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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황영석 의원(김제2)이 제396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아시아문화 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나 제주 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 입주기업은 세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다"면서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부족해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 지역에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정읍2)이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충격과 아픔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참사는 정부 고위책임자들의 무능력·무대책·무책임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112신고 이후라도 즉각적으로 대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고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한 책임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파면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한다. 정책지원관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채용되는 전문인력으로 이번에는 5명(일반임기제 7급)을 뽑는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 감사, 예·결산 심의 등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며,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시험공고 및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각 상임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과 실무 능력, 공직 적합성 등을 고루 갖춘 적합한 인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겠다”며 “응시자의 검증을 위해 서류심사 강화, 직무 관련 논술 등을 채용 과정에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지원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북도의회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396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돌봄 정책의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사회내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자원 통합 플랫폼 구축 △노인돌봄에 대한 연구용역 등 정기적 수행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의 정례적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도내 농아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전국에서 10번째이지만 인구당 비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면서 “이처럼 농아인은 지체 장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원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여성정책연구소(전북연구원 부설) 간 통합 추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관 간,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이나 충분한 협의가 부족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정책연구소 통합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태(진안)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사방댐을 포함한 사방시설물의 지속적인 설치 확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전북 내 사방댐과 사방시설물 전체를 점검해야 한다"며 "사방댐의 즉각적인 준설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농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주장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농협의 수익을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희수 도의원(전주6)은 8일 제3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농협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농·축협 조합원에 대한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 원으로 5년 전(615억 원)에 비해 약 1.8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전북이 410억 원(855건)으로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충남에 이어 전국 6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농가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농가에 대한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협이 농민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약 2조 4856억 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경제사업에서 영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농업금융지주 회장은 연봉 3억 2900만 원보다 많은 3억 9500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았다. 2021년 기준 농협 각 분야에서 연봉 1억 원 이상 받는 직원도 2019년보다 944명 증가한 6458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농민의 부담을 키워 농협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지금의 성과급이 농민들의 피눈물과 피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북도가 나서서 농협과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가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인사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문성 부족과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으킨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한 김관영 전북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서 사장 소유의 부동산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시절 청문회에서 국토부장관 후보였던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대해 주택을 3채 보유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했다”며 “임대를 포함해 4채의 주택을 보유한 서경석 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국회에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서경석 사장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김 지사가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불통 행정을 시작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인구 180만 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전북 출신 인재를 임명하기보다 타 시·도 출신 용병들을 고용했다"며 "정작 이 용병들이 전북 출신의 인재들보다 무엇이 그토록 뛰어났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특히 합법적 인사권 행사의 외피를 걸친 '인사 참사'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만장일치로 부적격으로 드러난 후보를 옹호하고 도의회를 상대로 억지스러운 역공을 펼치는 도지사의 논리는 옹색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서 사장이 도덕성 검증에 응할 용의가 있었다면 본인 자료만이라도 제출했을 것"이라며 "또 호남 출향민들을 '하층민'이라고 표현해 그릇된 사회적 가치관을 보여줬다"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순창)은 서 사장 임명을 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다. 오 의원은 "김 지사는 협치와 소통 행정을 주장했지만, 인수위 시절부터 편향 소통을 해오고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 명분으로 원칙 없는 명예도민증 남발, 전략적 외부 인사 영입 등 도민의 눈에 비친 김 지사의 도정 운영이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질 부족은 물론 자료 제출 거부, 호남인 폄훼 발언 등으로 청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후보였는데도 김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김 지사의 처사는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행위로 의회와 도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진안)도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지사로 인해 5분 발언에 나섰다"며 "전북에 대한 이해는 커녕 본인이 수장이 될 기관의 간단한 정보조차 모르는 사람을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한 채 임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 강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한 전북도의회가 다시 한 번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8일부터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에서 서경석 신임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자질과 김관영 도지사의 임명 강행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성수 의원(고창 1)이 이날 오후 진행될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 사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를 향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중단될 정도로 '부적격 의견'이 있었는데 임명을 강행한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당초 서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으로 질의를 대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 사장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집중포화를 쏟는다는 방침이다. 충남 당진 송산면 유곡리 선산 매입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 매매와 관련해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통화에서 "서 사장이 선산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매입한 충남 당진 송산면 유곡리 가족명의 부지는 당시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호재로 들썩였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2012년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2014년 지정이 해제됐다. 서 사장이 매도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지는 자녀 2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서 사장은) 말로만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며 ”전북도의회가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도의회가 제기했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충남 선산 900평 매입은 2011년 기아차 이사대우가 됐을때 가족 4명 공동명의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명당이라고 해서 아내와 아들, 딸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당시 매입가격은 3억 7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김 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도의회 패싱'이자 '인사 독재'로 규정하고 강공을 예고했다. 도의회는 7일 오후 '김관영 도지사 인사 독재, 부적격 개발공사 사장 임명 거부'라고 적힌 현수막을 도의회 정문 앞에 걸고 일전을 예고했다. 아울러 도의원들은 서 사장에 대한 고발, 행정사무 감사 거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지방 시대 구현’을 약속했지만 전북 현안 사업 일부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는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 현안 사업은 15건이 검토되었는데 유일하게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건만 '적정 통과'를 받았다. 나머지 14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3개는 '재검토 결과'이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 또는 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대상은 300억 원(시·군 200억 원) 이상 편성 사업이다. 전북이 제출한 사업 중 조건부 결정을 받은 사업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나래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등이다. 재검토 결정을 받은 사업은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이다. 먼저 김제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2권역 공유수면 약 75만 평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미래형 첨단 ICT·특장차·주거·업무용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신재생 등을 강조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기존 그린 인프라와 더불어 국제도시에 걸맞는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의 지적사항 보완 및 검토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재검토 사업인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전용 레스토랑, 어린이 쉼터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군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심사 결과 사업 규모 및 비용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전 정권의 지역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1분기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번에 재검토 받은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건부 사업들의 경우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검토 사업의 경우 시군과 함께 협조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남원 공공의대 유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에 맞춰 위원들과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만나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이정린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강훈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명의 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기존의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다”면서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의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은 “공공의대 유치는 당정이 합의했던 약속이다"며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도내 정치권이 힘을 모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정린·오현숙·양해석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이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남원 공공의대 유치라는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소속 위원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 김이재·김정수·김만기·이병철·황영석·나인권·오은미·양해석·김명지 위원 등 11명이다. 특위는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회의원 수시 면담 등 공공의대 유치와 관련해 필요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전북도의회가 8일 제3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개회식에서는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 김성수 의원(고창1)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9일부터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전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18건의 행정사무감사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22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다. 28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며, 12월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총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7일 중국 강소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진룽’ 부주임 및 대표단 일행과 영상회의를 갖고 양 지역 간 상호교류 정상화와 경제·교육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양 의회간 교류의사를 재확인하고 상호간 신뢰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한중 경제협력단지’ 및 ‘중국 유학생 유치지원’을 의제로 의회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국주영은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상호교류가 중단되어 아쉬운 시간이 흘러갔다”며 “이번 영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가 시작되어 소중한 인연과 우애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로써 양 도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발굴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발전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판진룽 부주임은 “지난 26년간의 다양한 교류는 양 도 및 의회에 변화와 희망을 주었으며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앞으로도 예전과 같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중국 강소성 인대는 1996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방문 15회, 초청 14회 등 총 29회의 의장단 및 고위 지도급 인사의 상호교류를 통해 경제·농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실무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 4월 5일 실시하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관련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내달 6일 시작된다. 설명회는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선거사무관계자들이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 작성 요령 등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 및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사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국회의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은 오는 12월 6일부터 시작된다"며 "등록 및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실무책임자 등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8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정당연설회 및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전북대 구정문에서 개최된다. 전북도당은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마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제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국정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고자 한다"며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되고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비롯해 정당연설회,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재난 안전 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수사 및 감찰 조사 결과를 문책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며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시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견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께 찬사와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중견기업이 많아야 우리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중견기업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 방침을 언급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규제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세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 조성, 연구·개발, 금융,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형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일 뿐 아니라 성장 사다리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 재도약의 선두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중견기업인의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재송부가 불발되자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는 이번이 14번째다. 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날 이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져 새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전북도는 7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날 위원회를 위촉하고 9일 전라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농업체험·관광상품 등 전북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 시 10만 원 이내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따라서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 및 지역 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이 전라북도를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정무라인이 실종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협치와 실용주의를 앞세워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기용한 정무라인들이 임명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겉도는 모습에 도정 안팎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임명권자인 김관영 지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2일 김관영 지사는 김광수 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개방형 임기제 2급·현재 정무수석)로 임명했다. 당시 김 특보는 “정무특보로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전북도정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같은 달 29일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개방형 임기제 3급·현재 정책협력관)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임용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박 정책보좌관에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국민의힘)과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정책보좌관 역시 “중점적으로 여당과 예산, 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들의 약속은 상반된 결과로 돌아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무적 소통라인의 부재를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주영은 의장은 김관영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가 취임사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나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며 “김광수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해 비공식적이지만 전북도의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인지 김 정무특보가 전북도의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김 지사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좋은 충고라고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분(정책특보와 정책보좌관)들의 활동을 양지적으로 바꾸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과정에서 정무라인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전북도의원들은 전북도 정무라인이 서 사장 임명 과정에서 소통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늘 아침에 와서야 강행할 것 같다.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이병도 청문위원장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 선언한 상황에서 도지사든 정무특보든 비서실장이든 아무도 이유를 물어본 사람이 없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의회를 무시한 사건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도의회를 넘어 국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부채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강조해 국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도 정무라인의 국회 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활동이 미미하고 존재감 마저 없다는 게 도청 내부 안팎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무라인의 '존재감 실종'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평균액이 3934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와 시·군 심의위원회는 물가 상승을 반영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수당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크게 웃도는 인상이어서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서민경제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정비심의회가 최근 의결한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지방의회가 모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4일 장수군 의정비심의위를 마지막으로 내년 의정비 인상이 마무리됐다. 내년도 지방의회 의정비 평균은 3934만원이며 올해 의정비 평균액(3781만원) 대비 약 153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연 1800만원(월 150만원), 기초의원 연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 기준 인상률로는 임실군과 순창군이 25%로 가장 높다. 이어 △김제시 22% △장수군 10% △무주군 9% 순이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한 5곳은 주민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인상률을 최종 결정했다. 전북도·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고창군·부안군 등 10곳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안이 조례안에 반영되면, 14개 시·군의회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는 전주시의회(4510만원)가 가장 높다. 이어 완주군의회(4216만원), 김제시의회(4059만원), 군산시의회 (4005만원) 순이다. 전북도의회(5657만원)를 포함해 5개 시군의회가 4000만원이 넘는다. 다음으로 익산시의회(3967만원), 순창군의회(3910만원), 임실군의회(3874만원), 무주군의회 (3698만원), 장수군의회(3615만원), 남원시의회 (3592만원), 정읍시의회(3517만원), 고창군의회(3574만원), 진안군의회(3433만원) 등이다. 부안군의회(3384만원)가 가장 적다. 각 시군의회는 결정된 의정비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애초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시작한 지방의회 출범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하는데 민생경제 등 국내외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한 데도 줄줄이 인상하게 되어 아쉽다“며 ”의정비가 오른 만큼 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참석했다. 지난 4일 종로구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 5일 백석대 서울캠퍼스 하은홀에서 열린 ‘위로예배’에 이어 3일 연속으로 종교계를 찾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명동성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미사를 지켜봤다. 앞선 법회·예배와 달리 이날 미사에서는 별도로 연단에 서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위령법회 추도사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위로예배 ‘위로의 말’에서도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말했다. 이날 추모미사에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천효정 부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다가 무사 생환한 광주 2명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천효정 부대변인이 6일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들은 강 비서관에게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적극적인 구조를 지시하셨다고 가족으로부터 들었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면서 “직접 비서관을 보내 위로와 격려해 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천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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