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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국주영은 의장)는 7일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기반을 마련하는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이하 세계한상대회)’ 유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는 상공, 무역, 금융, 외식, 전기, 전자,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활동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한민족 최대 경제행사로 파급효과가 크다. 도의회는 “전라북도는 도민의 간절함을 등에 업고 약점인 기반 시설 열세를 극복하며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면서 “한인 기업인들이 보여준 고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마음과 전북 방문 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는 큰 힘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이번 대회 유치로 전북산 제품의 수출길을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협력으로 경제교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도민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거듭 환영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결집해 전북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7일 내년 한국·미국·일본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계기든 한미일 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에서 일본과 미국의 정상을 초청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자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8∼9일 예정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의제에 대해 "4월 국빈 방미 계기로 한미 간 협의한 내용, 8월 캠프 데이비드서 협의한 내용이 있다"며 "이에 따라 한미일 간 기존 국가안보 사안은 물론 경제안보, 첨단기술, 사이버, 그리고 미래세대 교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분야별 대화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구체적 협의 사항을 이끌어내고 하는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요일(8일)에는 한미 간 별도의 안보실장 회의, 토요일(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에는 한미 간 첨단기술 보호 협의도 가질 예정"이라며 "한미 간, 한미일 간에 웬만한 주제는 커버가 다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다음 주 네덜란드 순방 때 예정된 반도체 분야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15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에서 네덜란드와 반도체, 방위 산업, 원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판교 사업장에서 개최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극자외선(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K-방산의 첨단기술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40여개 방위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 후에는 윤 대통령과 2030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6일 전북 1석을 줄여 국회에 제출한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22대 총선 전북 선거구 반드시 10석 유지시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선관위가 발표한 총선 선거구 조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 발상”이라며 “이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5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인구기준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획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무시한 조정안”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전북의 선거구를 줄여 수도ㅛ권 선거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구는 인구기준 못지않게 반드시 지역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무원칙한 획정안에 반대하며, 전북 선거구를 종전대로 10석 유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6일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안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황 전 행정관은 “유독 전북지역만 도민의 생활권역을 무시한 게리멘더링으로 지역구들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또 한 번의 지역 차별 폭거”라고 주장하며 전북 정치권의 무기력을 지적했다. 황 전 행정관은 “아직 선거구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국회 차원의 획정안 거부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4선 출신 정동영 전 국회의원이 내년 전주병 지역구 총선 출마를 암시했다. 항간에서 거론됐던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설은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 주소지는 순창으로 옮겨져 있지만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많은 빚을 진 전주병 지역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출마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민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면서 “날 필요로하는 전주 시민의 민심이 있다면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 필요로 하는 민심이 없다는 굳이 (출마에)나서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민심이 숫자로 확인되면 전북민심이 지리멸렬되지 않도록 전주서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전북에 진 빛을 갚아야 할 때”라며 “획정위는 1년 내내 회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전북 민의가 전달되지 않았고 민주당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 안산은 인구가 64만인데도 국회의원 수는 4명, 전주는 66만인데도 국회의원 수는 3명이다. 돈이 자존심이며, 정치적 위상이 자존심”이라며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봤으면 예산을 난도질하고 정부는 폭정에 학정, 중앙선관위마저 (정부에)흔들렸다. 돈과 권력의 분배가 바로 정치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은 “전북 정치권을 보면 각자도생에 각개약진하며 전혀 전북에 힘이되지 않고 있다”며 “8명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뭉쳐도 대응하기 힘이 들텐데, 제가 정치를 한다면 마지막 봉사로 전북 팀장 노릇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북에서 무소속 당선의 신화를 써내려간 3선 출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잼버리, 새만금, 선거구 획정 등 산적한 현안 앞에 중앙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하나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전북 정치권을 보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 출신 당대표나 원내대표만 있었어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훨씬 수월했을텐데 최고위원 하나 없다보니 (10석을 지켜달라는) 도민 뜻을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우리 전북 정치권을 보면 농해수위(국회 상임위)에 3명이 몰려 있어 상임위별 제대로 된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의원수도 8명 밖에 없는데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3명이 농해수위에 있다”면서 “상임위를 전북 의원들이 나눠 조정해야 하는데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조정할 전북 의원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국회 농해수위에는 전북 윤준병 의원(정읍·고창)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속해있다. 유 전 의원은 출마 지역구 선거구 획정안(정읍·부안·고창·순창)에 대해서도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 지금은 선거구 변경이 아닌 전북이 10석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한 번도 경선을 치러본 적이 없지만 권리당원 50%, 도민여론 50%로 결정하는 이번 경선에서 현재 상태를 볼 때 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예비후보 등록후 정읍시내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한 후 경선 준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최대 24석까지 보유했던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겨우 '9석'이 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올 정도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과거 전국 5대 도시로 불렸을 정도로 강성했던 전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협소해진 정치력과 대폭 위축된 경제력에 소멸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방식 역시 인구 상·하한 원칙을 고수하다보니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정치력이 지역의 경제력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현행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 방식은 ‘잘사는 도시만 늘리고 못사는 도시는 뺏어오는’ 강탈적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전북 국회의원 최대 의석수는 24석이었으며,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전북 의석수는 9석으로 역대 최저 의석이다. 전북 1대~3대(1948년 5월31일~1958년 5월30일) 국회의원 정수는 22명이었으며, 4~5대(1958년 5월31일~1961년 5월16일) 정수는 24명으로 역대 전북의 최고치였다. 이후 6~7대(1963년 12월17일~1971년 6월30일) 정수는 11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8~10대(1971년 7월1일~1980년 10월27일)에는 12명으로 늘었다. 다시 11~15대(1981년 4월11일~2000년 5월29일)들어 전북 의원 정수는 1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16대(2000년 5월30일~2004년 5월29일)에 들어 10명으로 확 줄었고, 17~19대(2004년 5월30일~2016년 5월29일)까지 11명을 유지하다 20~21대(2016년 5월30일~) 현재 10명의 의석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를 현행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처럼 전북은 한때 24명의 거대 의석수를 가진 도시에서 현재 14개 시군 합계 9석까지 줄어드는 정치적 수모를 겪고 있다. 의석수 변동 과정에서 이 지역, 저 지역과의 합구와 분구가 이뤄져 오면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전북 정치권 한 원로는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전북에 있어 치욕”이라며 “기타 경북과 경남, 전남, 강원 등 모든 지역에서 인구수가 줄고, 소멸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감소시킨 것은 전북을 만만하게 봐서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수출은 늘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여러분의 뛰어난 역량과 도전 정신이라면 세계 수출 6대 강국에서 그 이상의 도약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0년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수출로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세계 경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 등 전례없는 글로벌 안보 위기를 더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인도, 중동 국가 등과 FTA로 수출길, 여러분의 운동장을 계속 넓히겠다"며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어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을 키우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R&D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콘텐츠, 관광, 금융, 보건, ICT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 방침도 밝히며 2027년까지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양성과 AI, 디지털, 바이오 등 유망 스타트업의 전담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혁파하겠다"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 기업들의 도전은 매 순간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가발기업을 이끌어온 전병직 대표, 현대차 이충구 전 사장, '포니' 개발을 함께한 이수일 전 기술연구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운용의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4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등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 비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타시도의 경우 자체 도비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슬지 의원( 비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이유를 묻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자에 대한 전국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사업은 청년신체 건강증진 서비스나 초등돌봄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하여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수당지급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순신 장군이 언급한 ‘약무호남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대표적 전투지인 웅치·이치 전투의 선양사업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 진안과 완주 등지에서 벌어진 웅치·이치 전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게되는 중요한 전투다. 왜란 시기 어려운 전황에서 병참기지인 전라도를 사수한 전투들의 ‘신호탄’과 같은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요 전투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산대첩을 그린 영화 한산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면서 웅치·이치 전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사적 지정도 이뤄졌지만 전란의 역사를 명확히 규정할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4일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윤수봉 의원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은 도내 임진왜란 전적지 중에서 최초의 사례”라면서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의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웅치·이치전투가 역사적 평가나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웅치·이치전투에 관한 거도적인 선양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 전북 총선판에 정치 경력과 인지도를 앞세운 전직 다선 의원들의 귀환이 예고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전직 다선 의원들은 무게감과 역량으로 그동안 저평가된 전북 정치권의 부흥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다. 잼버리 대회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에서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홀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능론이 커졌고, 무게감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총선에서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른바 중진 부활론이지만 이들의 등장을 그리 달갑게 바라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전북 발전이 아닌 자신의 위상과 힘을 쫓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다선 의원 출신들이 전북 총선 전장에 속속 모여들면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전북 총선판은 현역 의원과 다선 의원 출신, 그리고 혁신과 변화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정치 신인들의 대결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다선 의원은 정동영(4선), 유성엽(3선), 이춘석(3선), 이강래(3선) 전 의원 등 4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준비에 한창이다. 출마할 지역구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채 여론의 눈치를 보는 후보도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전 대표는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했다. 정 전 대표는 15대(덕진구∙국민회의), 16대(덕진구∙민주당), 17대(비례∙열린우리당)에서 3선을 한 뒤 17대(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와 18대(동작구을∙통합민주당), 19대(강남구을∙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다. 이후 2015년 재보궐선거(관악구을∙무소속)에서 낙선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국민의당)에 출마해 4선에 올랐다. 21대(전주병∙민생당) 총선에서는 지금의 현역인 김성주 의원에게 패했다. 정 전 대표는 예전 덕진구 지역구였던 전주병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지만, 최근 고향 순창에 집을 지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정치에 입문시킨 장본인으로 비례대표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2018년 18대 총선 정읍시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성엽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읍·고창 지역구 출마가 확실시된다. 유 전 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정읍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6년 20대(정읍·고창, 국민의당) 총선에서도 당선되면서 3선에 올랐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현재의 윤준병 의원에게 패한 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리턴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춘석 전 의원은 2008년 18대(익산갑∙통합민주당)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19대(익산갑∙민주통합당)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익산갑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민주당 내 경선에서 지금의 김수흥 의원에게 패하면서 4선의 고지를 넘지 못했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재도전장을 내밀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한 이강래 전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로 남원·순창 지역구에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그러나 19대(남원순창, 민주통합당) 총선에서 낙마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현재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에게 패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지역구 곳곳을 돌며 민심을 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하는 등 장관 6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2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각과 관련해 "국회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전문성 있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평탄히 갈 수 있게 전문가 위주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교체됐으며, 이르면 이번 주 한 차례 더 개각 명단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 '원 포인트' 개각설이 나온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라 함부로 말은 못 하겠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인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라는 말이 생각난다"(전북출신 재선의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집안싸움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풍전등화와 다름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살 깎아먹기식 관할권 분쟁은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 사업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좋은 빌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내부에선 군산시와 김제시 간의 새만금 영토분쟁은 비단 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공멸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조소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의 소멸위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뭉치기보단 내부 투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명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새만금이 매립되어도 부지 소유자는 새만금개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국가임에도 마치 자치단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에 전북도 예산편성에서 특정지역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북의 인구 붕괴 현상과도 연관이 있다. 이번 인구 통계에서는 1960년대 전국 10대 도시 수준이었던 김제시의 위기가 두드러졌다. 김제는 1966년 기준 인구가 25만 5000명으로 전국에서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새만금 관할권 이해당사자인 김제시가 전북도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올 10월 김제 인구는 8만 1500명 수준이다. 현재 인구 유출 속도에 비춰볼 때 내년 중 8만 명대 붕괴도 우려된다. 3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곳(시·군·구, 특별·광역시 산하단체 포함)이다. 이중 올 10월 인구 통계에서 전북 도내 지자체 중 5곳은 최하위권 중에서도 최하위로 223위에 장수, 219위 무주, 216위 진안, 214위 임실, 213위에 순창이 이름을 채웠다. 새만금 관할권 지자체의 상황도 심각했다. 부안은 171위, 김제는 146위, 군산은 79위였다. 김제에 연고를 둔 정치인들은 “새만금 개발 지연과 관할권 분쟁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과 부안도 비슷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중단위기에 놓이면서 다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 개발이 늦어지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의 생각이다. 실제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려 할 때마다 기획재정부 등은 관할권 분쟁을 먼저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보적인 시선을 매년 보내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관할권 분쟁으로 해당 기반시설의 효용 가치마저 떨어지고 이런 곳에 무슨 국가 예산을 투입하냐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북의 제 식구 싸움에 “새만금 현안 도와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거기 토호들 싸움만 커지는데”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전북과 새만금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큰 폭으로 계속 감소하면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기회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명분의 필수요건인 수요조사 역시 전북 등 새만금 인근 인구수와 기업체 수 그리고 경제력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관할권 분쟁으로 시간을 끌수록 그 여파의 피해자는 곧 전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 세 지자체는 물론 전주, 익산 등 전북 중심권의 인프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모든 기초지자체가 다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데 광역지자체는 전북이 거의 유일하다”며 “중심도시인 전주 인구 65만이 깨졌다. 군산과 익산은 앞으로 25만 명 대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관할권인 김제는 8만 명도 유지가 어렵고, 부안은 5만 명도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소멸이 절벽까지 다다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은 사필귀정”이라며 “전북같이 소멸위기 지역이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저렇게까지 내부에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가 빠진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는 이달 7일 첫 회의를 가진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지난 1일 2024년 전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진행됐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내역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컨설팅에 대한 성과가 중복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전문인력 충원 사유와 현재 사회적 기업 현황 및 기업 측정방법 등에 대해 질문한 뒤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 애로 해소 운영’ 사업의 성과에 비해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양한 지역과 공예품 교류를 위해 활성화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라며,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의 삭감을 지적했고, 김만기 의원(고창2)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문제 및 물류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문승우 의원(군산4)은 기업유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시군 지원과 시스템 보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5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북 지역구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 5517만 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로 3억 4386만 원이었고, 금액이 가장 적은 선거구는 익산을 지역구 1억 9163만 원이었다. 전주갑은 1억 9376만 원, 전주을 1억 9598만 원, 전주병 2억 3521만 원, 군산 2억 7053만 원, 익산갑 2억 660만 원, 정읍고창 2억 9979만 원, 김제부안 2억 7682만 원, 완주진안무주장수 3억 3944만 원으로 산정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000여만 원, 비례 국회의원선거는 3억 9400여 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전북선관위는 향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30일 완주 지역 청년창업가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북도 및 완주군 관계 공무원, 청년창업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창업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권요안 의원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가 지역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전북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창업가들은 전북의 차별화된 전략이나 계획 등의 정보공유 및 창업지원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구축, 창업초기 대출지원정책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전북도가 강원 평창에서 개최된 ‘2023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출품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북도와 전북감염병관리지원단이 제출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웹기반 설문조사 시스템은 학교·집단시설 등에서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개발됐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행이란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을 섭취해 구토, 설사 등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유행이 의심될 경우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 시스템을 통해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설문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 조사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현장 활용 후 개선점을 반영해 시스템에 표와 그래프 작업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조사 초기에 감염원을 추정하고 시각화된 정보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체계적인 역학조사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5일)’을 기념해 전북 60만 명 자원봉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2023 전라북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지난 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 18회째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자원봉사자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김종훈 경제부지사, 고영호 전북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및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유공자 표창(200명)과 봉사왕 선발이 이뤄졌다. 올해의 전라북도 자원봉사왕 개인수상은 1521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김선교 씨가, 단체수상은 2만 5509시간을 활동한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와 4813시간의 새마을운동 장수군지회, 가족수상은 442시간을 활동한 남원시 변준석 씨 가족이 각각 선정됐다. 대회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축사 등 기념식에 이어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도 자원봉사센터의 새로운 시작과 비전을 공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 전북도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지원으로 행사를 마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영호 이사장은 “지역사회발전과 번영을 위한 봉사자들의 노고와 값진 땀방울에 감사드린다”면서 “60만 명 봉사자분들과 함께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과 헌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회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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