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 달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를 받는 전북 단체장들의 기소 여부가 이번 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내 단체장 14명 중에서는 6명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며 향후 법정 다툼까지 피할 수 없어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소됐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단체장 대부분은 금품 선거 의혹을 받는 군산시장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TV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는 이유로 천호성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 및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는 12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14명의 단체장 중 6명이 수사를 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및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지면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속한 재판이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1년 6개월 여 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되는데 그럴 경우 해당 단체장에 대해 재선거를 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행정 공백은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3일 전북도 미래산업국에 대한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미래산업국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6억3000만원보다 126억2000만원이 감액된 300억1000만원이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0억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1459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운영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와 연계되어 있다"며 "아직 준공되지 않는 등 준비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2억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다.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데 데이터구매 2건, 데이터 가공지원 3건은 너무 적은 수의 산출내역으로 보인다“며 ”신규사업인 만큼 추후 회사의 직접 제품생산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니트&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는 사업비 8000만원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자칫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졸속행사로 치부될 수 있기때문에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성장동력산업 육성정책 홍보사업과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사업을 비교 분석 결과 사업간 유사성이 다수 있다"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고 홍보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미래전지 소재, 부품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 “시제품 제작을 10개사로 산출하였는데 전체적인 혜택이 아닌 부분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신규사업인만큼 기업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분석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과 관련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주된 연령층은 10대~20대인데도 작년에 지원한 사업은 그와 맞지 않은 고추재배 스마트팜, 주얼리사업 등이었다"며 "지자체 관광지를 타겟으로 하는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운영과 관련 “우리의 역량을 갖추지 않고 타지역의 성공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애물단지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가 광역상수원인 옥정호 현안을 외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옥정호 수질 개선과 안전한 용수공급 방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전북도 예산은 단 한 건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은 23일 2023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심사에서 "광역상수원이 옥정호 저수율이 18.8% 까지 낮아졌는데도 전북도가 옥정호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정호 인근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도 환경행정이 안이하고 소극적인 태도이다”며“옥정호 직면한 연안을 해결하기 위한 2023년도 관련된 예산이 단 한건도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도지사는 옥정호 관련 현안 사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관련된 예산 1건도 없는 것은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도 환경당국의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임 의원은 “옥정호 상수원 고갈 우려를 재난 위험으로 간주하고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옥정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개한 섬진강댐(옥정호)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재 (11월 22일) 기준 18.8%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전남도의 식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은 31.78%·주암호는 31.62%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 급수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전남도는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내년도 본예산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도와 극명하게 비교되는 모습이다.
전북교육청이 유휴교실 활용계획을 남발하고 있어 내실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슬지 전북도의원(비례)은 23일 전북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국의 유휴공간 활용 사업에 대해 “교육국에서만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커리어존, 소규모체육관, 교수학습자료 지원실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름만 다를뿐 구성되는 큰 틀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휴교실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좋지만, 매년 사업명만 조금씩 바꿔가며 진행되는 사업들로 예산설명서에 나온 취지와는 다르게 유휴교실에 애꿎은 예산만 들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 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147개교에 약 70억을 들인 생태체험학습장의 운영실태가 학교마다 극명한 차이가 나고있는데도 계속해서 예산명을 변경하면서 현장에서 감당되지 못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까지 생태학습장조성 관련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에코그린공간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투자 요청에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부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머스크 CEO와 대면할 예정이었으나,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화상면담으로 대체됐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청취했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 산업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올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했으며,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했다.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 내년에는 한국기업 부품의 구매금액이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자치경찰 도민 정책자문단’ 137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단은 내가 사는 지역의 치안이나 교통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에 의견을 제시 또는 새로운 치안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이번 정책자문단 구성은 위원회가 진행한 대도민 정책제안 공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다. 참여자는 만 16세 이상 전북도민 및 지역의 치안 협력단체 회원으로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의 안전지킴인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정책자문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지역 치안 문제가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은 지역 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의 대표적인 소통창구다”며 “정책자문단의 의견이 전북 맞춤형 치안시책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3일 임실군민회관 체육관에서 ‘2022 임실군 희망이음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는 최근 고용 이슈인 푸르밀 희망퇴직자의 안정적인 재취업과 취업취약지역인 임실군 구직자의 일자리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임실군로컬잡센터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됐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현장채용관 △컨설팅관 △스탬프 투어가 운영돼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현장 채용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현장채용으로는 임실 소재 일진제강 등 도내 우수기업 20개 사가 참가해 생산직 55명 등 총 87명을 채용 목표로 현장 면접이 진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어려움이 있는 임실지역 구직자들에게 도내 우수기업을 연결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촉발된 전북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새롭게 바뀔 인사청문제도가 향후 채용할 출연기관장들의 옥석을 가리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달 뽑을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 이사장에 적용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간담회를 갖고 '도덕성 검증' 공개 전환 등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도와 의회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인사청문회 협약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북도와 도의회는 조만간 실무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 논란은 '도덕성 문제'로 촉발됐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했던 '도덕성 검증' 공개 여부가 이번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재협약서 제10조는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납세 이력,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검증 기준도 세분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신보 이사장 선임때 '도덕성 검증' 공개 전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소관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이사장 공모에 접수한 6명 후보자 전원에 대해 1차 서류 합격을 통보하고 다음달 1일 면접을 거쳐 한 명 또는 두 명의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이후 도지사가 임용후보자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청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12월 19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주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도덕성 검증 등 인사청문 제도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하루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김관영 지사에게 전했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전북신보 이사장 인사청문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역시 전북신보 이사장때 개선된 인사청문제도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청문위원을 지낸 전북도의원은 "김관영 지사가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서 다음 출연기관장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도덕성 검증' 공개 전환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협약사항만 새롭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다. 도덕성 검증 공개 등 도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전북신보 이사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법적 기한이 9일 남았지만 ‘정진상 구속’, ‘10·29 국정조사’ 등 여야 정쟁 갈등이 더욱더 고조되는 모양새다. 특히 정쟁 갈등으로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 전북 현안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였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렇다 할 한방이 없어 지역 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과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1·2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국방위·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 예산안을 심의했다. 22일부터는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했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고 이 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심사도 못 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그중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대거 보류되기도 했다. 더욱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민주당 등 야 3당과 국민의힘간 갈등이 기폭제가 되면서 예산 심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갈등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법안과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 등 주요 전북 현안이 위기에 놓여있다. 물론 막판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전북현안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당내 입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립의전원 법안 논의 배제와 관련해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강기윤 간사 등을 설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현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를 강조했던 한병도 위원장 역시 법 제정 공청회 일정이 잡히지 못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여의도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중진' 부재에 따른 전북 정치력 약화 우려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보면 당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뿐 제대로 된 지역 현안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정동영 상임고문, 정세균 전 총리 등 당에서 주요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전북도의회 초대 대변인에 염영선 의원(정읍2)이 선임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달 초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대변인을 임명했다. 대변인은 전북도의회 주요 시책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언론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하게 된다. 대변인은 의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임명장은 25일 수여될 예정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도의회 의정활동을 더 많은 도민과 공유하고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대변인을 임명했다"며 "앞으로 주요 의정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 전국 광역의회는 3곳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대변인(임기 2년) 3명, 충북도의회는 임기 2년인 수석대변인 1명과 대변인 1명을 두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신설해 대변인 1명(임기 1년)이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결론지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성 정책위원장은 오는 2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거나 곧 제출될 텐데 민주당이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주고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원장의 경고에도 화물연대는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진행하는 24일 총파업과 관련해 같은 날 오전 10시 군산항 5부두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 서거 7주기에 대한 추모를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7주기를 맞았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헌신한 고인의 넋을 기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대도무문의 정신으로 하나회 해체,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였다”며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국민께 직접 다가갔고 대통령의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의 비극 앞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욱 안타까워진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며 유족의 한 맺힌 울부짖음을 외면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가 도내에서 개최되는 거리응원전의 안전을 높이고자 대책 수립에 나섰다. 전북도는 22일 거리응원전과 대비해 안전 상황반을 구성하고 행사 관련 안전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4일 예정된 거리응원전은 전주대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응원전과 익산시 상권활성화사업단 거리응원, 군산 동백로나운상가번영회 등이 주최하는 군산시 동백로나운상가 거리응원 등이다. 도는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시군 재난부서에 거리응원 관련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했다. 아울러 24일 거리응원전 이후 예정된 대한민국 대 가나전(11월 28일 22시), 포르투칼전(12월03일 24시)과 관련해 전북경찰청, 소방본부와 도내 거리응원전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 재난부서와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쌀한 날씨에도 거리응원전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고 민간 주도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대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완주 등 도내 악취집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은 제396회 정례회 2차 5분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악취 관련 민원 건수는 총 4590건이고 월평균으로 보면 2020년 124건, 2021년 135건, 올해는 1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며 "이는 매일 5건 이상의 악취 민원이 도내 일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농도인 전라북도에 넓게 산재된 돈사, 계사, 축사,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악취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민감성이 증대되는 등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와 건강에 대한 우려 증대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23년 시행되는'악취방지법'에 대비해 다양한 형태의 악취 저감 노력을 추진했으나 사업들이 일시·개별적이고 상호 연계성과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추진돼 지원사업의 체계성과 사후관리가 미흡해 투자 대비 도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내 산업단지 악취 배출시설 총 499개소 중 약 55%가(281개소) 익산과 완주에 집중돼 있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사전조사를 통해 전라북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확대, 악취 배출기준 및 규제강화, 우선지원대상 지역선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전북혁신도시의 주 오염원인 김제 용지 돈사 매입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국비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며 "악취문제는 규제와 단속보다는 예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도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투자와 노력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태창 전북도의원(군산1)이 내년 8월에 열리는 새만금잼버리대회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확실한 점검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일 제3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계 170개국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전북을 찾는 새만금잼버리대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쯤이면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손님을 맞이해야 할 시점이지만, 이 상태로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잼버리대회 사전점검 성격의 프레잼버리가 개최 14일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폭우로 인해 잼버리 예정지가 물바다가 되고 진흙투성이로 변해 사실상 야영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취소된 것이었다”며 “이는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전북도와 스카우트연맹 등 관련 주체들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잼버리대회를 준비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대회 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강태창 의원은 “잼버리 대회는 전 세계에 전북을 홍보하고 도내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키울 중요한 기회”라며 “전북도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덕춘 변호사가 21대 총선 패배 이후 자신의 성찰을 담은 ‘이변, 제법인데!’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변, 제법인데!’ 출판기념회는 전주시민들과의 소통 콘서트 방식으로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관 대강당 4층에서 개최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열린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 최종경선에 임했던 당시를 회상하고, 꾸준히 시민들과 소통해 온 내용을 모아 책을 썼다. 법조인으로서 활동과 정치인으로서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이 책 2부 ‘대한민국의 미래’ 목차에선 민주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중심 가치에 변화를 역설했다. 헌법 1조가 변해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전북과 전주의 발전전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가 가진 문제의식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 전북도민 그리고 전주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최대 다수의 행복에 맞춘 공리주의적 헌법조항에 있다”면서 “비수도권 국민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은 불가침 하다’라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 이후 균형발전국가로 거듭난 독일의 헌법 1조 역시 국민 개개인의 인권 불가침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전주 사대부고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외환은행, 전북일보 기자 등을 거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민변 정치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덕춘 변호사는 지난 21대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최종경선에서 이상직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개인택시의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22일부터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택시 운송 수요가 높으며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1개 지자체 중 기존에 부제를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 81곳을 포함해 모두 114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전북에서는 그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 5개 지자체에서 부제를 운영해왔다. 이들 지자체 중 이번 조치로 부제가 해제되는 곳은 전주, 군산 등 2곳이다. 나머지 익산, 정읍, 남원은 부제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부제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가 없는 제도다”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택시공급 부족 등으로 국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72년 11월 22일. 유신개헌 철폐를 외쳤던 전주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50년이 지난 2022년 11월 다시 모였다. ‘11·22 전주고 ‘유신반대 반(反)파쇼선언’에 나선 소병훈·채수찬·최규엽·박경희 네 사람은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과거를 말로 기록하고, 미래를 논의했다. 전주고 50회 친구 간 방담(放談)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좌담회에선 우리나라 민주화·산업화 과정을 되짚고, 선배세대로서 미래세대에 물려준 사회적 유산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군사정부 시절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만나,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1월 22일을 회고하는 만큼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소병훈 위원장 “우리가 모여 그 때(1972년 11월) 거사를 회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이라는 게 늘 상 그렇듯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사건의 큰 틀은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기억하는 게 조금 달랐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져서 모교인 전주고등학교 100년사에도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15일)은 50년이 지난 만큼 우리도 달라졌고, 논의도 발전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채수찬 교수 “저는 이번 좌담회에 임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그 때의 정신을 단순하게 ‘우리가 고등학생일 때 유신에 항거했다’는 회상은 단순히 무용담이나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때의 정신을 되살려보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생각이 다다랐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장본인인 만큼 지난날의 기여를 공치사하기보단 새로운 세대가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시대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주화와 산업화 이후 새로운 지향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박경희 대표 “당시 고전독서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알고, 우리 헌법 정신을 알았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니 학교를 중심으로 우리의 행동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현수막과 스피커를 준비하고, 반(反)독재 파쇼 선언문을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말이죠. 최규엽 부의장 “저 역시 독서를 통해서 많이 의식이 생겼죠. 비록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이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북도경 대공분실가서 무수한 협박성 조사를 받은 일도 기억납니다. 누가 주동자냐. 어떤 선생님이 영향을 미쳤냐. 심지어는 김대중(전 대통령)이 시켰냐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들이라 스스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 못한 거죠. 학생 신분으로 유신철폐 시위를 기획하고, 조직하는데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소병훈 “그때는 겁이 없었는데, 나중에 좀 우리 누나 등 가족들이 경찰에 곤욕을 치르다 보니 나중에는 좀 조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3 때는 워낙 혈기왕성하기도 하고, 불의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행동에 착수하기 전 정말 많은 준비를 했죠. 학교 방송실도 활용해야 하고, 선생님들 눈도 피해야 했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늘 생각했던 때인데, 지금 여기 모인 친구들이 모두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와 함께 제적을 당했던 우리 채수찬 교수는 그 다음 해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제가 꼬드겨 데모한 덕분이니 ‘수석도 내 덕분’이라고 해요.” 채수찬 “당시는 중앙정보부에 보안사에 경찰까지 삼엄했죠. 그런데도 일단 이 잘못된 헌법 유린 사태를 타파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어요. 나중에 조사받을 때 지하로 끌려갔는데 겁을 많이 줬어요. 수사관이 말이죠. 여기 간첩잡는 곳이라면서 핏자국도 일부로 보여주고 그랬는데, 경찰 간부 중에 우리 전주고 출신 선배들도 있었어요.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했는데 겁이 난다기보단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우릴 행동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최규엽 “아까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이니까 멋 모르고 누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는 시선이 강했습니다. 수사관도 계속 배후를 묻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스스로 나섰다는 게 안 믿겼나 봐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나왔겠냐는 거죠. 여기에 같이 행동한 친구들이나 동료를 신상을 불으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습니다.” 채수찬 “저도 비슷한 기억이 나요. 한번은 교장 선생님이 크게 혼내는데 제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학생은 교칙만 지키란 말입니까’라고 항의했더니 선생님 얼굴이 많이 상기됐어요. 교육자로서 양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규엽 “그건 채 교수님 생각이고, 그 선생님은 진짜 화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일동 웃음)” 과거 고등학생 시절의 첫 민주화 운동인데 이것을 미래시대정신으로 어떻게 승화할 수 있을까요. 소병훈 “제가 지금 민평련 대표를한지 딱 2년 째인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민평련 대표로서 거의 마지막 날입니다. 故김근태 선배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유신에 처음 반대한 후배라고 많이 아꼈어요. 우리 후배들이 민주화 정신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생업이었던 출판일은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린이 서적을 한 것도 사회의식을 미래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책 한두 권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규엽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저도 강단에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청년들한테 기성세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우린 대학때 학점 신경안쓰고 거리로 나가도 됐지만, 지금 학생들은 청소년때부터 미래 생계를 걱정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의 방해세력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합니다. 우리 세대가 선배로서 아이들 일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민주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민주화는 됐지만, 청년이 희망이 없는 사회에요. 특히 대부분이 노동자인 우리 일반 국민 속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경희 “우리가 과거 살던 시대하고 이제는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들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민주화를 넘어 환경이나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여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거에요. 후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도 정치지만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수찬 “나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선 만큼 지구촌에 대한 기여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그 당시 70년대 초반 답답한 억압들과 답답한 사회 속에서의 분명히 이게 순수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민주주의 방향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양분해서 지금도 싸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진영과 사회를 융합할지를 더 논의해야된다고 봅니다.”
“오늘 모임은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회고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민주화 대 산업화’라는 이분법적 틀을 깨고,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만난 1972년 11월 22일 전주고 유신반대 시위 주도자들이 한목소리로 내놓은 말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그해 11월 21일 유신헌법이 통과됐고, 이튿날 당시 전주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던 소병훈, 채수찬, 최규엽, 박경희, 오용석, 박종영, 최수열 등은 학교운동장에서 ‘유신반대 반(反)파쇼선언문’을 낭독하고, 30분간 교내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에 연행돼 전북도경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학교는 소병훈, 채수찬, 박경희를 제적하고, 최규엽, 박종영, 최수열, 오용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들 모두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 신분이었다. 10월 유신에 반대한 최초의 데모 주동자이자 제적생이 된 것이다. 2022년 11월 22일. 이들이 유신반대 시위에 나선 이후 50년이 흘렀다. 독재에 항거했던 소년들은 이제 68세(1954년생)의 나이가 돼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당시 11·22 학내시위 주역이었던 소병훈(재선 국회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채수찬(전 국회의원·전 카이스트 부총장)·최규엽(신한대학교 초빙교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박경희(도서출판 지양사 대표) 네 사람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파고를 넘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를 되묻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이들의 논의는 단순히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대화는 자연스레 지난 정권의 공과를 통해 수험생이었던 자신들이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지금의 시대정신으로 승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됐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해방전후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분법적 대결로 치닫고 있다. ‘지역과 이념에 찢긴 갈등’은 정치진영 간 사생결단 싸움으로 번지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적 담론을 가로막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청년세대가 ‘먹고 살 걱정’에 직면해 있다는 게 이날 도출된 공통된 문제의식이었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채수찬 교수는 “우리 사회를 이분법으로 가르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의 갈등 구조를 뛰어넘을 때”라면서 “21세기 한국을 이끌어나갈 세대에겐 통합과 다원화라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인들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등 분배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통해 위기에 대비하고, 지도자는 포용적인 리더십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미래 해법을 제시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으로 극한 갈등을 빚어온 전북도와 도의회간 갈등이 봉합됐다. 김관영 지사가 21일 국주영은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을 만나 ‘유감 표명’과 ‘청문 개선’을 약속하며 18일간 이어졌던 대립 양상이 해소 국면을 맞았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의회와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의회와 도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도와 의회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인사청문회 협약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온 정무라인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여러 고견을 반영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며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심의가 시작됐는데 전북을 살리기 위한 민생 예산에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의장단을 만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자는데 공감한다"며 "의회와 전북도가 제도 개선에 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합의가 되면 청문 협약서를 개정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만남으로 답답한 것을 뚫는 소통 계기로 삼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북 발전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달 전북도의회가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이유를 들어 청문 절차를 중단하고 이후 이달 3일 김 지사가 서 사장을 전격 임명하면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홍명보호, 죽음의 조 피했다…멕시코·남아공·유럽PO 승자와 A조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李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핵잠 연료 허용해달라"
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