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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전국 3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면적 484만㎡)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1조 5000억 여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와 무주군 등 2곳이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됐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 골목상권 혼재 지역에 거점조성 등으로 상권공동체 활성화하는 분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29일 본격화됐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검찰과 경찰에 이번 사건을 맡기는 것 보다는 특검을 통해 사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29일 논란의 중심에 선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유 전 사장 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을 대거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인 고석길 총경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대 27명, 서울청 11명 등 38명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사업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대장동 사업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와 관련된 자금흐름을 내사해 온 서울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돌입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 협상마저 결렬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안 강행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경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단독처리를 시사했으나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처리 강경파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하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는 의원들이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2명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기됐을 당시 박 의장을 향해 GSGG 논란을 빚었던 김승원 의원도 동참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론이 거세지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굉장한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앞서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근무자들은 주소지를 수도권에 둔 채 언제든 지역을 떠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등 지역 애착심이 없고, 이에 따라 업무 충실도도 낮을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은 세종에서 군산 새만금으로 이전한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세종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청에 따르면 현재 근무 인원은 총 132명(정무직 1명, 일반직 131명)이다. 이 가운데 군산시 거주 직원은 91명(주소지 이전은 불분명), 타지역 출퇴근자는 56명으로 파악됐다. 타지역 출퇴근자 중 43명은 각각 세종과 대전에서 통근버스를 이용해 군산을 오가고 있으며, 이들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이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군산 전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새만금청은 대형버스 2대를 동원, 예산을 낭비해가며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통근버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금)은 연평균 1억5000여만 원(2019년 1억6000만원, 2020년 1억5027만원, 2021년 1억4400만원)이다. 잦은 인사발령도 업무 충실도에 영향을 미친다. 새만금청의 전보 인사 기간은 평균 약 1년 8개월(2020년 인사 기준)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부분 파견 근무이고, 2년 근무 후 원 근무처로 복귀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낮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한들 근무자들의 거주지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미가 없다며 직원들은 언제든 군산을 떠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5% 수준이다. 이 수치는 기혼자의 가족 동반과 독신미혼을 합친 수치다. 정확히 기혼자 기준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을 계산하면, 이주율은 52.8%에 그친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은 5713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 동반은 3019명이었다. 가족은 수도권에 남겨두고 단신으로 이주한 기혼자는 1397명으로 이전 인원의 22.1%를 차지했다. 이외에 독신미혼은 1267명, 수도권 출퇴근은 30명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5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5%, 한국전기안전공사 56%, 국민연금공단한국식품연구원 63% 등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2005년부터 시행된 걸 감안했을 때, 여전히 아쉬운 수치다. /문정곤문민주 기자
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 역할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한 자료 요구는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려 행정이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공무원 노동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 도의원이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10여 년 전 자료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코로나 19 대응과 함께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2022년 본예산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료 쓰나미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초래,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조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통계청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8년 이상, 10년 이상의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또한 통계청에서 쉽게 취합할 수 있는 자료이다. 도공무원노조 측은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재 전북노조 위원장은 현재 전북도, 시군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도의회 요구자료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운용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에서 2021년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의장단은 전북도의회가 제안한 농번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의존성이 높은데 제도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의 공급만을 보장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입국에 차질이 생기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와 법무부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 활용비율이 낮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교통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 및 분쟁 당사자간의 원활한 분쟁해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담은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특성과 연계되는 다양한 답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기부금법은 거주지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답례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 행정관은 지난 28일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고향기부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행정관은 이 자리에서 고향기부제는 키워주고 함께한 고향에 대한 마음의 빚갚음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법률이라며 다만, 농특산물 중심의 답례를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귀휴(고향으로 가는 휴가)를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답례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요식업 등의 자영업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더불어 23세대가 동행한다면 재방문 등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시행령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답례품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전해철 장관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도움이 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여러 제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새만금개발공사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구간을 잇는 해상교량 노을대교 신설이 확정됐다. 정부는 고난도 공사인 노을대교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5년간 노을대교를 포함한 전북의 국도국지도 16개 건설 사업에 총 1조 3609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서는 전국 국도국지도 116개 건설 사업에 총 10조 35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500억 원 이상 일괄예타 사업은 56건(7조 7050억 원), 500억 원 미만 비예타 사업은 60건(2조 33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전북 사업은 총 16건 1조 3609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16개 사업은 관광 활성화, 교통사고 감소, 교통 두절 등 복합적인 이유로 민원이 끊이지 않아 사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제5차 계획 반영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전북 일괄예타 사업은 △국도 77호 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지도 55호 순창 순창~구림 △국대도 익산 오산 신지~영만 △국지도 49호 정읍 부전~칠보 △국지도 60호 남원 주천 호경~고기 △국지도 55호 완주 소양~동상 △국도 30호 무주 설천~무풍 △국지도 55호 완주 동상~진안 주천 등 8건이다. 비예타 사업은 △국도 24호 남원 이백~운봉 △국지도 37호 남원 인월~아영 △국도 22호 고창 해리~공음 △국도 30호 임실 청웅~임실 △국도 30호 임실 성수~진안 백운 △국도 30호 부안 진서~변산 △국도 24호 남원 대강~대산 △국지도 55호 순창 쌍치 쌍계~금성 등 8건이다. 이 중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노을대교는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이었다. 경제성(BC), 교통 수요 부족 논리에 발목이 잡혀 20년간 표류해 왔다. 지난해 10월 일괄예타 1차 점검에서도 경제성 미달로 탈락 위기를 맞았지만 도는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는 육지부 6.18㎞를 제척하고, 새만금 수변도시와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미래 교통 수요 반영을 요구하며 경제성을 상향 조정시켰다.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을 잇게 될 해상교량 노을대교는 2차로로 신설한다. 총연장 8.86㎞, 총사업비 3390억 원이 들어간다. 특히 국토부는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 신설이 필요한 노을대교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의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내 6개 기관장이 첫 피감기관장으로 데뷔전을 앞두고 있다.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윤종호 전북지방환경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등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경험이 많은 기관장도 자칫 준비를 소홀히 할 경우 종종 혼쭐이 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감 데뷔전을 갖는 기관장은 아무래도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공방전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보여 피감 기관장들의 고군분투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첫 국감을 치르게 될 도내 6개 기관장들은 정도는 다르지만 긴장 속에 국감 준비에 온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문 지검장이 오는 8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아직 본격적인 예행연습을 하진 않고 있지만 수시로 언론보도와 의원실 자료요청 사안 등을 종합해 국감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감을 며칠 앞둔 시점에 예행연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7월 말 임명된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 병원 내 업무파악과 동시에 병원 기획실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만발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도 깐깐한 기획재정위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지역현안에 맞춘 자료준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대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국감을 받게 되는 6명과 달리 마지막 국감을 앞둔 피감기관장도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16대 전북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3선의 고지에 오른 그는 올해가 마지막 국감이다. 이번 국감은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과 전주지검전주지법, 12일 전북교육청,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환경청, 1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새만금개발공사가 18일 한국은행전북본부, 19일에는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모든 이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자신의 SNS에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강윤성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면서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 대다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고지 대상이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로 한정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또 어떠하냐. 그가 출소할 당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불과 5년이라며 5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그와 마주치지 않을까 불안에 떨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남녀노소를 불문한 이웃 모두로 확대하겠다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으로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고지대상 확대와 함께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며 본인이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 동행 등 정보 정확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고의로 눈속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도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로써 충청권은 세종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의사당 분원이 소재하게 됐다. 아울러 혁신도시법 통과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까지 새롭게 조성된다. 충청권에는 앞서 대전정부청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국가 공공기관이 대거 유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종 국회의사당이 설치되는 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미룬다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충청 쏠림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오히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세종이 균형발전 정책의 혜택을 보는 반면 정작 균형발전 정책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남부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수혜지가 충청세종으로 쏠림을 방지하고, 호남과 영남 등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필수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과의 약속과는 다르게 청와대 차원에선 여전히 수도권을 의식해 신중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권의 확장은 이곳이 지니는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확장에 가깝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남부지역에 둘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계획(마스터플랜)을 세울 방침이다. 사무처는 세종에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옮기는 방안을 가장 효율적인 이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설계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의 경우 문재인 정부와 여대야소 정국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북도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재명 캠프 조직본부장인 김윤덕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경선의 승리는 그간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표출된 결과라며 과반이 넘는 압도적 지지에 도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재명 지사가 전북도민에게서 큰 기쁨과 은혜를 입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6일) 이 후보도 전북도민에게잊지 않겠다.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강하게 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는 26일 발표된 전북지역 경선에서 54.55%를 얻어 37.78%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를 크게 앞서며 광주전남에서 빼앗겼던 1위 자리를 다시 되찾았다. 김 의원은 호남권인 전북이 광주전남과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영호남 대결 구도에서, 또 같은 호남권이지만 광주전남과 비교해서 이중 소외감을 느낀 전북이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부상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대선 승리를 위한 민주개혁진영 대통합을 주장하며복당 카드를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순회경선에서 추석 내내 호남을 돌며 당원 여러분을 만났다. 정권 재창출에 대한 걱정, 과연 경선이 끝나고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고 계신다며여러 이유로 민주당을 떠나야 했던 분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민주개혁진영 대통합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민주정부 4기를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사람들을 민주개혁세력으로 감싸 안고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미래캠프 조직본부장인 김윤덕 의원도 27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탈당자 복당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탈당했던 분들의 조건없는 입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당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권주자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복당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권후보와 중앙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 어느때보다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개혁진영의 단결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8월 한달 간 1055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도당은 지난달 22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출마경력 또는 예상자 등 복당 자격을 심사한 결과 604명이 승인을 받았으며 보류는 388명, 불허는 63명이다. 내년 선거에서 전주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복당 보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복당했다. 현재 정헌율 익산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이 무소속이다. 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를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어 복당이 성사될 경우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당내 경쟁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방선거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기로 당헌에 정해놓고 있다. 지역정가 인사는 내년 대선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간 51:49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민주진영의 통합은 상수가 됐다며 다만, 지난 총선에서 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해, 탈당한 출마한 자에 한해 복당을 허용하지 않기로 규정한 당헌과의 충돌과 비판을 피해 어떻게 합리적 복당 기준을 마련할지 아니면 이유없는 전면복당을 관철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내달부터 전북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오는 10월 5일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과 전주지검전주지법, 12일 전북교육청, 13일 국민연금공단과 전북지방환경청, 14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새만금개발공사가 19일에는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전북도, 전북경찰청,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들은 국회와 세종시에서 받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국제공항, 해수유통 여부와 관련된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 경우 금융중심지 사업에 관련된 질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패널 관리문제가, 전주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논란 및 전북가정법원 유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발암사태를 불러온 익산 장점마을 연초박 비료허가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수사인력 역량 강화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 투기 및 전북도청 간부의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전북교육청은 초등임용절벽 사태,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역인재 전형문제와 군산전북대병원 활용성에 대한 문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소속 직원의 대마초 혐의에 대한 질책과 연금의 잘못된 지급 문제 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이번 국감은 역대급 물국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만간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밝히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지역민영방송협회 특별대담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과 관련해 이번 가을 중에 대통령,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만나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미 덩치가 큰 공공기관들은 지역 혁신도시로 많이 이전했다며 수도권에 남은 기관들을 추려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이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다.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번 중앙지방협의회를 지역균형발전의 주요 의제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현실화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대선 정국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실종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무적 판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연임한 만큼 그를 중심으로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도 부각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정치권의 역할 강조론은 김사열 위원장이 현 정부 임기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도록 지역에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 순회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첫 승을 거뒀다. 이낙연 후보 측은 호남대첩에서 첫 승을 거둠으로써 희망의 불씨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전남과 광주지역은 권리당원만 12만6000명이 있는 곳으로, 모두 11차례 치러지는 지역순회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평가돼왔다. 25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광주 경선에서 득표율 47.1%로 1위에 올랐다. 이낙연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에게 3만3848표를 얻었다. 3만3726표를 받은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을 46.95%로 2위를 기록했다. 3위 추미애 후보는 4.33%(3113표)의 득표율로 순위를 유지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날 0.94%(677표), 박용진 후보는 0.66%(471표) 득표율을 보였다. 이낙연 후보는 소감 발표를 통해 첫 승을 안겨주신 광주, 전남 시도민께 무한히 감사 한다"면서"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점이 승리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후보들의 진면목을 점점 많이 아시게 된 것"이라며"광주와 전남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투표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52.9%, 이낙연 후보 34.2%로 조정돼 득표율 3%가 결선투표를 결정짓게 됐다. 다음 경선은 제주(10월1일), 부산울산경남(10월2일), 인천(10월3일/2차 슈퍼위크), 경기(10월9일), 서울(10월10일/3차 슈퍼위크)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의 향방을 가를 호남대첩의 결과가 이번 주말 발표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낮은투표율을 올리는 게 여당의 과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 경우 이는 여당 경선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때문이다. 특히 낮은 투표율이 민심을 왜곡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낮은 경선 투표율은 다른 당 지지자가 개입하는 역 선택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호남은 민주당의 경선을 감동있는 경선, 활력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으로 만들었다면서이번 경선에서도 광주, 전남북이 가장 높은 투표율로 가장 높은 민주 의지를 보여 주시리라 믿는다. ARS투표가 광주전남은 오늘(24일)까지, 전북은 내일(25일)까지다. 전화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다만 낮은 투표율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양강 캠프 모두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낮은 투표율로 승리하는 것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이 나온 상태에서 이겨야 후보자가 확실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24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광주전남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율은 40.29%(5만826표)였다. 전날 시작한 전북 지역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율은 이날 35.69%(2만6900표)로 마감됐다. 온라인 투표 참여율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하지만 고령자 비율이 높은 호남지역 특성 상 온라인 투표가 저조하더라도 ARS 투표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통령 경선의 낮은 투표율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 정치권에서 모집한 권리당원 중 허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는 곧 지역당원 관리와 민심을 아우르는 정치권의 역량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호남 투표율이 저조한 채로 끝난다면 지역정치권의 역량 역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전북에서는 정세균 후보의 중도 이탈이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그를 지지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갑작스러운 특정후보 지지선언이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전북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왜곡, 혼란을 야기 시키면서 (투표하고)오해 받느니 차라리 투표권을 포기 하겠다는 현상을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호남 경선 투표율은 민주당 경선 열기와 흥행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본선에도 영향을 불가피한만큼 광주전남 정치권과 전북의 당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북에서는 24일 전주시내를 중심으로 권리당원들이 직접 나서 다른 당원들이 ARS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전날 광주에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민주당 광주시당 당사에서 큰절을 하면서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지역 권리당원대의원 중 온라인 투표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ARS(자동응답)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4일과 25일은 오는 전화로 투표가 실시된다. 26일엔 전북에서 거는 전화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광주전남은 25일 거는 전화투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야권은 특검법안 발의자 및 요구자에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국민의힘 104명, 국민의당 3명)의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업은 사업 선정 과정, 사업 구조, 수익배분 구조 등 수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엄벌과 재발 방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했다며흔쾌히 이재명 캠프 민주당 의원들도 특검법과 국조안에 동의할 것이라며 우회적인 압박을 가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지사가 만약 1원이라도 특혜가 있었다면 (후보직에서)사퇴한다고 국민 앞에 공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고, 수사기관의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로 제도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입장은 수사는 되지만 특검국정조사는 안 된다로 가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에는 자살골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같은 당 후보들에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공동 대응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명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23일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차에서 경선을 끝내야 원팀을 만들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며 정세균 전 총리를 지원했던 안호영이원택 의원이 지지의사를 밝혔고 많은 분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민 대다수가 정권재창출에 대한 큰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도민들은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누구에게 힘을 모아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흥행보다 중요한 것은 압도적인 승리로 정권재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손해지만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이 지사의 업적이 돼 공영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6일 전북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언도 23일 이어졌다. 기본국가전북연대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4만939명의 서명을 받아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명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겸비한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1만1111명의 서명을 받은 전북지역 여성 지방의원 11명은 전북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신뢰와 책임의 정치를 하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지지를 당부했다.
전북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이 23일 이어졌다. (사)행복만들기중앙회 남원시지부(전북공동회장시지부 회장 한기대)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과 권리당원 및 시민 등 2319명이 23일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남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후보는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며 김대중의 화합, 노무현의 개혁, 문재인의 상식에 이어 이낙연의 정직은 제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문재인 정부의 초대총리, 최장수 총리로서 여당대표 시에는 휼륭한 국정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로 이어져 온 휼륭한 복지 국가 정책을 지켜내고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복지정책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두터운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국가의 완성은 준비된 이낙연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만들기 중앙회 순창군지회(대표 한동락강대희양환욱)도 같은날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지 선언에는 순창군의회 이기자, 조정희, 송준신 의원과 강대희 전 도의원 등 순창지역 전 현직 정치인들을 비롯한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복만들기 중앙회 순창군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호남의 자존심을 이낙연 후보로부터 지키자며이낙연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최근 호남지역에서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반드시 이낙연 후보가 경선를 승리 통해 호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지지 선언에는 순창지역 주민 1024명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한편 전북 밖에서는 경남지역 장애인, 여성,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 시민 1만명이 이낙연 후보 지지에 동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지역 변호사 11명과 뉴욕 퀸즈한인회 한미문화체육교류재단 회원 및 교민 300여명도 이날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김선찬임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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