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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박민희)이 지난 24일 완주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 나눔과 기관·기업 홍보,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축산물가격정보와 저탄소축산물인증제도를 홍보하였고, 설문 조사 참여시 전북 김제에서 생산된 등급판정 계란을 증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했다. 박민희 지원장은 “도내 여러 기관과 기업이 함께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내 어르신 등이 다가오는 겨울철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 후원,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릴 경우 지방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다시 서울로 몰려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공공의대 논의가 정부와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그 첫 걸음은 20대 국회때부터 답보상태인 남원 공공의전원법 통과가 되야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면서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의대 정원만 확충하고 공공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공의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공공의대라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일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감의 중심에도 공공의대 설립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은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증원된 의사들이 성형외과, 피부과로 몰릴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 현상, 필수 의료 기피 고착화에 지역 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로 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부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전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또 다른 논란만 낳은 채 마무리됐다. 새만금 예산삭감의 빌미를 만들었던 국민의힘은 또다시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을 현안을 엮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예삭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만한 한방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예산삭감은 (잼버리에 대한)‘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성과 삿대질 반말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국감에서 여론이 주목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삭감과 SOC 중단의 부당함보단 김 지사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대립구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라진 ‘새만금 예산증발 조치는 과연 보복성인가’의 여부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시작은 관련 예산삭감의 정당성이 부족함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전북일보는 잼버리 종료 이후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을 복기하고 새만금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봤다. △새만금과 잼버리 “새만금 예산 78% 삭감과 잼버리 실패는 무관하다” 이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도와 야당 모두 동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잼버리가 ‘새만금 예산삭감의 이유’라면 일련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정이 ‘보복성’이라는 것을 정부 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 예산 컨트롤타워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잼버리와 새만금 예산 사태를 분리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도 입장에선 잼버리 실패에 대한 국민적 책임론이 있는 만큼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이 엮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잼버리 과정에서의 논란과 새만금 예산이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지역에 보복성 예산삭감을 감행한 것이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잼버리 실패와 새만금 예산삭감 현안을 같은 선상에서 바라봤다. 김웅 의원의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반성을 안 한다. 예산 삭감하면 다 보복이냐”는 분노에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비슷하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책임을 인정해야 새만금 예산 논의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이것은 곧 “잼버리 책임론을 김 지사가 인정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의 “무능해서 예산을 삭감당한 것”이라는 말 속에도 잼버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전북도에 대한 유감이 담겨있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새만금 예산삭감 보복성 논란 촉발 배경 잼버리가 열린 지난 8월 새만금은 30년 역사상 유례없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평가하던 새만금은 졸지에 ‘전북의 잿밥’으로 전락했다. 새만금 사업 전부가 잼버리의 부속품이 된 건 덤이다. 이러한 여론 형성에는 국민의힘이 앞장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게 고작 8월 1일~12일 잼버리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진행 과정에서 징조가 포착됐다. 다름 아닌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여당내 예산통인 송언석 의원의 발언에서다. 새만금 잼버리는 12일 모든 과정이 끝났다. 이틀 뒤인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잼버리 실패 원인은 전북도가 새만금 예산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있었기 때문”이란 논평을 내놓았다. 이후 국민의힘은 부대변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 강탈에만 혈안이 된 전북도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재부로부터 갑작스런 예산 삭감 통보를 받은 것은 바로 다음날인 20일이다. 전북정치권에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2일, 양경숙 의원이 24일 인지하고 예산 삭감 음모를 그만두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새만금 예산삭감 발표는 29일 2024년 예산안 정부안 발표와 같이 이뤄졌는데 전북도 예산라인은 이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당시 김 지사는 정운천 의원 등 여당라인을 통해 예산 삭감을 막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종료부터 초유의 예산 증발 결정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일주일도 안된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마디로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삭감을 “새만금을 더 잘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입장대로라면 더욱 빠른 개발과 발전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을 삭감하고, 잘 진행되던 사업은 멈춰 세우는 모순이 발생한 셈이다. 이밖에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복성이라는 의혹이 커졌고, 김 지사는 국감에서 이 같은 민심을 말하게 된 것이다. 김기현 여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잼버리와 예삭 삭감은 관련 없다면서도 잼버리 책임론과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연결하는 행태가 버젓이 이뤄진 것이다. 김웅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도민들의 입장인 예산 보복에는 지사에 대한 반말과 고성 삿대질로 응답했다.
전북 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도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지원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전세피해가 확인된 주택임차인에게 긴급지원주택 지원,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전북도는 매년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유형을 분석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월 중순 기준 전북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106건이며 피해금액은 74억 7000억 원이다. 접수된 106건 중 102건의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송부한 결과 피해자 인정 30건, 일부 인정 43건, 불인정 7건으로 총 80건이 최종 결정됐다. 이병도 위원장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미반환 또는 경·공매, 부동산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인해서 주택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전북도가 나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이에 앞서 주택거래시 부당계약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는 25일 전북도의회 의총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활성화 모색’을 주제로 제7차 전북탄소중립포럼을 개최했다. 임성진(전주대 교수) 전북탄소중립포럼 위원장의 인사말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및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한정수(익산4)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는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와 서난이 전북도의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과 지자체 대응방안’을 주제로 분산에너지의 영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김의경 인천대 교수, 국경수 전북대 교수, 권태흔 한국에너지공단 부장, 김영권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서난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전북탄소중립포럼은 전북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주관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전문기관∙도의회∙행정 등 30여 명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한국경제 대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산업, 에너지전환, 건물, 정책, 농축산, 실천사업 부문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11월 제8차 포럼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과 김슬지 의원(비례)이 25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서난이 의원은 “세계 어느 정부도 국제대회 성패를 예산 편성의 잣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는 것만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도민께서 나서고 있다”며 “최근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전북의 외침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33명의 도의원이 51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왜 전북과 호남에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한 명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고상진 (사)익산발전연구원장은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의 험지 출마 결단을 촉구했다. 고 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전북에서 14.42%, 광주 12.72%, 전남 11.44%의 득표율을 얻었다”며 “민주당 텃밭이라는 전북과 호남을 지키지 못한 것이 뼈아픈 패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전북과 호남 의원 중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치인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텃밭이라고 안방에서 여포 노릇이나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힘 하태경 의원은 안방을 내주고 험지 출마를 선택했는데 민주당 안방인 전북과 호남에서는 왜 험지 출마의 결기를 보이는 의원 한 명 없는 것이냐”면서 “유행처럼 번진 전북과 호남 국회의원들의 보여주기식 삭발로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힘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 전북에서는 정권에 맞서 싸우는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과 국민보다 내가 먼저라는 자리보전형 보신주의 정치인을 철저히 배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전북 정치, 호남 정치부터 송두리째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바꾸지 않으면 변하지 않고, 변하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3 한국사회를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도의회부문, 2023 탄소섬유방위산업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도의회 특별자치도 특위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통과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발로 뛰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지난 24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지역 간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발제 백승철 퍼센트 대표)’, ‘ IT 교육격차 해소 방안(발제 송용남 공학도서관 대표)’, ‘메타버스 활용 교육방안(발제 황큰별 텔로스 대표)’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최서연 전주시의원, 전북교육청 민완성 미래교육과장,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 부안여고 학생 7명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슬지 의원은 또한 “학교 현장에 스마트 칠판과 스마트 기기가 보급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역량이 부족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안여고 1학년 황현지 학생은 “IT 기술이 기존 교육을 보완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가정 내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기술이 역으로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버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뭐 설탕 찍어 먹는 맛"이라며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은 속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78%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감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새만금 투자기업에 강조하신 ‘새만금 개발은 속도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도민과 출향인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 지역에서 열린 잼버리대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개최지인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 면서 “하지만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기업인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34년의 희망고문 동안 아직도 매립이 끝나지 않았다”며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전북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생존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예정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4일 새만금 박물관 앞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채호림(장수초) 학생이 선정됐으며, 총 3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작들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향후 자료집과 전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상식 외에도 소망풍선·연날리기, 전시 관람 및 체험 등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해 학부모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이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 전북도 청사 정문 앞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33.9m 길이의 초대형 연결 현수막이 세워졌다.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인 33.9㎞ 새만금방조제를 상징화한 현수막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이날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침묵시위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에 동참하는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침묵시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의원들 역시 전북도청 4층 국정감사장 정문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국감장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언의 항의를 벌였다. 국감을 마치고 나오는 국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구호도 외쳤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때리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4년간 이어진 국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허울뿐인 전북 말산업 특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24일 “전북 말산업특구를 보면 그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도내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말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 승마인구는 5948명이며, 말산업특구 계획 수립 당시 2022년 전북 승마인구 목표치는 20만명 이었다. 김 의원은 “도내 33개 승마시설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2개소인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승마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 말산업특구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말산업 혁신성장의 신(新)중심지 호스팜밸리’를 목표로 각 시군별 특화전략을 마련했으나 특화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승마장 구축, 승마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등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기전대,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등 3개소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최근 5년 동안 32억 6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3개 기관의 입학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20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입학생의 40% 가량이 중도 포기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4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정용준)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를 위한 모의의회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지역 사회문제 해결 능력 함양과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은 참가팀을 선발하고 전북도의회는 자문단을 구성해 안건 설정과 의안처리 과정을 멘토링해 매년 정례적으로 대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치외교학과 등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이 성숙한 민주시민과 실천적인 지역인재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쉰 주택개발,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멘 사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카타르 국빈 방문을 앞둔 이날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 20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의 향후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문승우(군산4), 김만기(고창2), 김명지(전주11) 도의원 등 3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우= 새만금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군산-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절반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지와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과 정부예산 편성이 맞물리는 상황이었고,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니신지. -김관영= “처음 새만금 관할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새만금 방조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으로 알고 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고, 양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관할권 결정 시기,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갈등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난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협의안 도출 등 일치된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를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김만기=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을 바탕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신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강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김관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키맨’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 국회 보좌진 등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김명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보육 업무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 이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관영= 지난 1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우리도는 10월중 지방단위 이관업무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접 ‘반성’을 언급하며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들에겐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실행을 주문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호남에 대한 전략도 다시 유화적으로 변할 조짐이다. 잼버리 논란 이후 78%나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의 부활과 갑자기 멈춰 선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의 정상화에도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선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도 등 스펙트럼 확장에 큰 역할을 한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다시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인연도 남다른 인사로 전북과 대통령실 소통 채널에 확실한 우군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연일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대선 때 중도, 호남 껴안기 전략이 유효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 전략을 들고나온 것도 김한길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극우 인사 대신 중도 실용주의나 진보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널리 활용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지지가 흔들리는 현재 전북과 새만금을 배제했던 전략, 한마디로 호남을 버리고 영남·충청에 올인하는 전략이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경험한 것도 전북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발언은 모두 국민통합위가 추구하고 대통령에 조언한 내용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합위 역할을 강화하면 그 첫 국민통합은 호남, 그것도 잼버리 책임론 공방을 벌였던 전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이념형’이 아닌 ‘실리형’ 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론이 확산 되는 여권 내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전북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통합위와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정책 제언이 제게 많은 통찰을 줬다”면서 “통합위가 그간 내놓은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통합위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도 “전 부처가 통합위 자료들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와의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전북도는 국민통합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소통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방증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시 김한길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도운 뒤, '김한길 체제'에서 대표비서실장을 지내 한때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전북도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관영 지사에게 새만금 사업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나 다름없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는 점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호남을 완전히 배제한 채 총선을 치른다는 뜻으로 국민통합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김기현 2기’의 성과가 저조하다면 김 위원장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역할론’과 관련 지난 17일 통합위 회의에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어디 안 간다. 동요하지 말고 통합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무상교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무상교통 정책, 이제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령 제한이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국내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화성시는 6세~23세 어린이·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중이다. 전남 13개 시군도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이 어린이·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이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12월부터 중·고생 무상버스를,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제 전주, 완주만 남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자 국내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전략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의제가 빠졌다”며 “국립의전원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면서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정부가 약속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친 국립의전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는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필수의료혁신 전략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단체 삭발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마저 중단될 경우 170만 전라북도 도민들은 현 정부가 전북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두고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 170만 전북도민과 8만 남원 시민은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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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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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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