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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없는 전북에 메가시티는 ‘기울어진 운동장’…강소권 지원 호소

기회와 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잘 나가는 사회는 끝없이 잘 나가려 하고, 못 나가는 사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를 쓰고 잘 살려 합니다. 이미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이고, 자칫하면 '데스 게임'이 됩니다. 전북은 이 같은 게임에 끼지 못하고 뒤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형국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의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이 처한 현실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댄 말이었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단일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협력(일명 메가시티)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협력이 광역시 중심으로 논의되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논의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이날 논의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광역시도를 한두 개씩 키워낸 지역이다. 메가시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커진 광역시도들이 어떤 형태로든 뭉쳐서 더 큰 기회와 가치, 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며 이곳에 못 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강원, 제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사는 논의에 끼지 못한 전북과 강원, 제주를 위해 메가시티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야 한다며 타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특화발전전략을 꼭 포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지사의 발언에 대해 강원도는 지지의 뜻을 밝혔고, 세 지역은 향후 전북강원제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송 지사의 발언에 검토의 뜻을 나타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화발전제도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는 전북새만금권역과 관련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송 지사는 행사 후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특화발전전략에 대한 뜻을 거듭 전달했고, 대통령은 각별히 관심을 두고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담겼지만,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사례와 같이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할 장치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 계획,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하고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을 촉진할 장치도 마련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하게 수시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또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 단계별로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 사무는 분권협약을 통해 위임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 모델이 확산하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0.14 19:03

공공기관 이전 발표 없었던 정부, 사실상 연내 추진 의지 없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자체 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대선 일정으로 연내 로드맵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이 목표지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로 자칫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도 진행됐던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지난 7일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의의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며 특히 우리 도와 같이 지역개발 등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 자리에서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법 신설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조명받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인 국토부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연내에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계획 발표를 꺼린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인구 소멸 가속과 개발 소외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계속해서 추가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의 침묵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지역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산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해 30~40개 정도의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정치권과 연계해 추가 이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0.14 19:03

캠프 해단식 참석 이낙연, “여정 끝났다 생각지 말라”

필연캠프 해단식에 참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꿈을 향한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필연캠프는 여의도 대산빌딩 사무실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을 위로하며 길이 끝나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면서이정표 없는 항해가 되겠지만 기꺼이(항해에)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지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며일시적으로 경쟁을 할 수는 있으나 하나의 강물이 돼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선 민주당 선대위원장 취 원팀구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이 예상됐으나 이 전 대표는 오늘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만나 그들과 소통한 후 강원도에서 당분간 머물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4 18:15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발표되나?.. 14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거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성과와 광역시도 간 초광역협력 지원방향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역별로 추진 중인 초광역협력 사례도 소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간 지역별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관련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0.13 18:40

온실가스 감축 핵심 ‘서남권 해상풍력’, 국내외 관심 집중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으로 국내외적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서남권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고,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는 전북도와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2일 부안ㆍ고창군에 있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해 이달 결정 예정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른 재생에너지원 대비 이용률이 높고, 대규모 단지 개발을 통한 고용량 발전이 가능한 해상풍력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7억 2700만톤)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종전 목표 26.3%보다 13.7%P 높인 상향안이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개발의 초기 단계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민관 협력에 적극 나서는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인허가 일괄처리 등을 한시적(10년)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덴마크와 전북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3일 옌센 주한덴마크대사, 코펜하겐 해상풍력 투자회사 CIP 대표 등을 만나 해상풍력 등 전북과 덴마크 간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00조 원를 운용하는 해상풍력 글로벌 기업인 CIP는 하부구조물이나 타워등 부품 조달이 용이하고, 군산항과 같은 배후항만시설을 갖춘 전북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서남권 해상풍력 민간 분야 개발이 진행될 경우 투자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을 비롯해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울산ㆍ동남권(6.0GW) 부유식 해상풍력 등이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60MW 규모 실증단지에 이어 내년부터 400MW 규모 시범단지 조성을 시작한다. 2023년부터는 2GW 규모 확산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정치일반
문민주
2021.10.13 18:40

새만금호 수질평가 신뢰성 부족 ·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도 공평한 보상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3일 진행된 전북지방환경청을 포함한 환경부 소속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진행 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호 수질문제와 발암 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 대한 차별적인 사후조치 및 보상과정 차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지방환경청의 2021년 1~8월 새만금호 수질측정 결과 중 DO(용존산소량) 측정값이 환경부 연구용역 및 환경단체(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측정값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같은 지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측정한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북지방환경청의 수질측정값에 대한 신뢰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이 발표한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냐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원인규명을 통해 의원실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연구용역과 환경단체의 측정값에는 새만금호 일부 지점들에서 DO가 0에 가까운 빈산소무산소층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됐다. 반면, 전북환경청 측정값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안 의원은 또 해수유통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해수유통을 통해 수질개선이 인정된 만큼 배수관문 증설을 통해 실질적인 수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북지방환경청은 해수유통 확대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수질측정방법은 본부에서 제정한 환경지침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수질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발암마을인 익산 장점마을 인근 마을에 대한 공평한 사후관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선 오경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점마을과 인근에 위치한 왈인마을, 장고재마을도 환경적으로 동일지역으로 볼 수 있다. 두 마을의 지역사회주민들은 장점마을주민들과 동일한 건강문제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장점마을 주민들은 청원을 통해 인과관계에 따라 보상과 사후관리를 받고 있고, 왈인마을과 장고재마을은 청원을 하지 않아 사후관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교수는 발암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두 마을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한다고하더라도 문제를 발견할 가능성도 적고 발견된다하더라도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며 이미 장점마을을 통해 이뤄진 표본조사와 역학조사 결과를 두 마을에 대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성 질환은 수년안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잠복기가 수십년에 걸쳐 나타난다면서 병명도 암뿐만이 아닌 우울증,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봐야하고, 현재시점이 아닌 평생동안 사후관리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장 의원은 오 교수의 조언대로 환경부와 지자체는 장점마을 뿐아니라 왈인마을과 장고재마을에도 차별없는 사후조치와 보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10.13 16:53

전북도, 국가예산 기재부 예산실 핵심라인 협조 요청

전북도가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 핵심 인사를 면담하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예산 키맨(Key Man)을 차례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신 부지사는 신산업구축 동력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등 전북도 국가예산 중점확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처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산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사업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익산 장점마을 피해회복 사업으로 가족중심형 힐링공간을 위한 환경회복센터 조성과 공장 인근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친환경복원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인입철도 건설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 등이 11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휘부 방문 활동을 릴레이로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0.12 18:37

전북도 국정감사, 대구 핵심현안에 묻힐라

13일 진행되는 전북도 국정감사가 자칫 맹탕 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기회의 실마리를 잡아야 하지만 같은 날 함께 국감을 받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현안도 거세 전북 현안이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와 전북도에 따르면 13일 오전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전북도 국정감사의 주요현안으로는 다양한 지역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다. 특히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의 분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지역이 갈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충청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대해서도 전북도만의 계획 등 논의가 이뤄져 지역 일자리 창출을 높여야 한다는 기대 여론도 있다. 아울러 최근 가을장마로 병해충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농민에 대한 재해와 관련해 정부의 재해지역 지정 외 전북만의 자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도 거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 밖에도 수소 경제 구축에 있어 전북도의 역할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등 다양한 지역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대구광역시의 지역 현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대구광역시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은 당연 화이자 백신 도입 논란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월 백신 접종 독려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권 시장은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행안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해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때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던 만큼 이번 역시 관련 논의가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지 선정, 취수원 문제 등 역시 중요한 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전북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치일반
엄승현
2021.10.12 18:37

권익위 ‘농지법 위반혐의’ 김수흥 의원 재조사 권고

김수흥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 갑) 국회의원의 재조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권익위가 김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두 달가량 조사를 벌였고 지난 8월 27일 김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영농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농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가 요구한 재조사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재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전북 군산시 대야면의 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위탁을 했다며 동생 부부가 위탁경영인으로 지정돼 농사를 짓고 있다고 소명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했다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형제의 조력을 받아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 경영 의사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10.12 18:26

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전북 공약’주목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면서 그가 전북에 제시했던 지역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4일 전북을 지역경제 부활,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면서 전북 6대 실천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자동차조선 산업 부활을 약속했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육성도 힘을 실어주겠다고 했다. 그가 전북도민에게 한 약속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전성기 재현과 전기차를 통한 군산형일자리 활성화는 물론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탄소소재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뉴딜 중심지로 전북을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는 물론 역사문화와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건의료 산업 육성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불균형 해소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과 교통망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북공약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중소형 특수목적선 중심의 선진화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전북과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주에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는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 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며유럽을 대표하는 첨단 농식품 수출국인 네덜란드 처럼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농식품 수출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약속도 지켰던 사람이 지키고 실천도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자신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1 18:13

‘13일 전북 주요기관 국감’…전북경찰청 첫 원정국감

오는 13일 전북 소재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북이 아닌 모두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열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 전북경찰청,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정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된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전북경찰청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원정국감을 치른다. 이에 대비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전북청 지휘부들과 국정감사에 대한 예상질의지를 보고받고 예행연습에 돌입하는 등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는 후문이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질의로는 여성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직 국민연금 직원의 대마초 사태 후에도 직원들의 각종 비위형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해수유통 여부, 금융중심지 사업에 대한 질의가, 전북경찰청은 수사인력 역량 강화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 투기 및 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관리문제와 익산 암 발병마을인 잠정마을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최정규
2021.10.11 18:02

유승민 전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앞서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유 후보는 전북광주전남 1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이날 전북을 찾아 도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국제금융도시 조성, 첨단 과학기술 도시 조성 등 호남권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서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며도로항공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을 반드시 조기에 착공하고 가급적 빨리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산과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만들고 익산과 부여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 첨단농생명산업 육성과 금융클러스터 조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를 전북에 조성하겠다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구축과 푸드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조기에 착공되고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조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북 등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그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호영남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해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젊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은 이미 1차 이전에 포함돼, 2차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호남공약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및 첨단 산업 선도도시로의 육성과 생태문화해양관광단지 조성,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유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부터 대통령 출마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될 수가 없다며 윤 후보의 여러 실언과 부적절한 판단력 등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나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핵심 혐의자들이 구속되고 있다며 윤 후보의 부인이 연루됐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대장동 게이트는 추악한 돈거래가 겹쳐져 있는 문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빨리 해결돼야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호영남을 떠나서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경제 살릴 수 있고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정책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0.11 17:41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와 본선 전망] 정세균 무효표 처리 결정적 변수로…대장동 의혹 “경선과 본선 온도차 예상”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된 가운데 이번 경선 결과에 내포된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서울에서 마무리 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과반득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누적 득표율 39.14%를 기록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원팀 결성이 본선 캠프 구성에 중요한데 경선 과정에서 있던 득표율 조정 결과가 이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내 관측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경선 룰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과반 발표 이후 무효표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래대로라면 무효표 제외가 논란 안 될 텐데, 지금은 이거에 따라 과반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당규에 있는 그대로 (규정을 적용)한 거니까 당규를 무시할 수는 없어 그대로 한 것이라면서뭐 당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 여부는 별건으로 하더라도 당규에 중도사퇴 후보는 무효처리한다. 59조 1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60조 1항엔 득표율 계산하는데 분모는 유효표다. 유효표니까 무효표는 넣을 수가 없었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무효표 처리 규정은)의결사항도 아니고 당규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당규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캠프에선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소속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설훈홍영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공식 제출키로 했다면서필연캠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후보 경선후보의 중도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의서를 당 선관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아울러 대선정국을 강타한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정권 재창출의 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 스캔들은 검경의 수사상황과 맞물리면서 향후 대통령 선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는 특히 여권과 야권 모두에 양날의 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사태 관련자들과 자금흐름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대장동 의혹이 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본선과 경선표심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 모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느냐가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결정짓는 데 영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으로 대표됐던 전북정치권의 움직임도 정 전 총리의 중도사퇴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세론에 몸을 맡기면서 경선에 소폭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전의 결과가 도출 된 제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민주당 경선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겼다. 3차 슈퍼위크 발표에선 이낙연 후보가 62.37%의 득표율을 기록해 28.30%의 득표율을 얻은 이재명 두 배 이상 앞섰다. 이는 지금까지의 투표 흐름과는 상반된 결과로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대장동 논란이 국민선거인단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예측을 했다. 한편 이번 대선이 여야 간 사생결단분위기로 흘러가는 만큼 선거는 더욱 과열될 조짐이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개혁을 기치로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만큼 40%에 가까운 지지를 얻은 이낙연 후보 측을 어떻게 설득하고 포용할지가 관건이다. 또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0 21:17

[종합]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재명 확정, 결선 없이 본선 직행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제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최종 선출됐다. 이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누적 득표율은 50.29%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했다. 이낙연 후보는 누적득표율 39.14%로 2위를 기록했다. 추미애 후보는 9.01%로 3위, 박용진 후보는 1.55%로 4위로 집계됐다. 당초 이재명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의 득표율로 36.50%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낙연 후보와 큰 격차 승리가 예상돼 왔다. 그러나 24만 표가 몰린 3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로 28.30%의 득표율을 나타낸 이재명 후보를 더블스코어로 이겼다. 이 때문에 본선행을 결정지은 건 4위로 경선을 마감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얻은 득표율의 무효표 처리였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세균 전 총리가 후보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전북지역이 이번 경선에서 의도치 않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통합과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다며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으며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인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줬다고 했다. 자신의 방향성에 대해선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앨 것이라며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성남 대장동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자 했다. 대장동 의혹을 거듭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며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도 말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본선 원팀을 위한 유화 제스처도 있었다. 이 후보는 (정권 재창출은)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 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 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 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 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 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 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 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 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 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 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 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0 19:39

[1보]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이 후보는 지역별 순회 경선과 1~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71만 9905표로 얻으며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10 18:19

유승민 전 의원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1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전날 2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유 후보는 11일 전북광주전남 1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전북을 찾아 도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국제금융도시 조성, 첨단 과학기술 도시 조성 등 호남권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통해서 전북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며도로항공신항만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을 반드시 조기에 착공하고 가급적 빨리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익산과 여수를 연결하는 전라선을 고속철도로 만들고 익산과 부여간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 첨단농생명산업 육성과 금융클러스터 조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를 전북에 조성하겠다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구축과 푸드파크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국제금융센터가 조기에 착공되고 전북이 제3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중심으로 금융타운을 조성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금융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북 등 남부경제권에 비메모리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그는 광주~대구간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조기 완공해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 호영남을 하나로 연결하겠다며 광주~대구 달빛내륙고속철도와 가까운 곳에 입지를 정해 디지털 100만 인재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대, 전남대 등 국립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신설, 전문인력을 양성해 젊은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공기관은 이미 1차 이전에 포함돼, 2차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호남공약으로 동북아의 에너지 및 첨단 산업 선도도시로의 육성과 생태문화해양관광단지 조성,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유 후보는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부터 대통령 출마를 고민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 짧은 시간에 도저히 준비될 수가 없다며 윤 후보의 여러 실언과 부적절한 판단력 등은 본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나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핵심 혐의자들이 구속되고 있다며 윤 후보의 부인이 연루됐다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대장동 게이트는 추악한 돈거래가 겹쳐져 있는 문제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빨리 해결돼야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호영남을 떠나서 믿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경제 살릴 수 있고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정책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이날 익산 원불교 총부와 군산의 전기자동차 제조회사인 명신 등을 방문한 뒤 광주로 이동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1.10.10 12:37

백순기 전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내년 지선 전주시장 불출마 결정

내년 6월 전주시장에 도전할 예정이던 백순기 전 전주시시설공단 이사장이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8일 백순기 전 이사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주를 발전시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이후 (전주시장)출마준비를 해왔다면서특히 많은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해오며, 대선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그러다 최근 예전에 겪었던 건강 이상 징후 등이 다시 느껴졌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뜻을 접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론 가족들과 깊게 상의한 후 내린 결정이라면서저에게 기대를 걸고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장 선거는 김승수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배수 압축이 불가피한 다자 구도로 전개돼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군으로는 백 전 이사장을 포함해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유창희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우범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5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백 전 이사장이 불출마함에 따라 4자 구도나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하진 전북지사의 3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가운데 재선인 김윤덕(전주시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이 도백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백 전 이사장은 그동안 김윤덕 의원과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이사장은 또 이재명 경선 후보 호남정책특보와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되는 대선 경선 이후 활발한 활동을 예고해왔다. 그러던 그가 불출마하면서 전주시장 후보군과 도백 후보군과의 관계도 재정립이 이뤄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전주시장 선거 구도의 중요 변수인 전주시 을 지역위원장 선출도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8 15:06

김성주·이용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분석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공공의료체계 안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는 일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면서여기에는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 강화 필요성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예산정책 등 교육부-복지부로 소관이 이원화돼 있는 현 체계에서 효과적인 추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필요하고, 법안통과가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을 명시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8:30

LH, 사내대학은 ‘방만경영’ 전북현안엔 ‘늦장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내대학인LH토지주택대학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대응이 절실한 전북 관련 현안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7일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는)2013년부터 사내대학을 신설해 LH 직원 신분의 전임교수와 계약직 신분의 객원교수, 연구교수 등으로 운영 중인데 전문성, 수업의 질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LH 이사 출신 객원교수와 부사장 출신의 연구교수가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교수들의 연구 실적과 명망은 둘째 치고, 12명의 전문 교수(전문위원)들이 주당 짧게는 2시간, 정말 많아야 6시간 수업하고, 월 실수령액만 7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챙겨갔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김현준 사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클러스터 인근 지반 침하가 심해 고압고열가스 시설 장비 안전사고 위험과 누수누전, 토사 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요소가 굉장히 컸다라며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단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사장이 직접 관련 문제를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1.10.07 18:17

전북 기초자치단체 5곳 정기감사 미실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전북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5곳이 10년 이상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감사원이 실시하는 감사 대신 대행감사를 실시 셀프감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감사원 정기 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단체는 226곳 중 34곳(15%)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군 등이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10년 이상 받지 않았다. 특히 임실, 순창, 부안은 감사원 정기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3년 이상 5년 미만 지자체로 범위를 넓히면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진안 등도 정기감사 미실시 지자체로 포함됐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6개의 기초단체를 직접 감사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행감사란 감사원이 지자체의 자체 감사기구에 전국적으로 유사반복되는 지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직접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기헌 의원은 감사원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기초단체의 토착비리나 제식구감싸기를 근절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