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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선열들의 숨결을 느끼는 3월

'땅이 크고 사람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고 땅이 작고 사람이 적어도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1907년 4월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에서 고종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나 열강들의 무관심에 통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순국하신 이준열사의 글이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 2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생 9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주시민 의식과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정치체계가 잘 돼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4학년은 83%인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어 고3 학생은 17%에 불과하였다. 특히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24%에서 고등학생은 58%에 이르렀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매일 학원 뺑뺑이 돌리고 야자만 시키는데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겠나?" "뭐 딱히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자주 하지만요" 라는 의견도 있음을 보았다. 자라나는 청소년 반 이상이 조국을 등지고 싶다는 조사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나 네티즌들의 의견에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국가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다소 안도의 한숨도 나온다. 그러나 3.1절을 앞두고 조사결과를 접하는 심정은 편치만은 않다. 지난 93년 전 일제 치하에서 고통 받던 선열들은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 잃은 설움의 한을 풀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1500여 차례나 전개되었고 모인 숫자는 200만명이 훌쩍 넘었다. 이는 당시 광복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잃었던 조국을 찾고 자랑스럽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모진 고난을 헤쳐 나오면서 일신의 안위를 던져 자신보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보다 더 큰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였다. 비록 자신의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지언정,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 놓았다. 그 열망과 투지,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였고,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계 13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상해 임시정부시절 '선생님 왜 우리나라에는 인물이 없습니까?' 라는 동포의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음을 한탄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인물이 될 공부를 하면 된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였다. 선진화로 가는 길목에서는 많은 이해 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이것을 슬기롭게 넘겨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언젠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를 경영하게 될 것이다. 현실도피보다는 과감하게 도전에 응하는 투지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정신이 빙그레 웃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정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3.1절의 뜻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자 3월 1일 10시 도청 대강당에서 도지사 주관으로 기념식을 가지며,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 주관으로 기념식이 거행 된다. 또한 그 날의 독립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시군별로 3월 19일까지 기념사업회 및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기념식과 재현행사에 참여하여 애국선열들의 숨결을 느껴보았으면 한다. 신록이 푸르른 봄, 따뜻한 날씨와 푸른 하늘을 즐길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긴 채 조국의 봄에는 새싹도 고개를 숙이고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웃지 못한 동토(凍土)의 시절이 있었음을 잊지 말자. 이번 주말에는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이민족의 침략이 없도록 다짐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2.03.01 23:02

수학여행 유치를 위한 제언

2012년은 전북방문의 해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가 부족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엊그제 김완주 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여행 유치, 한류열풍, 여수 엑스포 연계 등을 통해 작년보다 500만명 정도 관광객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중에 하나가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수학여행 유치에 대한 구상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먼저 수학여행 장소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없다. 단위학교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구조를 모른 채 교육감에게 협조를 구해 가능한 일일까? 설마 협조를 구해 시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보낸다 해도 그것은 선언적 의미 외에는 없다. 수요자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공허한 것이다.수학여행은 일선 교사들이 결정한다. 물론 수요자의 희망을 받기는 하지만 선택 희망지에 전북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일선 교사들에게 매력이 없으면 수학여행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이미 학교는 2월 중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2012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심의를 끝냈다. 아직 수학여행 장소에 대해 안을 정하고 수요자의 희망을 묻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3월 안에 거의 끝난다. 지금에서야 교육감들에게 협조 구해 가능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수학여행 장소를 정할 때 교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기호를 생각한다. 요즘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섬세하게 조사해 준비를 했어야 한다.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그치기 쉽다. 요즘 학생들은 문화재에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놀이공원이나 유익한 체험 등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수학여행지인 경주가 한때 외면을 받다가 다시 찾게 된 이유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라밀레니엄파크나 테디베어 박물관 등은 물론 경주월드와 같은 놀이 공원이 있기에 가능했다. 과연 전북은 10대들을 매료시킬 무엇이 있는가? 그냥 인내심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가라고 하면 그게 될까? 전통문화를 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유인해낼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전북에 매력적인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주리조트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곤도라를 이용해 향적봉에 오르게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상품이다. 또 무주의 반디랜드 등은 경쟁력을 갖춘 곳이다. 변산의 아름다운 해안이나 고창의 고인돌 등도 매력이 있다. 그런데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시키고, 학생들의 기호에 맞게 양념을 섞는 작업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보고 전북에 수학여행을 오라는 것인가?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한다. 그러기에 유치하려면 이 3개 학년생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배운 교육과정과 관심도 등이 결합된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걸 모르고 일반 관광지를 내세워 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늦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매력적인 코스를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게 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일보다 우선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역에만 수학여행 장소가 국한되지는 않는다. 수도권도 서울과 경기를 묶어서 코스를 정한다. 2박3일나 3박4일 동안 전북에 머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여수엑스포와 연계는 좋은 방안이다. 1박2일 정도만 묶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현실적인 전략이라는 뜻이다. 수학여행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전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협약을 맺었지만 별반 달리진 것이 없다. 지금 어떤 시대인가? 구매자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면 어떤 상품도 팔리지 않는다. 학생이라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수학여행 유치는 그냥 메아리 끝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2.24 23:02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만약 오늘이 내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어 할까?""그리고 너무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아니오' 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때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곤 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잡스(Steve Jobs, 1955.2.24~ 2011.10.5)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남긴 명언이다.장면 1. 29세의 청년CEO J군, 그는 유학생활 중 생활비를 벌기위해 무역업체에서 잔심부름을 했고, 귀국해서 작은 오퍼상을 창업해 성공 신화를 일궈나가고 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 바람도 있었지만, 무역업체에서 보고 들은 경험과 본인의 적성을 감안해 창업을 선택했고, 전북도에서 실시한 '희망을 빌려드립니다'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00시간 교육을 받은 후 지원받은 창업자금 2000만 원을 종자돈 삼아 패션 속옷 수입판매 회사를 창업했다. 장면 2. 불과 두달전과 비교해 스펙과 학력은 그대로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달라졌을 뿐인데 세 곳의 직장에 동시에 합격해 행복한 고민에 빠진 28세 C씨는 3개월 전에만 해도 묻지마 지원으로 번번이 취업실패의 고배를 마신 청년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전북일자리종합센터 방문권유를 받아, 전문컨설턴트로부터 1:1컨설팅과 MBTI성격유형 및 STRONG 적성검사를 통해 영업분야가 자기적성임을 알아내고, 맞춤형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된 채용정보도 얻을 수 있어 취업에 성공했다.장면 3. 지난달 말께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방금 TV를 보니'청년취업2000'이라는 사업이 있다는데 내 아들 취업시켜 달라는 황급한 중년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아들에게 인터넷(www.1577-0365.or.kr)에 접속해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하라고 했더니, 회원가입과 함께 채용등록을 마쳤다고 한다. 현재 도내에 있는 견실하고 탄탄한 277개 기업이 청년채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그렇다. 일자리는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요 모두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민선 5기 전북도정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몇의 난제를 만나게 되었다.먼저, 청년들이 원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절대 부족했다. 지역에는 알짜 중견 기업이 많은데도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무원 등 사무직종을 선호하고 현장 근무를 기피 한다. 반면에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는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한다. 미스매치 현상이 심하다.전북도에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큰 호응을 얻은 '전북형 취업보장 사업(청년취업 2000)'을 올 해는 두 배로 확대해 '장면 3'처럼 1000명의 청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것이 지역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빠른 취업정보 습득과 함께 내 적성에 맞는 직업소개서 작성과 올바른 면접 요령이라는 것은 모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한결 같은 조언임을 직시해야한다. 청년들의 갈증을 푸는데 전북도가 그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트위터(twitter.com/0365job), 페이스북(fb.com/0365job) 및 스마트폰, 아이폰으로도 '전북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를 직접 만날 수 있다.잡스는 같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용기를 갖고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스스로가 진정 무엇이 되고 싶은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취업보다는 잡스 같은 CEO 꿈을 꾼다면 '장면 1'이 있다. 엄지사용과 발품을 아끼지 마시기 바란다. 청년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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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23:02

학생인권조례만으론 부족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 한국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직자들이 교원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래는 교원들로부터 가해지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가 심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지만, 이 또한 교권의 침해를 수반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에 따르면 2001년에는 104건의 교권침해가 있었지만 2008년에는 24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이중 폭언, 폭행, 협박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92건으로 전체의 37%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외부인이 무단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두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어느 한쪽을 편들다 보면 다른 쪽이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 인권이 절실하고 또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교권도 중요하다. 따라서 분리해 보는 것보다는 종합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안은 교육공동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원의 권리와 책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학생의 권리로는 학습권과 자율학습 선택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치활동 보장, 학칙 제개정 참여 등을 규정했다. 책임 부분은 수업 참여와 학교 규정 준수, 교원 존중, 타인 학습권 침해금지, 폭력 배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학생에 대한 처벌이 있게 되는 데, 이때가 문제가 된다. 너무 심하게 체벌하면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 전남도 교육청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원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포함하여 도구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보다는 학생처벌에 대해 교원에게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처벌은 금지된다'(제6조)고 되어있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조례는 '도구를 이용한 처벌과 손발 등 신체를 이용한 체벌 외에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처벌과 학생들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까지'를 금지하고 있다. 전라남도 교육공동체 인권조례안이 학생인권조례와 교육권을 분리하지 않고 종합해서 하나로 묶은 일은 진일보한 초치로 보인다. 또한 학생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학생 처벌의 폭을 극도로 제한하지 않고 교원들에게 다소간의 재량권을 허용한 것도 잘 한 일이라 여겨진다. 학교 교육은 교사들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아무리 법률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도 교원들이 학생지도를 등한시 하거나 기피하게 되면 학교는 무너지고 만다. 양식 있는 교사라면 모든 체벌이 가능할 지라도 자기 학생을 함부로 체벌하지는 아니 한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지금 교원에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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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23:02

생활협동조합운동 왜 해야하나

생협(생활협동조합)이란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 소비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적 경제운동을 실행하려는 협동방식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협동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는 조직운동체이다.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생필품 공동 구매사업 등 여러 가지 유형과 특징을 갖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하면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60~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먹을거리와 자연환경은 오염되고 공산품수출로 인한 농산물 대체수입은 우리농업을 위기로 몰고 갔으며, 이에 따라 당시 생협운동은 우리의 생명농업을 지키면서 자연환경보전 운동까지 겸하여 생명살림 운동으로 실천해 왔다.그 후 생협은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제세혜택과 각종지원을 받으면서 유기농생산자와 계약재배 등 농수축산물 중심으로 직거래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10년에 생협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생협전국연합회를 구성하고 체계를 갖춘 협동조합운동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게 되었다. 산업화는 생태계의 위기를 가져왔으며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각종 화학비료를 사용해 생산된 농산물과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사육되고 양식된 축산물과 어패류는 우리의 식생활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오염된 먹을거리를 섭취함으로써 독성은 인간의 몸속에 점점 축적되어 면역성이 떨어지고 희귀한 질병들이 나타나는 등 인간의 면역체계가 유린당하고 있다. 먹을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보다는 상품가치의 극대화에만 몰두해왔다. 결국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생명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신화에만 물들어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실천적으로 깨뜨려 줄 수밖에 없다. 내부로부터는 지역의 순환체계를 생산과 소비시스템으로 만들어 지구적인 생명평화의 연대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체적 협동운동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절실 하다. 생협은 유기농산물을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사업이다. 이것이 바로 생협이 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시대 즉 생명농업시대를 열어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농업용지, 농업인구, 곡물생산량과 누적된 농가부채 문제 등을 정부와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FTA시대에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켜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개발하여 관계당국에 제기하는 등 농산물 자급자족시대를 열어가는 일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 청소년, 교육 등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정화하고, 도시 내의 하천과 공원 그리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해 가는 일도 생협조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생활을 기반으로 자치와 협동의 원리가 구현되는 지역공동체 운동이 바로 생활협동조합이 가야할 지향점이다. 생협운동은 우리사회가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는 운동, 이웃의 아픔과 즐거움을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운동이다. 이와 같은 운동이 생활협동운동이자 민주주의 훈련장이라는 점에서 생명 평화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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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6 23:02

문인으로 산다는 것

아무리 디지털세상이라해도 인간에게는 변해선 안될 가치가 있다 그 이름에 맞게 지켜야 할 위치가 있다나에겐 세 가지 삶의 위치가 있다. 문인과 교사, 그리고 국회의원 동생으로 사는 것 세 가지다. 국회의원 동생으로서의 삶의 위치는 조만간 벗어나게 되었다. 형이 4월에 있을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나로선 퍽 홀가분해진 셈이 되었다. 당장 총선후보 난립에 대해 '깜도 안되는 것들이'란 칼럼을 발표할 수 있었다.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4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짐'이라면 어느새 28년째인 교사로서의 삶의 위치는 스스로 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벌써 29년째로 접어든 문인으로서의 삶의 위치도 당연히 내가 좋아 스스로 짊어진 짐이다.교사로서의 위치는 내게 심한 갈등 내지 고통을 안겨준 적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2년전 교장공모(내부형)에서의 일이 그것이다. 그때 나는 국회의원 동생이라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어느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제공을 요구받았다. 천만 원만 내면 1차심사를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이었다.너무도 당혹스러웠지만, 솔직히 거절하면 당할 불이익이 떠올라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나 자신과의 2박 3일 갈등 끝에 내린 결론은 거절이었다.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였다. 6명 지원자중 3명을 뽑는 1차심사 탈락도 모자라 나의 순위는 6위였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 청와대 탄원까지 제기하여 알게된 결과가 그랬다.그후 이명박정부의 '훼방'으로 내부형교장공모의 응모 기회조차 없어졌지만, 교사로서의 삶의 위치는 지키게 되었다. 노상 학생들에게 사회정의를 가르치며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교육관련 비판적 칼럼을 '겁대가리없이' 써대는 그 교사로서의 삶의 위치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이제 남은건 문인으로서의 삶의 위치이다. 문인이 특별히 잘난 사람은 아니라하더라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제야 밝히지만, 나로선 문인 아유회(문학기행 따위)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아주 오래전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술을 돌려가며 노래하는 걸 '당하고'나서부터 그런 모임에는 나가지 않고 있다.내게 그것은 진짜 충격이었다. 적어도 문인들 나들이인데, 그런 식이라면 온천여행 떠나는 아줌마 부대와 뭐 다를게 있느냐는, 뭐 그런 절망감이었다. 그런 절망감이 최근 있었던 전북문인협회장 선거때도 엄습해왔다. 명색 선거였는데, 원칙과 절차에 맞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구설에 오른 것이다.후보가 공약과 정견을 발표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임시의장이 곧바로 연단에 올라 잘못된 공약을 바로 잡는다며 목청을 높였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직방 제지도 하지 않고. 세상에 그런 선거 유세장이 어디에 또 있는지. 아니나다를까 "전북도립문학관 관장의 '완장'"(전북일보, 12.1.17), "찜찜한 '전북문화예술수장 선거'"(전북일보, 12.1.18) 같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전주문인협회장 선거도 "귀신이 곡할 전주문협 회장선거?"(전북일보, 12.2.6)에서 보듯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모양이다. 지난 해 어떤 고교생 백일장에선 이런 일도 당했다. 심사위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3명이나 상을 받아간 것이다. 글쎄, 얼마나 3명의 작품수준이 뛰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른 이해되지 않는 심사결과였다. 나는 심사위원 요청이 와도 거절하곤 한다. 내가 심사위원장 아닌 심사위원으로만 참여해도 내 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후안무치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문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 생각해보게 된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다. 당장 전주문인협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포기해버렸다. 새 회장들의 임원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정중히 사양했다.아무리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의 디지털세상이라해도 인간에게는 변해선 안될 가치가 있다. 그 이름에 맞게 지켜야 할 위치가 있다. 하물며 '인간구원'을 위해 창작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문인임에야! 과연 '문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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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23:02

2012년, 새로움을 생각한다

이제 입춘도 지나 봄이 성큼 다가와 있다. 봄꽃은 얼어붙은 땅을 비집고 나온다. 매서운 눈보라를 견뎌내고 마침내 새 살을 드러낸다. 그래서 봄은 환희의 계절이요, 부활의 시간이다. 계절은 봄이라지만 대다수 시민의 가슴은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긴 겨울이다. 하루가 멀다 않고 터지는 정부 여당의 비리는 '비리 3종세트'를 넘어 '쓰나미'로 한국 사회를 덮치고 있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고 환골탈태를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 상처를 얼마나 아물게 할지는 의문이다. 야당 또한 민주세력 결집에 나서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진정 봄은 올 것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봄'으로 그칠 것인가.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에는 유교적 이상이 세 강령으로 압축돼 있다. <대학>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 주자학적 이념에 따르면, 지도자의 첫 번째 목표는 민중들의 덕을 더욱 갈고 닦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신민(新民), 즉 민심을 새롭게 하여 침체되거나 타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셋째, 사회 전체가 향상되어 궁극적으로 지극한 선에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자 맹자의 이상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가 상보적으로 작동되는 현실에서 사회 지도자의 자질과 역할이 이상적 공동체를 만드는 관건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는 전문성은 물론 '선비'와 같은 인격적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이미 시민 혁명은 일어나고 있다. 이상적으로 그리는 지도자상에 근접한 인물을 지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바야흐로 '패러다임의 혁명', '창조적 혁신'이 정치권에도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당마다 민심을 잡기 위해 "혁신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기류에 힘입어 군산 지역 정가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금년 선거에서도 많은 후보가 나타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힘쓸 것이다. 분명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군산 지역 사회와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시류에 편승해서 득을 보려는 어설픈 선량들은 더 역량을 기른 후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공자가 말하는 '온고지신'의 정신은 옛것, 전통적인 것의 바탕 위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었다. 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통해 계승해야 할 것과 단절해야 할 것을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전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대안 없는 물갈이론은 비극을 반복할 뿐이다. 전주, 익산과 달리 군산의 국회의원은 1석에 불과하다. 1인 3역을 할 수 있는 경륜과 열정을 지닌 인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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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23:02

지신밟기와 공동체 의식

지신밟기는 음력 정월초사흘부터 보름까지 행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지방에 따라 '마당밟기' 또는 '매귀놀이' '지애밟기'라고도 한다.지신(地神)밟기는 일 년 동안 마을사람들의 제액초복(除厄招福)을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이다. 정월 초나 보름날을 전후하여 이틀 또는 며칠씩 지신밟기를 하기도 한다. 대개 지신밟기는 정월초사흘날이 지나 보름사이에 많이 행한다. 지신밟기를 할 때에는 농악 패를 구성 그들로 하여금 마을의 골목길이나 각 가정 또는 사업체를 돌며 지신을 밟아 복을 축원한다. 지신밟기는 집이나 마을 터를 안정시키는 종교적 주술적 의례로 행해졌다. 보통 집을 짓기 전에 집터를 다지는 지경다지기를 하는데 이때 지신밟기를 하고 고사를 지낸다. 집을 지을 때 뿐만 아니라 집을 짓고 나서도 살면서 때로 지신을 밟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땅에는 부정한 일이 생기거나 잡신이 침범하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잡신을 쫓고 정화하기 위해 지신을 밟는다는 것이다.농악 패는 상쇠, 중쇠, 징, 북, 장구, 소고, 양반탈, 포수, 각시탈, 촌노 등 2~3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농악 패는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쓴 농기(農旗)를 앞세우고 먼저 풍장을 치면서 당산이 있으면 당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을 큰 골목과 공동 우물을 돌면서 길굿과 우물굿을 한다. 그 뒤 가정을 돌면서 풍장을 친다. 가정에 들어갈 때는 상쇠가 "주인, 주인 문 좀 열어주소! 나그네 손님 들어가오" "주인 양반 문 열었네. 인사 없이 들어가세"라 외친다. 주인이 대문을 열어주면 농악패들은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비롯하여 부엌, 장독대, 헛간, 마구간, 우물가, 쾅 등 집안의 곳곳을 돌며 지신을 밟는다. 이때 각 가정에는 집안의 각 곳에 촛불과 찬물, 쌀, 동전(지폐도 가능)등을 마련하여 상위에 놓아둔다. 그러면 상쇠가 제관이 되어 축원한다. 모든 지신밟기가 끝나게 되면 집주인은 음식과 함께 곡식이나 돈을 내 준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금품은 그 마을의 공동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신밟기는 새해 초에 진경벽사(進慶僻邪)의 주술적 의미도 있지만 마을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면서 개인의 가택 안녕과 새해풍년 농사를 기원해 주고 시주를 받아 모아두었다가 마을에 일이 생기면 공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공생과 협동 정신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즐겁게 놀면서 복을 빌고 시주 들어온 금품을 모아두었다가 마을에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농촌문화의 공동체의식이 만들어 낸 장려할만한 마을행사이다. 지신밟기와 비슷한 민속으로 비나리 굿이라는 것도 있다. 비나리패가 마을의 공공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놀이를 하면서 기금을 모으고 이것으로 남을 도와준다는 것이다.지신밟기는 마을축제로 다리밟기와 더불어 민중속에서 꽃 피어 민중악무(民衆樂舞)이자 근로악무(勤勞樂舞)로 향토축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한민족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로 더욱 발전시키고 전승보전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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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23:02

갈등관리는 사회적 생산성이다

현대를 갈등의 시대라고 한다. 갈등은 사회구조의 다양성과 삶에 따른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 등으로 목표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 제한된 자원 등에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다툼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며, 대립되는 양면의 가치지위권력 및 희소자원에 대한 취득차원에서 개인간집단간지역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갈등이란 사회 분파적 이익으로 분류되는 사익과 공익을 둘러싸고 관련된 이익집단들이 벌이는 경쟁, 또는 투쟁으로 야기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에는 집단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개인과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국가 간의 갈등도 있고, 또한 결성되지 않은 익명의 다수와 이익집단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 현대의 집단은 경쟁과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집단에 유리한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이라기보다는 이익갈등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인 개념일 것이다. 특히 지자체 간에 자원을 둘러싼 정책 수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양적 증가와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자원이용개발 차원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자연을 개발하면서 생태계의 훼손과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환경생태계 보전 관련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심각하게 부각되었으며, 또한 한정된 공간과 배분에 대하여도 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일상적인 사회문제화 되었다. 그러나 공공갈등의 출현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이렇게 표출되는 갈등에 대하여 사회시스템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갈등의 정도는 더욱 깊어지고 다른 차원의 갈등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는 갈등이 사회발전에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므로, 그 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수준에 적합한 갈등의 해결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하여 상호간 이해와 신뢰기반의 조성 등 사회를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생산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따라서 합리적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익의 생산과 분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공공성(publicness)과 상호존중참여협력 등을 핵심요소로 한 수평적 의사소통의 절차적 정당성(justification)을 확보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동의의 유사성을 증가시킴으로서 합의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으로 제로섬(zero-sum) 조건에 의해 작용되는 내가 얻은 것은 상대방의 것을 희생하여 만들어 진 것이라는 어느 한 쪽을 패배자로 남게 하는 분배적 협상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모두가 승리했다는 생각으로 쌍방 모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또는 그 이상의 해결책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되는 통합적 협상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에 의해 사회가 다원화되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현대사회는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를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생산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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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23:02

전주-완주 통합논의 유감

새해 벽두부터 전주 완주 통합에 관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상생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 움직임이라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상은 일부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의 여론몰이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반복해서 주장하지만 전주 완주 통합에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통합을 원하고 있는가, 통합에 따라 두 지역이 진정으로 더 좋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통합을 위한 당사자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통합에 대한 대의만을 앞세우고 몰아세우기식 통합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나서는 전라북도의 입장도 신중하여야 한다. 지난 2009년, 완주군민 대다수가 형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이며 내용적으로도 흡수통합에 지나지 않은 지역통합에 반대함으로써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당시로부터 단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전북발전연구원이 발표한 통합에 따른 전망도 온통 장밋빛 일색이다. 통합에 따른 부작용과 특히 완주군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들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옳다.또한 통합 당사자인 전주시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통합에 대한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일임하겠다는 것은 마치 신부를 고르고 설득하는 일을 신랑이 직접 하지 않고 부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전주시는 진정성을 가지고 완주군의 발전비전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완주군을 설득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 완주군은 외부로부터의 발전전략 대신 지역 내부로부터 지역활력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공동체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로컬푸드 정책을 통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를 활용한 새로운 미래사회를 준비하려는 내발적인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지난해 말 완주군 13개 읍면의 지역주민들과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읍면별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소중한 성과들을 통해 완주군은 소박하지만 지역 스스로가 꿈꾸고 설계한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 진정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선 완주군 읍면장기발전계획을 읽어보길 권한다.전주 완주 통합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합추진방식과 경제적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당대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세대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매우 진지하고 섬세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옳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내용도 진정성도 없는 여론몰이 방식의 통합논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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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23:02

대한민국에 전북은 있는가

중국 진나라 패망 원인으로 '진승과 오광의 난'을 꼽는다. 성(城)을 쌓는 일에 징집돼 가다가 큰 장마로 길이 막혀 기일 안에 도착하지 못해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자 반란을 일으켰다. 폭정에 억눌린 농민들은 진승을 환호하며 봉기했고 진나라는 진시황이 사망한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진승이 세운 나라도 6개월 만에 무너졌다. 결국 유방과 항우라는 걸출한 인물에게 판만 만들어 주고 세상을 떠난 셈이 됐다.최근 우리나라의 모습이 당시 진나라를 연상시킨다. MB정부의 실정으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진나라의 진승이 혼란과 분란의 씨앗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맥을 같이하는 듯하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정치권의 소용돌이만 거세게 불러왔지 않는가.이런 정치 소용돌이 속에 정동영 정세균 국회의원이 전북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을 버린 아름다운 선택이란 평가도 있지만 결국 본인들은 유방이 되고자 전북을 떠나는 것 아닌가.전북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급하다. "전북을 위해 마지막 한 번 불사르고 큰 업적을 남기겠다."고 말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16년간 뽑아 주고 키워준 전북을 속절없이 떠나 버렸다.이들의 지역구 불출마 및 최근의 민주당 지도부 입성 실패는 전북 정치권 위상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DJ의 전남정치, 노무현의 부산정치에 예속되었던 과거를 상기시킨다. 전남은 지역현장투표 2위(19.5%)와 대의원투표 3위(13.1%)로 기염을 토하며 모바일투표의 열세를 만회하고 박지원 최고위원을 구해냈다.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당내 최대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반면, 순창출신 이학영 전 YMCA사무총장(7위)과 남원출신 이강래 국회의원 (8위), 장수출신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9위)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전북 정치인들이 유력자에게 줄을 서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전북의 이익은 내동댕이 쳐버린 결과다.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하고, LH를 경남에 빼앗긴 것도 결국 이런 정치인들의 자기이해에 따른 이합집산 때문인 것이다. 하기야 전북이 스스로 서지 못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정권에서는 교감할 인재도 없고, 영남정권의 대립적인 지역 성격상 홀대를 받아왔다. 전북은 또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에 묶이면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그나마 몇 개 남아있던 공공기관까지 모두 다른 지역에 다 빼앗기고 달랑 익산국토관리청 하나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민주당이 집권하던 시기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남 거가대교를 건설하는데 6년간 총 경상사업비 3조 1,183억 원이 투자됐지만 새만금에는 20년간 3조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투자된 것이 단적인 예다.두 정의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히려 주범이라 말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지역을 떠나겠다고 밝혀놓고도 정동영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해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세균의원도 지역위원장을 최근까지 유지함으로써 입지자들이 정심(丁心)만 바라보게 했다. 전북도민이 자신의 손아귀에 놀아날 것으로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진정 기득권을 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욱 걱정스러운 건 이들이 몰고 올 고령 다선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다. 집 나이로 69세인 정치인을 당 대표로 뽑아놓고 지역에서는 고령에 다선이라는 단순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치는 식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만약 대선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면 중량감 있는 전북 정치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기득권 포기는 잘한 일이지만 전북으로서는 손해일 수 있다. 박수 친다고 아무나 떠나지 말고, 박수 칠 때 떠나지 않는 미덕도 남겼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간곡히 소망한다면, 어차피 떠나기는 했지만 전북출신 중에서 대통령이 꼭 탄생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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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2012.01.26 23:02

세계유산 등재신청 누가 해야 하나

대망의 2012년은 밝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경제 환경문제를 비롯한 국가 간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구태를 벗지 못한 정치권의 기득권 세력을 비롯한 긴장감 등으로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언제 자연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연의 문제는 곧 우리 인류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물론 우리들이 지구차원의 커다란 문제를 고민한다 한들 당장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큰 것이 아니라도 주변의 작은 것들을 돌아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며 사랑한 만큼 소중해진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를 보고 배우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지리산은 마더마운틴 「어머니산」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복합문화유산등재를 위해 2008년부터 여수엑스포를 대비 지리산권 문화원장 협의회가 앞장서 동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구례, 산청에 이어 남원에서도 국제학술대회가 지난해 11월 18일 개최되었다.일각에서는 지리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게 되면 어떠한 반사효과(이익)가 있느냐고 반문한 자들도 있다. 최근 제주도가 세계7대 명승지로 등재됨에 따라 일본으로 가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행객들이 제주도로 몰려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유네스코 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유산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세계유산은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 할 유산 즉 현저한 보편적 가치와 세대 간 형평성 즉 지속 가능성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류의 유산을 인류공동의 노력에 의해 보존하려는 노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태동되었으나 대규모전쟁과 개발 등에 따른 유산의 파괴 훼손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과 유네스코의 역활은 20세기 후반에 가시화되었다. 특히 1952년 이집트가 아스완댐 건설때 50여개 국가들이 모여 아부심벨신전을 수몰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으로 완벽하게 이전 복원하였다. 이 사업으로부터 힘입은 유네스코는 마침내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10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복합문화유산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구의 생명들은 삶의 공간을 빼앗겨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지구 차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태계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제4세대의 인권 즉 생태권 인권(자연권)이다. 지구 생태계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명들은 모두 그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간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은 깨지게 마련이고 그 결과는 동식물뿐 아니라 인류에게도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리산은 1967.12.30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이래 40여 년 동안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면서 국가가 직접 관리해 왔으며 우리나라 유일의 생태계의 보고로써 그 속에는 산사유적군(불교문화유적)을 포함해 사람이 살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우둔한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 진다는 지리산 특히 설악산에 들어가면 굶어죽어도 지리산에 들어가면 굶어죽지 않는다는 산이다. 또한 속세를 살아온 한국인들에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 내지 해방구로 인식되어온 신령스러운 산이다. 동학농민군과 여순반란사건, 6.25한국 전쟁 때 퇴로가 막혀 기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숨어 살았던 은둔지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자료들이 지난해 말 문화재청에 제출되었으므로 이제 등재신청을 위해 지리산권 3개도 5개시군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 동업무추진에 나서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2.01.20 23:02

완주군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해

글자 그대로 '완전한 고을'이라는 '완주(完州)'가 세상에 처음 그 이름을 알린 때는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35년이다. 1935년 당시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전주군이 완주군으로 개칭돼 15개 면(面)을 관할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현재의 13개 읍면의 완주군의 모습을 갖췄다.완주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순박한 인심으로 예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혔다. 또한 도시화가 이뤄진 최근에는 산업발전과 농촌 활성화가 조화를 이뤄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이렇듯 하나도 모자랄 게 없는 완주군에서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 군청사가 지역이 아닌 전주시에 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도 "군청은 완주군내가 아닌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1935년 이후 77년 동안 지역내에 군청사가 있지 못하다보니, 많은 애로가 뒤따랐다. 완주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고, 군 발전을 위한 동력을 끌어모으는데도 걸림돌이 됐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을 위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군청사를 지역내로 옮기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시기는 민선4기 출범 직후다. 그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협조 덕분에 군청사 관내 이전이 올 5월경에 마무리된다. 첫 걸음을 뗀 지 6년만이다. '완주군'이란 한 객체가 이제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된 것이다.신청사 시대를 여는 2012년, 흑룡의 해는 그래서 완주군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 새로운 완주군의 역사를 여는 해인 만큼,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완주군 시대를 열어가야할 많은 책무가 주어졌기 때문이다.우선 '진정한 완주군 시대 개막'에 걸맞는 군정, 미래 100년을 책임질 성장동력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청사 개청과 함께 테크노밸리 연내 완공, KIST 전북분원 준공 등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 R&D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지역 이미지 및 주민소득 제고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대표적 지역축제로 자리잡게끔, 올해 축제를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약속한다.둘째로, '농업농촌을 살리는 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농촌정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활력의 중심인 마을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은 물론, 체험마을 100선을 발굴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나갈 목표를 세우고 있다.건강밥상 꾸러미 사업은 올해 말까지 회원 1만명까지 확보해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고, 거점시설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연내에 구축할 것이다. 지난해까지 6개가 운영 중인 농촌노인 복지형 두레농장을 올해 3개 이상 확충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CB) 사업 모델을 발굴하며, 경천 애인권역 등 3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도 주력, 농촌마을의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것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을 공언한다.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5기 공약사업(56개 사업) 중 올해 30건을 완료해 50% 이상의 이행률을 달성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올해는 이를 더욱 내실화해 주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흑룡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질 신청사 시대를 맞아, 또 한 차례의 웅비를 준비하는 완주군의 행보를 성원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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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23:02

해외 농촌, 중국의 무기는 무엇인가

예측불허의 역동적인 경제상황과 변화무쌍한 사회현상의 갖가지 모습들을 겪어오면서 농업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진행된 WTO 체제하의 자유 무역화와 2000년대 이후의 동시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등이 시장개방정책에 영향을 받아 농업농촌의 위축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우리의 밥상과 국민들의 입맛은 중국 농산물로 상당 부분 길들여져 있음과 동시에 우리 식생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이렇듯 어느 순간 우리의 밥상을 점령한 중국은 연평균 10％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물론, 엄청난 중국농업의 성장 잠재력, 끝없이 펼쳐진 비옥한 땅과 값싼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이 대외적인 시장 경제체제에서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우리는 한 차원 더 고조된 고도의 전략과 함께 힘차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맞선 최선을 다한 최고의 경쟁력을 지녀야 하겠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바로 가격과 품질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영세 농업인들의 한계를 넘어 좀 더 생산운영의 체계화와 규모화를 꾀하고 나아가 과학화에 바탕을 둔 생산기술 역시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동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선두로 시장경제를 선도하기에 경영부분이 우세하다. 나아가 중국 정부의 농업관 및 농업 지원정책은 강한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뜻의 강농혜농(强農惠農)의 농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제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 중 농업인 소득증가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 평균성장률인 7%와 처음으로 일치시켜 설정했다.더불어 중국의 3농(농업농촌농업인) 관련 정책 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농업인이 부담하는 농축산물 재해보험이 있으며, 또한 만 60세 이상의 보험 가입자에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농촌사회 양로보험 지원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농업인 의료 상호 공제제도 또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제도이다. 물론 중국 농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이 낙후 되었고, 품질 면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많이 앞서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나아간다면, 중국 농업이 언제 우리를 따라잡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우리나라를 살펴본다면, 기업 참여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외부 자본) 참여의 기준과 폭이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는 자유 시장체제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생산자인 농업인도 교육기관을 통해 농업자체에 대해 공부하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경영 마인드를 가진 농업과 농업인이 필요하다.이처럼, 가까운 중국의 막강한 힘에 우리 역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까운 예로 생산과 유통만 책임을 지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가공에서 소비까지 농식품 산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은 농업분야에서 긍정적인 큰 변화를 의미한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농업인이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농업인소득증대에 기여한다면, 정책적인 지향점은 확실해 질 것이다.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품질 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개발한다면 국내를 비롯한 대외에 고급농산물을 역수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적극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실천으로 옮겨 현 시점을 크게 전환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농업은 어제와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로지 미래를 향한 전진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 속에서 희망은 우리의 미래로 드리워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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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23:02

건강을 부르는 좋은 습관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무병장수의 꿈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기 시작한다. 필자 또한 나이가 지천명(知天命)에 다다르니 지인들이 난치병에 걸리고 내 몸도 이상신호가 접수되는 등 위기감이 다가오자 건강을 위해 과거보다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흔히들 오래 살려고 욕심부리는 사람을 보고 불로초(不老草)를 찾아 헤맷던 진시황을 떠올리며 헛된 망상이라고 비난하지만, 앞으로 평균수명이 100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예로부터 병은 본래 없고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나쁜 습관이 병을 불러온다는 것으로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질병보다도 잘못된 습관에 의한 퇴행성 질환(각종 성인병)이 더욱 심각하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2,4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또한 평균수명, 보건제도, 건강유지 등 모든 항목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만병의 근원인 비만 환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無 2小 3多"를 구호로 "21세기 국민 건강 만들기운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1無(無煙), 2小(小食, 小酒), 3多(多動, 多休, 多接)'는 개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을 웃도는 흡연율, 습관적인 음주, 필요 이상의 열량 섭취, 운동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정부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좋은 생활습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1無는 무연으로 담배를 끊는 것이고, 2小는 식사량을 줄이고 술을 적게 마시는 것이며, 3多는 활동을 많이 하고 충분한 휴식을 늘리며, 여러 사람과 폭넓은 교류를 하는 것이다.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로 일본에서도 효과를 보았다고 하니, 남의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만하지 않은가?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4必 5友를 더해 삶의 가장 바람직한 목표로 말하기도 한다. 4必은 걷고, 배우고, 즐기고, 웃으며 사는 것이고, 5友는 자연, 친구, 책, 술, 컴퓨터와 친구가 되자는 것으로 1無 2小 3多와 일부 중첩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구직난, 가계부채 증가, 경제위기 등 사회문제가 많아지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음주운전, 성희롱 등 나쁜 습관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되는 요즘이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전체 질병의 30%도 못 고치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병들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1無 2小 3多(4必 5友)의 동호회나 친목회라도 만들어 놓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워 실천해보자. 우리 모두가 좋은 습관을 실천하여 무병장수의 꿈을 망상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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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2 23:02

경찰 내사지휘 거부와 '봄봄'

"장인님! 인젠 저..."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구 뭐구 미처 자라야지!"하고 만다.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 보다 귀때 하나가 작다.)김유정의 '봄봄' 첫 장면입니다. 화자인 '나'는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3년 7개월 동안을 데릴사위의 머슴으로 살아오다 성례를 시켜달라는 의도에서 꺼낸 말이었지만, 일꾼으로 더 부려먹기 위해 장인은 점순이의 키를 이유로 혼인을 미루는 장면입니다.새해 임진년, 부족하나마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시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내사와 수사 등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경찰과 검찰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의 내사사건을 경찰이 접수거부한 일을 두고 기관간의 싸움과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무책임한 양비론이나 힘겨루기, 나아가 다른 국가기관에 대놓고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독선적 비난만으로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현재 검찰의 수사 인력은 7112명(검사포함)으로 경찰의 수사 인력 2만3043명(수사경과자) 대비 31%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원부서 및 교통사고조사인력 등을 제외하면 수사, 형사에 실제 종사하는 현원은 1만323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에서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경찰에 이첩한 사건은 작년 한 해 총 10만2638건에 달합니다.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내사사건은 8321건(내사 439건, 진정 7882건)에 불과합니다.다시 말해 위 내사 지휘되는 8321건을 제외한 9만4317건인 92%의 사건은 현재와 같이 검찰이 접수했던 사건이라도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인지되지 않은 '내사사건'은 이제부터 검찰 스스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경찰대비 31%에 달하는 7112명의 수사 인력을 보유한 검찰이 8321건을 처리하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1년에 1인당 1.16건의 업무가 과중하여 검찰 업무가 마비된다는 주장은 참 민망한 비유이지만, 점순이의 키를 이유로 일을 더 부려먹기 위해 혼례를 미루는 장인의 생떼기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그동안 구체적 근거규정 없이 검사의 보조자의 입장에서 이첩 받아 수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관행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사건을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신 민원을 일방적으로 경찰에 이첩시키는 것으로서 특정 수사기관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에도 명백히 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경찰의 내사지휘 접수거부로 도민 여러분께서 전혀 피해보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검사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보다 합리적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에 비하여 결코 업무량이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김유정의 '봄봄'은 해학적 표현 속에 몇 번을 읽어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낙천성이 깔려있습니다. 결국 '나'는 '장인'과 화해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됩니다.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였다는 이 소설속의 '나'는 결국 점순이와 결혼하여 그 마을에 살았으며 그 후손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피엔딩이지요. 도민 여러분! 60여년만에 수사의 주체로서 권한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부여 받은 우리 경찰!! 아직도 혼례를 치러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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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23:02

우리 밀로 새로운 미래를 보다

시대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변한 우리의 식생활로 인하여 벼만큼이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밀은 벼옥수수와 함께 세계 3대 작물의 하나로 불리면서 높은 소비량을 자랑하고 있다. 밀은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이래 1만 5000년 전부터 재배된 곡식으로, 기후 적응성이 상당히 뛰어나 전 세계에서 널리 재배되어, 세계인의 주식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우리나라에는 기원전 100년 경 중국을 통해 처음 들어왔으며, 주식인 쌀에 비해서는 미미하지만, 생산과 소비를 꾸준히 유지해왔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양의 음식이 군림하기 시작하면서 밀가루 소비가 한층 증가하였는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와 1970년대 값싼 해외 밀 수입 정책으로 국내 밀 생산기반이 무너져, 급기야는 국내 밀 자급률이 1990년대 1% 이하까지 하락하고 만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계 밀 시장이 기후변화로 불안정해지면서 국산 밀 생산을 안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밀은 흔히 밀가루로 다양한 조리방법을 거쳐 주식으로 대용하기도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간식으로 사랑받는가 하면, 의약품과 사료 등 다채로운 변신을 꾀하며 인류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특히 밀가루 음식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빵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주식으로 자리잡은 서양 못지않게 우리 동양에서는 국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처음 중국에서 시작된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조리법이 전 세계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수사랑이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나라 국수시장도 약 1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빵과 국수는 사실 과자, 비스킷, 쿠키, 크래커, 케이크, 도넛 등에 비하면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달콤한 과자의 역사가 보여주듯, 역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가장 안성맞춤인 우리의 기호식품인 것이다. 또한 최근 과자만큼이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밀로 만든 맥주와 위스키 등은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하여 특히나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다. 밀의 다양한 변신은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약품으로 다시 새 옷을 입기 시작하였는데, 밀기울에는 미네랄비타민 등은 물론, 그 중 옥타코사놀아라비노자일란 등이 의약품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영양학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주성분이 전분이기에 기호성이 좋아 가축 사료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받고 있는 밀, 이제는 우리 밀로 승부를 걸어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다. 먼저 우리 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밀 수급 안정화를 위한 탄탄한 생산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R&D(연구개발) 강화로 우리 밀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밀의 기반지원을 위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의 확립이 요구된다. 밀 산업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생산소비의 안정화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겠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밀의 꾸준한 생산 발전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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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23:02

학력파괴 바람 이뤄질 것인가

요즈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답답한 가슴을 더 막히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학력 파괴바람 대기업 고졸 채용 13%까지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하는 얘기다.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연봉과 승진에서도 학력차별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것 같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시도되었다가 흐지부지되었던 일들이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오늘까지 끌고 왔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려 한다. 먼저 정책의 일관성 문제다. 명확한 자료 분석이나 대비책 없이 즉흥적인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실망이 크다. 누구나 고졸 우대 정책은 반드시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작하다 마는 정책에 진절머리가 난다. 더 큰 문제는 정책에 실패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해마다 일자리 문제로 버걱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득권층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보니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따라서 진전 없는 탁상공론보다는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진행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지도자의 언행일치다. 책임 있는 사람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무늬만 있을 뿐이다. 여기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장애물을 돌파하려는 책임자의 의지가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면 기득권층을 무시하고라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늘 국민의 표심(票心)에 눈치를 보니 혼란스러움만 가중 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도 유행처럼 번지는'학력파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본다. 내년은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다. 또 선거공약사업으로 내놓고 현혹하려한다면 국민은 진정성을 평가하고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타파하기위해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셋째 언론 보도의 문제가 크다. 지금처럼 고졸 채용이 대세인 것처럼 몇몇 화제인물을 찾아서 보도하고,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환상을 가지도록 침소봉대하는 언론보도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언론이 인체의 혈관과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궁하고 밝혀줘야 한다. 늘 변죽만 울리는 지금의 형태로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진즉 이 문제의 끈을 붙들고 집요하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추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항상 단발성이다. 잊을 만하면 들고 나와 이용하는 노리개쯤으로 생각하는 태도로는 학력파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익에 유익하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된다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언론(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펜이 줏대 없이 이야기 중심만 따라다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찾아다니다 보면 국민의 정서가 피폐해진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자극받지 않도록 단어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파괴(破壞)란 굉장한 소리를 내며 물건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이 연상되는 단어다. 물론 강한 어휘로 단번에 알아차리게 한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왠지 씁쓸하다는 얘기다. 요즈음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핵심은 보지 못하고 언론이 부화뇌동(附和雷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대졸 취업이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 토막 취업률에 40%가 연봉 1,800만 원 이하라고 하니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신랄한 지적이 필요한데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지금처럼 남의 얘기처럼 던지듯 말하는 언론으로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은 해결할 수가 없다. 언론은 무소불위(無所不爲) 힘을 가지고 있다. 이 힘으로 국민과 정부 사이를 오가며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가장 민감한 학력파괴 문제를 논하면서, 장기적인 대책도 없이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말하는 지도자를 호되게 질책해야 한다. 생선이 맛있다고 해서 날것으로 꿀꺽 먹을 수 없듯이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언론의 길라잡이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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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23:02

공정성 유지해야 할 전문직이 위태롭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전문자격분야가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신용평가사. 대부분의 전문직은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이다.그러나 의뢰인을 위한 위임업무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의 심판업무가 있다. 즉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이다. 이들 심판업무는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면 오히려 업무의 본질을 그르치게 된다. 기업의 회계감사나 신용평가를 의뢰인인 기업의 입장에서 봐주기 감사, 평가를 한다면 회계감사, 신용평가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야하는 국민은 낭패를 보게된다.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인 국가의 입장(예산 절감)에서 보상평가를 시세보다 낮게 한다면 국민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줄 수가 있겠으며, 반대로 소유자의 입장에서 과다보상을 한다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누가 지켜줄수 있겠는가?최근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심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이 위태롭다는 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작금의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부실 회계감사에 있다. 부실감사는 왜 발생했는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인 기업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를 기업에서 의뢰하고 그 수수료도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금전적 손실보다 더 큰 문제는 비리나 회계부정이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이어져 자본시장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감정평가사도 공정성과 신뢰성,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미국에서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다보상 문제는 그 주된 원인이 소유자추천제도에 있다.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소유자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인 국가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뿐만아니라 평가대상인 부동산소유자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한 것이다. 외부감사인, 신용평가사, 감정평가사는 모두 의뢰인 기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두가지가 선결과제이다. 첫째, 업무의 의뢰자로부터의 독립이다. 둘째, 보수로부터의 독립이다. 업무의 수주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종속된다면 업무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가 없다.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대가가 달라져서도 안되고 의뢰인이 마음대로 할인하여서도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수수료가 2000년 자율화된 것이 독립성 상실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외부감사인이 의뢰인인 기업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수수료가 법정화되어야하고 회계감사 의뢰를 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회계법인 강제지정제 등)이 필요하다. 신용평가사의 부실평가를 막기위하여는 신용평가사 지정제 및 수수료를 의뢰인인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투자자가 부담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하여서는 감정평가 의뢰를 제3의 독립된 기관인 협회 등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감정평가수수료의 법정화가 선결조건이다. 국가의 기간산업인 심판업무를 하는데 금전적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정당한 댓가를 법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의 성격이 공정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판업무에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수수료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비용절감보다 공정성훼손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1.12.29 23:02

술 품질인증제, 우리 술 경쟁력 키운다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해 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2월 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큰 부문을 차지하는 정책 중 하나가 술 품질인증제다.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술 품질인증제는 제조방법기준，제조시설기준，제품성분 및 관능평가기준 등으로 구성된 품질인증기준을 설정하여 주류 제조업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에서 지정한 품질인증 기관(현재 한국식품연구원 지정)이 공장심사，제품 성분분석 등을 거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주류 제조업체에서 소홀했던 위생과 품질관리를 향상시키는데 제도 시행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제도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우리 술을 만들어 가는 술 품질인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인식 전환과 다양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현재 전국적으로 24개 업체에서 생산되는 42개 제품이 술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술 품질인증 대상 품목인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를 생산하는 1125개 주류 제조업체('09년 국세청 통계자료)에 비해 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2.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류 제조업체에서는 우수한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술 품질인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비자에게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술 품질인증 대상도 현재 4품목에서 2012년부터는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수, 리큐르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보다 많은 생산자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술 판매코너를 가면 다양한 술들이 소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술이 넘쳐나는 그 곳에서 소비자는 우수한 술을 고르는데 한번쯤은 고민한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생산자가 공들여 만든 술 품질인증 마크를 표시한 차별화된 제품을 접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품을 믿고 선택하면 된다. 소비자가 인증 제품을 믿고 찾을 때 우리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은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또한 아직까지 술 품질인증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보다 국민에게 다가가고 우리 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생산자도 품질의 고급화뿐 아니라 품질인증 표시를 한 제품 디자인에도 관심을 기울여 소비자에게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고급술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알아주고 찾을 때 해당 제도는 발전하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앞으로 우리 술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제도로 술 품질인증제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뿐 아니라 안전한 제품 공급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우리 술이 가치를 인정받고 지구촌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술 품질인증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술 품질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우리 술 산업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