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일보와 전북CBS·SK브로드밴드, 전주공동체라디오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재추진’과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또 전북 남원 출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공수처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제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도피과정에서의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후보는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최우선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재추진하겠다”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특검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무전주시무국가(若無全州 是無國家)’를 언급한 뒤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전주는 제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제가 아플 때 보듬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세하면서 이 대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내고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자 공수처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며,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용산' 갈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다른 논란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지난 14일 MBC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보도에서는 황 수석이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한 뒤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 말을 한 뒤 농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1988년 당시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상관 명령으로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오홍근 기자를 칼로 습격한 '정보사회 칼 테러' 사건이다. 황 수석은 이틀 후인 16일 공식 사과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사퇴 등 황 수석의 결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로,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 침략으로 폐허가 됐다"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초박빙 지역구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경선이 남긴 교훈은 ‘가르치는 정치가 아닌 듣는 정치’ 실현이라는 평가다. 뛰어난 정책 제시는 물론 우수 의정활동 경력을 지녔을지라도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경청이 아닌 ‘가르치는 정치’로 임했다면, 유권자의 표심 역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 최대 접전지로 불렸던 전주병 선거구 경선은 현역 김성주 의원이 공천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4년만의 리턴매치에서 김 의원을 이기고 공천권을 탈환했다. 예측불허였던 이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대목은 ‘경청’ 즉 ‘듣는정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의 경우 나름대로 유권자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유권자가 느낀 느낌은 자신을 가르치려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반면 정 전 장관의 경우 말이 안되는 주제일망정 귀담어 들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호감정치를 벌였다는 분석이다. 한 유권자는 “김 의원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지만 듣는 저로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 혼나는 기분이었고, 무언가를 얘기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적이 많다”며 “비록 제가 못배워서 표현의 방식이 서툴고 틀린말을 할 수 있지만 정 전 장관은 있는 그대로의 내 얘기를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고학력·법조인 출신 위주의 정치인들이 경청이 아닌 가르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민주당 공천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이며, 6명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고학력 출신으로 분류된다. 듣는 정치는 비단 전주병 선거구의 문제가 아닌 전북 10곳 모든 선거구가 새겨야 할 덕목으로 보인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 자신들은 모르지만 듣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매머드급 선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10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사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이 후보가 윤석열정권 심판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고,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영배 노인위원장, 권정숙 상임고문 등 도당 관계자,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예비후보 등 전북 지역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발표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전주을 경선에 참여했었던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덕춘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고종윤 변호사, 성치두 전 예비후보를 임명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전주시을 시도의원 전원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전주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로 쌓여있다. 그런데 눈치 봐가며 굽신거려서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정권이 전북을 무시하는 것이 중앙 무대에 나가 싸울 줄 아는,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전북이 갖지 못해서 아닌가? 당차게 나가야 대접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확실한 길은 무도한 정권을 빠르게 끝장내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평안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저쪽 후보를, 앞으로 남은 3년이 너무 길다고 여기시면 이성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18일 수원 소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경제적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에만 의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술혁신 산업단지 새만금·전주에 삼성그룹 투자유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삼성그룹에서 임원생활을 하면서 조선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던 경험과 일진그룹 근무 당시 충남 홍성산업단지 개발에도 참여했던 경력을 살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며 “일류기업은 항상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투자처를 물색하므로 새만금·전주는 손꼽는 투자 적지로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는 “국회에 들어가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진출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특례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기술을 적용한 초대형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으로 16일부터 관할선거구선관위(구·시·군)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22일까지 공휴일 포함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으로 B정당 C선거구의 당내경선 관련해 경선기간 중 예비후보자 D씨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투표 인증샷을 올린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는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선거범죄로 실제 제공행위 뿐만 아니라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도 해당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에 저희 국민의힘이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5일 전주를 방문했다. 정치권에 진출한 뒤 처음으로 전주를 방문한 그는 전동성당과 경기전 등 한옥마을 일대를 훑으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으로 전북을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전북 4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냈으나 16년 만인 올해 전북 10개 선거구 모두 후보를 냈다. 국민의힘은 전북에서 양정무(전주갑), 정운천(전주을), 전희재(전주병) 예비후보 등이 나서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 거리에서 지지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한 위원장의 전주 방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들은 “한동훈이다”며 외쳤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동훈 얼굴 좀 보자”며 모이는 바람에 순식간에 구름 인파가 형성됐다. 한 위원장은 전북도민에게 “순천을 거쳐 광주를 거쳐서 전주에 왔는데 저는 오늘 세 군데 모두 저를 반겨주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근데 굉장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책임감을 대단히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잼버리 책임 공방 이후 전북 민심이 들끓었던 가운데 한 위원장은 전북 방문에 공을 들인 모습이었다. 한 위원장은 “제가 정치라는 걸 시작한 지 두 달 반 밖에 안 됐는데 초심을 가지고 일을 계속하려고 한다”며 “우리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는데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의미 있게 내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다수 내는 것 못지않게 대한민국 정치가 크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리인사에 이어 한 위원장은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서 청년 간담회를 갖고 민심 청취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저희(국민의힘)는 지속 가능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그건 결국은 전진하는 정치인데, 산업단지 등 지역 문제와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4일,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원장과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고물가 시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에서 진행된 현장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박인례 물가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고민정 사무총장, 경기남부두레생협 고선영 이사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 전국양파생산자협회 남종우 회장,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조희성 회장,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조장래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 고물가로 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생산자가 걱정없이 농사짓고, 소비자가 장바구니 물가를 염려하지 않도록 민생 안정의 기본인 농수산물가격 안정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4일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함께 ‘윤석열·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로 빠져나갔고, 출국금지 상태였던 핵심 당사자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협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며 “성접대 혐의로 수사 대상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막는 데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당하고 긴 재판 끝에 1·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저로서는 더욱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당선된다면, 꽃 같은 나이의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윗선이 누구인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씌워가며 수사를 방해한 윗선은 누구인지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민주당이 ‘이종섭 특검법’을 신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고,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이것이 바로 국민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기대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엿다. 이 후보는 “국민의 명령은 간단하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의 큰 바다에서 만나고, 국회에 함께 앉아 윤석열 정권을 향해 쌍포를 날리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비례)은 14일 파크골프장·실내야구장 신규 조성과 생활야구장 조성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체육 인기 종목으로자리 잡았으나 지역 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서 “삼천동 인근에 국제대회 유치가 가능한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 명을 넘어섰으나 여전히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며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반려동물 보건소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가 조성해 전주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또 반려동물이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보건소를 만드는 한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참관인을 16일부터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전주시완산구·전주시덕진구·군산시·익산시선관위는 각 10명 나머지 시·군선관위는 각 5명씩 총 9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가능인원은 선정인원의 5배 이내이며 선착순 마감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4월 2일 최종 선정되며, 도내 1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도립국악원의 유료공연제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14일 문승우 의원(군산4)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0년부터 각 국립예술단 공연의 초대권 제도를 폐지하고 유료화에 나섰다. 시행착오 과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립예술단의 국악 공연도 티켓 오픈과 함께 매진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안착되어 있다는 평가다. 공립예술단의 유료화도 이미 보편화되었고, 광주시립예술단이나 경기도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 전남도립국악단 등 광역자치단체의 공립예술단 대부분이 유료공연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 공립예술단은 도립국악원을 포함 총 8개 예술단이 운영 중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551억원(‘24기준)이 넘는다. 이 중 73.7%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 김희수 의원(전주5)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광역이동센터 즉시콜 이용자 수는 2021년 5,801명, 2022년 6,351명, 2023년 7,01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휠체어 이용자 또한 2021년 3,034명에서, 2022년 3,308명, 2023년 3,58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콜 이용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가족이 사망하였을 때는 휠체어가 있는 이동지원이 없어 장례를 치르기 위한 이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통제 없이 휘둘러 온 기획재정부르 지적하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우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비공개·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비판이 높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부처안인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기획재정부는 그 사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충분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재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국가재정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정규(임실), 윤영숙(익산3), 한정수(익산4) 도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12명(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박정규 도의원이 지명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을 심사한다. 예산이 정한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위촉돼 기대가 크다”며, “결산검사는 조직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설움의 눈물을 쏟아냈다. 사실상 전북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이 아닌 ‘진심’이 통하는 상황에 눈물이 북받쳐오른 것이다. 양정무 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그는 “의업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전공의들과 선서를 하기도 전인 의대생들이 배움의 현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며 “환자 곁을 떠나면서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져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과 의무, 인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익을 위해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면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자는 정당한 권리, 즉 면허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 후보는 많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소명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우리 것(국산)에 대한 자부심고 긍지가 높았고, 연간 2조가 넘은 골프채가 수입되는 것을 보고 국산 골프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국산제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쑥쑥 올라갔지만 당시 판매대금은 물품을 출고한 뒤 수개월 내에 받는 형식이었던 반면 특별소비세는 제품을 출하하는 동시에 내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은 크게 올라갔지만 특소세를 내지못해 회사가 부도가 났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을 물었다”면서 “그러나 돈을 늦게 주기는 했지만 단 한명도 주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당시 잘못된 세금체제로 인해 제때 돈이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을 늦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선거현장에 나가보면 시민 반응이 어떠냐고 이어진 질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트렸다. 그는 “남부시장 천변에 있는 노점상 어르신들을 찾아,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는데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림자 취급을 했었다”면서 “이후 2~3번 더 찾아 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4번째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과일 몇개를 깎아 주시더니 ‘힘들지’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고 했다. 양 후보는 “당을 떠나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더 좋은 더 낳은 환경에서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것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지역 10곳 선거구에 대한 경선이 완료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북 8명 국회의원 중 2명이 물갈이됐다.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전북 현역 의원은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김수흥 의원(익산갑)이다. 당내 경선에서 김윤덕(전주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생존했다. 이에 따라 D-26일 남은 4.10 총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본후보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후보자 기탁금액은 1500만원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현역 심판론으로 귀결된다. 모든 공격의 초점이 현역 의원에게 맞춰져 있었다. 당내 경선이 현역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심판하는 성격이었다면, 본선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게 있어 전북 유권자들은 속칭 ‘잡아 놓은 물고기’로 불리는데 이미 잡은만큼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정권의 지역 홀대는 물론 당내 호남지역에서도 전북 소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개발 예산 대폭 삭감,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퍼포먼스 형식의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에 실망한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이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타고 있는 도민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도민들은 현 정부에 맞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대로 싸울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전주을 선거구 경선에서는 민주당에 영입돼 출마를 선언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이성윤 후보가, 수년간 지역에서 땀을 흘리며 누벼왔던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경선에서 생존한 현역 의원들 역시 일부는 가까스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박빙 상황에 경선투표 개표 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지역구 의원이 고전했다는 점은 그간 4년의 의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주목할 점은 전북 유권자들이 중앙당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 있는 의원을 선택했다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꼽힌다. 선비적 스타일보다는 전투적 스타일을 꼽은 것이다. 올드보이 프레임에 갖혔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된다. 선수로만 놓고 볼때 5선은 국회의장, 원내대표까지 오를 수 있는 선수다. 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 선거구에서 승리해 5선에 도전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당내 원로 의원으로 꼽힌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경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한 이춘석 전 의원 역시 4선 의원에 도전한다. 4선은 중견급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친명으로 분류돼 3선에 도전하는 김윤덕 의원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나설 수 있으며, 김윤덕, 한병도, 안호영 의원도 3선에 도전한다.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4.10 본선에서 당선되면 재선이 된다. 민주당 상당수 후보들이 금배지를 거머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선수가 높아진만큼 전북 위상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가까스로 공천권을 쥔 현역 의원들은 큰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입법권을 행사해 전북과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전북 의원들의 선수가 높아진만큼 이들이 민주당 중앙당 내부와 국회에서 가지는 위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4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행해 국민과 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창당한지 11일 만인 13일 전국 첫 유세현장으로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다. 총선판에 불어닥친 ‘조국 돌풍’을 전주에서 부터 견인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 대표는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 정권의 황태자’,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라고 칭하며, 총선 전면에 나서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선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주를 시작으로 광주·순천·여수 등의 도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대면접촉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북일보는 이날 조국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이 향후 나아갈 방향과 창당 계기, 목표 의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연일 화제인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분노 감정이 시민들 마음에 켜켜이 배어있었고,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반대자를 적발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민주당 보다 강하고 단호하게 빠르게 발언하다보니 (시민들) 마음속 울분이 풀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시민들은 제게 ‘시원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대신 말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윤 정권 종식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언인 유러피언 드림, 노회찬 의원의 복지공화국 실현 등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목표 의석은 10석이지만 시민들의 사랑으로 더 많은 의석을 받게 된다면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다.” △국회 등원시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소송에 대한 ‘패소할 결심’건, 그리고 한동훈 따님의 논문 표절 및 대필 등 11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 경찰·검찰은 어떠한 압수수색, 어떠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은 어떤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고 수사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법의 발동 여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먼저 제시할 생각이다.”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민주당과의 상관관계는? “일단 지민비조는 저나 당이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만든 신조어다. 조국혁신당 창당으로 민주당 표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 창당 전과 후 민주당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율을 보면 창당 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총합을 보면 그 파이가 확실히 커졌다. 양측 다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주도 비례당인 민주연합에 대해 실망해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늘어났는데 저희 돌풍이 불면서 (저희에게) 오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반사적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지지율에서 톡톡히 이익을 보고 있다. 저는 지민비조가 아닌 비조지민이라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검찰공화국 탄생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철두철미한 검찰개혁을 했어야 된다라는 후회가 든다.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검증 책임자로서 제가 포괄적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증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 어떤 후보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공언을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포기하고 공수처 설립 역시 찬성한다고 공언을 했다. 그런 공언에 제가 속았다. 속은 것에 대한 비난을 마땅히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속인 자의 책임이 먼저인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 달라. 속인 자에 대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도피설에 대한 생각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보내버리는 걸 보면 채상병 특검법을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별법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 가족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은 예가 없었다. YS도 아들이 구속되는 거 허용했고 DJ도 아들 둘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형이 들어가도록 다 오케이 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1987년 정치민주화가 된 이후 처음이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를 풀고 해외로 보낸 건 범인도피로 공범에 해당된다고 본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한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탄핵사유다.”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비전 : 익사이팅 전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전주발전을 이룰 검증된 큰 일꾼”임을 강조하며 “5대 전주비전을 실현해 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웃음꽃 활짝 피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주 연고 시민 프로농구단 창단으로 전주의 자존심 회복 △농협중앙회 전주 유치 △전주-완주-익산, 공유도시 확대로 광역도시 기반 구축 △전주경륜장 부지에 청년 혁신파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강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 20만 명이 지역을 떠났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면서 “농협중앙회 유치,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 유치,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전주를 금융허브도시로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주,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맞춰 농협중앙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기구를 만들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 공기업 유치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