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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2일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데이터 취득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드론운용 TF팀을 구성해 고정밀 데이터 취득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86건의 드론영상이 취득됐다. 취득한 드론영상은 지난 2018년에 구축한 ‘전라북도 드론관측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드론 기반 공간정보로 통합관리되며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등 다양한 도정정책 기초자료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2019년에 구축한 전북 영상정보 포털을 통해 드론으로 취득한 최신 공간정보와 생활안전 및 토지정보 기반 데이터를 통합 연계해 생활밀착형 지도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에게 나은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정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도내 주요사업 지역에 대한 드론 데이터 취득 및 제공 등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사상 최악 수준의 정쟁을 일삼으면서 전북지역 국가 예산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가 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다. 보통 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은 국정운영 탄력을 위해 야당은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구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는 분위가 만들어져왔다. 그러나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커녕 대통령 배우자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함께 터지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 시즌에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가 함께 맞물리면서 도내 자치단체와 전북 정치권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에선 정치와 민생·행정 영역을 분리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의 현재 정치지형은 국가 예산 확보에 매우 불리한 구도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공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정부에 강한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국가예산 배정을 부탁해야하는 입장인 만큼 예년보다 국가예산 확보 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정치인의 정치생명에 가장 중요한 전북의 경우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이익에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무위원인 장·차관이 예전처럼 야당 국회의원의 압박을 무시하는 분위기도 국가예산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부처의 분위기도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윤핵관’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점도 전북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 틀이 만들어졌던 사업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정면으로 문제 삼고, 정치화하는 것 역시 전북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대안으로는 원칙론에 따른 발품행정과 발품정치가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의 협치 분위기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전북 입상에선 효율적인 집행을 담보로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 작업에서도 사업설계 배경의 당위성을 높이고, 정부 기조와도 연관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180도 다른 원칙을 갖고 있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득과정은 보통 예산 관계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설명하고 때로는 읍소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제는 설득작업에서 사업의 정치적인 이유보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신뢰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사실상 칼을 뺀 가운데 전북도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전북이 향후 추진할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정부 목표(2030년) 설비 용량(71.5GW)의 10%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현재 진행중인 타지역 설비 용량을 모두 합해도 28.9GW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확정된 사업의 추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회,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상황을 살펴보면 확정된 사업일지라도 이번 정부 임기 내 신재생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까지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량을 전체의 21.5%로 축소할 방침이다. 여기서 정부 계획의 핵심은 발전시설 용량축소도 있지만, 산술적인 문제를 넘어 대통령실 차원의 정치적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을 친환경 전력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 역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부정적인 뉴스를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일 원전도 친환경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원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이날 ‘녹색 산업’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전환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을 만들어 포함시킨 K택소노미 개정안 초안도 공개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력수급 사업의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난 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부터 원전사업 확대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소극적이었던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발전설비 사업에 앞서 이미 진행됐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연관된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했던 정부 부처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력계통망 연계가 선행되지 않은 에너지 사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은 낙관론으로 일관하면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면서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 비상등에 켜졌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물론 전북 정치권도 이 같은 상황에 공감하며, 한전과 한수원에 빠른 사업추진을 압박하기로 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부터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내년 선거에서는 전북지역 111곳을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전국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4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867건보다 14.2%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117건에서 149건으로 27.3% 증가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비 부담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였던 도내 학생과 교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참가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도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의 시행이 한발 가까워졌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과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이 대표발의 한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전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 등 6개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의안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 학생 및 교직원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 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교육위원회는 새만금 잼버리 참가 지원 조례에 대해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고, 입법예고와 부서협의에서 나온 이견 또한 없었다. 더 많은 도내 학생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공·사립 구별없는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 환경개선비 일부 지원 등을 담은 만큼 전북교육발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을 지원하는 기구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김희수 의원, 부위원장에 염영선 의원을 선임했다. 도의회는 15일 개회한 9월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면서 특위 활동 계획을 알린 바 있다. 특위는 김희수 위원장(전주6), 염영선 부위원장(정읍2)를 비롯해 김성수(고창1), 김정수(익산2),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최형열(전주5), 이수진(비례), 윤영숙(익산3), 박정희(군산3), 장연국(비례) 위원 등 11명으로 1년간 활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희수 위원장은 "전북의 위기를 타개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시 이름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실익을 얻도록 특례와 조문이 포함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현대사는 연대하고 힘을 합쳐 자유를 지키고 문명적 진보를 이룩해온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출발점은 우리가 그동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축적한 국제 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중요 개념으로 △ 질병과 기아로부터의 자유 △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 에너지와 문화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유엔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코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더 폭넓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며 팬데믹 대응, 탈 탄소, 디지털격차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협력으로 재정 여건과 기술력이 미흡한 나라에 지원이 더욱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탈탄소와 관련해선 “녹색기술 선도국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더 많은 국가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디지털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가 개도국의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전수, 투자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창립 직후 세계평화를 위한 첫 번째 의미있는 미션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유엔군을 파견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 것”이라며 “유엔의 노력 덕분에 이렇게 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시민의 자유 수호와 확대,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엔과 함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시민의 자유와 국제사회의 번영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에 3억 달러 기여를 약속하고, 오는 11월 서울에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는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확고한 연대의 정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유엔 시스템과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확신에 찬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동포 여러분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동포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제 대선 공약이었지만,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21일 무주군을 방문해 반딧불체육관과 반딧불장터 시설물을 점검했다. 반딧불체육관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점검하지 못했던 지붕·천장 등에 드론을 활용해 위험요인 등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반딧불장터는 점포 51개소, 1일 이용객 3000명 이상 이용하고 있지만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 확보 등 점검의 내실을 다졌다.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무주군에 예산확보 등을 주문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종훈 정무부지사는“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주민들의 체육 활동이나 전통시장 이용 등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21일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인권침해 상담·조사 대상 범위가 도민들의 인권 의식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사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권한 충돌여부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진행됐다.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해 발제했다.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팀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과 조사 권한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상 조사대상을 비교 토론했다. 이어 안채리 경기도 인권담당 조사관이 ‘도 지원 단체’인권조사와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안시형 서울시 금천구 인권전문관은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포함과 관련한 사례를 공유했다. 송승용 의원은 “도민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사각지대 없는 전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민들을 비롯해 각종 기관종사자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사대상을 도내 시·군 위임사무에 한하여 시행 하던 것을 ‘시·군 조례에 의해 요구된 사항’으로 확대하고, 조사대상기관 또한 도의 10억 이상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중 일부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전기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에 따르면 전기매트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기매트 유통현황 조사와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실험한 결과 전통시장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리콜명령을 받아 유통금지가 내려진 전기매트가 여전히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제품 10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하고, 이중 5개 제품은 전류량을 조절하는 스위칭 전기소자가 작동하지 않았다. 4개 제품은 정격전력 기준치를 넘겼다. 온도제어가 되지 않고 전열선의 온도가 상승하면 축열, 절연 파괴 등에 의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게 공사 측 설명.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16~‘20)간 전기매트관련 화재는 총 1,308건이며 화목보일러(1,745건), 동파방지용 열선(1,598건)에 이어 3번째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계절용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은 화재건수를 기록했다. 전기안전연구원 박광묵 선임연구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와 더불어 안전인증 이후에도 공장심사 강화 등 인증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전북 국회의원 조찬회동에서는 여러 주제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의원들은 각각에 개성과 지역, 상임위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고, 김관영 지사는 중점 현안을 설명하고, 추진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첫 모임으로 비공개에서 공개로 회의방식이 전환됐다. 이날 참석한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현장 발언을 발언 순대로 정리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이하 김 지사)=올해는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한다. 일단 가장 급한 것은 특별자치도 법인데, 저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 전원을 개별적으로 찾아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님은 따로 상의를 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두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여당이 협조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국민의힘에선 성일종 의원님이 전북에 호의적이신 것으로 안다. 성 의원에게 부탁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여당 소속 행안위 위원님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추진하겠다. 여당은 이만희, 야당은 김교흥 간사님이 법안 통과 키맨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상임위 간사를 우리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교흥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발의가 늦었던 만큼 처리 순위를 올린 후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하 정 위원장)=방금 지사가 거론하신 우리 당 의원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 △김 지사=신영대 의원님께 양해드리고 다른 의원님들께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바로 새만금이 지정받은 RE100 산단을 어떻게 활용하고, 완공하느냐 문제다. RE100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 RE100 산단이 완성되려면 송배전 시설이 빨리 구축돼야 한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당초 보다 2년 늦어져 수상태양광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새만금RE100산단 홍보도 하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빠른 사업추진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민주당 특보단장)=RE100산단은 전북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군산 신영대 의원(민주당, 이하 신 의원)=한수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사실상 문제의 시작이었다. 진작에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한수원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매우 늦어졌다. 사업추진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산시는 부담금 증가 등 불만이 있어도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 사업의 다른 주제들과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같은데 일단은 빠르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이 정치적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할 사안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 △김 지사= (RE100 산단을 위한 송배전 문제) 그것이 아주 SK의 새만금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 건과도 연관이 크다. △신 의원= 그렇다. (송배전 시설)이것이 안 되서 SK가 공사를 못하고 있다. 기업유치과 매우 연관된다. △김윤덕 의원=예전에 우리가 이 문제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욱 뭉쳐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작업을 하자. 정부 차원에서 RE100 선언을 했고, 한수원과 한전이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정치권이 속도전으로 가야 한다. △정 위원장=어떻게보면 송전시설이 발전시설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다. 한수원도 적자 문제로 예산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송전소 문제 때문에 사업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 논리적 당위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 △김 지사= 곧 미국 LA에서 한인농수산엑스포가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이보다 앞서 최근 코스트코 한국 대표를 만났다. 코스트코 매장은 국내에 16개가 있는데 다른 대형마트 120개와 매출이 같을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전남 신안에 김 공장이 코스트코와 협업했는데 김 하나로 전 세계에 납품해서 700억 이상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저는 익산 코스트코 때문에 만난 건데 코스트코 대표한테 전북농산물에 대해서 홍보했다. 코스트코와 전북 농수산물도 협약을 해서 판로를 적극 확보하려고 한다. 익산식품클러스터 제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정 위원장=기업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러한 속성을 잘 알아야하고, 유치 이상으로 AS가 확실해야한다. 유통판로 확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정책협의회에서 우리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매번 모여서 전북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인 이슈만 거론된다. 회의 때마다 주제를 정하던지 다른 주제를 선정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해보자. 예를 들어 전북에 중소도시 개발 문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에 기여도 하고 기반을 닦으려면 도심의 합리적 개발이 필수인데, 전북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노인들은 희망이 없다. 지방도시가 수도권과 같이 용적율과 건폐율이 법으로 묶여있다. 이런 문제를 손 봐야 한다. △김 지사=추가로 전북도가 청사진과 로드맵, 즉 중점 추진과제를 선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달 말부터 1차 전체회의를 하고 내년에 내놓은 정책을 가다듬는 작업이다. 전북도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의원님들이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상의를 해서 정책기획을 전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 △김수흥 의원= 조찬 회의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관련부처 직원들도 초대하고, 그러면 전북의 입장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다. △윤준병 의원=이제까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전북에 많은 농촌 공간의 재편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농촌 공간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 대책 없이 선언적인 내용만 있을까 염려된다. 재원정책이 수반된 농촌공간 사업을 고민하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정 위원장=전북도에 싱크탱크가 전북연구원인데 정치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북연구원이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자료화할 필요가 있겠다. △김 지사 =맞다.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면 연구과제를 전북연구원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 위원장= 전북연구원장도 조찬 모임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김수흥 의원=기회가 된다면 추경호 부총리 등 장·차관들을 전북정치권이 함께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해보고 싶다. △김 지사=전북에서 곧 제3금융중심지를 위한 지니 포럼도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미국 출장에서 긴급하게 돌아올 예정이다. 산업은행 회장과도 미팅이 잡혀있다. △한병도 위원장=정기적으로 만나고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데, 예산 철에는 수시로 만나는 방안도 고려하자. 특히 사전에 준비할 것은 철저히 하고 만나자. 저는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서 도민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 드리자.
전북정치권과 전북도가 20일 제3차 조찬회동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 상임위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의 안건은 자유주제로 예산, 사업은 물론 앞으로의 회의 방향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신영대(군산)·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김 지사와 의원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쏠렸다.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행안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들보다 늦게 발의됐기 때문에 정공법으로는 올해 안으로 통과가 어렵다는 데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했다. 김 지사는 “저는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 여야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세 번 이상 찾아보고 협조를 부탁드릴 예정”이라면서 “한병도 위원장님과 정운천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위 법안소위 키맨으로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김교흥 간사를 지목하고 이들을 설득하는데 전북정치권 전원의 뜻을 모으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국감 이후에 바로 상임위에 상정을 하는 데에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문제는 법안소위보다 본회의 통과”라고 강조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내 통과에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보건복지위 설득은 물론 법안 발의자들이 적극성을 띨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예년보다 더욱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도정을 스스로 채찍질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수흥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지역의 예산이 줄어들 것은 불보듯 하다”면서 “정운천,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두 사람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가 우호적인 만큼 가능하다면 추 부총리와 전북지사, 정치권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다음 정례 조찬 간담회에는 더 많은 의원님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좋겠다”면서 “오는 10월 25일 있을 회의에 국가 예산이나 법안 통과의 키맨들을 초대해 주신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으로 이동, 2박 3일간 뉴욕에 머무르면서 다자 외교를 벌인다. 먼저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회원국 정상 가운데 10번째 연사로 나선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자유·가치 공유국의 유엔 중심 연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유·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유엔 중심으로 연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기술적으로 여유 있는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윈-윈’을 창출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세계 국가들이 한국을 믿고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좋은 선례를 유엔과 더불어 실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엔총회의 목적이 팬데믹·기후변화·식량안보·에너지·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위기에 대해 참신한 해법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 후 김용 전 세계은행(WB) 총재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뉴욕에 거주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미·한일 양자 회담도 이번 뉴욕 방문 중에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0일 옛 도지사 관사와 임실소방서 신축사업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9안전체험관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옛 도지사 관사를 방문해 도지사 관사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공간구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도지사 관사 활용방안이 도민아이디어 공모로 추진되는 만큼 도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 4월 준공 예정인 임실소방서 신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전북 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시설물 점검과 함께 지진, 태풍, 화재 등 재난체험훈련을 직접 체험해 위기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키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19안전체험관을 찾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체험관은 화재·태풍·물놀이 등 50여 종의 종합체험시설이 있어 전국에서 연간 13만명 이상이 다녀갔다"며 "무엇보다 방문자의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사전 점검에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0일 제394회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해양수산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나선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예산의 이월이 용역완료 시기 및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향후에는 어려운 도재정 여건하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과 관련, 명시이월 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 설명 및 자료를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환경보전기금은 2021년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으나 기금조성을 확대하여 기금조성 취지에 맞도록 고유사업을 발굴·시행하고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장정화선 대체 건조사업, 폐류 종자 대량생산시설 건립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사업 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뒤 예산편성 전 사전 추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새만금해양수산국 결산심사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비확보 등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0일 베트남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럼반비(Lam Van Bi)’부위원장 및 대표단 일행을 만나 양 지역 간 경제·문화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도의회를 방문한 외국 대표단이라서 더욱 반갑다”며 “대표단의 전북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뿐 아니라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이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럼반비 부위원장은 “전북과 까마우성은 농업 분야 등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농업과 직업교육, 농산물 수출, 인력관리 등 전북의 장점을 많이 배우고 나아가 양 지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베트남 까마우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북에 2만여 장의 마스크를 지원해 주었고, 지난해는 까마우성 계절 근로자 27명이 도내에서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면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을 '광역자치단체별' 조사에서 ‘5+3 광역경제권’ 조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재산정한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새로운 낙후도 선정 방식을 8개 지표에서 36개의 지표로 확대하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인구와 경제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어렵고 교통 등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 잘사는 도시로 낙후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지역낙후도 산정에 있어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광역시를 배출한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인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실제로 전북(지역낙후도 지수–0.511)은 전주가 포함되면서 낙후도 종합지수에서 13위를 기록하면서 14위 제주(-0.678), 15위 경북(-0.754), 16위 강원(-1.270), 17위 전남(-1.338)등을 크게 앞질렀다. 이중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경북은 대구, 전남은 광주와 동일 생활권이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167곳 중 17위인 전주가 포함됐고, 교통이 1시간 권 내에 있는 익산과 군산, 김제의 낙후도 지수가 대폭 상향됐다. 낙후도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한다. 전남은 낙후도 지수 순위에서 최하위였지만, 동일 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지역 분류방식인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낙후도 방식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로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
남원지역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첫 전북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 신속 처리 입장을 약속한 가운데 해당 지역민들이 설립 촉구에 나서 주목된다. 박희승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지역 정치인·시민단체 등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18년 4월 국립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2022년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면서 “남원시민은 정부의 지역차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남원지역의 협소한 차원이 아닌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사안이 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기존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체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강제로 배분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은 반드시 남원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9명의 정원은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에 배정돼 있다.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률안은 2018년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합의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이용호 의원이 재발의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남원 공공의대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며 “국회는 남원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비해온 공공의대 법안의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자산으로 정치적 흥정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의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 차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런던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리셉션장으로 향했고, 1시간가량 진행된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찰스 3세를 만나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로서 항상 헌신하신 여왕님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이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찰스 3세는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존 순방 일정을 조정하면서 영국을 방문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찰스 3세는 영국 왕실 가족도 일일이 소개하면서 커밀라 왕비와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에 초대해준다면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도 오래전인 1992년 한국을 방문했기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당초 리셉션 참석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문할 계획이었으나, 교통 통제로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19일 오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장례식에는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례식 참석을 끝으로 1박 2일의 런던 일정을 마치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이동한다.
전북도의회는 도교육청 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추경 및 결산 심사에서 부실한 교실 운영 등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19일 제394회 제2차 회의에서 전북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및 13개 직속기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교육청이 폐교 활용을 위해 TF팀 구성 등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폐교되지 않도록 학교들이 강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군 부대 근처의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미군 부대와 협약을 통해 영어 특성화 초·중등학교를 계획하는 것과 같이 그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올해 개교한 군산 금빛초가 이번 추경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개의 특별교실(과학실, 영어교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생 추계부터 시작한 학교 신축계획이 1년도 지나지 않아 교실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특별교실 공간마저 빼앗아 가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이번 추경액의 70%가 넘게 기금으로 적립돼 실제로 시급성 있는 사업들이 이번 예산서에 담기지 못한 것 같다”며 “기금활용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중단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해 “감액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동일 사업 목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방법이 불용액에 따른 교육부의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대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니 타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홍보하는 대상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현재, 온라인 장터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과거와 다름없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고집한 것은 시대적 상황은 물론, 홍보하는 대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선정된 학교의 경우 공사로 학교 공간 대부분이 이용에 제한이 생기게 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 추이에 따라 학교 활용이 단기적 기간으로 예상될 경우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깅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추이와 활용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학교의 활용 계획을 세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교육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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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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