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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국민 뜻 잘 받들지 못해 죄송"(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4.10총선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도 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매를 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반성한다면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방향은 옳지만, 그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과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가 절대다수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우리 국민의 총체적 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왔던 국정 기조나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소통, 지역 예산, 입법의 문제 부분은 잘 조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이후 진행되지 않았던 기자회견이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미뤄온 측면이 있다. 언급한 부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 국정을 돌아보며 특히 서민의 삶을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16 16:22

윤대통령 "총선 민심 겸허히 수용...더 낮고 더 유연한 자세로 많이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여당의 패배로 끝난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메시지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 발언 외에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역점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주요 개혁 의제의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 관리를 잘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대파쇼'를 벌였나"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은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16 12:54

<전북자치도의회 5분발언 정리> “개인정보법 방패 삼아 정보 원천 봉쇄 관행 개선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도정에 대한 정보를 제한 받는 관행을 바꾸자는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번 임시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3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김성수 도의원(고창1)=김성수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각종 행정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빌미로 원천 봉쇄하는 관행을 비판하고, 투명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심의 등을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채용, 계약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도는 개인정보, 대외비 등을 이유로 정보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사례가 많다고 비판했다.   △김슬지 도의원(비례)=김슬지 의원은 청년 정책 본질을 퇴색시키는 무차별한 청년 나이 상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나이 기준도 청년을 하나의 그릇에 담기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이를 상향한다면, 청년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됨은 물론 파이 나눠 먹기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연령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청년 나이를 45세로 조정할 경우, 청년정책 대상자가 되는 청년인구는 현행 39만2460명(18세~39세)에서 14만434명이 증가한 53만2894명이 된다.   △염영선 도의원(정읍2)=염영선 의원은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가 2008년부터 꿈을 향해 도전하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군별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강사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실질적 실력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숙 도의원(익산3)=윤영숙 의원은 인구증가의 핵심계층인 청년유입 및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주거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로 정부정책과는 별개로 전북자치도만의 인구감소대응책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 정책보다 주거 지원 정책이 우선으로 주거 지원은 정책적 결단만 있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김명지 도의원(전주11)=김명지 의원은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조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5 18:41

나인권 도의원 “지자체 경계에 낀 농지 등 행정구역 조정 필요”

도내 일부 농지와 하천, 도로 등이 지자체 간 경계에 위치하면서 재산권,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화된 시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은 원활한 행정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는 조항에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을 첫 번째로 표기할 정도로 행정구역 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나 의원에 따르면 행정구역 경계는 1910년대 지적도가 그려지면서 생긴 것으로 자연촌락이나 하천,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구분됐다. 그러나 농촌근대화 촉진에 따른 경지정리 사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에 맞게 경계가 조정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도민들의 재산권, 생활권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된 도내 한 지역은 지형형태가 반듯하게 변동되었지만 일부 농지가 2개 시군을 점유하는 형태로 남아있고, 도로를 개설한 지역은 도로가 아닌 도로 옆 토지를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건물이 2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곳도 많다. 일부 하천의 경우 하천 중앙으로 경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천의 좌우를 갈지자 형태로 두 개의 지차체를 넘나들며 경계를 이루고 있어 거주 주민들은 가까운 지자체에 불편사항을 전달하지 못 하고 강 건너 다른 지자체에 민원 해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최근 5년동안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전북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제 생활권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충남 아산·천안시는 현재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수원·화성, 수원·용인 등 첨예한 쟁점이 있는 지역 역시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쳐 조정을 마친 사례들이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5 18:40

국힘 5선 조배숙, “희망상임위는 법사위”

조배숙 국회의원 당선인이 “정운천 의원의 의정활동을 승계하는 11번째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 13번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조 당선인은 전북이 배출한 5선 국회의원의 중책을 맡게 됐다. 15일 조 당선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고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보다 더 중요한 선거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의 뒷받침이되는 시·군 의원 발굴·육성을 통해 전북의 보수 진영을 넓히고 전북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희망 상임위원회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다. 그는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다”면서 “전북 민주당 당선인도 법사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들과 상임위 배정문제를 논의해 볼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현안 등에 도움을 준 ‘국힘 동행의원’ 제도도 계속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조 당선인은 “정운천 의원이 10여년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아쉽게도 패배하고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어찌보면 제가 유일하게 호남몫으로 배정됐다”며 “동행의원 및 험지 비례 배정 등 정운천 의원께서 만든 지역 협치의 시스템을 이어받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낙선한 후보들이 약속한 전북 프로야구 11구단 신설 및 경전철 신설 등과 관련해서도 조 당선인은 “민주당과 전북도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총선 결과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집권 여당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민 기대 만큼 (제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적 균형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걸 전북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판단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딸, 손녀·손자가 정말 전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전북을 가꿔 나가자”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5 18:39

윤대통령 "국정 우선순위 민생 또 민생...민생안정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선 후 가진 한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 기강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총리를 비롯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과 관련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인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이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더불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15 17:08

전북 출신 한덕수 총리 고향 현안 엇갈린 평가속 떠나나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중 거의 유일한 전북 출신 인사로 도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공직을 떠나게 됐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 총리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 인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화려한 공직경력에 있어 전북이라는 고향이 그의 족쇄가 되기도 했지만, 명분으로 작용한 적도 많았다. 윤 대통령 또한 한 총리를 초대 총리로 낙점한 배경에 호남 탕평을 강조한 바 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공개적으로 한 총리를 적극 지지했고, 한 총리도 이에 부응하듯 재경 전북도민회가 매년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에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실망으로 바뀌었다. 한 총리는 직접 잼버리 구원투수를 자처했지만 ‘잼버리 보복’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잼버리가 종료된 후 잼버리 보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조치가 연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그리고 연결도로 등에 대한 사업절차 중단 및 예산배정 지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사항이었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지 못하고, 새만금 빅픽처를 명분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마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에선 한 총리를 유일한 소통창구와 희망으로 여길 만큼 의존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새만금 사태와 전북국가 예산 감소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으로 꼽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4.14 18:24

양경숙 의원, 정부 32.5조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로, 1분기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64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3월에만 일시 대출액이 35조2천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지난해 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117조6천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후 한국은행은 물가 등 부작용을 우려해 대출 조건을 강화했는데도 정부의 대출 잔액은 더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졌던 2020년 1분기 잔액인 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누적 대출 45조1000억원-대출 잔액 32조5000억원)만 갚은 상태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대출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4 17:49

도의회 임시회서 정종복·임종명 당선자 의원선서 후 임기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15일부터 19일까지 제408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월에 예정된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동의안 등 16건과 조례안 16건 등 접수된 의안 총 32건을 심사한다. 15일 개회식에서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전주시 제3선거구 정종복 의원과 남원시 제2선거구 임종명 의원이 의원선서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제408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남북하나재단의 하나센터 직영 운영 추진 철회 촉구 건의안’ 을 처리한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폐회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경을 앞두고 각종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 등을 심도있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4 17:22

전북 당선인 평균 득표율 81.85%…한병도 최고득표율

22대 총선에서 전북 도민은 파란색의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10곳 중 10곳을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험지중에 험지로 분류되는 전북 지역구 10곳에 모두 후보를 냈지만 정권 심판이란 성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북 지역구 10곳 모두 민주당 당선인을 배출함에 따라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차지하는데 견인차 노릇을 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성립하는 전북에서 민주당의 각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득표율을 거두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였다. 전북 당선인 10명의 평균 득표율은 무려 81.85%를 기록했다. 최고 득표율은 한병도 후보가 익산시을 선거구에서 87.03%를 기록했다. 이성윤, 정운천, 강성희 후보 등 3자 대결 구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전주시을의 이성윤 후보는 66.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내건 이 후보는 여야 현역 의원들과 맞붙어 격전지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전주시을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으로 일컬어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여야 통틀어 전북 출신이거나 전북과 연고가 있는 후보 7명이 당선의 영광을 누렸다. 먼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익산 남성고를 나온 위성락 후보를 포함해 부안 출신의 오세희 후보, 진안 출신 한창민 후보, 고창 출신 정을호 후보가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익산 출신의 조배숙 후보가, 조국혁신당에서는 남원 출신인 강경숙 후보와 가수 리아로 활동한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김재원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 정치일반
  • 김영호외(1)
  • 2024.04.11 18:24

전북 및 전북출신 당선인 32명....지역발전 견인 역할 수행해야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도·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출사표를 던진 전북출신 22명(비례포함)이 금배지를 달았다. 11일 확정된 총선 개표결과, 서울 동대문갑에서 5선 도전에 나선 안규백(62·민주당) 당선인과 서울 강동갑에서 4선에 도전한 진선미(56·민주당) 당선인 등 지역구 출마자 15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 송파병의 김근식(59·국힘·남원) 후보와 경기 하남갑의 이용(45·국힘·전주) 후보는 개표 종반까지 선두를 지키는 등 선전을 펼쳤으나, 뒷심 부족으로 막판 추월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위성락(69) 후보와 국민의미래 조배숙(67) 전 국회의원 등 전북출신 7명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권에 들었다. 전북 출신 수도권 당선인들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15명, 더불어민주연합 4명, 국민의 미래 1명, 조국혁신당 2명 등으로 여야에 포진해 있다. 이들 당선인들은 전북 지역구 당선인 10명과 함께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전북에 귀중한 정치적 자산될 것으로 보인다. 5선의 정동영·안규백 당선인을 비롯해 3∼5선의 중진급이 다수 포진해 있는 등 중량감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이들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원팀 구성은 물론 출향 전북출신 당선인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 창구 마련 등 전북 정치권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 외에 전북에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자리하고 있다.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44·민·재선·정읍시댁) 당선인을 비롯해 경기 수원갑의 김승원(54·민·재선·군산 처가), 경기 성남중원구의 이수진(54·민·재선·전주시댁), 경기 하남갑 추미애(65·민·6선·정읍시댁),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갑 정성호(61·민·5선·익산 부친고향), 김포갑의 김주영(62·민·재선·원광대 졸) 당선인 등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4.11 18:23

전북 10명 당선인, “국회 상임위 배정 초선, 재선, 3선 등 순차적 결정”

“도민들의 한 표 한 표는 민주주의 실현의 한 걸음이고, 전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도함에는 가장 앞서 싸울 것이며, 도민에게는 겸손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힌 도민의 자존심 회복과 다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지 않도록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겠다”면서 “도민의 위대한 선택에 전북 발전으로 화답하도록 다짐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제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는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갑 이춘석,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등 10명이다. 이들 당선인 모두는 민주당이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이나 전북 현안에 대해 이달 중 빠르게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당선자들이 모여 대광법 및 공공의대법,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며 “현역 의원들과 함께 가능한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광법은 여당의원을 많이 설득했는데 정부 부처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기재부의 반대가 워낙 강했다”며 “다시 부처와 논의해보고 의원들이 모여 적극적 방법을 강구해 내겠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 복지부, 정부 대통령실 이견이 자꾸 보여 엇박자가 난다”며 “의대 증원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해 여야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공동테이블 자리를 마련해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분야를 같이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당선인들의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정동영 당선인은 “통상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당선인들끼리 모여 상임위를 논의한다”며 “초선의원에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 재선, 3선, 4선 등의 순으로 결정한다. 저는 다른 당선인들이 먼저 고른 뒤 남은 상임위 중 전북에 도움되는 곳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11 18:22

"국민의 명령⋯윤 정권 심판" SNS 소감 밝힌 전북 총선 당선인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후 당선인들이 자신의 SNS에 소감을 남겼다. 전북도지사 경선에서의 패배 이후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한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당선인은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어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전북 지역 유권자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전 익산시의원인 국민의힘 김민서 후보를 큰 표차로 이긴 익산갑 민주당 이춘석 당선인은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을 첫 책무로 삼겠다"며 윤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함께 지역 사회 발전을 약속했다. 86%가 넘는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정읍고창 민주당 윤준병 당선인은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13일의 대장정 함께 해주셔서 즐거웠다. 더 나은 정치, 더 좋은 고창·정읍으로 '대한민국의 봄', '정읍고창의 봄'을 앞당겨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한 민주당 안호영 당선인은 "3선의 힘으로 3배 빠르게 발전을 추진하겠다. 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을 만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 정치일반
  • 서준혁
  • 2024.04.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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