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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번째 방송 찬조연설자로 낙점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그는 입당 이유로 호남에서의 민주당 기득권 개혁과 정치변화를 주장했다. 또한 평소 윤석열 후보의 원칙과 소신, 따뜻한 성품을 지지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 찬조연설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 의원이었던 그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와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제를 짚고, 윤 후보의 국민통합과 실용주의 정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민주당은 끊임없는 국민 갈라치기로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가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호남정신에 가장 부합한 후보임을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의 찬조연설은 SBS를 통해 23일 수요일 저녁 8시 55분부터 5분간 방송된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4,102억원, 21년 4월 7일에 실시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예산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선거권을 얻기 위해 서구선진국에서는 수백 년간 피흘려가며 투쟁했지만 대한민국은 선거권이 해방 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주어졌고, 서구 선진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압축된 과정을 겪으며 성장했기에 오히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치러야 하는 사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서구 선진국이건 우리나라건 민주주의의 역사는 다를지라도, 선거권 획득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얻게 된 소중한 선거권을 신체적‧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인구는 2020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약 263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초고령화 사회이다. 전북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록 인구도 13만여 명이나 되며, 고령층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28.7%나 된다. 이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소 선정 단계부터 장애인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1층을 확보할 수 없다면 승강기가 있어 투표소까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한다. 그것조차 어려운 분들은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선거일에 장애인전용 차량를 운행해 투표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횟수가 적어 투표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당‧후보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통불편 지역에서 투표소까지 순회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선거권을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취약계층을 위해 앞서 말한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보조로서 여러 번 일해본 필자가 느낀 바로는 하나의 선거를 준비하는데 선관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많은 유관기관들의 오랜기간 협력과 노력이 수반된다. 한 표를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노력과 과정들을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고 버려지는 표가 너무 아까워 모든 사람이 투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그렇기에 유권자 여러분 꼭 투표해주세요!! /김민영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보조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데 대해 "야당의 언동이 선을 넘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노무현 정신’을 말하기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조롱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부터 (야당이)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대중 정신을 말하기 전에 야당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방해한 과거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히틀러’, ‘파시스트’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윤 후보가)난폭하다. 걱정보다 더 난폭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야당과 야당 후보에게서 나오는 분열과 혐오의 언동과 겹쳐지면 그런 게 증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사망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에 대해선 “선거운동을 돕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품격 있는 언동과 겸손을 재차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야당보다 좋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자 자산"이라며 잇단 설화를 낳고 있는 야당을 반면교사 삼아 당 인사들의 언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주 저는 수도권과 호남에서 계속 유세를 하며 국민들을 뵀는데 많은 국민께서 대통령선거와 민주당을 걱정하며 여러 가지를 주문했다“며”이 걱정과 주문에 민주당이 응답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설뿐만 아니라 행동과 태도로도 보여드려야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국민의 주문에 맞는 것인지 모두가 되돌아보시길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전북 지선 출마예정자들의 시도 때도 없는 ‘자동응답전화’에 유권자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응답전화는 출마예정자들의 인지도 제고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선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도내 지선 출마예정자들의 자동응답전화가 급증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전북정치권이 선거기간 중 불법현수막을 게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후보자들이 인지도를 올릴 기회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대선과 지선이 맞물리면서 지선 후보자들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도 자동응답전화를 자주 활용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후보는 가족들의 목소리까지 녹음한 자동응답전화를 광범위하게 걸면서 하루에 해당 후보 관련 전화와 문자만 10통이 넘었다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자동응답전화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체장 출마예정자를 두고, 일각에선 ‘전북의 허경영’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전화가 걸려오는 대상으로는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부터 재경전북도민은 물론 전북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전화 내용은 여론조사 참여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는 것으로 매번 같은 내용, 같은 인물의 목소리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짜증을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직업특성상 전화를 자주 활용하는 시민들은 통화 중에 정치인 자동응답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토로한다. 또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잠을 청하던 중 휴대전화 벨소리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도 했다. 아울러 목욕 중이거나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정치인의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가 불필요한 신경을 쓰게 만든다"고 했다. 이들은 하나 같이 "(해당후보에 대해)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대선이나 지선을 앞두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정치인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 사람에 권유하는 사람 반대편에 투표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자동전화 논란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지선 출마예정자의 자동응답전화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권유는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중 특정후보 지지나 혹은 반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선 안 된다. 도내 지선 출마예정자의 자동응답전화는 관심을 독려하거나 '~로 출마하는 누구입니다' 등 자신을 알리는 내용으로 지지를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은 없었다. 개인정보 침해도 아니다. 해당 후보 측이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게 아니라 용역업체를 통해 여론조사 방식처럼 임의로 전화번호를 추출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치인 자동전화가 지나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적지 않다. “차단해도 또 걸려온다”는 내용의 글도 있었다. 실제 한 커뮤니티 회원은 "주말에 편히 쉬려고 하는데 자동전화에 문자, 여기에 카톡까지 울리니까 육두문자가 절로 나왔다“고 전했다. 재경전북도민 A씨는"평소에 연락은커녕 연락을 해도 모른척하던 고향후배로부터 카톡이 와서 반가웠지만, 이내 그 후배에게 실망했다”며“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안부인사 하나 없이 전체문자식 인터넷 주소링크와 복사한 문장하나 달랑 보내고 여론조사 참여나 지지를 요구하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매우 기분이 불쾌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지역 언론이 건강해야 우리 균형 발전도 성공하게 되어 있다”며 “정부 광고의 최소한 30%를 지역언론에 의무 배정하는 쿼터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전북출신인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상임위원장과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본부장, 김진동 전북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쿼터제 도입’ 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이 주목됐다. 균형발전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 광고 총액 1조 1000억 원 중 신문광고비(35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신문사에 지급되고 있다. 또 방송광고비(4100억 원)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 중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 김경호 미디어본부장은 “과거 할리우드 영화로 인해 우리가 어려울 때 스크린 쿼터제로 우리 영화가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지역 언론에 쿼터제를 설정해 지역 언론들의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도 제시됐다. 송기도 상임위원장은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50.2%와 대한민국 청년들 56%가 몰려 살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교통 문제 또는 환경·교육·주택 문제 등이 발생하고 반면 지역은 사람이 없어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정책으로 국가균형 발전을 만들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물거품이 됐고,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인 것 같다”며 “여기서 다시 균형 발전을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은 21세기 발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과 동서연결 국가기간 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북 지역정책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공항, 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 대전환 △자산운용 중심의 글로벌 금융 스마트 메가시티 △디지털 문화·관광 실감형 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FAO 세계농업대학설립(국제기구 유치) 조성 등이다.
지난 12일에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틀째인 16일에도 전북을 찾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다시 전북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달에만 세 번째 전북을 찾아온 것으로 지난해 12월 방문까지 포함하면 벌써 네 번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전 중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호남 목표 득표율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고 공언까지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1일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로 인해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열정열차를 타고 방문할 예정이었던 군산과 익산을 찾지 못했다. 군산·익산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광주 복합쇼핑몰 추진으로 인해 요동치는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기 위해 네 번째 전북 방문 장소로 군산과 익산을 선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5시 군산 공설시장에 도착해 유세 일정을 시작한다. 군산 유세를 마친 후에는 익산으로 옮겨 오후 6시 20분 익산역 동광장에서 현장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북을 방문한다. 김 대표는 오전에 전주지역 목회자 조찬을 시작으로 하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과 도시정비사업 규제완화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오후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서 탄소산업 관련 청년창업자 및 예술인, 군산 원예조합원 및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일정을 소화한 뒤 군산으로 이동해 윤 후보와 함께 현장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유성엽 전 의원이 21일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대선 후보는 이재명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선 3기 정읍시장과 국회의원 3선을 거친 유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행정과 정치 경험을 충분히 갖춘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석열 후보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국가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가 적폐 수사를 이야기하면서 정치보복을 예고했다"며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하고 아쉽더라도, 성찰·반성하고 계속해서 집권해 국가사회의 대립과 갈등, 혼란을 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에 복당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 두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 “정권이 5년만에 교체된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해 실망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민주당이 더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계속 집권하는 것이 대립과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누가 국가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며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가 위기의 대한만국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여러 제안을 해왔다.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제3의 길을 가다 길을 잃었는데 멀리 가지 않고 친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일단 대선에 전념한 뒤 이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80살까지는 정치할 생각"이라며 "정치 재개에 급급하지 않고 대선 이후 진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전환 전북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 7대 공약에서 제외된 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해 "국회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전북 7대 공약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북 공약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다"면서 "이미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논의가 들어간 과정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에 맡기면 될 것으로 봐서 대선 후보가 다시 공약할 필요는 없다"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원의료원 건립 부지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전북에 와서 공공의대에 대한 대답을 피했다"면서 "더구나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 공공의대 공약을 피하는 대신, 남원 스포츠센터를 이야기한 걸로 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가운데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봤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강소권 메가시티 정책을 확장한 개념이다. 전북을 호남이 아닌 단일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전북에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다”며 “대한민국 전환의 큰 변화에 기초해서 한 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도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이 독자적 권역으로 간다는 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이 공약에는 이재명 후보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호영 의원은 "남원지역에 설립되는 국립 전북 스포츠콤플렉스는 전문체육인을 위한 선수촌, 생활체육인을 위한 복합스포츠 시설이다"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북이 호남권·충청권·경상도까지 통과하는 종합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의 전북 7대 공약은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중심 전북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부활, 금융·탄소소재산업 등 신성장 동력 육성 △공항, 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만금 개발 신속 완성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등이다.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북 표밭 갈이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21일 전북도당의 주요 당직자, 각 직능대표들을 만나 격려한 뒤 전주시 서부시장과 익산시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전북 지원 유세를 벌였다. 나 전 원내대표는 유세에서 "16일 후 정권 교체로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승리하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살아 있는 권력과 당당히 싸운 윤석열 후보가 높은 정의감과 결기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북도민의 힘과 역량을 모을 때"라며 "전북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당 독주 구조의 경쟁력 없는 전북 정치권 지형을 바꾸기 위해, 전북도민이 가슴속 빗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에서 연일 2500명을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전국에서 감염병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 36곳의 기초 지자체가 코로나 감염과 대응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중 전북은 완주·무주·진안·장수·순창·고창·부안 등 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취약 지역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 다음으로는 전남(곡성·진도·함평·신안·나주·영암), 경남(고성·함안·의령·남해·합천), 경기(안산시·상록구·여주시·연천군·안성시) 등으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이들 지역이 고령자, 장애인,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지역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사회복지 예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상급종합병원 2곳(전주·군산)과 종합병원 14곳(전주 6곳, 익산·군산 각 2곳, 정읍·남원·고창·부안 각 1곳)이 있지만 대부분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취약 지역의 경우 감염병 확산 시 개개인의 치명률이 높고 의료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감염병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취약 지역들이)감염병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을 수 있고 감염병 확산의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중첩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높은 보건･의료 대응역량과 사회적 대응역량이 요구된다”며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 많고 소득이 낮은 지방지역의 보건･의료 대응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시군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도 주요 시책 과정인 ‘생태문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맞이해 생태문명이라는 전북의 미래전환 방향을 이해하고 생태문명산업 육성에 전력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도와 14개 시군이 함께 ‘생태문명 선도 협력 선언’을 한데 이어 생태문명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확인하고 생활 속 실천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정책과장은 생태문명 배경, 생태문명 정의 및 내용, 실천과제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 과장은 “문명의 흐름이 농업문명-산업문명-생태문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따른 전북의 미래 전략을 생태문명으로 정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가치”라고 언급했다. 특히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집'을 통해 생태문명을 설명한 신 과장은 “생태문명은 친환경과 미래기술이 함께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의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작년 3월 기후 위기 등에 따른 미래정책으로 ‘생태문명 비전’을 선포하고, 7월에는‘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민·관·학·연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생태문명 컨퍼런스’를 11월에 개최, 생태문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14개 시군과 공동으로 ‘생태문명 선도 선언식’을 추진했다.
완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내 60개소에 부착된 대통령 후보자 선거 벽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경찰은 "선거 벽보 부착장소에 대한 CCTV 점검, 순찰 강화 등 점검 활동을 통해 선거 벽보 훼손을 예방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훼손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월 1일 치러지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의 등록은 극히 저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출마예정자들에게 3월 9일 대선이 끝날때까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말라는 지침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선거구 획정까지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얼굴알리기에 시간이 줄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2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전북에서는 시장 5명, 도의원 4명, 시의원 7명 등 총 16명이 등록을 마쳤다. 지난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첫 날에만 시장 27명, 도의원 31명, 시의원 94명 등 152명이 출사표를 던져 ‘예비 선거전’에 뛰어든 것과 달리 이번 지선에서는 16명에 불과했다. 첫 날 도내 6개 시의 예비후보 등록 현황은 전주(1명)·익산(2명)·정읍(1명), 남원(1명) 등 5명이다. 전주시장에는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의원이 유일하게 등록을 마쳤으며 익산시장에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과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또 정읍시장은 국민의당 소속의 이상옥 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영사, 남원시장은 박종희씨가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4개 선거구에 4명이다. 전주시에 진보당 최창영씨(8선거구), 익산시 무소속 손문선씨(3선거구), 진안군 무소속 신중하씨, 순창군 진보당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이 등록했다. 시의원 선거는 전주시 정의당 한승우씨(사 선거구), 진보당 최한별씨(아 선거구) , 군산시 민주당 손민찬씨(라 선거구), 민주당 이기열씨(사 선거구) , 익산시 무소속 백준용씨(라 선거구) , 진보당 손진영씨(사 선거구), 정읍시 무소속 신정애씨(가 선거구)가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앞서 시장 출마예정자들은 연달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출마 사실을 알리기 바빴지만, 대선 이후로 개인 선거운동을 하라는 각 정당 방침 탓에 첫날 예비후보자 등록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정당의 대선 우선 방침에 밀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첫 도전하는 한 출마예정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얼굴알리기에 애를 먹고 있는데, 대선 탓에 애를 더 먹을 것 같다"며 "고육지책으로 SNS를 활용한 비대면 속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출마예정자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3월 10일부터 등록할 전망이다. 군수·군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3월20일부터 시작된다.
전북대선공약에서 여야 모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선 공약은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1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확정지은 것으로 전북의 숙원이었던 공공의대 공약이 빠진데 대한 갖은 오해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20대 대선 전북공약에서 남원 공공의대가 빠진 배경은 박빙의 선거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표심에 미칠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의사단체 등은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결부 지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막아왔다. 아울러 영남지역이 ‘의료 인프라 역차별론’을 이유로 의대설치를 요구한 것과 전남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점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의사정원 확대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을 다음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또한 대선 이후 공공의대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차원의 빠른 추진력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2018년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활용문제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야를 막론 도내 정치권이 일부 단체나 다른 지역의 압력에 밀리면서 사실상 그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지역 내 의대 설립은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숙원 사업이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여야 후보들이 지역 내 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다른 방법을 언급하거나 지역 공공의사 배출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며, 한 발짝 물러났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입당 전 윤 후보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후보와 당을 설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자신이 직접 남원 현장방문이나 언론인터뷰 등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전북 7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남원 공공의대 외에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공약이 뜨거운 감자다. 양당 모두 전북을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육성 하겠다 약속했지만 실천방안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란 용어를 회피한 대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유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한국투자공사(KIC) 유치를 세부공약으로 담을 수 있다는 후문이다. KIC는 앞서 김성주 민주당 도당위원장 등이 여당차원에서 추진해 온 사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의 국비지원이나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유치 등 실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 공약에선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 설립과 함께 친환경 미래해양도시로서 새만금에 주목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새만금 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권역 단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반목하는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그 목표로 풀이된다. 국제공항, 신항만, 철도, 컨벤션 등 인프라 확충방안도 과거보단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중 국제공항은 현 정부에서 환경 논란으로 발목이 묶인 만큼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제시된 윤 후보의 새만금 공약은 친환경 요소를 제외하면 이 후보의 공약과 비슷했다. 또 주력산업 육성과 교통망 확충 등에 있어서도 두 후보의 공약이 대부분 동일했다. 이는 공공의대를 제외 전북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유력 대선 후보 공약에 담긴 것으로 후보의 실천의지와 현실화 가능성이 전북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은 이재명 당선이 우선, 전주시장 선거는 선의의 경쟁."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상대 후보를 존중하며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유창희, 우범기, 이중선 출마예정자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틀째인 지난 16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유세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가졌다. 이들은 다시 한번 '비방없는 정책대결'을 약속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이다. 지난 2월 5일에도 세명의 후보가 모여 저녁식사를 가지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 발족식이 끝난 뒤 첫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저녁은 모처럼 맛나게 먹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필승을 다짐했습니다”라며 “경쟁자이지만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 같았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마치고 함께 추위를 녹이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힘내서 이재명 후보 필승을 위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이끌었다. 이에 대해 페친들은 “아름다운 동행, 응원합니다. 보기가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멋진 모습. 전주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특히 경쟁 후보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유창희 출마예정자 글에 “보기좋습니다. 다음엔 저도 시켜줘요” 댓글을 달며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만남은 이중선 전 청와대행정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중선 출마예정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원수가 되듯이 선거를 치르지 말고 과거처럼 잘 지내보자는 차원에서 만남을 제안했다”며 “전주시장에 당선되는 것보다 지역정치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도 종종 만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간 단일화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바라보는 군소후보의 합종연횡을 일축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인 한 관계자는 “과거 선거처럼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선거에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언론에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군소후보로 분류되는 이들 세명의 후보가 우호를 다지며 경쟁보다는 통합의 인상을 보여줘 신선하다”고 평가했다.
전북도의회는 김이재·문승우 의원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다.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고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위탁 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북도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우 의원은 “타시도와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0일 올해 2343억 원(국비 1172억, 지방비 1171)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309억 원 증액한 예산이다. 이에따라 노인 6만 5442명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만 5074명이 참여한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대상으로 은퇴 노인의 경력을 살리며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817명이 나선다. 민간형은 60세 이상 대상으로 일정 기간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3551명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활동한다. 유형에 따라 공공형 사업 참여자는 월 30시간 활동으로 27만 원,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월 60시간 활동으로 최대 71만 원 그리고 민간형 참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에게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소득 보충 및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20일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3주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사적모임 규모는 현행과 같이 6인으로 유지된다. 또한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QR 운영이 계속된다. 아울러 당초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도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도 지자체간 혼선을 막기 위해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완화 조치로 확진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3일 넘게 10만 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북 역시 지난 15일부터 계속해서 2500명을 넘는 확진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3주 연장을 진행한 것은 선거를 고려한 ‘정지 방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에서 ‘정치 방역’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비판이 있다. 가당치 않다”며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 오미크론의 정점이 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겠냐?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지만 방역과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지난 일주일 기다리고 지켜보았다. 더 이상의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 하겠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제안을 공식 철회했다. 사실상 단일화 결렬 선언으로 안 후보가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거론됐던 야권 단일화가 원점회귀하면서 대선 막판 다자구도가 명확해졌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또 철수하려 하느냐’는 비판과 조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더 좋은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 제안에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제안을 받은 윤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아무 대답이 없었다”면서“(국민의힘 측에서)단일화 진정성을 왜곡시켰다.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책임은 제1야당과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지어 저희 당의 불행을 틈타 상중에 후보사퇴설과 경기지사 대가설을 퍼트리는 등 정치적 모리배와 같은 짓을 서슴지 않았다”며 “제 진심은 상대에 의해 무참하게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안 후보는 ‘지금부터 윤 후보가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답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선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금 또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실무자 간 협상을 해서 큰 그림을 정하고 그다음 또 후보가 만나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제 불필요한 단일화 논쟁은 접고 미래 정책을 위해 힘쓰겠다.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아무리 큰 실리가 보장되고 따뜻한 길일지라도 옳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양해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날(19일) 새벽 국회 예결위를 열어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우선 통과시켰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데, 국민의힘은 19일 예결위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며 싸움만 걸어왔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희생만 강요해서 되겠냐"며 반문한 뒤 "민주당은 신속하게 본회의에 추가 증액한 추경안을 상정시켜,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들께서 급한 불이라도 먼저 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320만명께 300만원씩 지원한다"며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법인택시 종사자는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곧 추가로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특별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그동안의 손실이 보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협의해 3차접종자에 한해 즉각적으로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도록 방역지침을 바꾸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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