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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을 두고 “현 정부가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느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가진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앞서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 두 분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불법적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정치적인 탄핵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 만들지 않기 위해 자리 떠난 분”이라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7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일 법무법인 와이케이 강경훈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새만금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법령 해석 및 소송사건·행정심판 자문·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새만금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의 법률 자문 건수를 보면 2018년 4건에서 2019년 6건, 2020년 11건, 2022년 14건, 2023건 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다양한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새만금은 현 정부 들어 유례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새만금에 맞는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에자문변호사가 많은 법률적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8월 9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11월에 결정되며, 12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리당 예상 지급액은 한우송아지 10만4000원, 한우 5만3000원, 육우 1만7000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대대적인 ‘당직자 물갈이’가 예상된다. 당직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취임하게되면 자신의 성향과 업무특성에 맞는 인물들로 당직자를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당직자 구성은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조직국장·조직부국장·조직부장, 총무국장, 정책국장, 소통국장(대변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사무처장과 총무국장, 조직부국장, 조직부장은 정규직이지만 조직국장과 정책국장, 소통국장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도당위원장은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선출하게되며,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서 직접 임명한다. 나머지 당직자는 당직자 공모를 통해 임명하지만 사실상 도당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현재 소통국장은 지난 1월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있으며, 정책국장으로 있는 A씨는 지난주 전북도청 임기제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들어온 당직자였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이원택 국회의원(군산을김제부안)의 단독 추대가 예상된다. 큰 변동이 없는 한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입성할 경우 조직국장 역시 자리변동이 예상된다. C씨는 조직국장 보직을 맡은지 4년여가된데다 이 의원과는 정치적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4일 도당위원장 출마간담회에서 “조직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도당의 당원 관리·운영이 향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논란 빠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조직국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암시했다. 오는 8월3일 전당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전북도당 정기당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도당위원장이 입성하게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모절차를 통해 조직·정책·소통국장 등 3명의 당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도당 사무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당직자는 사실상 파리목숨으로 나가라면 언제든 나갈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도당도 이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당직자를 채용해 순환 인사를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및 세제혁신과 관련해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시 주택공급에 대해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관련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도권의 교통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광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제 법률적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법은 설계에서부터 지역 차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결과적으로 ‘전북’만 소외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광법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실제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빠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이와 같다. 실제로 전북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시행과 관련 인근 광역시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광역교통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국한된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다.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까지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까지 대도시권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 충북, 강원만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망 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강원과 충북과도 완전히 그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영향으로 사실상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오송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마찬가지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 원주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에서 40분 시대가 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고원 산간 지방을 제외하면 전북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만 차별하는 현행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광법의 위헌요소는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1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광법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 중요한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35조와 122조도 대광법의 위헌 요소와 연관이 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잘못된 대광법 때문에 모든 국민에서 특정 지역 국민만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122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대광법은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를)검사 출신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광법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헌 심판을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이차전지 원료를 제조하는 성일하이텍㈜의 소성로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소성로공장은 열처리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금속 추출 공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장이다. 성일하이텍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제1공장(2008년 준공)과 제2공장(2020년 준공)을 가동하면서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10만 대의 이차전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를 제조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일 준공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제3공장과 이번에 사용 승인한 소성로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아이오닉 전기차 기준 약 30만 대에 대한 이차전지 원료(코발트·니켈·리튬 등)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자원 선순환 및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새만금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기업의 경영활동과 운영 과정에서도 애로가 없도록 건축 관련 행정서비스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성로공장은 122억을 투입해 연면적 4,072㎡ 규모의 열처리 공장을 만드는 곳으로 30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다.
2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및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백승훈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상무, 김관영 도지사,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최주열 현대기술투자 부사장,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전북의 유망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에 진출해 각각의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알렸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과 함께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넥스트라운드는 지난 2016년 KDB산업은행이 만든 벤처·스타트업 대상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및 투자설명회에는 전북 내 유망 창업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첫날인 이날은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도내 지역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5개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기업은 △이차전지 복합 음극소재를 개발하는 데카머트리얼즈(임청하 대표·완주)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차를 제조 및 운영하는 이브이솔루션(민원기 대표·군산) △충전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인 아론(남재현 대표·전주)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용매추출제를 개발하는 코솔러스(김성현 대표·전주) ▲그린수소생산장치 및 고압액체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아헤스(이중희 대표·완주) 등 5곳이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여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친환경 상용차, 충천 인프라 및 솔루션, 폐배터리 추출 및 수소산업까지, 최근 투자사들 사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3일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5개 유망 창업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바이엘티(강상민 대표·익산), 플라스 바이오(박성걸 대표·전주), 카이바이오텍(김영덕 대표·전주), 나디안바이오(소홍섭 대표·익산), 국민바이오(성문희·익산) 등이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한 성일하이택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감한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KDB산업은행과 ’22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406규모의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했으며, 2023년에는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으며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지자체 간의 성공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성공개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자원봉사 모집인원은 약 160여 명으로 대회시작 기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1365 자원봉사 포털 홈페이지, 이메일(volo-1365@hanmail.net) 또는 방문(우편)접수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분야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VC포럼 및 세미나 등 공식 프로그램, 기업전시관, 안내데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보조, 행사장 안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내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우수한 재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전북자치도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장마기간이 시작되면서 도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꼼꼼한 점검에 나선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일 오전 8시께 자연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강수현황과 기상전망을 보고받으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및 저지대 침수우려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장소에서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찰활동 강화와 야영객과 행락객들에게 예경보시설을 활용해 신속히 위험을 알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부지사는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 소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디올백의 소재에 대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하는 작업은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실장은 대통령실 현장 시찰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시설 전역이 보안 구역"이라며 "개별적인 양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아무개 목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돌아가신 아버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얘기하며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이런 공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정 실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1일 국립임실호국원 참배로 임기를 시작했다.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정규 문화안전소방위원장, 진형석 교육위원장,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김양원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헌화·분향하며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문승우 의장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숭고한 정신을 이어 도민의 삶을 보듬고 발전하는 전북을 이끄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성숙한 자치권 확보와 전북 몫을 챙기는데 의회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일 서난이 의원(전주9)을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대변인에 임명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의회 대변인은 도민과 의회를 잇는 중요한 자리”라며 “도민께 도의회 활동을 제대로 알리고, 의회 입장을 도민과 언론에 바르게 전달하는 등 의회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더하는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대변인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이나 이익과 관련해 도의회와 도민의 입장을 대변,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실현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 대변인은 제10·11대 전주시의원을 지냈으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에 농산업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대통령실은 1일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요 정책 현안과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더불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을 언급하며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전북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부에 뿌리 깊게 내린 사회구조의 근본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에서 부족한 노동력과 출산율을 제고 하기 위한 이민정책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부상한 만큼 폐쇄적인 지역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절실해졌다. 청년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요인인 지역 내 텃세와 정치·행정적 고립을 자초하는 소아병적 이기주의 문화 등도 인구 소멸을 눈앞에 둔 전북이 해결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투자를 반기기보다 투자를 막는 지역사회 일각의 부정적 행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의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30일 전북일보가 도내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종 통계와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북의 인구는 1945년 해방 당시 인구가 179만 명으로 175만 명인 지금(올 4월 기준)보다 4만 명이 많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1600만 명에 불과했다. 현재는 한국의 인구가 5175만 명으로 3.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전북만 홀로 퇴보를 거듭한 셈이다. 전북은 계속되는 청년 유출, 농어촌에서 도시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도내 많은 일터에 50대 이상이 30대 이하 평직원보다 비슷하거나 많아지면서 견디지 못한 젊은 인력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수도권이 여의치 않다면 전북 북부권은 대전, 남부권은 광주로 인력이 유출되고 있다. 전북 내 기업은 물론 공직사회에 청년 인력이 귀하다 보니 이들은 대부분 회사 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업무를 도맡아 하다보니 결혼 및 육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북에서 논란이 된 ‘전북도 고위 간부 갑질 사태’도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는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육아와 가족의 일을 이유로 법에 보장된 연차를 쓰는 직원을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은 이민 1번지를 자처하고, 이민 특례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전북의 사회 구조상 일·가정 양립이 이뤄지려면 빈자리의 노동력을 대체할만한 대책이 이민밖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입증된 사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화충돌, 범죄 등 사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빠르게 이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북의 저출생 양상은 생활에 대한 눈높이의 변화, 가족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대적 양상과도 또 다르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없는 경제적 구조로 아이 낳는 것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민정책을 인구 정책의 핵심에 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헝가리는 저출산에 실패하자 이민정책을 중심에 뒀고, 미국은 과거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다. 일본은 2010년대에 '고급 인재'로 불리는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요건과 이민 제도를 완화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민확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을 우선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정책도 전환해야 한다"면서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지역 수요 등을 반영해 이민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문승우 의장을 필두로 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의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출범을 알렸다. 문 의장은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출범한 만큼 보다 확대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의회가 할 일이 많다”면서 “전북몫을 챙기는데 의회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북이 특자도로 거듭난 만큼 책임과 사명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전북특별법 특례와 관련된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추가 특례와 민생조례를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제로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의 과제가 당면해 있어 자치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면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라면 작은 힘까지도 한데 모아내는 통합과 협치의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도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점도 공약으로 걸었다. 문 의장은 “강원은 인구가 전북보다 적지만 도의원이 49명으로 우리 전북보다 9명이 많다”며 “전북 14개 시군의 목소리가 골고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상임위원회를 지금보다 세분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더하고, 의회 공간을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재배치하거나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의원회관 신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의원회관은 의정용도만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독립과 위상 강화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며 “의회 사무처에 3급 국장 자리를 만들고,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것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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