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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19일 제394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등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자위는 결산심사에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도의 재무상태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월사업 최소화와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를 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1554만9000원이 초과 수납됐다”면서 “예산편성 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은 아닌지 세입추계의 부적정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세입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과는 달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편차가 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편성 시 사업량, 투자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추경예산 시 조정·삭감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1.2% 증가한 것에 대해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세수 증감 추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동부권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현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고 “순창군의 주차장 조성사업이 특별회계 예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편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심사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1

박정규 도의원, 출향도민 교류·지원 조례 개정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9일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향도민 중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동안 출향도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출향도민 문화·체육 행사 개최, 출향도민 송년·신년 행사 지원 등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지원범위를 폭넓게 확대했으며 출향도민들을 상대로 한 도정시책의 홍보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향도민 중 도정정책홍보에 관한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지역 공산품 및 농특산품 홍보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자에 대해 '고향사랑명예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통해 출향도민들과의 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9 18:11

“서민경제 힘든데..” 전북도의회 상임위 놓고 밥그릇싸움

전북도의회가 소방본부 관할권을 놓고 사분오열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와 환경복지위원회(이하 환복위)는 서로 자신의 상임위가 소방본부를 맡아야 한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394회 정례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환복위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의사일정이 돌연 취소됐다. 이날 환복위는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날인 15일 오후 1시 49분에 전북도 행정 포털(내부전산망)에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사일정(취소)’라는 제목으로 긴급공지가 올라왔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발단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의 이관을 두고 행자위와 환복위의 ‘밥그릇싸움’ 때문에 의사일정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환복위 소속 의원들은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소방본부 이관’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면서 의장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보계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이관을 두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자신의 상임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찾기도 쉽지 않을 상황이다. 여기에 신설된 기업유치지원실은 각 상임위원회가 업무부담을 이유로 서로 맡지 않겠다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환복위 소속 A의원은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방본부 이관은 의장단 조율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먼저 이관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의장과 운영위원장, 원내대표가 약속한 것이고 추석명절 이전에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보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0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 소속 B의원은 “당시 의장단의 공약은 새로운 상임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소방본부를 이관해주겠다는 약속은 아니다”며 “행자위에서 대외협력국, 소방본부가 빠지면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반기 원구성때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기존대로 소방본부를 행안위 소관으로 두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의장단은 19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소방본부 이관’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를 두고 충돌이 이어지자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쌀값 대폭락 등으로 민생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도의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민생을 챙겨야 할 도의회가 밥그릇싸움을 펼치고 있는 게 볼썽사납다”면서 “특히 시급한 사안도 아닌데 소관부서 이관을 두고 자기들끼리 감정싸움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청 직원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당황스러웠다. 직원들 모두 의사일정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의장단이 잘 조율해서 의사일정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소관 부서를 두고 전북도의회 상임위간의 신경전은 지난 2020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전북도는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를 분리한 뒤, 신설하는 해양항만과와 함께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개편을 진행했다. 하지만 도의회 관할 상임위인 농업산업경제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8:17

윤 대통령, 영·미·캐나다 3개국 순방…18일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일정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3개국 순방을 위해 18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으로 이동,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윤 대통령은 각국 정상급 연설이 이어지는 일반토의(General Debate) 첫날인 20일, 185개국 정상 가운데 10번째로 총회장 연단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향후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북핵 해법,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방문 기간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회담이 진행된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한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조 방안이 각각 논의될 예정으로, 캐나다는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핵심 광물의 공급망 카운터파트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가치연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며, 김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 초청 리셉션과 동포간담회 등 정상 동반외교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8 17:45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③새만금 수변도시 "새만금 운명걸린 '물의도시'…배후단지 조성 '필수조건'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 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 정주와 관광, 산업까지 어우르는 핵심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나 이탈리아 베니스,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모델로 조성된다. 그러나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자연적 여건과 정치·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변곡점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도시’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도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해 해외 주변 수변도시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새만금 수변도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새만금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접 수변도시 공사현장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비전 역시 수변도시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인 만큼,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가 어우러진 ‘물의도시’를 꿈꾸고 있다. △수변도시 성공조건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조건은 배후단지의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배후단지가 잘 개발되고 신항만, 국제공항이 다른 외국의 수변도시 수준으로 기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변도시에도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물동량을 대폭 늘려야 기업유치가 원활해지면서 수변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매력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정작 주변에 일자리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면 인구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변도시는 죽은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대안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에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공항을 연계해 새만금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폭 끌어들일 경유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수변도시 해외의 대표적인 수변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베니스)가 꼽힌다. 베네치아는 새만금과는 매우 다른 입지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의 수변도시의 기본모델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베네치아는 본래 섬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후 난민과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베네치아인들은 이 일대를 간척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간척사업은 새만금이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간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다를 막아 담수화시킨 후 매립하는 일반적인 간척과 달리,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파도만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 말뚝 위에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지금의 도시를 건설한 셈이다. 그리고 점차 도시가 성장하면서 갈수록 간척지도 넓어졌다. 베네치아도 결국 무역 등 상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정주수요 확대, 지리점 이점이 극대화되면서 오늘날의 수변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두바이를 상징하는 수변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복합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두바이의 화려한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다. 도시 구역 내부에는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 레스토랑,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팜 주메이라 간척사업은 피라미드 2개 분량에 달하는 돌과 모래를 사용해 인공섬을 조성했다. 모래는 사막 모래가 아니라 해안 모래(Marine Sand)를 사용했고, 섬을 둘러싸는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섬을 조성해 나갔다. 지금의 뛰어난 경관을 만들게 한 기술과 물의 순환, 생태계 조성도 수반됐다. 팜 주메이라에는 진동 압축(Vibro Compaction)기술이 적용돼 지반을 돌과 모래 사이의 공기와 물을 제거함으로써 본토보다 지반이 2배 정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반의 안정성은 간척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해수유통이 논란이 되는 것도 관리 수위 1.5m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반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물은 순환 문제는 섬 안쪽에 갇힌 담수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깥 쪽 방파제에 2개의 통로를 조성해 섬 안팎의 물 순환이 가능토록 했고, 2주 간 물이 순환되도록 조치했다. 생태계 복원은 두바이 본토의 표토(토양 표면 가장 위에서부터 5-20cm의 토양. 유기물질과 미생물의 농도가 높고 거의 모든 토양 내 생물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옮겨와 식물의 자생여건을 만들었다.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사장과 해안선으로도 유명하지만, 도시 안쪽에는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정주하는 수변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도시는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편은 주도 브리즈번에서 약 78km, 전철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골드코스트의 인구는 약 59만 명으로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여,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비슷하다. 골드코스트 수변도시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해안을 서쪽으로는 네랑강(Nerang River)과 습지를 끼고 발달해있다. 골드코스트의 내륙 지역은 네랑, 쿠메라 강(Coomerang River)등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를 따라 대규모 수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백 여개의 수로는 마치 모세혈관처럼 뻗어져 있는 모습이다. 골드코스트의 수변주택은 자신의 업무와 해양레저까지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코스트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부터다. 특히 1980년대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갖춰졌다. 이후 곧바로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과 호텔 등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8 17:44

정운천 의원, ‘새만금미래전략포럼’ 창립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새만금미래전략포럼’을 19일 창립한다. 창립식은 19일 오전 11시 라마다 군산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의 상임대표는 정운천 의원이 맡고, 김경안 전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새만금발전기획단장과 이승우 전 군장대총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또 새만금발전기획단에 참여했던 각계각층의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창립되는 포럼은 새만금의 미래 신성장전략을 발굴하고,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천 상임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특별과제로 선정된 새만금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새만금미래전략포럼을 통해 새만금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및 관련 부처들과의 공고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 및 국정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8 17:44

전북도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 반대"

전북도의회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완주1·문화건설안정위원회)이 제394회 정례회를 통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 반대 결의안이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7월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이라는 이유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8월4일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8월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행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윤수봉 의원은 “이 같은 입장표명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다”며 “여론이 잠잠해지면 추후 언제라도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2010년 전주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 최초로 도입됐다”며 “이후 대형마트 측의 강력한 반발로 대법원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법 개정과 전국 확산까지 이끌어낸 그야말로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적인 제도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폐지안’ 전면 철회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활성화 정책 추진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장경제생태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7:42

오현숙 도의원,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가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의회는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394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3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오현숙 의원은 “태풍, 지진, 폭우, 폭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고, 이를 조치하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들 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북 상주시와 부산 동래구, 전남 고흥군에서도 민원인이 업무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8 17:42

[새만금 희망 찾기 프로젝트] ③새만금 수변도시 “한국의 베니스·두바이 가능할까”

전문=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작품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 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가 정주와 관광, 산업까지 어우르는 핵심 계획인 만큼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새만금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간척지 내에서 만들어지는 인공도시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명소인 ‘팜 주메이라’나 이탈리아 베니스, 호주의 골드코스트를 모델로 조성된다. 그러나 새만금 수변도시를 둘러싼 자연적 여건과 정치·경제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새만금 개발의 변곡점 ‘수변도시’ 새만금 내부개발의 변곡점으로 꼽히는 수변도시는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에 주거와 업무, 관광·레저가 가능한 ‘자족형 스마트도시’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도시 사업은 2018년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사업은 예타 종합평가(AHP)에서 0.585점을 획득해 사업시행이 타당(0.5 이상은 사업시행 타당)그 경제적 효과가 입증됐다. 수변도시 매립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준설 공사와 제방 공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물막이를 위한 사석 제방(10.46㎞)이 완료되면서 매립 공사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4년 12월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는 거주 인구 2만 5000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형 복합도시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 3476억 원을 투입해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 최초의 거주공간으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도시 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해 해외 주변 수변도시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새만금 수변도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수변도시를 ‘전북은 기회의 땅이자 가능성의 땅’이라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새만금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국제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약속했으며,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직접 수변도시 공사현장을 찾아 김관영 전북지사의 의견을 듣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비전 역시 수변도시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인 만큼, 테마파크와 복합리조트가 어우러진 ‘물의도시’를 꿈꾸고 있다. △수변도시 성공조건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공조건은 배후단지의 개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배후단지가 잘 개발되고 신항만, 국제공항이 다른 외국의 수변도시 수준으로 기능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변도시에도 인구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 물동량을 대폭 늘려야 기업유치가 원활해지면서 수변도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매력적인 도시라 하더라도 정작 주변에 일자리나 교통시설이 부족하다면 인구 유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경우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수변도시는 죽은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대안으로는 새만금 신항만(이하 신항만)에 인접해 물동량을 창출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수변도시 인근에 신항만을 뒷받침하기 위해 4.4㎢규모의 항만경제 특구조성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간구상만 돼 있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신항만과 새만금 방조제 사이 폭 700m, 총 연장 3km규모로 계획된 수로를 매립해 총 210만㎡(63만5000평)의 배후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수변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배후단지의 조성을 위해 조속히 국가관리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 배후부지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크루즈터미널과 국제공항을 연계해 새만금이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폭 끌어들일 경유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해외의 수변도시 해외의 대표적인 수변도시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베니스)가 꼽힌다. 베네치아는 새만금과는 매우 다른 입지와 자연환경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계 각국의 수변도시의 기본모델인 만큼 그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새만금의 궁극적인 목표도 대한민국의 베네치아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베네치아는 본래 섬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후 난민과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고 주민 수가 늘어나면서 베네치아인들은 이 일대를 간척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의 간척사업은 새만금이나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졌던 간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바다를 막아 담수화시킨 후 매립하는 일반적인 간척과 달리, 제방 없이 나무를 엮어 파도만 막을 수 있는 정도로 벽을 쌓고 거대한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기초공사를 완성했다. 이 말뚝 위에 기단을 세우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지금의 도시를 건설한 셈이다. 그리고 점차 도시가 성장하면서 갈수록 간척지도 넓어졌다. 베네치아도 결국 무역 등 상업의 발달과 이로 인한 정주수요 확대, 지리점 이점이 극대화되면서 오늘날의 수변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는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으로 두바이를 상징하는 수변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는 복합리조트와 호텔은 물론 두바이의 화려한 타운하우스가 밀집해 있다. 도시 구역 내부에는 모노레일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 레스토랑, 워터파크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팜 주메이라 간척사업은 피라미드 2개 분량에 달하는 돌과 모래를 사용해 인공섬을 조성했다. 모래는 사막 모래가 아니라 해안 모래(Marine Sand)를 사용했고, 섬을 둘러싸는 방파제 건설을 시작으로 섬을 조성해 나갔다. 지금의 뛰어난 경관을 만들게 한 기술과 물의 순환, 생태계 조성도 수반됐다. 팜 주메이라에는 진동 압축(Vibro Compaction)기술이 적용돼 지반을 돌과 모래 사이의 공기와 물을 제거함으로써 본토보다 지반이 2배 정도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반의 안정성은 간척사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해수유통이 논란이 되는 것도 관리 수위 1.5m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반여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있다. 물은 순환 문제는 섬 안쪽에 갇힌 담수가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바깥 쪽 방파제에 2개의 통로를 조성해 섬 안팎의 물 순환이 가능토록 했고, 2주 간 물이 순환되도록 조치했다. 생태계 복원은 두바이 본토의 표토(토양 표면 가장 위에서부터 5-20cm의 토양. 유기물질과 미생물의 농도가 높고 거의 모든 토양 내 생물학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옮겨와 식물의 자생여건을 만들었다. 호주의 골드코스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백사장과 해안선으로도 유명하지만, 도시 안쪽에는 만은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가구들이 정주하는 수변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도시는 호주 퀸즈랜드주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편은 주도 브리즈번에서 약 78km, 전철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골드코스트의 인구는 약 59만 명으로 호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여, 전체 면적은 약 414㎢로 새만금과 비슷하다. 골드코스트 수변도시는 동쪽으로는 태평양 해안을 서쪽으로는 네랑강(Nerang River)과 습지를 끼고 발달해있다. 골드코스트의 내륙 지역은 네랑, 쿠메라 강(Coomerang River)등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수로를 따라 대규모 수변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백 여개의 수로는 마치 모세혈관처럼 뻗어져 있는 모습이다. 골드코스트의 수변주택은 자신의 업무와 해양레저까지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골드코스트가 부상하게 된 계기는 1990년대 부터 철도, 도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으로 휴양을 위한 대규모 리조트 단지개발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부터다. 특히 1980년대 일본 부동산업체들의 대규모 투자로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도시 모습이 갖춰졌다. 이후 곧바로 글로벌 테마파크 건설과 호텔 등 위락시설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세계적인 휴양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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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9.18 17:04

이재명 대표"전북, 소외 받지 않도록 하겠다"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강원과 제주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취임 후 전북을 처음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일정으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를 주제로 당원과 지지자 등 100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윤덕·양경숙 의원, 이병철 도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표는 "전북은 3중 소외감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전략에 따른 지방 소외, 영·호남 지역주의에 따른 호남 차별, 전남·광주 중심의 호남 챙기기에 따른 전북 소외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전남·광주 통합경제권을 얘기하는데 전북이 빠졌다"며 "전북이 전남·광주와 같이 묶이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한 "남원 공공의대 문제는 여야가 합의했고 (전북이) 금융중심지로도 가야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앞으로 꼭 취해야 할 중요한 전략으로 민주당은 최대한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식량안보 전쟁인 쌀값(80㎏)이 지난 2016년 22만3000원에서 올해 17만원으로 폭락했다. 안타깝다”며 “장기적으로 쌀값 적정을 통해 농업인이 안빈낙도하는 행복한 농촌이 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당원들은 민주당 안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원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역 대의원모집이나 복당시스템 등 더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공천 혁명을 통해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남·광주에서 들은 것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많다. 민주당은 당원이 중심이 된 민주정당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의원 선출과 지역위원회 관리 등 소통과 관련해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당과 당원, 나아가 국민들과의 거리감·괴리감 이런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당행위 당원의 신속한 처리와 빠른 복당 처리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북 지지율이 역대 최고인 19%에 이르렀지만 경각심 없는 전북지역 시·도의원 △공석인 전주을 지역구위원장 처리 등 다양한 지적과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16일 오전에는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오후에는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국내 최대 벼 생산지역인 김제를 찾아 농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6 07:34

전북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다양한 정책 제안 주목

15일 열린 제12대 전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도, 도교육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전북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큰 폭 증가해 관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전북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무려 250% 증가했다"며 "치명률도 전체 사망자의 27.5%를 차지하는 등 전남 다음으로 높고 최근 5년 평균 사고율 증가 역시 강원도에 이어 2번째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면허 반납이후 이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린 의원(남원 1)은 폐교한 남원 서남대 부지에 전북도립대학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부지를 전북도가 매입해 도립대학을 설립한다면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학과를 비롯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 도립대학이 없는 지역은 전북뿐"이라며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인력을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김대중 의원(익산 1)은 보건환경연구원 서부 지원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임실에 있는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접근성이 떨어져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며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하루 500건에서 2000건이 넘는 검체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도내 서부권의 경우 검체 이송 시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또 '남원 공공의대가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위기상황을 맞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전폭적 행정지원을 위해 남원시와 전북도가 함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 부모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북도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70가구로 추정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관련 자료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시급하고 육아지원 등의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의원(익산 2)은 병원급의료기관 인허가 및 변경허가 업무를 시·군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조례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관리와 병원관리 업무를 시·군에 위임했다가 2015년 5월 또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군에 위임했던 업무를 환수했다"며 "각 시·군에 산재하고 있는 250여 개의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는 각종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원거리인 도청까지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존폐위기를 막을 중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은 600개소, 유치원은 41개원이 문을 닫고, 약 4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앞으로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인근의 기관이, 신설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으로 인해 문 닫지 않고 공생할 수 있는 중단기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만년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전북의 지역안전지수는 2등급인 3개 분야(범죄, 생활안전, 감염병)를 제외하고 교통, 화재, 자살 분야는 여전히 3등급인 하위수준"이라며" “지역안전지수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안전지수를 적어도 지역별, 분야별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09.15 18:11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미·한일정상회담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하기로 일찌감치 서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빡빡한 일정 때문에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얼굴을 마주 보고 진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 정상회담 이후 관계 부처가 발전시켜온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정상이 다시 식별해 공감을 이루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로 이번에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흔쾌히 합의됐다”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등 현안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일본과도 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기에 정상이 갑자기 만나서 체크할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첫 날인 이달 20일(이하 현지시간) 낮 10번째 순서로 연설을 하며, 기조연설 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면담에서는 북한 문제를 비롯한 지역·국제 현안과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교류한다. 이밖에 재계·학계 인사들과의 만남, 현지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 앞서 18일 영국을 방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어 23일에는 마지막 순방국인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김 1차장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할 실질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라며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과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캐나다 지원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5 18:09

윤 대통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혈세 사용돼 개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 “참 개탄스럽다”며 ‘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 2267건(2616억 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복지 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선 “금융 채무가 많은 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을 좀 늘리고 기간별 부담액을 좀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동기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가 8.3% 올라가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서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 항목 20개 정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다. 이런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나 대외적인 이런 재무건전성은 아직 국민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다”며 “정부나 기업이 힘을 합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우리 서민의 민생을 정부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09.15 18:09

전북이 전남·영남보다 잘 산다?..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대수술 시급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정부가 기준점으로 삼은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이 지수를 적용하면 전북은 전남은 물론 경북·경남·제주보다도 잘사는 지역이다. 이는 곧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북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지역낙후도 지수’가 역설적으로 전북을 비롯해 강원과 같이 실제로는 경제력이 미약한 지역의 경제·정주 여건이 개선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만큼 잘못된 평가 기준의 대수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기준이 되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구·경제 등 8개 지표만 활용하던 것을 주거·교통· 환경·보건복지 등 36개 지표로 확대한 것이 골자였다. 문제는 개선안이 전북입장에서는 개악이 됐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예타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전북지역 낙후도 지수는 -0.593에서 -0.511로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낙후도 지수 순위 역시 15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낙후도 지수 순위는 지수가 높을수록 잘 사는 지역이다. 국세 납부 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1%도 되지 않는 데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이 영남지역보다 지역 제반 여건이 좋다는 결과는 바로 논란이 됐지만, 후속대책이 부재하면서 곧바로 잊혀졌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산정방식의 왜곡 현상은 전북지역 기초지자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전주는 전국 167개 지자체 중 17위로 대폭 개선됐다. 전주가 수도권 인근 지자체와 견줄 수 있게 된 셈이다. 익산·군산·김제·정읍·남원 등 도내 모든 시 지역 역시 순위가 20∼30계단씩 상승했다. 광역지자체로 가면 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발전한 도시로 평가됐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엉터리 논란을 빚은 낙후도 지수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가장 낙후된 호남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사업이 지역낙후도를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느냐 여부를 예타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전북 외에도 강원과 광주전남이 예타조사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09.14 19:03

"음각이면 일제 잔재?"... 전북도의회 청사 의회마크 교체 논란

"음각이 일제 잔재라고요? 조선시대 현판도 음각이 많았습니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의회마크를 음각이라는 이유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날 사업비 1600만 원을 투입해 청사 정면 외벽과 본회의장의 마크를 뜯어내고 새 마크로 교체한다. 이외에도 단상도 의회 마크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날 자료배포를 통해 "의회마크가 음각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타 시도의 의회마크와 다르다"며 "일제 잔재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의회마크 교체는 운영위원장인 김정수 의원(익산2)의 제안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2015년 제작된 현 마크를 계속 사용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당시 김 의원이 교체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음각으로 된 배지를 사용하는 등 음각이 일제 잔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다수 의회 마크는 양각이다"면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교체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각이라고 해서 모두 일제 잔재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마크 교체에 1000만 원대의 예산을 들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전북대 모 교수는 "음각이면 모두 일제 잔재라는 발상 자체가 웃을 일이다. 조선시대 현판도 음각으로 되어 있는 게 많다"며 "의회가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아껴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의 업무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일례로 "과거 전북도의회에서 부안에 있는 김상만 가옥이 일제 잔재라고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인촌 김성수와 김상만 가옥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인촌 김성수가 그 곳에서 우리나라 육영사업을 하겠다고 부친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단식한 곳이다. 도의회가 자세히 알아보고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교체작업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코로나19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명분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시급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 데 일제 잔재라는 이유로 교체작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 마크가 낡고 오래됐고 조례상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아 교체하는 것" 이라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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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경근
  • 2022.09.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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