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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2%인 신용카드 수수료

완주군이 추진한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새 정부의 정책 이슈의 하나인 유통구조 개선에 포함되면서 확대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에 앞서 정책적 해결책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 직매장의 경우 월 6억원 매출이 발생하면, 지출할 카드 수수료가 무려 12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각 지역에서 벌이는 6차 산업화 사업지구마다 벌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대목이다. 완주군은 향후 제정되는 직거래법 조항에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인 1.5%로 인하하거나 공익성을 고려해 무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군은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또 농산물은 계절적 진폭이 크고, 작황에 따른 생산량 부침이 극심하다는 피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0. 이에 대한 해결책은 유통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군이 고려하는 기금 확충 방안은 생산자가 출하금의 0.5%,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0.5%를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해 매칭방식으로 조성액에 상응하는 기금을 출연, 생산농가에겐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겐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완주 로컬푸드의 성공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문객들이 급증하면서 '로컬푸드 교육홍보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년 동안 8000명을 기록했던 선진지 견학자들이 올해는 4월말 현재 1만명을 넘길 정도로 잇따르고 있다.

 

로컬푸드 교육홍보센터 건립은 한국형 로컬푸드 모델을 정착시키고, 완주지역 현장견학에 나선 자치단체나 기관의 입장에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절실한 상황이다.

 

센터 건립에 가장 어려운 점은 4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사업비. 완주군은 센터 건립비 가운데 30억원 정도는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