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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SOC 전면 중단 사태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가짜뉴스부터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악의적인 뉴스나 발언, 명백한 거짓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전북의 대응이 뜨뜻 미지근하다보니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으며,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이 멈춰서는 계기가 됐다. 막말도 꼬리를 물었다. 전라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 새만금 사업은 ‘잿밥’으로 격하되면서 지난 30년을 부정당했다.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혐오와 무조건적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내부의 가짜뉴스조차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나 정치권이 말로만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막말을 일삼은 정치인과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방관한 것도 논란을 점점 더 키워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일부터 도민 총궐기 수준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북 도의원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전북 국회의원 일부가 삭발을 감행한다. 일각에선 단식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은 하나 같이 “자해적 대응보다 논리와 명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출신 원로들 역시 4일 회동에서 “새만금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갈수록 전북은 고립된다”면서 “먼저 명백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 전북도민 A씨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는 치열하게 고소고발을 난무하면서 초유의 전북 위기 사태에는 대충 말로만 거들 뿐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면서 “호남 비하는 물론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 행태와 악의적인 마타도어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이반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이념전쟁·지역혐오 부추기는 혐오정치 중단 △잼버리 책임전가·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 것 △국민배신·폭압정치 중단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국정 파트너 인정 등을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전방위적 실정과 무능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고 있다”면서 “특히 잼버리 사태로 전북에 예산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항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세계잼버리 파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여기에 신공항 및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주장이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과 2017년 유치된 잼버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국힘 전북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은 여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며 “사업에 대한 보완과 지원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를 찾아 개별 면담,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4일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동네살리기(부안), 지역특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 최다인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을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해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해 지난 1970년대 수해 이주민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 내 읍면동 지역의 균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구도심이 특성과 발전전략, 그리고 나아갈 방향만 명확히 제시된다면 국비와 도비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 덕진지구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고향사랑의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라도와 도내 14개 시·군 합동 ‘전북 홍보관’을 열고, 대대적인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장, 유관기관장, 국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라는 주제로 17개 전 시·도가 참가해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규모로 진행됐다. 전북도는 도 홍보부스와 도내 실제 시·군 위치를 고려해 배치한 14개 시·군 홍보부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부스까지 총 16개 부스를 구성해 각 지자체 소개와 함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기심을 끌었다. 또한 방문객들의 기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을 하면, 전라북도 대표 답례기념품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고향사랑이음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했다. 박람회 현장에서 기부한 경우 전북현대모터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친필 사인볼 기념품을 주는 등 기부자 확보와 전북도에 대한 관심까지 높인 1석 2조의 이벤트로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제1회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7개 시·도 전부가 하나 돼 온 국민과 함께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만들어 출향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건가"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서명한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조속히 윤 의원을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이날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이 4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날 언급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보복성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 삭감에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이 삭발 및 단식 투쟁에 나서는 등 일제히 궐기에 나선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 전북흔들기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쳤던 것을 넘어 전북정치권이 본격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미 전북정치권은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전북 책임론 전가→공항, 신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 삭감→감사원 감사 후 검찰 수사→새만금 투자기업 투자 철회→새만금 개발사업 전면 축소 등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대부분 예상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갈라치기, 영·호남 지역감정 유발 등의 ‘낡은 정치’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분석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남원1)과 김정수 운영위원장(익산2), 김명지 교육위원장(전주11),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임실)∙장영국 운영위 부위원장(비례), 염영선 대변인(정읍2) 등 도의원 6명은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전면 삭감에 대한 궐기를 위해 릴레이 삭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삭발 의원은 더 추가될 수 있다. 이들 의원들은 전북도의회를 대표해 우선적으로 릴레이 삭발 투쟁을 실시, 중앙정부와 여당에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도민의 결의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예산삭감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이 대표 삭발 투쟁식을 벌일 예정이다. 한 의원의 삭발 이후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정읍2) 및 일부 도의원들이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삭발 투쟁 이후 전북 14개 시군 광역·기초의원들은 개별 의회별로 단식 투쟁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전북이 결코 ‘만만한 도시’가 아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전북으로 떠넘기고, 그나마 정부가 나서 대회를 잘 마무리지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립도 안된 새만금 부지를 대회장으로 이용한 전북,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한 전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신공항과 철도, 도로, 신항만 등의 예산을 전면 칼질했다. 겉으로는 핵심 키워드를 ‘기업’으로 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MP 보완이 아닌 재수립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면 중지를 의미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국 새만금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투자협약들을 맺은 기업들의 투자를 철회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단체,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주제로 2023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도내 양성평등문화 진흥에 앞장선 대한미용사회 전라북도지회 등 16개 단체와 전북여성가족재단 신은주 주무관 등 17명에 대한 유공자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화합한마당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평등! 같이 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지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외에도 오는 7일까지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문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가정을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다. 같이 해야 남성과 여성 모두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개인의 자아를 비롯해 지역과 나라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의 정관계 원로들이 잼버리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새만금 사업 백지화 움직임’에 참담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4일 서울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대책을 논의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한다. 이날 논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참석한다. 이번에 모이는 전북 원로는 민주당계 인사뿐만 아니라 여권과 재계, 보수 정부와도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는 이들은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총회장 △고건 전 국무총리 △진념 전 경제부총리 △강현욱 전 전북지사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김홍국 재경 전북도민회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이다. 이중 절반은 야권과는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새만금 사업 중단 사태가 정파와는 관계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관료 인사 중 대부분은 새만금 계획 재수립을 지시한 한덕수 총리와의 인연도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원로들의 연령대 역시 한 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 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전북 원로들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등 트라이포트 사업의 중단에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경제도시 새만금’의 전제조건이 바로 공항과 철도, 내부도로의 완성인데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멀쩡한 사업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지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잼버리와는 무관하다 밝히고 있지만, 흘러가는 정황을 볼 때 잼버리 실패에 대한 징벌적 처분에 다름아니라는 게 전북 원로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까지 새만금 사업의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새만금 예산삭감과 계획 재수립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 탓이 아닌 새로운 새만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한 이도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새만금에서 나온 6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는 전북도민 인내의 결실이자 대통령의 전폭적인 SOC지원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처사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투자를 결정한 수 많은 기업들은 새만금에 갖춰질 인프라를 믿고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중진 원로들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를 결부시킨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짓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마저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 자체의 무관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을 침소봉대해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수도권 패권주의적 태도로 지역균형발전에 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현재 정치권이 말로만 투쟁을 불사하고 행동에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경종을 울릴 생각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3일 국민의힘의 정운천 국회의원 전주시을 조직위원장 임명을 강력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때 전주시을 지역구를 마음대로 버리고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정운천 의원”이라며 “맘대로 떠났다가 멋대로 돌아오는 것은 전주시을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삭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벌인 일인데 자신이 해결할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혹세무민으로 도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도민들을 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을 사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자녀의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전국 최초로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입학지원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은 3일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대상)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전북도 및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2023년도 입학생부터, 중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 해당 조례안은 9월 5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마라토너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지난 3일 김제에서 열린 제60회 전북도민체전의 피날레인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잼버리 전북책임론’에 항의하는 질주를 벌였다. 이날 염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 떠넘기기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항의 표시로 ‘전북이 봉이냐’라는 문구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정읍시 대표 8명 중 1명으로 출전해 김제 지평선 5㎞ 구간을 완주했다. 염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최고 피해자는 전북인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그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180만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울분과 항의의 뜻으로 머리띠를 두르고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염 의원은 20여년 경력의 마라토너로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어왔다. 2004년에는‘국회탄핵’,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통과’, 지난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성공기원’을 머리띠에 두르고 달린 바 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김윤덕 의원을 잼버리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한 정운천 의원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비루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사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새만금을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던 분”이라고 옹호했고, 김윤덕 의원을 사태 발생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최 부의장은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는 ‘대정부 질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정 의원에게 묻고 싶다”면서 “대체 예산이 깎일 때는 뭐하고 있었냐. 여당 소통창구라면서 깎은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금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 입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1일 최강욱 국회의원을 전주로 초청해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강연 및 대담을 벌였다. 최강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요직 곳곳에 검사를 등용하는 검사공화국이 되고 있으며 스스로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폭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주요 검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단결된 힘’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민”이라고 강조했다. 황 전 행정관과 최 의원이 함께 한 대담에서는 민주당과 지역정치의 과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이어졌다. 황 전 행정관은 “지금은 수비수 보다 공격수가 필요한 때인데 민주당도 지역정치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협의 보다 공격수가 되어 필살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윤석열 정부가 했던 약속 파기는 물론 전북소외론, 전북홀대론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전북에 이번 잼버리 파행의 책임 덮어씌우기, 보복성 예산 삭감을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 역시 “18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수 천 개의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여당은 ‘나 몰라라’식이어서 의원들도 무력감이 들 정도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더 실망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다.” (8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페이스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전북도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 반대로 새만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도민들은 전주 출신인 한 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총리가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실상 중단하고, 2025년까지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을 지시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이번 종합계획 변경과 잼버리 사태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했던 만큼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과 날을 세우던 전북도는 ‘한 총리가 전북을 대변할 유일한 정부 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스터 플랜 변경 지시 전에도 전북도와 일정한 소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당장 내년 착공을 앞둔 국제공항 건설이 멈춰서면서 한 총리에 기대를 거는 것이 과연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만 전북에서는 정부와 극한 대립으로 얻는 실익이 거의 없어,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투쟁과 별도로 한 총리가 전북의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도 비슷한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즉생을 천명하고,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던 김관영 도지사가 장고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한 총리 역시 도내 여당 정치인 및 전북도 핵심 관계자들과 새만금 사태와 관련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운천 의원은 1일 한 총리를 만나 전북의 민심을 전하고, 차질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착수와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호소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생각 이상으로 전북에서 한 총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도 잘 알고 있다”며 “잼버리와는 별개로 전북과 새만금 문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한 총리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이러한 한 총리의 의중은 지난 30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얼핏 드러났다. 한 총리는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기본계획을 손보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친화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는 게 기본 취지”라며 “기본계획 재검토 결정은 잼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김관영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도 언급했다. 시대가 변화하는 속도에 개발 계획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새만금도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재경 전북도민회가 여러 논란에도 한덕수 총리 지명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로 재경 전북도민회는 지난해 4월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고 힘을 실어줬다. 한 총리의 말이 진심인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렸다. 핵심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연결도로 등 SOC 등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을 지키느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한 총리가 약속과 달리 새만금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돌리면서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지, 아니면 바람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정부예산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정치권은 지역 간 예산 불균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전북일보가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북과 광주, 대전을 뺀 모든 지자체의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에 대해선 적극 반영해 준 결과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870억 원이 감소한 7조 9215억 원으로 정부예산안이 결정됐다. 각 자치단체가 발표한 정부예산안 배정 규모는 △광주 3조 1426억 원 △전남 8조 8908억 원 △강원 9조 5167억 원△충남 9조 8243억 원 △대전 2조 1839억 원 △충북 8조 5676억 원 △세종 1조 5109억 원 △대구 3조 8020억 원 △경북 4조 4540억 원 △울산 2조 5268억 원 △경남 9조 2177억 원 △제주 1조 8580억 원 등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광역시는 이번 정부안 총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부산은 주요 핵심 사업의 반영 성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라 자평했다. 실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올해 예산 130억 원보다 무려 40배 폭증한 5300억 원이 반영돼 개항 예정 시기를 2029년으로 애초보다 5년이나 앞당기는 기염을 토했다. 전통적으로 여야의 승부처로 꼽히는 충남도는 역대급 긴축 재정임에도 무려 정부 예산안이 1조 1690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정부예산안보다 13.2% 높은 수치다. 같은 충청권임에도 대전은 3341억 원(13.2%)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시와 지역 내 여론은 국회 단계를 거치면 4조원에 가까운 증액이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호남권인 광주는 971억 원(3.1%)이 감소했고, 전남은 3878억 원(4.9%)이 증가했다. 이밖에 타 지역도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순증했다. 증가한 금액은 각각 강원 4984억 원(5.5%), 충북 4552억 원(5.2%), 세종 1235억 원(8.9%), 대구 1064억 원(2.8%), 경북 180억 원(0.4%), 울산 3014억 원(13.5%), 경남 4960억 원(5.7%), 제주 147억 원(0.8%)으로 집계됐다.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모바일 페이 등 결제 편의를 높이고, 한국 관광에 대한 현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9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 수출시장과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긴장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정책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물가안정 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추석 성수품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이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 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올해 중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온라인, 전통시장 어디서든 저렴하고 편리하게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장관이 직접 찾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원이 즉각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 대통령은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로,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7일에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이번 인도 G20 회의에서 한중정상회담이 개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친 11일 새벽 귀국한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은 외부로, 나머지 흉상들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2022∼2023년 육사 요람은 충무관 앞 5인의 흉상을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 '독립군·광복군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 육군과 육사의 역사적 뿌리를 잇기 위해 2018년 3월 1일 생도 교육의 전당인 충무관 앞에 장병들이 사용한 실탄 5만발의 탄피 300kg을 녹여 설치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속한 인물들만이 육사 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충무관 앞에 전시된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숨을 거뒀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홍 장군이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사살한 자유시 참변에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관여 여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을 치운 자리에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육군 관계자는 "충무관 앞은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신 육사는 4층 건물인 충무관 내부의 각 층 로비를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1층 로비는 조선 시대 이전의 국난 극복사, 2층 로비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 3층에는 6·25전쟁, 4층은 해외 파병 등 현대 육군의 모습 등을 보여주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충무관 내부에 설치될 테마별 국난 극복사 전시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의 외부 이전 장소로는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독립기념관을 관할하는 국가보훈부는 "국방부나 육군사관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만큼 국방부 청사 앞 홍 장군 흉상도 이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나, 국방부는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정부 때 설치된 육사 내 홍 장군 흉상과 달리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데다, 생도 교육의 요람인 육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국방부 청사의 흉상을 이전하기에는 다소 논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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