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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은 30일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김제시 새만금권 국립 해양복합테마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송영남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함께 했다. 이날 정 위원장 등은 새만금권 해양복합테마단지 조성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나랏빚 증가로 인한 긴축재정이 예상되지만, 그로 인해 현안 예산이 감소해 전북 발전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전북출신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전북도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도내 현안을 빠짐없이 챙겨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금융기관들이 침체된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일상회복 촉진을 위한 2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도가 지난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도비 200억 원을 전액 출연하고 12.5배수인 2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도에서 시행한 최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사업이다. 이번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사업은 지원대상별 총 3개의 보증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사업은 기존에 단기 고·중금리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장기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보증 사업이다. 그간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받아 대출 받았던 사업자는 기존 보증 범위 내에서 대환보증이 가능하다. 또 보증 없이 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심사를 통한 대환보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보증사업은 ‘소기업 육성 4무(無) 안심자금 지원’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지원 및 기존 창업자의 재도약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최대 1억 원까지 특례보증이 진행되며 보증료까지 전액 도에서 지원해 성장하는 창업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사업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는 성실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내 경제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가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이른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여건과 오미크론 추가 확산속에서 도민이 추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4개 분야 1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명절 대목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수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농어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다방면으로 추진한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를 권고하고, 주요 시설 방역점검과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하고, 교통 등 각종 편의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어느 때보다 많은 도민께서 생계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의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29일 완주산단 내 악취 발생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권 의원을 비롯해 성중기·심부건·김재천·최광호 완주군의원, 전경식 전북도 환경보전과장, 전북도·완주군 담당 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지방환경청, 주민대표 등 총 35명이 함께했다. 권 의원은 “완주산단의 악취 및 화학물질의 위험성, 발암물질 대기 배출량 공개 요구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동안 방치돼왔다”면서 “현장점검을 전북도에 요청하고 엔프로텍 등 공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지속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방문이 예고됐던 날 새벽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은 석연치 않다”며“연료 출입구 CCTV 설치, 오염 자가측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완주산단 지속발전협의회,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악취 제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산단 내 입주 업체들의 형식적인 저감 방법으로 인해 갈수록 악취 발생이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가 연속되는 실정이었다. 권요안 의원은 “완주산단 인근 주민 피해의 당위성이 시급한 만큼 관계기관이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기업이 이윤추구라는 명목 아래 주민의 환경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한 후 이뤄진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과 관련, “양산을 어제 다녀오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30일 창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전북센터는 5.5대 1이라는 경쟁률로 예비창업자 및 생애 최초 창업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운영해왔다. 특히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중 페트병 재활용 원단을 사용한 비즈레저룩의 골프웨어를 제작하는 ㈜쿨베어스(이민재 대표)는 전북센터에서 지원하는 창업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의 연계를 통해 총 5억 10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지역의 창업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30일 전북일자리센터와 고용서비스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 고용서비스 상향 표준화를 위해 지역 내 13개 고용서비스 기관이 모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군산조선소 적기 가동을 위한 시군별 협업방안과 수요자 중심 일자리 정보 접근성 향상방안 등 구체적인 현장 해결형 일자리서비스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각 기관들은 지역 고용문제 대응과 적극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별로 지역의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협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지역의 현안인 일자리문제 대응에 있어 시군과의 협업을 더 단단히 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지속적인 협력으로 현안 분석에서 협력강화, 문제해결과 실행력 확대까지 확보하여 전북 고용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음달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하면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나랏빚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물가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긴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민, 어려운 분들(지원),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에 돈을 쓸 때는 확실히 쓰겠다”고 부연했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 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가채무는 1049조 247억 7874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59만 3000명)로 다시 계산하면 국민 한 명당 2033만 원의 나랏빚을 짊어져야 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건전재정화’라는 이름으로 긴축재정을 통해 부채 해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지난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민생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경기전망과 관련해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며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내년에도 적자는 나지만 올해보다 절반 정도로 적자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목표액은 9조 2209억 원이다. 당초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또다시 기록적인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점쳐졌다.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핵심 라인으로 불리는 차관보·세제실장·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공무원 가급(1급) 간부들 모두 김관영 전북지사와 같은 행정고시 36회 출신들로 전북예산 확보에 있어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에 대한 입장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전북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약속했던 핵심지역공약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 정부 출범은 이제 100일을 넘겼지만, 정권 초부터 대통령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면서 그가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국가균형발전 과제는 뒷전으로 밀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는커녕 당 내부의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민주당의 경우 새 지도부가 지난 28일 닻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국정당을 최우선 순위 과제에 올린 만큼 호남 대신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던 수도권과 충청·영남지방에 역량을 더 쏟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에 제시한 공약은 크게 7가지로 46개 세부과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북을 ‘새만금과 첨단산업으로 비상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자신했다.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전북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주요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에 상당히 치중해 있는데, 우선 정부와 여당은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들의 관할권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굉장히 적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했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대통령직속 새만금 전담비서관 등은 아예 추진이 불투명하다.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역시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절반 정도 해체하라 지시하면서 실현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 청와대 참모진도 축소기조에서 새만금을 따로 챙길 여력도 사실상 없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공약이 구체화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 차원의 추진 의지는 엿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약집에서 전북금융센터 건립지원과 글로벌 금융사와 자산운용사의 집적화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명문화했다. 이중 핵심은 전북금융센터 국비건립으로 예산이 부족한 전북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공약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 정부부터 추진체계가 갖춰진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해양수산부가 갑작스레 제동을 걸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생활스포츠 메카로 전북을 키우겠다는 공약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주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에 가장 중요한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신설과 국기원 이전 추진은 전북정치권에서 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소멸위기 지역인 무주는 인구수와 향후 시장성을 고려할 때 민자유치가 이뤄지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획기적인 대안 없는 청사진만 제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민주당이 약속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개항은 이미 물 건너간 분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제자유도시’로서 전북을 약속, 선거 때마다 국제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조기착공 대신 국제공항 개항이 종전 계획보다 점점 늦춰지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정쟁과 당 내부 정쟁이 극심한 상황과 내각이 혼란한 상황에선 국정과제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수도권이나 영남공약도 답보상태인데 인구가 적고, 표심이 부동적인 전북공약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선 8기 전북을 이끌 도내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심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 등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29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됐다. 단체장들은 민선 8기 동안 우선적으로 협력할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질의 기업유치를 위해 타깃기업 발생 시 도와 시군이 협력해 부지공급, 인허가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에 시군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교육협력을 위해 시‧군과 지역교육지원청․대학간 선도사업 발굴에 도가 적극 지원하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등 지역특화인재 양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특히 날로 심해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기금 적극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공동대응,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공동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도-시‧군의 상호소통과 정책공유를 위한 정기 인사교류도 대상직위와 규모를 구체화해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협력안건에 대한 상생협력협약서에 상호 서명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민선 8기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도-시‧군 협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 도정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논의, 중앙부처 건의사항 도출 및 건의문 채택, 시‧군간 갈등 사안 협의‧조정, 도-시‧군의 각종 정책추진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오늘 건강한 동행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머리를 맞대 정책대안을 논의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고창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자체들은 갯벌 보전 및 관리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창군에 건립될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고 도-시군이 유치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정밀농업으로 식량위기 극복하고 새만금을 해외식량 안보 전초기지로" 세계적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기술을 결합한 첨단 정밀농업 도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에서 아시아 식량확보 공조를 위한 거대 정밀농업 시연회가 열렸다. 새만금 아시아 식량안보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천 의원·이원근 박사·최병문 대표)가 주최하고 LX와 농촌진흥청이 지원한 '아시아 식량위기 대응 디지털 정밀농업 시연회'가 29일 새만금 제7공구 농생명부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엔 김경안 새만금 아시아 식량안보 추진 공동위원장,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부회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힐러리 브리짓타·무하메드 데비 비작·아부 하킴 바파지 국회의원, 농업전문가, 태국 대사관 농업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눈앞에 닥친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행사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최근 곡물가 폭등과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청년농업인,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 새만금 농생명부지를 활용하여 아시아 식량안보의 전초기지화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시연에서 노지 거대농업 시연과 정밀드론을 이용한 시연을 함께 선보였다. 기계화·자동화된 농업에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디지털정밀농업은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농약과 비료를 절감하는 등 생산비용을 줄인다. 또 균질의 곡물을 생산할 수 있고 수익성이 최대 28%까지 향상되는 미래농업이다. 시연을 통해서 한국의 앞선 디지털농업의 발전을 아시아 국가에 선보이고 이 기술로 아시아의 미래농업인력을 양성하고 국제적 협업으로 해외 식량기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농업을 위한 광대한 땅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의 첨단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양국간 협력은 이미 협의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이다. 트렉터를 이용 거대농업시연을 보인 최병문 대표는 “새만금 자체는 작은 땅이라 식량안보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유휴 간척지를 거대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해외식량기지 건설과 연결하여 국내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이미 인도네시아 당국과 칼리만탄 지역의 4800ha 땅에 대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태"라며 "B2B를 통해서 1억3000만평 면적에 대한 거대정밀농업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밀드론 시연을 보여준 LX의 공간정보연구원 배성훈 박사는 “정밀드론으로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한 거대한 지역의 토질, 작황, 병충해 등 다양한 정밀분석으로 파종, 방제, 수확 등 다양한 측면의 농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의 기계화 농업에 디지털 기술의 접목은 세계적 추세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청년 국회의원 하킴씨는 “한국의 첨단 디지털 농업기술에 놀랍고, 이러한 기술들이 인도네시아의 비옥한 땅과 좋은 기후와 접목되고 양국의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고 상호협력 노력을 약속했다. 공동위원장인 이원근 박사(4차산업혁명 전문가)는 “최근의 곡물가 폭등과 식량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식량위기의 전조현상일뿐이고, 곧 더욱 큰 재앙이 누적되어서 다가올 것이다”며 “이제 한국농업은 소규모 농업에서 대규모 농업으로 페러다임 변화,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의 기업형 수익구조 등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제도가 이러한 민간의 노력과 동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도청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차량 연료 무료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도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해 최근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가짜 석유 유통과 장마철 석유제품에 빗물이 혼입돼 발생하는 연료 품질 저하를 근절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품질검사는 현장에서 연료필터 등을 통해 쉽게 차량 연료를 채취할 수 있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진행한다. 휘발유 차량은 현재 운영 중인 파수꾼 제도를 활용해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코리안모터스 업체를 통해 시료 채취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구체적인 검사 시간은 8월 30일의 경우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며 31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희망자는 도청 민원실 옆 주차장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료를 채취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시료를 시험분석 후 신고자에게 검사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 주유한 차량 연료가 가짜 석유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최근에 주유한 주유소 상호, 주유 시간 등이 표기된 영수증이나 주유 확인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 단 외제차·신형차 등 고가의 차량은 고객이 직영 정비센터에서 차량 연료를 채취해 온 경우에 한해 시료채취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료 채취 비용은 전북도가, 택배비는 석유관리원이 부담한다. 양일간 진행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 도민의 경우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되는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제도를 이용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석유 가격 상승으로 도내에서도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있어 도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로 품질검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에너지 품질 안전 파수꾼’ 제도를 이용해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남 영광군 4대 종교성지를 찾았다. 영광군에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4대 종교 성지가 모여있는 곳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원불교 발상지인 영산성지가 있다. 또한 조선시대 천주교(영광성당)와 6·25전쟁 당시 기독교 순교지(염산교회, 야월교회)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성지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개 사업, 574억5900만원을 투자했으며 영광군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개발, 웹툰 제작 등 4대 종교성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30만명이던 관광객이 2018년, 2019년에는 1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2021년은 각각 30만명, 26만명이었다. 이명연 대표의원은 “도내에는 유형자원 174개, 무형자원 3개 등 177개의 종교문화자원이 있으나 지역 관광사업과 연계가 부족했다”며 “이번 영광군 종교성지의 관광자원화 활용 우수사례 답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는 이명연, 김정기, 이병도, 양해석, 문승우, 윤영숙, 윤수봉, 이수진, 김이재, 김만기, 황영석, 한정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사업소 부서장 이상 간부 공무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빙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소속 노정민 강사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해하기, 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방안, 조직 내 2차 피해자 보호 방안, 관리자 역할 등을 강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충상담창구 운영 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실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을 꾸리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갖고 도민평가단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도민평가단은 만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나이,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됐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운영한다. 이날 1차 회의는 공약실천계획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교육과 도민평가단의 활동내용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한 후 5개 분임(분임당 10명씩) 구성 및 분임토의를 통한 20개의 안건을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김관영 지사의 공약은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5대 분야 124개 사업이다. 도민평가단은 10월 초까지 두 차례의 회의에 참석해 공약사업별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 분임토의, 전체 도민평가단의 합의로 최종 권고안을 전북도에 제시하고 실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평가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다듬은 후 공약 관련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누리집에 공개할 방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도민평가단에게 도민들과 약속이자 도민의 선택의 이유인 ‘공약’을 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제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북에서 최근 4년간 명절 소비자 상담 건수가 9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명절 소비자 상담 건수는 93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4건, 2019년 276건, 2020년 290건, 2021년 198건 등이며 올해 설에도 79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23.3%(24건)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올해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9월 16일까지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도 소비생활센터는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특히 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북도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 호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9일 ‘제로페이’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으로 소비자는 기존 가격보다 1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작년까지 추진된 가맹점 확보 중심에서 소비자 이용 확대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 제로페이 소비쿠폰’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등 3종류로 발행된다. 전북 제로페이 소비쿠폰의 구매한도는 1인당 쿠폰가액으로 월 최대 50만 원이다. 15% 선 할인된 금액으로 비플제로페이 어플 등 제로페이와 연계된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결제어플(비플제로페이) 등에서 도내 3만 5000여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및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제로페이 이용자들에게는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15%)보다 높은 소득공제(30%)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제로페이 결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연말 정산 시 30% 세제할인 혜택도 있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착한 소비활동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의정연수센터를 유치해 놓고 교육은 타 지역에서 받는다? 전북에 유치한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전북도의회 소속 광역의원들의 이용실적이 한 건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의원 전문연수기관이 완주 혁신도시 내에 설립되고도 정작 광역의원들이 타 지역에서 교육일정을 소화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 연수시설인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제10대·11대 전북도의회가 적극 앞장서서 노력한 끝에 지난 2월 완주 혁신도시내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가 이 곳에서 전문적인 연수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치 이후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전북 광역의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11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다. 하지만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함양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 특별세미나 교육일정은 관광성 외유에 구성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에는 1인당 80만원씩, 모두 천만원에 가까운 세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회는 주로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이번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신설되면서 전북으로서는 기대가 컸다. 3640여명에 달하는 전국 지방의원과 7000여명의 의회 사무직원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을 찾아오면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정연수센터가 문을 연지 6개월이 지나 대면과 비대면 연수생이 2000명을 넘어섰지만 전북도의회 이용실적은 전무하다. 연수센터는 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 직무 기본과정 및 지방의회 상임위 전문과정을 개설해 운영중 이다. 다만,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등은 지방의정연수센터에 프로그램 개설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정연수센터 관계자는 "도내 지방의회 중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등은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했지만 전북도의회에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실을 찾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광지를 포함한 연수를 없애고 지역안에서 추진하겠다"며 "도의회가 직접 유치한 행안부 소속 지방의정연수센터 활성화를 위해 연수와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정연수센터는 지방의원들의 성공적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을 비롯해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남도의회를 대상으로 모집인원 200명을 선발해 9월 29일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전체 대상자 1138명이지만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권역별 수강인원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8일 국민의힘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고심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선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주체이고 헌법기관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 비대위 체제’를 결의한 의원총회 결론을 비롯해 일체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내부 인적쇄신 작업에 대해 “인적쇄신 혹은 조직의 재점검·재정비는 늘 어느 정부에서나 이뤄져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역량을 갖추고 그 적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는 곳”이라며 “김대기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진 비서관급 개편 규모에 대해선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인사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되면 인위적으로 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서 숫자는 10명보다 많을 수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내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전으로 기한을 한정한다든가 인원을 2~3명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다”며 “업무 역량과 책임 의식에 따른 판단이 유일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전반에 걸쳐 이뤄지는 작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실 전체 공직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 4만5000여 명의 초청 명단은 없다. 전체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에게 ‘공용 기록물로 남아있다’로 말한 것은 5부 요인이나 주요 기관장 등 반드시 취임식에 참석하는 명단”이라며 “또다른 사례는 초청을 요청하는 명단인데, 공문으로 접수할 수 있기에 공공기록물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명단은 파기돼 없기 때문에 가령 A라는 사람이 참석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반드시 참석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 자본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 불균형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의 데이터 사업체 수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면 경남(83개), 강원(78개), 전북(75개) 순으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자체에 해당한다. 하지만 ICT/SW 사업체 중 데이터 사업체의 비중만 살펴보면 7.3%로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6번째다. 1위는 서울로 관련 사업체 비중이 19.6%에 달한다. 2위는 대전(13.2%), 3위 세종(10.1%), 4위 제주(10.0%), 5위 강원(8.5%) 등이다. 또한 ‘2021 데이터산업 현황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산업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80.9%로 매우 심각한 편중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정부가 데이터산업이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북을 5극 3특 광역체계 속 독자적 권역으로 설정하고 전북만의 양질의 로컬 데이터 생성을 위한 정부지원을 주장했다. 둘째, 지역의 산업데이터가 생성, 거래, 활용되기 위해 지역기업의 데이터 전환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의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 지역 산학연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역주도적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데이터는 미래산업에 있어 핵심자본이다”며 “정부는 데이터 자산에 대한 지역불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데이터자산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듣고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에 지역 데이터산업 육성계획을 포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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