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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진안·무주 후보자 법정토론회] 잼버리 책임론⋯"정부 탓"vs"전북 탓"

제22대 총선 완주·진안·무주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3일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는 완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전주MBC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인숙 후보는 주로 안호영 후보의 공약을 두고 수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반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 논란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을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과 관련해 두 후보의 문제의식은 비슷했으나 제시하는 대안은 달랐다. △이인숙 후보= "안호영 후보는 완주군 만경강 하천 사업이 의정부 보고서에 확정됐다고 홍보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사업 관련해 어떠한 예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 자체가 무산돼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호영 후보= "집행하는 환경부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기재부하고 미리 협의해서 공모가 돼야 하는데, 기재부와 환경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알고 있다.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 △이인숙 후보=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만약 안 후보가 거짓을 고한 것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안호영 후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것은 사실이고 환경부에 의해 선정됐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안호영 후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인숙 후보= "숙지가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안호영 후보= "완주·진안·무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인숙 후보= "준비를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 △안호영 후보= "요즘 시장 대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이인숙 후보= "잘 모른다." △안호영 후보= "잼버리 대회가 조기 퇴영하고 파행 운영으로 실패라고 평가한 것에 동의하는가." △이인숙 후보= "전라북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가정집에 손님들이 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 사고가 났으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 다음 정부 탓을 하든지 해야 한다." △안호영 후보= "그 말씀은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인숙 후보= "정부에서는 전라북도에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정부 탓만 하면 안 된다. 전북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이다." △안호영 후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출생 지원, 주거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도시와 농촌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어르신 등 복지서비스 대상을 세분화해서 간병비 지원,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인숙 후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지역 고용 기회 확대, 관광산업 육성,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은 지역 초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작은 학교나 생태학교 등의 조성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3 21:26

녹색정의당 비례 1번 나순자 “저는 전북 제11번 국회의원”

전북 고창 출신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교육이 강한 도시, 그리고 이곳을 의료돌봄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제가 태어나던 해 250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지금은 170만 명까지 떨어졌다”면서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지역소멸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왜 전북을 떠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대전환시키겠다. 또한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초고령사회, 전북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서 존엄한 삶과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는 고창 심원면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유학왔다”며 “언제나 전북 출신이란 자부심에 살고 있으며,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국힘 “이성윤 후보님 마저 공부하시고 다음 총선에 나오세요”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전주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 회견에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기업유치를 약속했지만 정작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전북도당은 이날 “똑똑하신 분이니 본인 회견에서 하신 말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는 것 없어 나가기 싫은 토론회 안 나가면 김부겸 선대위원장에게 혼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것 같다”면서 “본인의 공보물을 시험범위 삼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전주시민들께서 전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고 물을 때도 아직 공부하고 있다고,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 후보에게 이번 총선 출마는 무리한 욕심”이라며 “없는 지식에 출마를 강행해 전주 국회의원 망신시키지 말고 4년 동안 더 공부해 다음 23대 총선해 출마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이성윤 후보, 장애인 권리실현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 평등한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성윤 후보는 이날 정책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권리 정책 등에 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아직도 OECD 가입국 평균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부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제안해 주신 모든 정책들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사전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처벌 받아요

5일부터 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촬영 등과 관련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현재까지 100건 적발·처벌

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22대 총선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도내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5건으로, 고발 2건, 경고등 3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9

‘전주을 소용돌이’ 7일 남은 전북 선거판 잠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을 선거전이 전북 모든 선거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승패가 사실상 갈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이 전주을 선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인 정운천 후보, 진보당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성희 후보가 맞붙는 선거구다. 이곳은 국힘과 진보당 현역 의원 2명이 연일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상대로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법정토론회 역시 사실상 2(정운천, 강성희)대1(이성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성윤 후보가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토론회 공세 수위 여부가 막판 선거의 변수가 될지 관심사다. 이성윤 후보는 시종일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전북과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일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당시 이 후보는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직서까지 내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당시엔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 후보는 다시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배신한 것으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시민들이 말한다”고 재차 공격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후보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었다는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강 후보측의 공격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은 3일 각각 회견과 논평을 통해 국힘 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구종남·김인수·남이숙·이국행 등 전북지역 33인 교수 일동은 이날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힘 후보를 선택해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여 년 동안 전북도민은 묻지마 투표로 특정 정당 정치인을 몰아주기식으로 선출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서 “발전은 고사하고 모든 삶의 지표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북도민의 한표 한표가 약세에 처한 국힘에게 천군만마의 응원군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폐해를 벗어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북도민이 되어보자”고 덧붙였다. 전북 3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했다. 이들은 “정 후보의 10여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느끼는 분노와 답답함을 풀고자 함거에 들어가있는 정 후보 사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싸움판 정치,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유권자의 성숙된 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9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R&D 예산을 두고 나눠먹기식 비효율적인 사업, 과학계 카르텔 등이 문제로 지목됐었는데 지난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확대하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며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3 18:29

전북특자도의회,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3일 본회의장에서 2024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부안중학교 1~3학년 3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한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토론’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발언주제와 안건은 친환경 포인트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대변하였다.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체험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부안) 의원도 “오늘 모의의회를 계기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8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성엔 '공감'

제22대 총선 '전북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운천·이성윤·강성희 등 전주을 후보들은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JTV뉴스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자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운천 후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 고검장 시절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 △이성윤 후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중에 정운천 후보는 지인이랑 골프 약속 잡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보도됐다. 또한 정운천 후보의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률은 무려 20.4%다. 이 정도 결석률이면 학생으로 말하자면 퇴학 감이다." △강성희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이성윤 후보는 사직서까지 내며 반대했었고, 2015년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했던 진동균 검사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검찰을 단죄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오가는 공방 사이에서 후보들은 거세게 되받아쳤다. △정운천 후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이채익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만드는데 절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성윤 후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휘부에 대신 전달한 것이다. 또한 진동균 검사에 대해선 기소를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하려면 고발장이 들어와야 한다. 고발장이 뒤늦게 들어와 초동 수사가 안 돼 증거 확보를 못 한 모양이다. 이렇게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옛 대한방직 부직 개발 및 출퇴근 정체 문제에는 세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정운천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7만 평의 땅이다. 40% 이익 환수를 진행하고,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광법 통과뿐이다." △이성윤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대광법에 전주시를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성희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와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선 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선 공감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3 17:28

조배숙 후보 “전주에 경전철 도입하겠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 조배숙 후보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등원하면 전북을 위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전북을 독차지했지만 전북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켜 왔다”면서 “이제는 보다 균형잡힌 투표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듯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한 선순환으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주 KCC를 놓쳐버린 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야구장을 활용해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지원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의 마음을 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며 “대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경전철 도입을 통해 전주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군산의 주차난 지역인 수송동과 법조타운 등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비롯한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무주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법 제정을 통해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7

공공의대 왜 발목잡히나 했더니…전북 총선 후보들 의료정책 ‘무관심’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북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전북지역 및 대한민국 주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는 3월 19일 발송했으며, 답변은 3월 29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민주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등 10명의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최홍우, 김민서, 문용회, 최용운, 강병무, 이인숙 후보 등 10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23명이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당 이성윤, 윤준병 후보 등 2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후보 등 2명,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모두 5명뿐이었다. 질문 항목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병상총량제 실시 △개원쿼터제 도입 △3개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에 대한 지원 △전주권, 익산권, 정읍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전북혈액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추가예산 지원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시) 협약 체결 등 10개였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9개 항목은 찬성하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윤준병 후보는 8개 항목에 찬성했고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자가 전무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후보는 10개 항목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질의와 답변이 도민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7

전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일~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6

정읍 ‘지역 책임의료기관’선정에 ‘일등공신’임승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정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전주권 전주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아산병원 등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본부 산하에 응급, 외상 등 지정센터와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할 수 있어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그간 정읍지역에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많아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읍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펼쳐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사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문제로 인해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 따른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로 각각 70억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출산율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친화 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6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 제1 목표는 당선 아닌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총선 목표는 당선이 아닌 높은 득표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 함께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후보 지원유세까지 나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최근 실시된 전북지역 판세를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10명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이 60~70%를 기록하며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80%를 훌쩍 넘어서는 곳도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명 모두는 당선 안정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은 절박함이 없는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당선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이상한 공식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구는 전주갑과 전주을이 꼽힌다. 현역 의원인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4명 후보가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심이 분산돼 특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대항하는 양정무 후보는 머슴 콘셉트로 등에 공약을 담은 지게를 매고 시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원식 후보는 연일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을 향해 “잼버리 파행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명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배우 출신 방수형 후보 역시 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1:1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삭발·함거 투쟁이 볼거리 중 하나다. 여당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자처하며 전주사랑에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의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출마 10일만에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성윤 후보의 상승세도 관전 포인트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정책공약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1호 공약·법안으로 내세우고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발품 정치’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 선거구는 선거 초반 3강 구도로 빅매치가 예고됐지만 선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1강 1중 1약 체제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판 뒷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5

윤대통령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올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 일평균 수출 증가,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최근 호전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시그널이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운영 한 달을 맞은 늘봄학교에 대해 "전국 2800여 개 늘봄학교에서 각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 등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주는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제2 집무실 세종 설치'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들의 청와대와 달리 저와 참모들을 비롯한 대통령실 모든 직원이 한 건물에서 가깝게 소통하며 벽을 허물어 일하고 있다"며 "세종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 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은 복지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의료 개혁을 위한 예산의 내역과 규모를 제게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2 16:05

윤대통령 "검토하겠단 말은 안 한다는 뜻…빠르게 행동에 옮겨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를 해 오면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와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그동안 많은 국민이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인 것이 많았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민생 현안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부처 사이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도 민생토론회를 거치며 크게 바뀌었다"며 "무엇보다 현장 문제들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부처 간 벽을 허물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사이 높았던 벽이 무너지면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지역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지난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는 점을 들며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문제도 많이 있었다"며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된 자영업자의 사연을 들은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즉각 해결을 지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를 들었다. 또 "국회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추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전개해달라"며 "국민이 각자의 삶에 도움 되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소비자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2 16:04

공신연, 4.10 총선 불량후보자 퇴출, 범시민운동 전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이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4.10 총선 불량후보자 퇴출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공신연은 ”부정부패 근절은 국가의 미래 존립과 직결되므로 부정부패 전력 후보자를 퇴출하고 청렴 후보자를 선출하자”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빈 공약을 일삼는 거짓말쟁이 후보자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성범죄,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불법 파렴치 전력 후보자를 퇴출시키겠다”며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후보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선거 출마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에 익숙하고, 시민에게 군림하려는 후보자와 막말, 폭언 등 품격 없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지역, 사상, 성별 갈등을 유발 조장하는 정파적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자를 배척하자”고 했다. 공신연은 “국민의 눈과 공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사익을 쫓는 무능한 후보자와 후보 검증을 빙자해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일삼는 후보가 범시민운동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6:04

한동훈 위원장, 4.10총선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결정할 선거"

전북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 한 위원장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전북은 대한민국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번 제22대 총선의 의미는. “이번 총선은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배 세대의 피와 땀으로 쌓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준비된 미래로 지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정체되거나 추락하느냐가 결정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하루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국민들의 미래를 크게 좌우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서도 출마해 국회를 범죄 혐의자들의 도피처쯤으로 생각하는 상대 후보들을 보면, 우리가 승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하게 듭니다. 최근에는 사람의 인성을 의심할 만한 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혐의자, 부도덕한 인성을 소유한 정치꾼들의 지배를 받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범죄혐의자들이 만들어 낸 법과 규칙 속에서 자라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인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 자유가 없습니다. 이길 자유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기에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겁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이겨야만 하고, 반드시 이길 겁니다.” -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데, 현장에서 만나는 바닥 민심은. ”첫 유세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기에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생활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늘 민심에 맞춰 반응할 뿐 민심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정당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낼 공약을 제시했을 때, 국민분들이 가장 크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서도 큰 호응을 주셨고, ‘철도 지하화’나 ‘노후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5세 무상보육’, ‘부가세 인하‘,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앞서 저는 7개의 정치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바닥으로 추락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유죄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중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실천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내놓는 의제들의 찬반이 보통은 정당지지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제가 제시한 정치개혁의 과제만큼은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치개혁만큼은 진영을 초월해 적극적인 찬성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여의도식 정치를 바꾸는 정치개혁과 동료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격차해소 차원의 공약을 우리는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의 선거 판세와 총선 목표 의석수는. “판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할 일은 여론조사 숫자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동료시민을 한 분이라도 더 만나 설득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는 야권 모든 세력과 연대해 200석 확보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이자 본질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도 추진할 것이 빤히 보입니다. 상대의 행태를 보면,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은 더더욱 없습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의회 독재, 입법 폭주의 경험도 충분히 갖고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 내재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야권의 위험함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지역은. “지금 제 글을 읽고 계신 국민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승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역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호남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대전과 충청에서도 이기고 싶습니다. 부산과 경남, 제주의 선택도 간절합니다. 특히나 선거구가 많은 수도권은 지난 총선에서 너무 많이 졌기에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 적절한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냈고, 어느 지역도 포기한 곳이 없기에 254개 모두가 승부처라고 말씀드립니다. 16년 만입니다.” - 민주당의 동진(영남권 진출)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서진(호남권 진출) 정책 구상은. "우리당이 16년 만에 호남의 모든 선거구에서 지역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저희 같은 주류 정당이 16년 동안 호남 지역구를 못 채워 왔다는 그 자체가 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채워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것은 말로만 서진이니 동진이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승리나 호남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 지역에서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도 그런 차원에서 당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본점은 서울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청년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지방이전 혜택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주택자가 인구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컨드 홈'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전북에 대한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은.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전북은 대한민국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개발 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새만금 SOC 조속 추진과 신공항, 신항만 등 속도감있는 개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확보 및 단위기술별 인터페이스 검증 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 한국투자공사 및 7대 공제회 등의 기업 및 기관 유치, 전북권 공공산재병원 건립 적극 추진, 전북 복합쇼핑몰 유치, 전주 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과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할 것입니다.” -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메가시티'는 지역발전 전략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편입, 경기분도 원샷법과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통학권, 통근권, 문화권 등에 맞춰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서울편입, 경기분도 추진이 지역 쇠퇴로 몰고 가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원샷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금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입니다. 무엇보다 서울과 지역 격차해소가 시급합니다. 지역 격차해소가 큰 방향에서 지역소멸을 막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동료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선진국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격차해소의 핵심입니다. 교통 격차해소부터 의료, 문화 격차해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은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당력을 모으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다. 민심 외엔 어떤 것에도 메이지 않겠습니다. 역사가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당으로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고, 불편해하시면, 시간 끌고,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결정하고 일단 그렇게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팀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꼭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준호 기자

정치일반
김준호
2024.04.01 19:00

김윤덕 후보 ‘전북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1일 ‘2024년 전북총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정해선)’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2024전북총선 장애인차별찰폐연대는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이 평등한 이동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약 협약과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윤덕 후보와 정해선 대표 등은 장애인을 위한 법률과 예산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로운 이동 △권리중심 노동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후보는 “우리 전북지역 등록장애인은 작년 기준으로 약 13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복지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과 교육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후보는 협약에 이어 지역구내 전통시장들을 방문하며 ‘민생과 지역경제’에 집중하는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후보는 모래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모래내시장이 전주갑 지역구로 와서 반갑다”고 외친 뒤 “더 힘차게 더 열심히 전주시민을 위해 일하겠다. 반드시 전주의 발전으로 답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