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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25일 40대인 이 전 행정관이 50대 이상 기성세대와 2030사이의 세대격차를 줄이고, 젊은 감각으로 청년정치에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해 그를 부위원장에 발탁했다. 이 전 행정관은 나이가 젊어야만 청년이 아니다면서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만큼 참신하고 야무지게 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지난 3월 전라북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내용도 논의됐다. 그 밖에도 내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전라북도의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강화한 부분과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전승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에 논의도 이뤄졌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기존 발굴 사업 및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해왔다. 공모는 지자체가 직접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사전승인 요건 충족 시 북한 관련 합의서 추후 보완을 조건으로 통일부에서 사업승인 예정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 상황 등으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 틀 내에서 우리 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로 발전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 대선이 매우 중요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 정책으로 부각돼야 한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이 25일 제2회 지역 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방분권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송 회장은 2022 대선과 거버넌스 자치분권 비전을 주제로 하는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에 패널로 나섰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송 회장은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선거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구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현행 국회 단원제는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비수도권 대표성을 떨어뜨린다. 실제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가운데 수도권 국회의원은 122명(48%)으로 국회의원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인구 비례로 선출하는 하원과 별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이어졌다. 송 회장은 발표에서 지역별 의석 배분으로 소수의 지역 의견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지역 대표형 상원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송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라고 강조하며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 확대 등 지방자치에 필요한 정책들도 제안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모은 지방분권 정책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 혁신 과제와 자치분권 정책 공약은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1)이 고창부안군민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 의원은 25일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로 65㎞에 달하는 고창부안 간 통행 거리가 7.5㎞로 줄고 이동 시간 역시 5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을대교가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등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코스로 부상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제377회 정례회에서 노을대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전북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최종 기재부 문턱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에 특화된 5개 지역의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전북 새만금(그린수소생산)과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으로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이다. 앞서 이들 지역은 지난 4월 말 기재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다. 이유는 지역마다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으로 실제 당시 전북의 경우 사업 규모가 4600억 원 규모에 달했던 반면 일부 지역은 1000억 원 대에 불과했다. 또 국비 보조율 편차 등까지 커 기재부는 사업추진 우선순위, 지원 대상한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예타 선정을 반려 통보했다. 이후 공모 사업을 추진한 산자부는 사업 대상 5개 지역에 사업비 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완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사업비를 4669억 원(국비 2042억 원, 지방비 565억 원, 민자 2062억 원)에서 3747억 원(국비 1288억 원, 지방비 509억 원, 민자 1950억 원)으로 낮춰 지난 6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선정을 재신청했다. 전북의 수소생산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이 다시 한번 그린수소의 중심지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현재 도는 새만금 권역을 그린수소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수소 생산(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저장운송(탄소복합재 수소 저장 용기), 활용(수소 상용차, 연료전지, 새만금 그린산단 등)에 이르는 전북도만의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 중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7GW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수전해 설비 집적공간을 조성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관련 수전해 기업 집적화단지 및 기업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을 통해 고용유발 3만 20명과 생산유발 5조 7050억 원, 취업 유발 3만 4464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상사업들에 대해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노을대교 건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가 노을대교 사업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17년의 기다림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균환 전 의원의 16대 총선 공약으로 시작된 노을대교(당시 부창대교)는 2005년 기본설계까지 마치고 2007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기재부는 24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노을대교 등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 결과와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북에선 노을대교를 비롯해 12건 사업 중 8건의 사업이 일괄 예타를 통과했다. 이날 기재부는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도로환경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예타 결과 확정했다고 했다. 종합평가 결과에선 총 117개 사업 중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중 전북사업은 △국도 77호 노을대교(고창 ~ 부안) △국도 30호 무주 설천~무풍 △국대도 익산 오산 신지~영만 △국지도 55호 순창~구림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동상 △국지도 55호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국지도 60호 남원 주천 호경~고기 등 8건이다. 이 중 핵심사업으로 평가받는 노을대교는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구간인 국도 77호선의 중 고창군과 부안군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7.5km 길이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3390억 원이다. 노을대교가 완성되면 상실된 국도 77호선의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된다. 특히 65km에 달하는 고창에서 부안 간 통행거리가 7.5km로 짧아져 고창에서 부안까지 7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50분 이상 단축돼 폭발적인 관광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노을대교가 연결되면 부안 변산과 고창 선운사, 고창 구시포 등이 하나의 관광벨트로 이어지며, 국가적 과제인 탄소제로사회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서남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노을대교 건설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5년 이상 정부에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왔다면서국토교통부 도로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결과는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함께 똘똘 뭉쳐 이뤄낸 값진 성과다고 환영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0여 년전 전북도 기획실장으로 노을대교 건설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건설계획을 확정지은만큼 소회가 남다르다면서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통과에 정치권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둔 5643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을 편성해 24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5640억 원, 특별회계 3억 원이다. 이로써 올해 전북도의 예산 규모는 9조 907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667억 원, 한시적 생계 지원 32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원 261억 원, 방역체계 구축 169억 원, 일자리 지원 14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4562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했다. 정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도민 162만 명(7월 기준 전체 도민의 90.3%)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은 지원금 3646억 원, 부대 경비 20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만 68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총 168억 원),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 68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총 5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일 2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억 원도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77억 원을 반영했다.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접종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등 55억 원도 추가했다.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0일 확정된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예산안 의결 즉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정책인 신복지 로드맵을 구체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뜻 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이낙연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초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일부 증세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면, 국민적, 사회적 동의하에 보편증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는 최소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전환해야 될 시점은 온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의 새로운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증세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에서 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복지 공약을 뜻 깊은 구상이라고 평가한 일화를 이야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 구상은 과거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에서 제안해 유럽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등도 도입한 정책이라면서 우리나라는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때를 놓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수용할 겨를이 없었다. 대통령이 아쉽게 생각했을텐데 제가 이걸하겠다고 하니까 뜻 깊은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돈 없어서 학교 못가고, 병원 못가는 사람 없게 하자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신이 민주당이 가진 복지의 기초라면이 속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으로 이어진 만큼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토지공 개념 부활 등 세습자본주위 타파와 신 복지시대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지율 변곡점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23일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오는 12월 말까지 양돈농가 36개소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되는 제품은 전주시 소재 ㈜일루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로 기존의 스톨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약 3억 원 상당의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무상으로 받은 바 있다. 전북도는 이들 제품을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양돈농가 중 36개소를 선발해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으로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구가 가파르게 붕괴되면서 오는 2024년 있을 제22대 총선에서 도내 시군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전북에 배정된 국회의원 의석수는 10석에서 9석으로 최소 1석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도내 일부 지역구가 지난 총선에서 결정된 13만9000~27만8000명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통계청의 인구통계와 지난 제21대 총선에 앞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여야합의에 따라 정한 선거구 인구상하한선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인구는 179만3900명으로 제21대 총선 획정기준일인 2019년 1월 183만4500명 보다 4만600명이 줄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인구 13만9470명으로 겨우 지역구가 성립됐던 김제부안과 14만730명이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최소 인구 하한선인 13만9000명이 깨지면서 지역구가 불성립하게 됐다. 익산의 경우 지난 총선에선 갑을 두 지역구가 가까스로 성립됐지만, 29만3200명이던 인구가 1년 6개월 여 만에 27만9800명까지 줄면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단순한 인구 추이를 계산한다면 다음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일인 2023년 1월 말에는 이보다 인구가 최소 12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익산,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물론이고, 4개의 지역구가 엮인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도 조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의석수는 또 다시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록 다음 총선이 먼 이야기지만, 전북에서는 10석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농어촌 지역구가 절반 이상인 전북의 경우 한 자릿수 의석으로는 거대현안에 대응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 도농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또한 자신의 선거구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인접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과의 경쟁까지 가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대표성을 기준으로 한다. 2014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3대 1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2대1로 하라는 지금의 방안을 결정했다. 지역 대표성보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른 1표의 등가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구 편차 허용 범위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자는 게 선거구 획정 원칙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호봉제와 행정고시, 경찰대학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가 제시한 공약은 호봉제 폐지와 5급 행시 폐지, 검사임용 요건 강화, 경찰대 폐지 등이다. 그는 현재처럼 나이를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 중심 구조에서는 세대 간 갈등, 개인의 의욕 감퇴, 경제적 생산성 저하 등을 피할 수 없다며 (공무원)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전환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고 민간경력자의 채용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인사제도 역시 대대적으로 손을 댈 계획이라고 단언했다. 정 전 총리는 판사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 의해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며 검사 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권을 생산하던 경찰대학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드 코로나 체제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이날 이제는 방역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정책전환의 시점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자영업 등 민생 분야의 경제회복과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등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델타, 감마, 람다로 변이를 이어가는 바이러스는 근절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입는 피해보다 감염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의 전환 △백신접종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의료전달체계 정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위드 코로나 관련 국가 예산을 반영해 내년에 650조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부채라는 숫자의 신기루에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아래에서 10번째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아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전북을 찾아 전주지검과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첫 사건관리회의 정례화를 극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협력망을 구축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가진 각 기관이 사전에 조기 개입해 경미한 사건의 악화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한 사람의 공무원과 검사, 경찰관이 지역사회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어른들이 높고 낮음 없이 같은 눈높이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해 달라고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들에게 당부했다. 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행정과 수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계다.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와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다. 전주지검은 지난 6월 사건발생과 상관 없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건관리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매 분기 첫 주마다 사건관리회의 정기회의를 연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전주지검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간부들 및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고향인 전북을 찾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전북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충청, 강원과 함께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전북을 중심으로 목포와 강릉을 잇는 강호축(강원~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부축에 대응한 X자형 강호축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전북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탄소 소재 및 수소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등 전북 동부권을 생태관광과 산림뉴딜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새만금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국내 최초 RE100 산업단지, 스마트 수변도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했다. 농촌진흥청을 기반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종자산업, 정읍 생명공학 등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탈바꿈 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다.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북혁신도시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주-무주간 직결노선과 새만금-남원 신규노선 반영 등을 공약했다. 전북혁신도시에 금융공공기관 이전 및 국내외 자산운용 금융사 추가 유치, 군산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14개 시군별 세부 공약도 소개했다. 정 전 총리는 전주와 전북혁신도시권의 금융특화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이전과 국내외 자산운용 금융사의 추가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채용할당을 늘려 등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별 공약으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남원 중심 6개 시군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추진 △김제 새만금 동서도로 연결도로 국도 승격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 진안 용담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무주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장수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 타운 설치 △ 임실 초광역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순창에 세계 최장 루지 테미파크 조성 △ 고창 광역 마한문화권 조성△ 부안~고창 잇는 노을대교 건설 등이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로 코로나19 위기속에서 K-방역과 경제 회복을 기틀을 다지고 제2단계 새만금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0년간 잠자던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핵심 거점로 재탄생시켰다면서 전북도민이 키워줘 여기까지 달려왔다. 전북 도민을 믿고 한걸음 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앞서 익산, 남원, 김제 등 20일부터 사흘간 전북을 돌며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단순한 공장 준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힘을 모아, 한국GM 등 대기업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기업이 조성하는 전기차 클러스터는 대기업에선 보기 힘든 노사민정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 경제주체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터를 조성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9일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은 군산 노사민정이 지난 20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명신이 첫 전기차인 다니고 밴(VAN)을 처음 출고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알렸다. 전기버스트럭을 생산하는 에디슨모터스는 상용차의 미래차 전환을 견인해 군산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이번 공장 외에도 앞으로 7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착 도장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종합 완성차 공장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민노총한노총 등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한 사업이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군산을 비롯해 광주, 경남 밀양, 강원 횡성, 부산 등 5곳이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자치단체는 군산이 유일하다. 전북연구원은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 11조4671억 원, 부가가치 2조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6899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한국GM 군산공장이 차지하던 총생산, 수출액 비중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동일 지표로 비교했을 때 생산과 직접 고용은 81%, 수출은 152%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특히 희망적인 것은 군산형 일자리를 계기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잃었던 일자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6월 신규 인력 83명을 채용하면서 63명(약 75%)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상생이라는 군산형 일자리의 취지를 살리는 행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산고용에 들어간 만큼, 이들이 지역에 조기 안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생산으로 창출되는 500여 명의 신규 채용에 대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참여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400억 원 규모로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사업을 지원한다. 또 임금관리위원회, 갈등조정중재특별위원회 등 임금 관련 체계를 갖추고, 오는 11월 공동교섭을 통해 핵심 상생협약을 이행할 계획이다. 원하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할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위해 사전 제반 사항을 이행하고, 전기차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가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다. 지난 6월 명신이 첫 전기차를 출고한 데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생산공장을 가동하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친환경 버스트럭 제조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군산공장 준공식이 19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민노총한노총 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노총이 전국 최초로 함께 참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마련되는 친환경 미래차 산업생태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새만금 산단에 있는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은 10만5000㎡(3만 평) 부지에 연면적 2만8000㎡(8600평) 규모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췄다. 군산공장에서는 올해까지 중대형 전기버스 150대와 전기트럭 2000대를 생산한다. 2023년까지 전기버스트럭 2만555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02억 원을 투자해 25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향후 7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차체와 전착 도장공장을 건설하는 등 완성차 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디슨모터스는 신규 고용 인원 83명 가운데 약 75%인 6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올해까지 신규 인력 3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 개발한 1톤급 전기트럭 스마트 T1은 현대기아차가 출시하지 않는 전기탑차로 화물차 틈새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 스마트 T1에는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기술이 적용됐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강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인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군산은 위기를 딛고 전기 상용차의 핵심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상생협약 이행과 함께 기술개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을 추진해 사업의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에디슨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시는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 중심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로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새만금 산단에 전기차 완성차 4개 기업과 부품 1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24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기자간담회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확정 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다면서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윤정최정규 기자
정부가 총 7조6000억 원 규모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한 가운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도는 비수도권에서도 소외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광역철도 연결이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면서, 전북형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전북의 상실감은 더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했다. 최근에는 이 가운데 5개 노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선도사업에 대해선 사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한다. 선도사업은 △부산~양산~울산(연장 50㎞, 사업비 1조631억 원) △대구~경북(61.3㎞, 2조444억 원) △광주~나주(28.1㎞, 1조5235억 원) △대전~세종~충북(49.4㎞, 2조1022억 원) △용문~홍천(34.1㎞, 8537억 원) 등 권역별로 1개씩 총 5개 노선이다. 총사업비는 약 7조6000억 원, 총연장은 222㎞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는 권역별 메가시티 주요 거점 간의 이동 시간과 거리를 단축하는 핵심 인프라 수단이라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은 광역철도망이 미비해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에 제약이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강원 등 5개 권역의 사업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5개 권역 모두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지역이다. 실제로 수도권은 신분당선, 분당선, 중앙선, GTX 등 40조 원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 13개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권 1단계, 충청권 1단계 등 기존선 개량형 위주의 사업 4개뿐이다. 사업비도 1조 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러한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법상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을 신청할 수조차 없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현행 광역교통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고, 이로 인해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시설 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격차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는 메가시티 구축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와 관련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청주 등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7월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보고, 연말께 광역교통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미 사업 적극성 및 주민 수용성 등이 확보된 만큼 지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마지막까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부안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창 등 지역에도 확산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제27조(보급사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도는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하며 집적화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자도 민관협의회, 산업부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해상풍력 발전량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0.1을 확보(약 300~400억 원/연)할 수 있는 등의 이점도 있다. 더욱이 REC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향후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지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유는 그간 도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노력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도는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후 2019년 고창에 60MW 규모 실증단지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발전개시를 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정례화해 주민들과 함께 지역상생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전파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용역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지정되면 도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되도록 해 인허가 절차 최소화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도 준비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9월 중 지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의가 진행되기 전)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를 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 요청이 산자부로부터 전달 된다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평가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8일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 가운데보다 많은 전북 도민이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1월부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승강기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공사 적정 시기, 보수범위,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었다. 상반기 시범운영 결과 2개 단지 1781세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추가적인 자문도 요청하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19일부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자문 대상을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신청자도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 주체도 추가했다. 또한 신청기한은 공사 시행(입찰) 전까지로 연장하고 자문 시기를 설계 전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문 인원도 분야별 전문가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해 기술자문의 수준과 실효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공사품질 향상과 함께 앞으로도 입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지역균형발전의 첫발은 전주에서”
李대통령 “광역화가 추세, 쪼개지면 경쟁력 없어져"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전남만 2곳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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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속보] 진안∙장수∙순창군, 매달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1차 관문 통과
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면직…“부당 권한 행사”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24시간 후 공식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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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주유소' 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