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7 15:1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민주당 총선기획단 본격 가동… 전북 출신 김성주·한병도 활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13명이 확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참여했다. 1일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총선 준비 기틀을 총괄할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을 필두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 신현영 의원(비례) 등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전북 출신 한병도 위원장이 간사를 맡는다. 원외 인사로는 최택용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여성은 4명이며, 청년 몫으로 5명(여성 포함)이 활동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총선에 임하는 지향성과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고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정치 핵심, 민생 회복 방안 비전, 통일성 있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이라며 “남은 2명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기획단에 친명계 인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관련 업무를 하는 위원이 상당수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01 18:05

국주영은 도의장 “지방분권 핵심은 중앙 권한이양·재정분권”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입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의회 의정박람회 행사로 마련된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특별자치시·도 의장에게 듣는다’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4개 특례시·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국주 의장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동력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고 정책 역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거부감과 타지방과의 형평성 및 특례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주 의장은 “‘혼자가면 빨리가고, 함께 가면 멀리간다’는 격언처럼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주·세종·강원·전북 4곳이 뭉쳐 경험과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하도록 시·도의회도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세종·강원·전북도의회는 이날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01 18:05

전북도, 총선·신규국책 공약사업 11조 1154억 ‘밑그림’ 그린다

전북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혁신발전을 견인할 총선공약·국책사업 71건(11조 1154억 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1일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전북연구원, 시군, 출연기관 등 157명이 참여해 6개 분과로 구성된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잠정 71건(총선공약 41건, 국책사업 30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신산업·경제 분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실증기반 구축(총선 2700억), 전북 스페이스-K 조성사업(총선 445억), 로컬비즈니스 특화사업 단지 조성(국책 800억), 첨단바이오소재 클러스터 구축(국책 755억) 등 10개 사업(총선 6, 국책 4)을 발굴했다. 농생명 분과는 식품탄소저감 지원센터 구축(총선 300억), 김치산업 원료 공급단지 구축(총선 290억), 푸드테크 인증센터(TL) 설립(국책 600억), 국가전략작물 비축가공클러스터 구축(국책 600억) 등 8개 사업(총선 4, 국책 4)을 발굴했다. 문화·체육·관광 분과는 동부권 연계관광 개발 프로젝트(총선 450억),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총선 774억), 함파우 아트밸리 파빌리온 프로젝트(국책 2040억), Active Schools, Active 전북(총선 1500억) 등 7개 사업(총선 4, 국책 3)을 정했다. 동부권·새만금 분과는 전주~무주간 고속도로 건설(총선 1조 7116억), 새만금 전자상거래 복합물류센터 조성(총선 1300억), 스마트 김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국책 760억), 완주용진~익산춘포간 국대도 4차로 신설(국책 4150억) 등 23개 사업(총선 15, 국책 7)을 선정했다. 안전·환경 분과는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총선 1200억),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총선 500억), 교통약자 보행안전도시(J-City) 구축(국책 1000억), 새만금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국책 1300억) 등 12개 사업(총선 6, 국책 6)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이날 논의된 사업을 조정, 보완해 최종 보고 후 12월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1.01 17:59

윤대통령 "은행 갑질 많아…독과점 방치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의 긴축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다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했다. 이어 "새로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반발하는) 이 사람들과 싸울 정도는 안 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가 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 택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1.01 17:46

전북도,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대폭 개선 ‘기대감’

전북도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행정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하고, 기업인력양성팀을 신설해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 9월 전주시가 주관한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A기업 대표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전주시에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시행한다. 도는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군산, 정읍, 남원, 고창 등의 우수사례를 14개 시군과 공유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에서 추진해온 전담기업 선정과 매칭방법, 기업애로사항 처리요령, 우수사례 등도 매뉴얼로 제작해 시군에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간 접수된 1377건의 애로사항 중 인력부분이 288건(2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인력, 숙련공 등 인력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인력양성 전담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애로 상시 접수체계 및 원스탑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전담공무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과 병행하여 방문을 원하지 않은 기업은 카카오톡(JB기업 Help), 온라인 포털상담창구(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전화접수(JB기업 114) 등으로 실시간 접수 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전담공무원, 도 해당부서, 전북테크노파크(R&D),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수출) 등이 원팀을 구성해 원스탑으로 처리한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현장지향형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도출된 기업의 요구사항은 중소기업지원정책에 적극 담아갈 계획”이라며 “JB기업 Help(카카오톡)와 원스탑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애로를 실시간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1

새만금 킬러규제 개혁…국내기업 지방세 감면 추진

#.1 새만금 공유수면 위치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점·사용료 부과 방식을 인접 토지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선 #.2 새만금 부지 내 공장 및 관련시설 구축에 제약이 되는 생태면적(공장부지 면적 10% 이상) 확보 개선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가 도입 새만금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작용됐던 규제들이 전면 개선된다.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44건을 발굴하고, 이 중 8건에 대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4건 중 시급성과 개선 효과 등을 고려헤 즉시 개선 추진 과제로 8건을 선정했고, 연내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 추진 과제 8건은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개선, 공공 협력지구(클러스터) 용지 수의계약 공급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개선, 매립지 공급 및 가격 산정방식 개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등 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기반시설(도시가스, 상·하수도) 적기 공급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특례부여 검토 및 새만금 지역 내 합리적인 하수처리 방식 개선 검토 등 36건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간담회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단순 민원성 건의는 올해 4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경안 청장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킬러규제개혁전담팀(TF)을 신설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는 등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1

‘대한검국에 맞서는 호소’, 조국 전 장관 <디케의 눈물>로 전주 찾는다

법무부장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첫 에세이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과 함께 근무한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이 대표로 있는 더전주포럼에서 주최한다. 조국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은 지난 4월 <법고전산책> 북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다. 더전주포럼 황현선 대표는 “<디케의 눈물>은 오롯이 작가 조국의 책으로 법의 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독자들과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법권 침해와 선택적 직권남용으로 검찰공화국이 돼버린 지금 우리가 꼭 공감해야 할 이야기와 지식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제목에 쓰인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저자는 ‘2023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있다’고 진단하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서술했다. <디케의 눈물>은 출간되자 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전국에서 북콘서트 요청이 잇따르는 등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더전주포럼은 <법고전산책>에 함께 자리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주 북콘서트에서는 ‘전주시민이 묻고, 조국이 답하다’라는 컨셉으로 그동안 출간된 책들을 통해 법치주의, 검찰개혁 등 폭넓고 진솔한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 게스트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함께 한다. 북콘서트는 오는 13일까지 온라인(https://bit.ly/조국북콘서트_전주신청)으로 신청해야 한다. 250명 선착순이며 행사 참가는 무료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1

윤대통령 "미래세대에 빚 넘기면 안돼" 건전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항목별로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 가구) 183만4000원으로 21만 3000원 인상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 12만 소상공인에 연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000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000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3대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의 처리도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1 18:01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릴 듣는 겁니다”…새만금 예산 복원 투쟁이 뭐길래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거기 도의원 두 분 사과하세요.”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진행된 임실소방서 개청식 축사 과정에서 내던진 호통이다. 이날 개청식은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이재 전북도의회 행자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의 참석이 늦어지면서 개청식이 12분 지연됐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실군이 지역구인 박정규 의원이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전주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마라톤 투쟁을 실시한 날이다. 김이재 위원장과 김성수 도의원은 마라톤 투쟁을 지지하며, 박 의원의 마라톤 상경 투쟁을 배웅한 뒤 임실소방서 개청식장으로 향했다. 이들이 개청식장에 뒤늦게 도착하자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11시까지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후 기분이 나빠졌다. 행사가 늦어진 이유를 보니 도의원 2명이 지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두 명 도의원 사과하라”고 호통쳤다. 이에 김성수 도의원은 “저희 때문에 행사가 늦어진 줄 몰랐다. 설명할 기회라도 주시고 사과하라고 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의원 놈이 뭡니까”라고 맞섰다. 심민 임실군수 등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들은 이러한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다. 지역 내에서는 소방서 개청식도 중요하지만 새만금 예산복원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임실군의회가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 일정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월 7일은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임실군의회가 범도민궐기대회 참여나 응원은 못할망정 오히려 관광성 해외 선진지 견학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실군은 전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수렴한 이성재 임실군의회 의장은 31일 오전 11시 비상회의를 열고 이 시국에 해외선진지 연수가 합당한지에 대한 군의원들의 의견을 물었고, 임실군의회는 최종 해외선진지 견학 일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성재 의장은 “도의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 마라톤 투쟁에 나서는 박정규 도의원의 소식을 전혀 몰랐었다”면서 “알았다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동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청식 이후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30일 박정규 의원이 뛰고 있는 세종-조치원 구간에 찾아가 사과를 했다”며 “우리 임실군의회 역시 당연히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10.31 18:00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만난 윤대통령,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 많아…국회 협조 부탁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잇따라 간담회 및 오찬을 함께 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했다. 이날 오전 9시 42분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국회 접견실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짧게 악수했다.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의 답변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환담 모두발언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의장님께 감사하다"며 "여야, 정부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또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며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때로는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안이 적기에 준비될 수 있다. 여당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사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환담에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마친 후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야권을 향한 협조 제스처를 취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맨 뒷줄에 있던 민주당 홍 원내대표-이 대표의 순서로 악수를 나눴다. 의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앞선 사전환담에 이은 두 번째 악수였다. 윤 대통령은 연단으로 이동하면서도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악수했다. 시정연설 후엔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지난 5월 말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 회동 논의가 정국 급랭으로 무산된 지 5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접견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오늘로 3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과 다 같이 있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또는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며 "그래야 국민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늘 간담회가 우리 국민에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뜻깊은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며 "'통즉불통'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하면 국민이 아프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여야 사이 정치가 복원되고 협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지금 국민은 여야가 분열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요구한 데 대해 "깊이 인정하고 실천하겠다"며 "여야가 지금까지는 오월동주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동주공제의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에 섭섭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야당과 협치하는 문제에 대해 상당히 아쉬움도 큰 부분도 있다"며 윤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과 일부 상당수 국민의 생각이다. 이 부분도 대통령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한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좀 위로할 수 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국가 재정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건의했다. 이야기를 경청하던 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건이 몇 번 반복됐다"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대해 좀 더 대통령께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셨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그분들과도 소통하고 말씀을 좀 들어달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 사랑재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서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 저도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장제원 과방위원장, 이상헌 문체위원장, 박정 환노위원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권인숙 여가위원장, 신동근 복지위원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김도읍 법사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김민기 국토위원장, 박덕흠 정보위원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 김상훈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10.31 17:4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