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전북 현안, 문재인 정권 내 해결 못할 듯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주요 현안 사업들이 현 임기가 마무리 되도록 시작도 못 하거나,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놓고도 정작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말기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19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 규모는 13조 418억 원으로 10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완료된 사업은 5개(완료율 16.1%)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새만금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등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되거나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계속된 희망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용역 결과 발표를 사실상 3월 이후로 시사하면서 임기 내 지정이 어렵게 됐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 2020년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예비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주가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해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다음 대통령 선택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라도의 천년과 미래 천년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밀레니엄 공간이 될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역시 사실상 사업 폐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포함됐던 만큼 당연 추진을 예상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비 추진 이야기가 나왔고 지방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되는 만큼 결국 현재까지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대인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반려동물과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남원시 제안으로 문 대통령 공약에 반영됐던 해당 사업은 2019년 이용호 의원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후 기재부가 법안 심사 단계에서 국립 치유농업원 관련 조항을 빼면서 진행이 어렵게 됐다. 여기에 정부가 치유농업 사업 자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차기정부 사업에도 반영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북 대통령 공약 사업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특혜 시비 등이 불거지면서 첫 삽도 뜨지 못했다. 남원공공의대 사업 또한 관련법이 현재 발의돼 국회단계에서 추진 중에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해당 법안에 설립 위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아 향후 다른 지역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전북 현안 해결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31일 문 대통령이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는 내용이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3 17:52

여야 막말 경계령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하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례없는 네거티브 ‘설전’이 이어지자 여야 대선 캠프에 '막말 경계령'이 내려졌다. 3·9 대선을 코앞에 두고 상호 네거티브 공방이 격해지면서 자칫 선을 넘는 말실수에 표심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특히 양당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각 지지자와 당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수위가 높았다. 강한 표현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자신의 진영을 지지하지 않으면 악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중도층의 이탈을 불러오고 있다. 심지어 내부진영 내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는 일부 인사들의 막말이 결집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막말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호가 나오거나 또 다른 설화가 양산되자 SNS에서도 품위를 지켜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온갖 혐오표현이 정치권 내부에서 자행된다는 점도 경계해야 할 요인으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군기반장 역할을 하며 입단속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품위를 지키면서도 충분히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비판할 수 있다” 면서 “매력적인 선거운동,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선거운동을 해야지 ‘사교클럽’식 비난은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당내 일부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님 또 철수하는 겁니까” 라는 말로 조롱성 어조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안 후보 지지층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광주 복합쇼핑몰 문제에 대해서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반성하고, 제대로 된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대선까지 불과 보름을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이나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당 내부에선 “그간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낙연 위원장이 무게감 있게 잡아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막말을 자제하자고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오며 당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최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민정서상 빈축을 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선대본부에선 불필요한 막말이나 설화로 물의를 빚을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2.23 17:51

민주당 민생소통추진단,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이재명후보 중앙선대위 민생우선대전환 플랫폼, 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 위원장과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2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대규모 지지 선언을 갖고 전북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후보 중앙선대위 민생우선대전환플랫폼 정진 전북상임위원장과 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 용화숙 부단장은 이재명 후보를 낙후된 전북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유일한 지도자라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재명 후보는 그의 정치 인생 내내 지방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 결단력과 실행력은 지방경제를 부흥시켰다"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이재명후보 중앙선대위 민생우선대전환플랫폼 염태영 상임위원장, 정진 전북상임위원장, 유재영 부위원장, 조직본부 민생소통추진단 천범룡·강민구 공동단장, 용화숙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민생소통추진단은 전북지역 요식, 민박업계 종사자 등 5000여 명이 지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이재명후보 중앙선대위 민생우선대전환플랫폼에서 특위, 특보로 활동한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2.02.23 17:50

전북 농민단체 "농어촌 기본소득 이재명 지지"

전북지역 4개 농민단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단체 대표 20여 명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5% 확대 등의 농어업·농어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희망의 약속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농어업·농어촌·농어민에 대한 애정과 존중을 기반한 정책 실행력을 검증받았다"며 "우리는 시민의 지지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단체는 또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농어업·농어민 대표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농어업, 농어촌 대전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교두보가 대선 승리이며 이를 위한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선언에는 한국농촌지도자 전북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 전북연합회, 한국4-H 전북본부, 현장농업포럼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2.23 17:50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이하 전북센터)는 23일 전북도 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의 수요 및 공급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뉴딜 및 특화분야, 4차 산업관련 분야 도입, 신규 아이템, 제품개선, 시장진출 등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스타트업)’과 창업 5년 이상의 기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파트너사)’이 신청 가능하다. 이어 우수 공동 프로젝트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 프로젝트는 두 가지 분야로 센터에서 공급·수요기업을 매칭하는 ‘파트너 프로젝트’와 공급·수요기업 매칭을 완료한 ‘자율형 프로젝트’가 있다.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된 우수 수요·공급기업은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지식재산권 등록 등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금 (최대 4000만 원), 직무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파트너사)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3월 7일까지, 수요기업(스타트업)은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박광진 전북센터장은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도내에 정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3 17:50

이명연 도의원,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우수상 수상

전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이 23일 여성경제활동촉진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된 ‘제2회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 시상식’에서 여성경제활동촉진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았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전라북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이 위원장의 이러한 공로와 평소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던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이번 상은 도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활동하게 된 여성들의 고용유지 기간을 꼼꼼히 점검, 더 나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2.23 17:49

전북 확진자 4000명 폭발... 정부, 5∼11세용 화이자 코로나 백신 국내 품목허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4000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17만 145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화이자 백신을 만 5∼11세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게 허가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 전북에서 40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828명, 익산 595명, 군산 506명, 정읍 266명, 완주 225명, 김제 175명, 남원 149명, 부안 67명, 고창 59명, 임실 35명, 무주 34명, 순창 31명, 진안 24명, 장수 16명, 기타 14명이다. 연령별 확진자는 10세 이하가 528명, 10대 649명, 20대 579명, 30대 472명, 40대 581명, 50대 437명, 60대 424명, 70대 178명, 80대 132명, 90대 이상 44명 등이다. 특히 10대와 10세 이하 확진 비율이 전체의 2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허가했다. 식약처는 이날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mL(5∼11세용)’의 품목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다만 허가 후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게 조건이다. 해당 제품은 미국 화이자사가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별도 개발·생산한 제품이다. 접종방식은 코미나티주는 1바이알(1.3mL)을 1.3mL의 0.9% 염화나트륨 주사액으로 희석해 10명에게 사용한다. 1명당 투여 용량은 0.2mL다. 1회 투여 용량 중 유효성분의 양은 기존에 12세 이상에 허가받은 코미나티주(30㎍)의 3분의 1 정도(10㎍)다.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며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후에 3차 접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효과는 90.7%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백신 접종 후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피로, 두통, 주사 부위 발적·종창, 근육통, 오한 등이었고 발생 후 3일 내 사라진 것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구체적인 접종계획에 대해 소아의 질병 부담(중증화율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3 17:49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동세상 열어가자"

완주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돈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이 23일 선대위 관계자 20여 명과 함께 경남 합천군를 찾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부본부장의 전북 외 지역 유세는 지난 11일 광주 남구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이날 이 부본부장은 민주당 경남도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및 자치분과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장날인 합천 왕후시장을 찾아 “합천군를 비롯한 경남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가 많아야 대선승리가 가능하다”며 “합천군이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동세상을 열어가는 전초기지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완주군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돈승 부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8일에는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월 26일 민주당에 복당, 6.1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재호
2022.02.23 13:37

민주당·국힘 "전략적 요충지, 전북을 잡아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선거 초반부터 전북 공들이기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군산·익산유세에 이어 23일 다시 정읍을 찾는다. 벌써 5번째 전북방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내부 구민사를 찾아 보국영령에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에는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및 전북 선대위 주요당직자들이 동행한다. 이는 최근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에서 민심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국민의힘이 전북표심을 잡기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준석 당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하태경 의원 등 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연달아 전북을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전북을 비롯한 호남득표율 목표를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집토끼를 지키기 위해 중량감 있는 인물을 투입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6일 송영길 당대표 지원유세에 이어 23일 정세균 전 총리가 다시 전북을 찾아 '2박 3일'일정으로 선거 유세에 나선다. 정 전 총리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가 주최한 '대선 출정식' 참석에 이어 9일만에 전북을 재방문한 것이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고창과 정읍, 부안, 김제를 방문해 전북 서부권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이례적으로 초박빙으로 전개되면서 전북이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아직 이재명 후보에게 돌아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여야가 캐스팅 보트인 전북의 민심을 잡기 위해 선거 초반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2.22 18:34

민주당 복당자 대선 유세전 존재감 '실종'

이번 20대 대선 유세에서 활발한 활동이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복당인사들의 존재감이 실종됐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진두지휘한 최근 전북유세에서도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무소속으로 활동했던 복당인사들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의 전북지역 대선 유세활동은 각각의 지역위원회를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기존부터 민주당 소속인 지방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또 원외에서는 전북도당에서 임명한 청년 선거대책위원장들이 보폭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지선이나 다음 총선을 기약하고 있는 각 지역선대위 공동위원장들 역시 대선 승리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SNS에선 민주당 골수 당원과 그 조직이 활발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복당인사들의 경우 '아웃사이더' 느낌이 강해지고 있다. 지선 공천경쟁을 앞둔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독자적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조직력이나 확장성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월 이들이 대통합과 대사면 명문으로 복당할 당시 전북정치권에서는 물리적 결합이 이뤄지더라도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게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 등 중진 인사들도 유세전에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호남지역 대선 유세가 이낙연 중앙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탈당했던 그가 전면에 나서기도 어려운데다 유세에 동참해도 과거 존재감을 고려할 때 들러리서는 방식은 마땅치 않다는 것. 특히 전북정치권의 경우 현직 의원 대부분 SK계로 정세균 전 총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대로 공천에서 떨어졌거나 탈당했던 인물들은 정 전 총리는 물론 전북 국회의원들과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다. 당 차원에서도 복당인사들에게 적극 나서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고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아마 과거 대척점에서 경쟁을 한 앙금이 남아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실제 복당인사들 중 이재명 후보 이름이 적힌 민주당 공식 점퍼를 입은 인사도 찾기 힘들었다. 유성엽 전 의원은 전주에서 가진 대선 출정식에서 단상에 올라왔지만 파란색인 민주당 공식 유세점퍼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선 파란색 점퍼를 입었지만,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적히지 않은 옷이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한 당의 공식유세점퍼는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사무관계자만 착용이 가능하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역시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각 당의 선거사무소장이나 각 지역 선거연락소장이 명단을 취합해 지역선관위로 신청해야 한다. 점퍼를 못 입는다는 것은 해당 정당의 선거사무관계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선기여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 전북도의원 출신 복당인사는 “제가 직접 중앙당 인사에 부탁해 파란색 점퍼 2개를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중 하나는 유성엽 전 의원에게 다른 하나는 김광수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존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활동하기에 눈치가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복당인사는 “개인적으로 일단 눈치가 보인다. 함께 유세지원을 하고는 싶으나 심적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기존 민주당 인사와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을 염두 의도적으로 복당인사를 배제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기 민주정부 창출에 뜻을 같이 한 만큼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덕춘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은 "원외에 있더라도 스스로 적극성을 가지고 진심어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면서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복당이 이뤄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복당인사들이 먼저 적극 나서 기존 당원들과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외치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원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2.22 18:33

민주당 정책 공약집 발표, 전북 “산업혁신·에너지전환·탄소중립”과 연계성 높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한데 정리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 가운데 전북은 민주당이 검토한 정책 중 산업혁신·에너지전환·탄소중립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책 공약집을 발간한 민주당은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의‘통합정부’에선 대전환의 시대, 국가의 마중물 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부문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2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고, 세부적으로 272개 정책공약을 선정했다. 이중 전북공약은 신경제 파트와 연관되는 측면이 많았다. 특히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와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모빌리티로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공약은 전북지역 공약과 일맥상통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인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을 통한 RE100으로 탄소중립 견인 전략도 전북경제와 관련이 깊다.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시대를 선도하자는 공약도 우주선의 동체, 페어링(보호덮개), 연료탱크 모두 탄소소재인 만큼 전북경제정책과 뗄 수 없었다. 탄소소재는 초경량, 고강도, 온도 변화에 대한 형상 안정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항공기 동체·날개, 인공위성 발사체, 탐사선 동체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군산 특수목적선단지와 군산조선소 부활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하는 경항공모함을 군산에서 만들고, 특수목적선단지가 MRO기지를 한다면 조선업이 전성기 수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농산업을 첨단기술이 함께 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목표 역시 농생명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전북이 주도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또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이를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을 중심으로 미래 농산업을 견인할 스타트업, 혁신기업, 지역중심 전문기업 등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상임위원장이 경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ESG 경영확산도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와 ESG 공시, 측정 및 평가 인프라 제고, ESG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이 담겼다. ESG경영은 새만금의 기업 유치와 투자 등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2.22 18:33

전북 누적 확진자 5만 여명... “일상회복 안정화되면 적극 검토”

전북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현재의 오미크론 유행이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1일 0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46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5만 2300명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이후 전북에서 일주일째 2500명을 넘는 확진자가 계속됐고, 그 결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588.4명으로 분석됐다. 계속된 확진세에 2월 누적 확진자가 3만 67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월 누적 확진자 수 5800여 명보다 6배 이상의 기록이다. 또한 지난 2020년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올해 1월까지 합한 확진자 수 1만 5500여 명보다 두배 이상의 기록이면서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을 살펴보면 올해 1월 첫째 주 검출률 12.5%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변이가 1월 셋째 주 50%를 넘어섰다. 이후 2월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2월 첫째 주 92.1%를 기록 9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2월 셋째 주에는 국내 코로나19의 98.9%가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100%에 가까운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코로나19 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로 평가, 일상회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일상회복에 대해서는 향후 유행의 이 상황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구상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며 “오미크론 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 안정화된다고 하면 현재 취하고 있는 사회적 조치 방안을 조정하도록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2 18:33

문 대통령 “우크라 주권·영토 존중돼야…한국,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의 분리독립을 선포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면서 보다 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거주 교민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일점검 체계 가동 등 유관부처의 대책을 보고받은 뒤 “외교·안보부처와 경제부처, 국정원, 청와대가 협력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국민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잘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라”며 “정부는 어떤 국제 정세 아래에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 인사가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2.02.22 18:32

제20대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3일까지 발송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전단형 선거공보· 투표안내문을 각각 23일,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해야할 수량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등 신청자에게도 27일까지 선거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도 발송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책자형 선거공보를 볼 수 있으며 전단형 선거공보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2.22 18:32

전북도, 마이스 유치 강화 인센티브 개편

전북도는 22일 마이스(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행사 유치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전라북도의 여건을 고려해 중·소규모의 학·협회 행사를 주요 표적시장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게 개편됐다. 우선 마이스 행사 유치확대를 위해 지원항목을 기존 개최지원금에서 유치지원금, 홍보지원금, 개최지원금(기존 인센티브) 3단계로 확대했다. 또 기존 참가자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하던 방식에서 참가자 수, 국제회의 기준 부합성, 녹색회의(Green MICE) 인증 회의 가산점 부여 등 지급기준을 다양화했다. 이 밖에도 기존 회의·컨벤션 위주로 지원했던 것에 포상관광(Incentive Tour), 이벤트, 전시회 등을 포함해 마이스 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윤동욱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며 “수요자 니즈를 고려하고 최근의 온라인·하이브리드 행사 트렌드를 반영해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2 18:32

전북도의회, 재난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회복 지원 근거 마련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조동용 의원(군산 3)이 제3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 개최·운영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행정안전부, 유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리회복지원을 총괄·조정하며, 심리회복지원계획수립 및 관련 재원 운영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동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피해가 발생해 도민들이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2.02.22 18:32

찾아가는 심리지원, 전북도 마음 안심버스 운영

전북도는 22일 도청 광장에서 도민에게 정신 건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마음 안심버스시승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승식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 강영석 복지여성보건국장, 이상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마음 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전북도, 전주, 정읍, 남원, 고창 등 총 5곳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5억 원을 확보했다. 3월부터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별로 1대의 버스를 운영하며 정신 건강 검진부터 상담, 심리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 김제, 진안은 자체 차량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도 배정 차량을 활용해 마음 안심버스가 없는 군산, 완주,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력, 취약계층 밀집 지역,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주 2회 이상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유행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도민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마음 안심버스로 도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편안하게 심리 지원을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마음 건강 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2 18:3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대한교통학회 업무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2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와 국내 교통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회장 이선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고자 체결됐다. 지난 1982년에 설립한 대한교통학회는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응용해 국내 교통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또 최근에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토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국가교통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교통학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교통정책 제안과 검토, 교통분야 신산업 유치,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은 “새만금에 구현될 토지 구상과 미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공유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새만금의 미래 가치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교통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교통학회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2 18:31

늦어지는 금융위 용역... 전북 제3금융중심지 추진 ‘빨간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단초가 되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용역 보고서가 또다시 연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핵심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당초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지난해 12월 마무리, 1월 중 완료보고 및 연구용역 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해당 용역은 신규 특화 금융산업 발굴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가 논리성과 타당성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용역진행이 연기되면서 2월 중으로 미뤄졌고 이 역시 내부 사정과 용역보고서에 대한 기술적 수정 등 이유로 또다시 3월로 연기됐다. 기술적 수정 이후에도 최종 용역 보고서에 대한 외부 위원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결국 3월 이후, 사실상 대선 이후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금융위 용역 보고서가 미뤄지는 데에는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전북을 금융중심지구 지정하고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로 조성한다고 했다. 각 후보가 서로 다른 금융 정책을 내놓은 만큼 향후 당선자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다를 것이고 결국 이에 맞는 용역이 도출되지 않겠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온다. 또한 그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한 일부 여론에 눈치를 보면서 결과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결과가 미뤄지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는 전북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달부터 ‘전북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전북 금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전북특화 금융도시 모델 보완 및 대한민국 금융산업과의 시너지 분석으로 정책을 연계 강화하고자 진행된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중요한 당위성과 논리성 확보가 될 것으로 보였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선이 끝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정 과제’에 내용을 포함시키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결국 금융위 결과가 늦어지면서 전북도 용역에도 차질, 이로 인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 과제 반영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고 과정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연장된 부분이 있다”며 “(결과 공개는)3월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2.02.22 18:30

윤석열 후보 ‘찬조 연설 1번 타자’에 이용호 낙점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첫 번째 방송 찬조연설자로 낙점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그는 입당 이유로 호남에서의 민주당 기득권 개혁과 정치변화를 주장했다. 또한 평소 윤석열 후보의 원칙과 소신, 따뜻한 성품을 지지해왔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번 찬조연설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 의원이었던 그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된 이유와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제를 짚고, 윤 후보의 국민통합과 실용주의 정치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민주당은 끊임없는 국민 갈라치기로 민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며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가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통합을 이뤄낼 적임자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호남정신에 가장 부합한 후보임을 설명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의 찬조연설은 SBS를 통해 23일 수요일 저녁 8시 55분부터 5분간 방송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2.02.2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