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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이 만만한 동네북인가? 선거구 획정 강력 규탄

“잼버리 전북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에 이어 나온 선거구획정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입니다.” 내년 전북 지역 총선 후보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북을 만만한 동네북 삼아, 선거구획정의 근본 원칙과 공정성을 훼손한 최악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대표성에 있어서는 여당에만 유리하고, 지역 대표성을 기준으로 해도 전북만을 희생양으로 삼은 무원칙하고 편파적인 결과를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힘은 새만금 잼버리 운영 실패를 전북으로 돌리고, 예산마저 대폭 삭감해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이번 선거구획정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은 오랫동안 지역민과 호흡하며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를 그려온 정치 신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며 “축구선수를 꿈꾸며 자신을 연마해 온 선수에게 별안간 농구선수로 뛰라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여한 총선 후보들은 최형재 민주당 전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성준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 성기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 등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1 17:58

정의당 한병옥 위원장 전주병 출마 공식 선언

한병옥(53)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분노를 넘어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를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보수양당체계를 넘어서, 희망의 진보정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보수양당 체제,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지방 자치분권, 기득권 양당정치 극복 등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다양한 세력들과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이후에도 진보연합교섭단체를 구성해 보수양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우리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개혁입법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망을 주는 정치를 끝장내고 희망을 주는 진보정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데 저의 모든 경험과 의지와 열정을 털어 넣고 싶다”고 출마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약으로 △생태적 계획으로 에너지, 산업, 소비 전환 △시민 소득 보장 소득 불평등 해소 △보편적 돌봄 서비스 구축 △사회적 소유와 공적 투자를 통한 신자유주의 대체 등을 들었다. 한 위원장은 “전주에서도 다당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용기있는 선택을 부탁드린다”면서 “전북에서 후보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 오래된 악습을 끊어달라”고 호소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1 17:57

황현선 “책임지지 않는 전북정치 탄핵” 전주병 출마 공식 선언

황현선(56)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 탄핵’을 기치로 내년 총선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황 전 행정관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정치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해야 할 일을 머뭇거리면서 노골적인 지역 차별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를 대변하고 대신해 싸워야 할 정치인들이 뒷북 투쟁과 알리바이 정치만 일삼고 있다”고 현역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북 정치를 탄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정치는 성을 쌓는 것이 아닌 함께 길을 내는 것으로 이제는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이라고 못박은 보복성 삭감으로 분노와 모욕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런데 전북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면서 “전북홀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싸우지도 못한다. 분노에 찬 전북도민을 이용해 정치쇼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북 국회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전북정치인은 전북도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축소된 의석 1석을 되찾아 오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전북정치권은 대오각성하고 국회에서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행정관은 “전북에 있는 것은 더 키우고, 없는 것은 만들고,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전략과 실천없는 정치로 전북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전북정치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1 17:57

이원택 의원 “전북 선거구 1석 감소 있을 수도 없는 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국회의원 1석 감소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반드시 책임지고 10석으로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이 1석 줄어드는 선거구 획정안을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며 “앞으로 여야간 비공개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여야간 협상이 안된다면 국회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으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부결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제1원칙은 지방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지 않는 것으로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수정안이 없어 가결 내지 부결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1대 총선에서는 선거 36일 전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고, 20대 총선도 선거 49일 전 선거구가 획정됐다”면서 “선거구 획정은 적어도 예비후보 등록이전 마무리됐어야 하며, 연내 마무리 짓자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의석수와 관련있는 당직을 맡은 한병도(익산을)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있는 만큼 같이 협심해 10석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부산 가덕도공항은 2035년 개항 예정이었지만 부산엑스포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6년을 앞당겼다”면서 “정부도 잼버리 이후 조각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키지 못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새만금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예산 삭감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 감액이 마무리 단계로 이제 새만금 등을 다루는 증액 논의가 시작되는데 오는 20일 1차 증액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새만금 예산 증액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1 17:57

황현선 출판기념회, 조국 전 장관 참석 등 성황

지난 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판기념회에 전주시민과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 이원택·김승원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황 전 행정관은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시절 검찰개혁 과정을 기록한 책 ‘검찰의 난-조국 민정수석 보좌관 황현선의 기록’을 출간,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 8개월에 걸쳐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진행과 좌절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전을 통해 “이 책은 검찰 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준엄하게 고발하는 ‘현대판 징비록’”이라며 “민주당 당직자로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치열하게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 온 황 전 행정관의 경험과 의지가 큰 희망을 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 등도 축전으로 축하의 뜻을 전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경기양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의원(서울광진을), 임종석 전 문재인대통령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서울강서을), 황희 의원(서울양천갑), 진교훈 강서구청장, 최강욱 전 의원도 영상 축사를 통해 황현선 전 행정관을 응원했다. 조국 전 장관은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을 그린 이 책과 영화 <서울의 봄> 등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의 분노는 다르지 않다”며 “저의 동지 황현선의 용기있는 결단이자 길 없는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격려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0 17:34

최형열 도의원 “R&D 예산 대폭 삭감 전북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이 곧 전북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최근 도내 기업인 휴먼에노스, 한풍제약, 아헤스 등을 잇달아 방문한 뒤 R&D 지원사업과 그린바이오·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 의원이 만든 간담회에는 전북도 한병삼 탄소바이오산업과장, 최재길 미래산업기획팀장, 전북테크노파크 이영춘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등이 참석해 기업현황 및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따른 기업 육성 및 수소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 기업 대표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사업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내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우려된다”며 “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R&D 기업의 애로사항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을 듣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가 추진하고 있는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 전담제를 내년부터 확대 추진해 많은 도내 기업이 기업지원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0 17:33

진보당 강성희 vs 민주당 양경숙, 지역 현안 치적 놓고 ‘신경전’

전주 삼천동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교부세 확보(12억 원)를 놓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로 본인이 정부와 접촉해 예산을 따온 사업인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의 사업은 전주시 삼천1동 주민센터 및 삼천2동 공영주차장,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예산으로 12여 억원이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두고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보도자료 및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성과로 지역주민들에게 호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천1동 주민센터는 완산구청장, 삼천1동 동장님의 제안을 강성희 의원이 직접 받고 추진한 사업이며, 삼천2동 공영주차장은 보좌관이 시청 사업부서와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체적 내용과 예산 등을 검토한 사업”이라며 “삼천 하천 출입 차단시설 역시 시청 해당부서와 함께 재난안전사업으로 함께 찾아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경숙 의원측은 “강성희 의원측의 주장은 지역예산 확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함과 여러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관점에서만 작성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건도 우리 의원실에서 우선순위로 추진한 건으로 지난 10월 10일 전주시청 예산과 실무담당자로 부터 4건의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1페이지씩 정리한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행안부 교부세과 담당 실무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통해 진행했으며, 특히 12월초 (특교세가)확정될 예정이라는 답변도 먼저 들었다”면서 “지난 5일 아직 전주시에 (특교세 확보)통보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담당자로부터 확정 내용을 미리 통보받았고 이 기쁜 소식을 지역에 전했다”고 설명했다. 특교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역구 및 현역 의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쓰라고 배정되는 예산인 만큼 두 명 의원의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여기에 특교세 확보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까지 치적 싸움에 가세할 경우 현역 의원 3명의 ‘금배지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강성희, 양경숙, 정운천 의원 등 3명은 모두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10 17:32

전북 총선 후보들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 폐기해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전북 입후보자들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출마예정자들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 시도 등 연이은 전북 홀대에 이어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 시도는 전북 홀대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구 획정안 폐기를 주장한 출마예정자들은 고상진(익산갑), 두세훈(완주·진안·무주·장수), 박희승(남원·임실·순창), 박준배(김제·부안), 신원식(전주갑), 성기청(익산갑), 이덕춘(전주을), 이환주(남원·임실·순창) 후보 등 8명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 모인 전북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위기의 시대에 지방을 배려해도 부족할 판에 수도권에 의석수를 추가하고 지방 의석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며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는 전북 정치력 약화를 초래해 새만금 사업과 같은 지역의 대형 국책사업에 전북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의 전북 홀대를 막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으며, 대한민국 국회에 전북 국회의원 9석 선거구 획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선거구 10석을 사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날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감축에 반대하며, 완주군 독자 선거구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감축안은 주민의사를 무시한 정치적 폭거로 생활권이 다른 완주 김제 임실 선거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면 과거 완주 지역이었던 전주 호성동이나 조촌, 송천동 등을 분할해 완주군 독자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7 18:19

김원종,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 공식 선언

김원종 민주당 사회복지특위 부위원장(59)이 내년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기는 커녕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며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발전과 변화를 선도할 역량있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북의 정치와 경제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은 삭감됐고, 국회의원 숫자는 1석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이런 위기는 전북의 정치인들이 밥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변방을 맴도는 정치행위로 우리 경제는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정치인이라도 제대로 돼 있으면 지역이라도 챙길텐데, 잘 좀 해보라고 뽑아서 올려 보냈더니 권력을 좇아 훨훨 날아가 버렸다”며 “이미 평가가 끝난 분들도 또 (정치를)하겠다고 난리다. 무슨 낯으로 또 하겠다고 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원을 국제적인 공공의료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남원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연구개발을 주도할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원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행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7 18:19

문승우 도의원, 전세사기 대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조례’제정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 위치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지원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시기,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해 지원공고 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임차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은 계약당시부터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신중한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HUG주택도시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20∼30대나 형편이 어려운 임차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보증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유재산 보장은 물론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7 18:18

전북도의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 유치 환영”

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는 7일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하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상공, 무역, 금융, 외식, 전기, 전자,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한민족 최대 경제행사로 파급효과가 크다. 도의회는 “전라북도는 도민의 간절함을 등에 업고 약점인 기반 시설 열세를 극복하며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면서 “한인 기업인들이 보여준 고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전북 방문 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는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대회 유치로 전북산 제품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협력으로 경제교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거듭 환영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결집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2.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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