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터미널 보조금 특혜 논란 재점화

무주군의회 행감서 진행 절차·타당성 공방 / "적법한 편성" vs "재정 압박 심화" 주장 팽팽

무주 지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안성터미널 현대화 사업 보조금 특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준환)는 지난 20일 이 사업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석 위원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특혜성 여부 등을 물으며 보조금 지급의 타당함과 적법성을 주장했으며 이에 반해 이해연 위원은 지금껏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보조금 지급은 열악한 군 재정에 더 큰 압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두 위원 간의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줬다.

이대석 위원은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군민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안성공영터미널 현대화 사업에 대해 더 이상의 논쟁과 억측이 없어야 한다”며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조정실장과 당시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등 예산편성사전절차 또한 제대로 이행했으며 공익성과 주민편익에 근거한 예산편성이었을 뿐 개인적인 특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해연 위원은 도내 8곳의 타 시·군과 비교해 “재정보전금 신청 당시 애초 계획대로 1억 4000만 원(도비 5600만, 군비 5600만, 자부담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됐어야 옳다”며 “가용재원이 열악한 무주군으로써는 전북도 시책추진사업으로 지원하는 터미널사업의 도비적용비율을 높여 군비를 절약했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성터미널은 진입로가 사유지인 관계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현 터미널 사업자가 1억 5000여만 원에 취득한 건물에 7억 32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보조금이 집행된다는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성수, 유송열 위원은 “온갖 유언비어가 퍼지고 의회 내부에서 보조금 지급 건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데도 해당 부서 등이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표명이나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안성터미널 현대화 사업 보조금 문제로 시작된 군 의회 내부갈등의 불씨가 좀체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다음달 4일 개최 예정인 군 의회 예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연)가 간사인 이해양 의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