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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하는 등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실장직 신설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교체된 수석 가운데 장상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장 사회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성남고-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사회복지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사회조정실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를 두루 거쳐 현 정부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총괄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명한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한병도(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 없다’는 민주당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혔다.
성기청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익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성 전 상임감사는 3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대회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앞에서 삭발과 단식으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며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지역단위부터 혁신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전 감사는 익산의 ‘택시 정치’로 인지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택시를 타고 익산 곳곳을 돌며, 밑바닥 민심을 듣고 있다. 밑바닥 민심을 들어본 결과 익산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게 성 전 감사의 설명이다. 그는 “전북이 이렇게 무시받고 홀대받는 이유는 3선 이상의 중진 정치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정치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눈치를 보고 주민의 뜻을 받느는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서 혁신하는 정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전 감사는 이날 △지연·학연 등 관계주의 문화 청산 △시민 알 권리를 위한 후보자간 무제한 토론 △지표 관리를 통한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평가 공개 △전주·완주·익산·군산을 연계할 수 있는 소지역연합 등을 강조했다. 익산시 낭산면 출신인 성 전 감사는 원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정책비서관·보좌관,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선대위 조직본부 상황팀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과 LX파트너스 대표이사, LX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직속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기업 2527개사가 국회를 찾아 새만금 예산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500여 개사 모두가 새만금 연관기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입주기업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전북의 각 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재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정부가) 막아선다면 우리 민주당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항만과 인입철도 예산은 살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코 복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공항 계획 없는 예산 복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북기업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제인들이 직접 하늘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제공항 조기착공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입주기업을 거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원칙과 논리 없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며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업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내년이면 마무리될 항만사업 예산만 살리겠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전북 기업인들이 공항, 항만, 인입철도 세 가지 교통 요소를 모두 언급한 이유도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어서다.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공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없다고 한 수요조사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항을 반대하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전북을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비나텍 김경철 사장(COO)은 “비나텍은 경기도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에서 상장한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새만금에 입주한 것은 미래비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국제공항 없이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항이 생긴다는 전망 아래 투자를 결정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30년 간 못했던 공항 사업 이번 정부에선 꼭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기조와 청사진은 어디에 가고,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로 국가의 큰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 없는 관광단지가 있느냐”며 “공항없는 항만과 인입철도는 앞뒤도 안맞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전북에 공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은 "고작 10개도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짜맞추기식 수요조사를 하고, 공항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기금으로 지원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에 가입했다. 국주 의장은 3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조상완 경영지원단장, 이재문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 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가입 서류에 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기원하고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출시됐다. 1인 100만 원 이상 정기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예금의 연간 평균잔액 0.1% 해당액을 공익기금으로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에 활용된다. 예금 가입은 내년 3월 29일까지이며, 전북지역 내 모든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이날 국주 의장은 “우리 전북은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을 책임지는 농도라는 자긍심이 컸지만,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열악한 산업기반 탓에 인구는 줄어들고 각종 발전 정책에서 소외되는 낙후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기회가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D-50일을 기념해 농협에서 출시한 성공예금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희망예금이 될 것”이라며 “예금으로 조성되는 공익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에 부응하는 특별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특수학교인 동암차돌학교와 은화학교 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거교육 ‘아름다운 동행, 즐거운 선거교실’을 실시했다. 선거교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선거홍보관을 찾은 학생들은 선거교육 애니메이션 시청, 선거벽보 그리기, 내가 만드는 선거공약, 모의투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선관위는 이들 학교의 2024년도 학생회 임원선거 투·개표를 직접 지원하여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를 도왔다. 은화학교 한 교사는 “내년 총선에서 첫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 우리 특수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하며 선거의 의미와 투표방법에 대해 알게 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실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국정기획수석 소관이던 국정기획, 정책조정, 국정과제, 국정홍보, 국정메시지 비서관실은 그대로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로 운영하던 대통령실은 3실장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선 작업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대통령실 체제에 과학기술수석실이 추가되면 6수석실이 된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 우선순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배제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조기개항 무산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최종단계에서 복원이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 비로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황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라는 괴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계를 되돌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등장한 음모론과 위기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에 국제공항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동시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전면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이때부터 새만금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그리는 빅픽처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없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빅픽처'에 왜 국제공항은 실종됐느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제공항은)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 (정부가)그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요(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SOC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새만금 공항 무산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야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콕 찝어서 하는 '적정성 검토'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공항 등 다른지역 신공항 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은 향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예타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검토는 예타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030년 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에 대해 직접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가 무산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오는 2025년까지 마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새만금 계획은)새만금 국제공항을 절대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북 출신인 (한덕수) 총리와 전북도지사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모두 가짜뉴스다. 전북도민을 선동하시는 것이냐”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제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들은(그 말을 들은)사람이 100명도 더 넘는다.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말한 인물은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주장은 김 회장이 (재경)전주시민회가 첫 발족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요지다.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는 양 의원 외에도 도내 단체장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와 향후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들 다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된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오명을 쓴 전남 무안공항 사례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북일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전북 교수·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지식인 100인은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진 정치인들이 나서 침체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이후 책임공방이 이는데 이는 전북 정치력 부재에 따른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보복성 삭감”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북 발전은 정지하고, 예산없는 지방정부는 더 피폐해지면서 전북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5년 지방차치 이후 전북 도세는 전국에서 최하위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들은 “관록의 정치인이 전북 정치를 세우고, 공적 마인드를 가진 젊은 신인과 그룹을 구축하는 방식의 지역 정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으로 도세 후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관록의 정치인들이 벼랑 끝에 선 전북을 위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들어가 전북 대변혁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약 한 달 반 앞두고 새롭게 선보일 도시브랜드의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도는 29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도민, 도의회,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전략과 상징물 후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먼저 황태규 우석대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발제해 브랜드 중심의 특별자치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태창 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권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슬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 디파크브랜딩 고문 △양현규 도민참여단 전북+(전북플러스) 대학생위원장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주신 의견 하나하나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감이 담겨있었다”며 “도민들께 자긍심이 되어드릴 멋진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9일 서울본부에서 국가예산 워룸(War-Room)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막바지 예산 전략을 가다듬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국별로 전개해온 국회 및 부처 소통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막바지 국면에서의 활동방향 및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실국이 맨투맨 방식으로 해당 상임위, 기재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배가하고, 전방위적으로 총력전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예산 국면의 최종장에 들어섰다”며 “각 실국장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맨투맨 방식으로 자기 분야에서 국회 및 정부 부처와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면서 “내년에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도 새만금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주중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 등과의 릴레이 면담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본부에 설치한 워룸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국회와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북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북형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발굴이 시작됐다. 전북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김윤덕)는 지난 28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우원식 중앙당 수석부위원장과 강남훈 정책단장, 김성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균승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소득본부장이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당대표 직속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를 넘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내 기구다. 김윤덕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장기적 저출산, 저성장,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북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이 좌절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사회가 되도록 전북형 기본사회 발굴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연방국가 이상의 자치권과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재정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국가균형발전이 잘 된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재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다면 자치정부 역시 허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북일보는 독일 바이에른주 의회 알렉산더 쾨니히(Alexander König) 부의장과 라이너 아이헨베르거(Reiner Eichenberge)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차례로 만나 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쾨니히 부의장의 지역구인 독일 호프와 스위스 취리히 인근 펠트메일렌에 있는 아이헨베르거 교수의 자택에서 각각 진행됐다. -독일과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못 사는 도시가 없다는 뜻인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쾨니히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부의장(이하 쾨니히)= “일단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즉 맡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일과 국정을 모두 떠맡는데 독일은 지방의회의 파워가 연방의회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권의 균형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어서 지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불균형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는 고도로 분권화된 나라들로서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꾀하는 분권화는 무엇보다도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이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출과 세입 구조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스위스의 칸톤이 누리는 자치권은 미국의 주와 거의 동일하며, 독일의 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총인구는 미국과 독일의 주 평균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국가는 스위스라는 계산식이 성립합니다. 스위스 코뮌은 타 유럽국가의 지자체보다 강력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뮌은 다른 국가의 기초지자체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더 큰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스위스의 코뮌 수는 2200여 개에 달하는데 세금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와 대다수 기업에게는 칸톤과 코뮌이 부과하는 세금이 연방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죠. 그렇기에 재정권을 가진 코뮌과 칸톤의 힘과 재정권이 막강하고, 이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재정권 즉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이겠네요. △쾨니히=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다른 나라 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준 나라입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이 소외당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각 도시 간 균형적 발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꾀하는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독일의 균형발전과 분권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재정권 보장을 만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위해 고안된 것이거든요. 동독이 서독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을 겁니다. 각 도시 간 빈부격차가 심하면 당연히 잘사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독일을 떠면서 사회혼란도 더욱 컸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잘사는 도시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텐데요. 만약 한국에서 잘사는 서울 경기가 다른 지방정부에 세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겁니다. △쾨니히=“우리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는 아주 잘사는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정치를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바이에른주가 다른 주의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준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대 의식이 무너지면 독일 연방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과거 동독 지역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과거 방문했던 베를린이나 이제 방문할 드레스덴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크게 본 지역입니다. 저는 바이에른주의회 의장도 지냈지만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지역과 동독 지역의 경제 균형 이는 아직도 독일에 있어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 역시 지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기 보단 한 통일된 국가의 관점에서 자치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한 나라로서 연대하는 그런 장치를요.” -재정분권이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답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헨베르거= "분권화는 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측과 정부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정 등가성(Fiscal Equivalence)이 강화되면 지방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책임이 강화되고,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 관할구역의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또한 지방 정치인이 시민이 선호하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궁극적 재정수단의 원천인 시민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은 국민(주민)발의를 통해 그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포퓰리즘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저하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지방정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은 작은나라여서 지방자치가 알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헨베르거= “(웃음)스위스는 한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요?. 분권의 사례를 인구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같이 큰 연방국도 있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의 사례도 있고, 스위스만 해도 한국의 인구 절반도 안됩니다. 또 너무 작은 나라라서 이 나라들을 한국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잘 알아요.(웃음) 저도 한국을 자주 다녀갔고 한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했는데 한국은 이 지방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방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시도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스위스는 소규모 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권화가 적절하게 설계되는 경우, 세출권과 과세권의 분권화가 함께 실시될 경우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한스위스의 성공비결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알렉산더 쾨니히 부의장은 쾨니히 부의장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199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이에른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연방과 유럽 문제와 지역관계 위원회의 위원이자 경제, 지역 개발 및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2012~2013년 국회 개헌추진단 사업단 위원장 2014~2016년 국회 노동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금융과 경제정책 전문가인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자치분권의 작동방식과 재정권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진 유럽 내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실제 스위스의 유력일간지 Neue Zürcher Zeitung(뉴 취리히타임스)는 아이헨베르거 교수를 2016년부터 2018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끝>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가 30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본격 가동된다. 예결위에 따르면 2024년 전라북도 총 예산은 9조 986억 원으로 전년대비 2.55%, 2262억 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8조 476억 원으로 전년대비 2032억 원 증가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 51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0억 원 증가했다. 예결위는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에 대해 정밀 심사한다. 전용태 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례 반복적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외 계층과 서민 생활 안 등 민생복지 예산은 최대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30일 의회사무처와 전북도 대변인,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4년 전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어 △12월 1일 기업유치지원실, 도민안전실, 특별자치도추진단,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12월 4일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12월 5일 미래산업국, 농생명축산식품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14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다. 12월 11일 최종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의결하고, 12일에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뒤 본회의에 상정한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29일 전라북도 인물대상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2023 전라북도 인물대상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북도 인물대상은 매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3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광역의원 의정활동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강동화 의원은 지역의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전북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동화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전북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이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만드는 아주 특별한 트리 만들기△어로도구와 갯벌 체험 △겨울방학 전시연계 자율체험 프로그램 △새해맞이 소원을 빌어보룡 등 특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박물관에서 만드는 아주 특별한 트리 만들기는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오후 1시와 2시30분, 일 3회 운영된다. 어로도구와 갯벌 체험과 상시체험 프로그램인 자율체험 프로그램은 교보재를 활용해 새만금의 바다·갯벌·삶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새해맞이 소원을 빌어보룡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원을 작성해 나무에 붙여보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운영되며, 모든 체험은 무료로 진행된다. 김항술 관장은 “간척 전문 박물관의 특성과 계절 감각을 살린 이번 특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새만금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체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4.10 총선이 4개월 여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의원을 필두로 한 총선판이 전면 개편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2월 10일자로 지역구 지역위원장 자리를 모두 사퇴한다. 차기 지역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된다. 사실상 현역 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지목하면 차기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10곳 지역구 가운데 8곳 지역구 의원의 지역위원장 사퇴가 이뤄진다. 전주갑(김윤덕 의원), 전주병(김성주 의원), 익산갑(김수흥 의원), 익산을(한병도 의원), 군산(신영대 의원), 김제·부안(이원택 의원), 정읍·고창(윤준병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안호영 의원) 등 8곳이 대상이다. 전주을 지역구는 현역이 없는 상태로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역시 현역이 없어 박희승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총선때 같이 치러지는 광역·지방의원 선거는 민주당 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선거를 맡아 치른다. 전국적으로 모두 24곳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14명이 대상자다. 전북에서는 송승용 전 도의원이 사직한 전주3 선거구 도의원 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남원2 선거구 도의원 선거는 양해석 전 도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로 치러진다. 장수군 가 선거구(장수읍·산서면·번암면)에서도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곳은 김남기 전 군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곳이다. 이외에도 추가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생길 수도 있다. 현직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도의원 자리에 도전할 경우 현직에 대한 추가 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역시 오는 2월28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판결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총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28일 당무감사 결과 하위권에 속하는 당협위원장 46명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또 46명에 포함되지 않은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에 비해 개인의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다’고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컷오프(공천배제) 비율은 22.5%다. 당초 하위 20%로 하기로 했지만 당무감사 결과 동점자가 나와 그 경우를 포함해 20%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다만 교체 권고 대상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제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유치 실패 원인에 대해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150여차례 만났고, 수십개국 정상들과 직접 전화 통화도 했지만, 민관에서 접촉하며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7월 부산에 가서 2014년부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말 애써온 부산 시민의 열망을 목도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과 무관심에 대한 실망감도 느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고맙게도 우리 기업들이 함께하겠다고, 민관이 공동으로 하겠다고 참여해줬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아쉬움 없이 저희는 뛰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며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산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균형발전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 하면 서울밖에 모른다. 그게 아주 보편적이다. 부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두 축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영·호남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토의 균형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해양, 국제 금융, 첨단산업, 디지털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남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남부 지역에서 부산을 거점으로 모든 경제·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번 엑스포를 유치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우리의 핵심 파트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던 엑스포 리야드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루게 돼서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와 경험, 우리의 자산을 사우디에 충분히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대와 증오로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질식 상태에 왔다”면서 정치의 가치와 품격 회복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다당제 구현과 내부 혁신 등을 거론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문제 해결능력도 신통치 않은 거대양당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치달으며 극한투쟁을 계속한다"며 "양대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쓴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의 도덕적 감수성이 무디어지고, 국민의 마음에 둔해졌다"며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회복방안으로 '거대정당에 의한 정치양극화 극복'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해지면 다양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서 정치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러나 양대 정당의 혁신은 이미 실패했거나 실패로 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절망은 갈 데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가 전북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139억 8198만 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보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조 502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조 6786억 원보다 1764억 원 감소했다.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도교육청과 13개 직속기관, 14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했다. 심사를 거쳐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들은 27일 계수조정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됐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21건 139억 8198만 원이 삭감됐다. 전액 삭감된 사업 예산은 △디지털 스마트 게시대 설치(10억) △학교정보화 기자재 보급 및 관리(15억) △태양광 가로등 설치(27억) △교육과정지원 과학체험교실 운영(12억) 등이다. 일부 삭감된 사업 예산은 △에듀페이(33억) △맞춤형 학습지원학교 운영 지원(8억) △인쇄물 제작(4억) 등이다. 교육위가 심사한 예산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