행 기반 구축, 그리고 절반에 달하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배려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익직불제가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농정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방안 마련, 실경작자가 직불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보완,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직불제 프로그램의 설계를 통한 선택직불제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 취지에 맞는 정책 성과 및 지표 도출 등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익직불금 지급 및 예산 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인사부장과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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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2 16:43

파테크에 이어 닭테크?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올해 초에 파테크라는 말이 유행했다. 겨울 한파와 재배 감소로 가격이 치솟은 대파가 금파로 불리는 상황이 되자 나온 말이다. 파가 비싸져서 가정에서 직접 대파를 키워 먹게 된 상황을 지칭하는 말인데 재테크라는 말에서 재를 재치있게 파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2월에는 대파 한 단(1㎏) 소매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지금은 재배지가 확대대고 작황이 개선되어 파값이 30004000 원으로 떨어지고 파테크의 인기도 시들해진 것 같다. 그러나, 달걀값의 고공행진은 여전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산란계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5월까지 1억 4000만 개 이상의 달걀을 수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달걀(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예년의 5000 원대 초중반에 비해 약 40% 이상 높은 7000 원대를 유지 중이다. 닭나무를 화분에 심고 닭테크를 할 수도 없으니 달걀을 살 때마다 물가상승을 체감한다. 2019년 이후 0%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1%를 넘어선 이후 5월에는 2.6%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도 2% 내외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 5월 상승률이 3.2%에 달하면서 2012년 2월의 3.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물가 오름세 확대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았던 봄 날씨,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70달러 대로 올랐다. 한마디로 공급요인의 영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제는 수요요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0%대에서 올해 5월 1.5%로 상승하였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올해 들어 소비 활동의 제약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예년 수준의 오름세인 2.5%로 뛰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 주요 기관들의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그 답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3월에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0.9%에서 1.4%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5월말에 1.3%에서 1.8%로 올렸고 기획재정부는 6월말에 1.1%에서 1.8%로 대폭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물가의 전망치가 높아지거나 전망의 수정폭이 커진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초반 1% 후반대로 낮았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2.3%로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가격 결정 및 임금 협상 등을 통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비해 미리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에 이른 때도 있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는 내릴 때보다 상승하는 기조일 때 더 무서운 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폐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쉽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경계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이재랑 본부장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조사국 계량모형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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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7:00

30여 년 만에 찾아온 새만금의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만큼 우여곡절 많았던 사업이 있을까 싶다. 1991년 방조제 건설의 첫 삽을 뜬 후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30여 년이 흘렀다. 새만금의 기능도 당초 농업 식량 생산기지에서 산업단지, 이어서 산업주거관광이 복합된 도시공간으로 여러 번 바뀌어야만 했다. 순탄치 않은 새만금의 역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조제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소송을 거쳐 20년만인 201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준공될 수 있었고, 산업단지의 입주실적은 2018년 이전까지 5건에 불과할 정도로 초라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기대와 변화하는 시대의 빠른 걸음과는 달리 긴 변방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던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간 제대로 된 역할을 찾지 못해 막막한 숙제처럼 느껴졌던 새만금은 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을 태동시키기에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필연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핵심지로서 새만금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처럼 새만금이 급부상한 데는 3GW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생산할 수 있고, 산단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에는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RE100을 실현할 스마트 그린산단이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새만금 국가산단은 첫 스마트 그린산단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선정됐다. 여기에다가 가장 친환경적인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는 그린수소를 재생에너지로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최근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말 내부 핵심교통축인 동서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새만금 내 최초의 신도시인 스마트수변도시가 착공됐다. 2024년에 준공되면 유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밖에 2023년까지 남북도로가 준공될 예정으로, 머지않아 2025년 신항만과 2028년 새만금국제공항이 잇따라 순조롭게 개항되면 새만금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거점도시로도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의 강점에 더해 신항만과 신공항 등 교통 인프라까지 이전과는 달라진 개발 속도에 새만금을 향한 기대가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도 투자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SK는 2조 원대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투자를 결정했고, GS글로벌 특수장비 차량센터도 곧 입주할 예정이다. 새만금 산단의 입주기업도 그전과 비교하여 최근 3년간 4배로 증가했으며, 입주 의향을 밝히는 기업도 속속 늘고 있어 추가적인 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모처럼 호기를 맞은 만큼 더욱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에 부응하여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얼마 전 출범하였고, 각 지자체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주 협의회에서는 2단계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안에 합의하여 새만금청에 건의했으며, 6월 25일 최종적으로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 협약안이 확정됨으로써 그간의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고 타협과 양보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이 균형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연 등 각 분야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만금 전체 사업의 80% 정도를 2030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물론,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좋은 시기를 얻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득시무태(得時無怠)란 말이 있다. 앞으로 새만금이 친환경 에너지로 자립하려는 세계의 경쟁에 맞서는 한편, 국가 그린뉴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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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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