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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 작년 투자손실 약 7조 8000억”

유성엽 의원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7조8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KIC에게 제출받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연간 손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IC는 지난 한 해 동안 66억달러의 투자손실액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환율기준을 적용하면 한화 7조7900억원 규모다. 특히 위험자산인 해외주식에서만 48억달러(한화 5조6645억원) 규모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전문투자기관이 한 해 8조원 가까이 손해를 본 것은 자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리스크가 큰 곳에 마음껏 투자한 뒤 이익 보면 성과를 챙기고, 손해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럴해저드가 기관 전체에 만연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큰 손실에도 KIC는 64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KIC사장 연봉은 기준급과 성과급을 합쳐 총 4억원 가량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0.7%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투자 담당자들이 퇴직후 업부 관련성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직행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서 매번 부정행위가 적발되지만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3.24 19:09

“인구 늘리려면 일·육아 병행 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해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전북도와 도내 4대 종교단체(불교기독교원불교천주교) 간의 인구 늘리기 민?관 실천협약에서 원불교 전북교구장 한은숙 교무는 인구문제는 핵폭탄보다 무서운 문제라면서 특히 전문직들의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기독교 출산장려위원장인 김광혁 목사도 10년 전부터 도내 기독교 내에서 출산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산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박성팔 총대리 신부는 천주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혼인 전 교육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낙태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본사 주지 성우스님은 언론사 등을 통해 대가족 소개 등 가족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으로 전북도는 인구 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 인구 늘리기 정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기관단체의 인구 늘리기 추진사업을 협조지원한다. 4대 종단은 소속 종교단체와 자생적인 인구 늘리기 실천운동 확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종교 내부적인 분위기 조성, 도내 거주하는 미전입자 주소 갖기 운동, 전북도 인구 관련 시책사업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구감소는 국가가 유지되기 위한 생산인력 부족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감소는 사회침체를 불러온다면서 저출산에는 특별한 해답이 없지만 도민 모두의 힘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체결은 이달부터 매월 1차례씩 연중 진행되며,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가 다음 협약대상 기관단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 이벤트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표어 공모전 개최, 연중 기획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9.03.17 19:45

전북, 미세먼지 피해 입을 경우 국가 지원 가능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법을 일괄 처리하면서 전북지역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월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과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역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전북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재난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북지역이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으면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전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국한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지역에까지 확대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해당권역의 시도지사는 매년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항만을 보유한 군산시에 유용한 법안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항만지역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북 미세먼지 심각 지난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은 지난해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공식 모니터링 자료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관에서 측정한 값을 모두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OECD 도시별 집계에서는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높은 100개 도시에 국내 도시 44개가 이름을 올렸다. 도내에서는 전주가 29.6㎍/㎥로 경기도 안성(30.4㎍/㎥)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염도가 높은 도시였다. 익산도 고농도 100대 도시에 포함됐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북 맞춤형 대책 수립과 배출원 관리가 이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3.13 20:55

전북혁신도시에 산하기관·조직 이전 추진 ‘시급’

본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여전히 타 지역에 남아있는 일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조직의 이전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일부 조직이 이전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이전해 있다. 그러나 LX 국토정보교육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콘텐츠 지원팀과 출판산업지원센터 등이 서울 등 예전 소재지에 그대로 잔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조2항과 29조1항은 모든 기관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사옥을 짓고 서울에 잔류한 1294명을 올해 말까지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시키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북혁신도시 기관들은 업무특성을 등을 이유로 이전을 보류하거나 잔류시켰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반응은 다르다. 업무 특성상 전북에서도 충분히 기능수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LX 국토정보교육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근무하는 직원만 30 여명이 넘는다. LX는 전북에 국토정보 및 지적측량 전문교육기관이나 과가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교육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뒀다. 다른 부설교육기관인 공간정보아카데미 또한 서울에 있다. 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교육기관인 전기안전교육원은 충남 아산에서 2021년까지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제협력센터와 장애인심사센터가 서울에 남아있다. 국제협력센터는 기능상 서울업무가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장애인심사센터의 경우 신사옥 건립에 맞춰 전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5개의 부서로 이뤄진 공단 장애인심사센터에는 올해 기준 16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지역인재할당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명 정도의 직원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수도권에 잔류한 콘텐츠 지원팀은 정부가 인정하는 양서인 세종도서의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출판전문 인력 양성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한 간부는 잔류한 조직이 전북으로 이전한 다른 부서에 비해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이들이 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추가이전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3.03 19:36

서울 잔류 연기금 수익률, 전북 이전 국민연금보다 낮아

서울에 기금운용부서를 잔류시킨 연기금의 수익률이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2017년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할 당시 업계 일부 관계자와 언론 등은 서울에 기금운용기능을 남겨둔 사학연금(전남 나주)과 공무원연금(제주)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은 소재한 지역보다 장기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과 국제시장의 흐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16조원을 운용하는 사학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2.4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9조원을 굴리는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1.7%로 집계됐다. 6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1월 누적 수익률은 0.27%로 집계된 점을 미뤄볼 때 최종수익률도 이들 연기금보다 높을 전망이다. 국내 3대연기금의 수익률 저조는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갔던 2017년과 달리, 2018년은 미중 무역 분쟁과 통화 긴축 기조, 신흥국 신용위험이 고조되면서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채권운용도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이 연기금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이 공시한 작년 11월(누적)기준 해외채권 수익률은 3.21%다. 이는 2017년 수익률 0.14%는 물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누적수익률 1.87%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운용 성과는 다른 연기금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졌다. 사학연금의 지난해 11월 해외채권 직접운용 수익률은 1.19%, 해외채권 간접운용 수익률은 -1.58%로, 전년의 8.84%와 3.10%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의 해외채권 운용 수익률도 전년의 4.4%에 비해 5.5%포인트 낮은 -2.1%를 보였다. 전주가 운용수익률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편견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자산 수익률도 국민연금에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17년까지 5년 동안 해외 주식으로 거둔 수익률은 11.3%에 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같은 기간 10.2% 수일률로, 국민연금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았다. 금융공학 전문가이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는소재지가 연기금 수익률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주장은 허점이 많다며 지방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자산이 거대할수록 수익률 제고에 유리한 건 아니다며, 3대 연기금처럼 대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강영대 과장은 "자산운용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연구에 기반하기 때문에 리서치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반드시 대도시에만 입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는 마치 과학기술분야에서 대덕연구단지가 서울이 아닌 대전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은행의 조사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선진국의 자산운용사들은 투자은행과는 달리 대도시뿐 아니라 여러 중소 규모의 도시에 산재하는 특징이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5 20:17

상반기 중 상생형 일자리 2~3곳 추가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올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군산형 일자리의 윤곽도 올 상반기 중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확산 방안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신설법인도 설비투자액의 일정비율을 보조해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에 일자리 매칭 펀드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등을 위한 전용 자금도 마련해준다. 지자체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투자 심사 대상일 경우에는 통상 6~8개월이 걸리는 소요기간을 5개월 내로 줄여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국유지를 빌릴 때 적용되는 대부 요율은 5%에서 1%로 낮춘다. 10년 이상 최대 50년의 장기임대와 수의계약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기업 직원에 대한 보육 지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2억 원 가량 확대된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발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1 20:31

멈춰선 국회…현역들 일찌감치 '총선 모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가 의정활동 성과를 강조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구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여야 간 정치 공방전이 격화되면서 12월 임시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자, 그 틈을 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내 지도부에 위치한 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김광수 사무총장(전주갑),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는 틈이 날 때마다 지역구를 순회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앙당 일에 집중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구를 찾던 기존 행보와는 다르다. 이들 의원실 보좌관들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최고위원회의나 당 고위급 회의가 끝나는 대로 지역구로 내려가 민심을 청취하고 있다며 국회 휴업상태도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평화당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김제부안)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설 연휴에 이어 각종 모임행사, 이벤트 등에 참여해서 민심을 수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주로 민원해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데, 지역구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완주무주진안장수)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전주을),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각자 지역구 경로당, 노인정, 복지관 등을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 의정보고회를 마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역구 주민들과 지인들을 만나면서 지역현안과 민심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 모두는 의정활동 성과를 내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올해 확보해야 할 국비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각 의원실들은 지역구에 있는 자치단체 현안 해결에 필요한 국비목록을 점검하고 있다.사실상 올해가 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해이기 때문이다. 국비 확보 성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내놓을 자랑거리 양이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의원실은 20대 총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점검하고 내년 총선 공약 발굴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자가 될 전직의원들과 정치신인들 지역구 활동에 시동을 걸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며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사실상 총선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2.20 21:25

전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 6년 만에 인상

다음 달부터 전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운임상한요율을 적용해 6년 만에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는 7.95% 씩 운임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전북도가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책정한 것이다. 특히 그간 이용객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보했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되면서 도민들의 불만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가 있었음에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승객혼란 최소화를 위해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한 승차권은 종전 운임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시외버스비는 전주-군산 5300원6000원, 전주-익산 2900원3300원, 전주-김제 3000원3900원, 전주-무주 8400원9600원으로 인상됐다. 타 시도를 오가는 주요노선의 경우 전주-서울 1만2700원1만3800원, 전주-인천공항 1만6300원1만8600원, 전주-광주 6600원6900원, 전주-목포 1만2200원1만4400원, 전주-포항은 1만9900원에서 2만2600원으로 올랐다. 이용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한 것이라며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 처우개선 문제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0 21:25

전북혁신도시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전북혁신도시가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는 전북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연기금과, 퇴직연금 국부펀드가 모이고, 국내외 금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난 2017년 2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금융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 같은 분석은 20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주최한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도시 발전 전망 및 과제토론회서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제3금융 중심지 지정과 조성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 산업 전문가들은 전주가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거와 교통, 문화,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성주 이사장은글로벌 수탁은행 1,2위가 차례로 전주에 자리 잡으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며국민연금2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전북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추면 자산운용사 및 기관의 집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전주대학교 정희준 교수는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74개의 도시에 확산돼 있다며 제3금융 중심지 지정논리는 충분하며, 금융 중심지 위상에 부합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연기금과 국부펀드를 결합한 시너지 효과가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경대학교 이유태 교수는 금융산업 규제 샌드박드 생태계 조성과 전주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금융센터지수에 대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핀테크 등 관련기술 특화로 디지털화를 이루고 여기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금융 중심지에 걸맞는 인프라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정책 전문가와 경제전문지 언론인 등은 국제교육특구 지정, 특급호텔 등 숙박인프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전북혁신도시가 금융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자산운용형 금융중심지 모델이 국가균형발전이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0 21:25

임실 토양정화처리업체 해법 못찾나…광주광역시“법적하자 없다”

전북도와 임실군이오염토양처리업체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가 오염토양정화시설 등록에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 간 장기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임실군과 해당업체간의 법정공방과 갈등도 증폭될 조짐이다. 20일 전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정종제 광주광역시 부시장을 만나 토양정화처리업체 (주)삼현이엔티의 임실군 신덕면 소재 오염토양정화시설의 등록취소와 자진철회를 유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북도에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해당업체의 등록취소 또는 자진철회 유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광주광역시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적법한 등록이 이뤄졌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법적하자가 없으니 소송으로 해결 하겠다는 강경대응이다. 실제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광역시가 직권취소나 자진철회를 유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에 전북도와 임실군은 토양정화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 권한도 없어 사업장 관리가 불가능하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적법절차를 통해 등록한 정화시설의 철회를 우리 시가 요구한다면 소송의 타깃은 광주가 될 것이라며등록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및 토양정화업 등록 관리지침에 따라 정화시설 소재지인 임실군에 법 저촉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광주시가 임실군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임실군에도 있다는 논리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삼현이엔티에서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변경등록을 신청했고,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등록요건 및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가 업체와 광주광역시, 임실군 간에 이뤄졌다. 이후 10월 4일에 현장 확인 절차가 이어졌으며, 같은 달 12일 수차례 수정 끝에 시설변경등록이 수리됐다.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이미 변호사 자문 등을 마치고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자는추후에 진행될 일은 임실군에서 광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 하겠다며법적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처리한 행정절차인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임실군은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오는 26일 광주광역시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업체 측은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0 21:25

국가교육회의·고등교육단체…“고등교육 위기…협력해 발전방향 제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대학교수학생 단체들이 현재 고등교육이 위기 상황이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신년 간담회를 갖고 공동합의문 발표와 함께 2030 미래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는 고급 인력을 공급하며, 민주화 과정에서는 대학생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보편화된 현 단계의 고등교육은 교육연구 여건 및 품질의 혁신, 고등직업교육의 건실한 발전, 대학 서열구조 타파 등에 미진하여, 혁신성장, 균형발전, 지역사회발전, 민주주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한 절벽에 비유되는 인구감소로 지역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구역량의 심화확대와 학문후속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교육의 난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하나의 방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고등교육 품질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학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지속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단체는 일반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전문대에서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와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가 참여했다. 교수단체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학생단체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가 참여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19.02.20 21:25

채용공고 제대로 안 내고, 전형방식 안 지키고

전북도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북대학교병원과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전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락이 바뀌는 등 여전히 채용절차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북대병원과 도내 47개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의 채용관련 조사를 실시, 34건의 채용비리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3월 6급 상당 행정직 직원을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공개채용하면서 합산점수로 동점자가 발생하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합산점수 1순위를 채용해 당락이 바뀌었다. 병원 채용규정에서는 동점자 발생시에는 필기시험 1순위를 채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 인사담당자를 중징계 할 것을 요구하고, 수사의뢰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은 인사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2순위자도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47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가운데는 23개 기관에서 모두 33건(도 7개, 시군26개)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정청탁과 지시, 서류조작 등 합격자 당락이 바뀌거나 윗선지시에 따른 채용비리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채용계획 수립과정부터 면접전형까지 비리를 의심할만한 사례는 다수 드러났다. 도는 이중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때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 된 남원의료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4곳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소탄소융합기술원은 채용공고문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점수가 따로 매겨지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두 점수를 50%씩 합산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는 제자가 응시한 지도교수가 면접관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채용계획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채용계획 수립규정 위반건이 4건이다. 채용공고문이 부실하거나 공고나 원서접수기간을 지키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는 등 채용공고접수와 관련된 사례도 12건에 달했다. 면접시험에 외부위원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면접위원이 참여한 사례도 10건이나 됐으며, 채용공고문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사례(1건)와 최종합격자 신원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1건)도 있었다. 이외에도 내규에 부정합격자와 연루자 퇴출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5건이나 적발됐다. /김윤정최정규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2.20 21:25

[팩트체크] 홍남기 부총리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현행법으로 검토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날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의 답변대로 군산시는 현행법에 의거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관련 법령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기간) 등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정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 피보험자수 증가율 군산시가 제공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낮다. 군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진행됐다.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데, 1741명이 참여했다. 위 통계에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한차례 더 진행되는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포함하면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보다 높아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이 종료되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현행 고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에서 희망근로 지원인원 등을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단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 증가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보고 현장실사까지 마쳐야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가 관건이다. 희망근로처럼 한시 일자리까지 포함할 경우 군산지역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 수도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일환인 한시 일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 가능여부는 정부가 고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2.13 19:55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별 구도 전망] 수성이냐? 입성이냐?…벌써부터 '총선 경쟁'

■ [전주 갑] '전북 정치 1번지' 거물급 등장 변수 전북 정치의 1번지로 꼽히는 전주에서도 갑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3)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김광수(61) 현 의원에게 득표율 0.9% 차이로 금뱃지를 내줬다. 내년 21대 총선에서도 두 김의 리턴 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 여권에서는 김윤덕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 김금옥(52)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금옥 전 비서관을 제외하면 딱히 새로운 인물이 거론되지 않는 현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거물급 정치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국회의원전북도의원을 모두 지냈다는 점에서 김광수 의원과 김윤덕 위원장은 닮은 꼴로 꼽혀 흥미를 돋운다. 여성계를 대변해온 김금옥 전 비서관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산 출신이어서 지역구 선택은 아직 유동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당내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아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다지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김은 지역 현안 등을 두고 목소리를 내면서 총선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최명국 기자 ■ [전주을] 민주 이상직최형재 '공천 싸움' 재연 가능성 전주을은 현역인 바른미래당 정운천(65) 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 이상직(56)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형재(56)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20대 총선과 비슷한 대결 구도가 연출되는 셈이다. 관심사는 정 의원에 맞설 민주당 본선 후보다. 이상직 이사장과 최형재 공동대표의 공천 경쟁이 다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양 진영의 기싸움이 불붙고 있다. 정 의원은 쌍발통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내심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의 경우 공공기관 수장을 맡았다는 강점이 반대로 지역 관리의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패배한 최 공동대표는 지역내 지지 기반 다지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과 최 공동대표는 본선 못지 않게 까다로운 민주당 경선부터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소수 정당 소속이면서도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힘썼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쌍발통 정치를 유권자들로부터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에서는 김호서 완산을지역위원장(전 도의회 의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최명국 기자 ■ [전주병] 정동영김성주 재대결 '관전 포인트'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의 전주시병 선거구는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민주당)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정 의원이 평화당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물론 전국적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인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과거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오는 21대 총선에서도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숙명의 라이벌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주시병 선거구를 정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빼앗긴 김 이사장 입장에서는 설욕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개표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살얼음판을 걸었고 결국 정 의원이 47.72%의 득표율로 김 이사장(46.96%)을 누르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공기관 수장의 신분으로 21대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이사장이 20대 총선 패배를 딛고 전주시병 선거구를 다시 민주당 텃밭으로 돌려놓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보 출신으로 5선을 노리고 있는 정 의원 역시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인물을 뽑는 지역임을 확인시켜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강모 기자 ■ [익산갑] 현역에 맞선 도전자들, 일찍부터 경쟁구도 익산 갑 지역은 3선 이춘석 의원(56)의 아성을 넘어서기 위한 4명의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4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에 맞선 도전자들의 이른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 의원과 함께 고상진 데이터연구실장(46),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58차관급)과 전완수 변호사(53)가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에 맞서 국민의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전정희 전 의원(59)이 조만간 정당을 선택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민주당 도전자들은 텃밭인 익산지역에서 3차례나 연속으로 익산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책임을 3선의 현역 의원에게 묻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 도전했던 고 실장과 익산시장에 출마해 인지도를 높인 전 변호사에 입법고시 출신으로 현역 차관급인 김 사무차장까지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호남 인물론을 강조하며 중진 의원 배출의 중요성, 다양한 지역발전 구상으로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전 전 의원은 낙선 이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역시절 확보한 사업들이 최근 결실을 맺으면서 이런 성과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접촉을 늘려가며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익산 갑은 일찌감치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익산=김진만 기자 ■ [익산을] 조배숙 의원 5선 도전, 만만찮은 경쟁구도 익산 을은 5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63)에게 3명이 도전할 전망이다. 조 의원에 맞설 후보들은 4선에 이르는 오랜 정치인에 대한 피로감을 파고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전 의원(52)이 리턴매치를 준비 중이다. 한 전 의원은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조 의원에서 석패한 뒤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정무 수석을 지낸 뒤 현재는 이라크 특사로 활동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에 입당해 있는 김연근 전 도의원(59)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안을 내놓아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민주평화당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전북도당 권태홍 위원장(55)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권 위원장은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과 익산지역 환경문제에 적극 나서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5선에 도전할 조 의원은 당 대표와 중앙 정치권에서 경험 있는 다선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며 수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의정설명회 등을 펼치며 일찌감치 텃밭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익산 을 지역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후보가 격돌할 전망이다. /익산=김진만 기자 ■ [군산] 3선 도전 김관영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는? 내년 군산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도전이 핵심 관점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등극하느냐, 아니면 절치부심의 민주당이 의원 배출에 성공하느냐가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군산에서 당내 출마 예상자들의 뜨거운 공천 획득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는 5명 정도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문택규 (사)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조성원 변호사 등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인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군산 금광초와 남중, 제일고를 졸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정치적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군산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며,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윤태 고려대 교수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출신 박주현 의원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 '지역 대표성 논란'에도 관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서는 5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야권에서는 민주평화당 정치연수원 임정엽 원장이다. 김정호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박민수 전 의원도 엿보인다. 지역별로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완주에서 김정호(55), 유희태(65), 임정엽(59) 등 3명, 그리고 진안무주장수 지역에서는 진안 출신 안호영 의원(53)에 이어 장수 출신 박민수 전 의원(54)도 거론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 양자 대결 또는 무소속이 가세한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또 경선이나 본선 모두 불가피하게 지역 대표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구성하는 4개 지자체 중 완주군의 비중이 압도적임에도 불구, 그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월 현재 완주군은 투표인수 7만8000명, 진안군 2만2000명, 무주군 2만1000명, 장수군 1만9990여 명이다. 3개 군 투표인 수를 모두 합해도 완주를 크게 밑돈다. 완주지역에서 지역 대표성 이슈가 강해질수록 진무장 후보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완주=김재호 기자 ■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 4선 도전, 대항마에 관심 정읍고창 지역구에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에 올라선 유성엽(59) 의원이 4선 고지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중앙당 인재영입 후보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 이수혁(70) 의원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민선 3기 정읍시장을 거쳐 제18대,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3선 고지에 오르며 고정 지지세를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국회의원은 여당 프리미엄과 국내 대표적 외교 분야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반면 지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특히 정읍고창지역에서 유성엽 의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이수혁 의원은 지역구 활동이 뜸하다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제21대 총선에서의 행보가 관심이다. 여기에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만균 이사의 무소속 출마도 예상된다. /정읍=임장훈 기자 ■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민주당 입당 무산 '민심 어디로' 남원임실순창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강동원 전 의원의 도전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역이라는 이점에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온 점이 강점이다. 지역구 관리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입당이 무산되며 정치적 상처를 받은 점이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다. 박희승 위원장은 뚜렷한 대항마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민주당 후보로 이 의원과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따라붙었던 지도력 부재의 꼬리표를 떼고 민주당의 지역 조직을 완벽히 장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평가가 많다. 지역민과의 접촉면이 넓지 않아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강동원 전 의원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경력에 시장 선거에도 나서 인지도가 높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총선에 뛰어들지도 관심사다. 이 시장은 현재까지는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는 출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변수는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선거 전에 민주당 재입당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입당이 성사된다면 선거판은 예측이 어려운 대결 구도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신기철 기자 ■ [김제부안] 전현직 리턴매치, 정치 신인 행보 변수 김제부안지역은 전현직 의원 간 리턴매치 속에 정치 신인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 후보에는 민주평화당 김종회(53)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65) 전 의원의 출마가 기정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김춘진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4선을 목전에 두고 김종회 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와신상담하며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원택(50) 청와대 행정관과 심보균(58) 전 행안부 차관의 행보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철상(63) 신협중앙회장, 라승용(61) 전 농촌진흥청장, 김경민(63) 바른미래당 김제부안위원장, 곽인희(68) 전 김제시장, 유대희(64) 변호사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은 지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들어 여당 책임론을 꺼내 들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지역 추가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지역구 변경 등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제=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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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 20:02

[제21대 총선 구도] 현 선거제 유지 때 '민주당 vs 야권연대' 대결 구도 전망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중심이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텃발의 부활이냐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같은 중소야당의 생존이냐를 두고 다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총선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한편 선거제 개혁안의 성사여부도 관심이다. 내년 총선 구도를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와 연동형비례제 도입, 인물론 측면에서 진단해본다. △현행 선거제 유지되면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제3지대에 모인 야권연대 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승리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와 기초자치단체 10곳(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장수순창부안)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북도의원 선거는 39석 가운데 36석(92.3%), 기초의원 선거는 197석 가운데 148석(75%)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지선 승리로 당내 조직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광역지방의원들은 유권자와의 밀착도가 높아 총선 유세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타 면제도 성과로 내세워, 여당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도 보인다. 평화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제3지대나 스몰텐트 같은 야권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야권발 정계개편이다. 두 당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일 정당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없이 기존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로 가면 거대정당인 민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단 평화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결합 및 일부 호남의원 영입, 민주당 공천탈락 인물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달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바른 미래당의 일부 호남의원들과는) 사실 같은 식구들이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가 있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새로운 당 대표 주자로 떠오르자,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인사, 구(舊)새누리당 탈당파의 이탈도 어려워지고 있다. 친박 성향이 강화되는 만큼 비박계의 복당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전 총리의 영향력 확대가 바른미래당의 내부 결집 강화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의 생존을 우선하는 자강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민주당 복당을 다시 시도할지, 평화당에 합류할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제 개혁안 성사여부 선거제 개혁안 성사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야3당은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안을 발표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도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안과 야3당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국회의원수는 2~3석 줄어든다. 선거구 역시 축소되거나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1월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협상 병행을 공식 요구했다. 2월에도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 강행 등 일방적 국정 운영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분간 한국당은 국회 일정보다 전당대회를 통한 흥행몰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의 불씨를 지피는 게 당면현안이다.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3당은 조만간 있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회동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상하는 인물론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대다수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현역의원에 맞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 역시 전직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인물 수혈을 통한 세대교체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전략공천보다 새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진의원을 더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역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50~70%정도 교체된다. 18대 국회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11석에서 10석으로 축소된 가운데, 7명의 의원이 교체됐다. 중량감 있는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하지만, 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을 키워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중량감 있는 의원을 계속 키워내야 국비확보나 각종 지역문제 해결을 원할히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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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19.01.31 20:02

'예타 면제 확정' 상용차 산업, 어떻게 추진되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상용차 산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전북산업 구조개편이 가능해졌다. 미래상용차 사업은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회복과 국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로 전북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자동차조선업 공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래상용차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 193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도는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과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전북을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율군집주행 핵심기술 및 안정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상용부품 고도화로 지속성장을 이루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기술개발과 연계한 공동연구(Co-LAB센터)공간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비즈 프라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미래상용차 사업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4866개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446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은 상용부품 고도화 기술과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을 양대 축으로 23개의 기술을 개발한다. 상용차부품 고도화 기술에는 887억 원,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에는 361억 원이 투입된다. Co-LAB센터(건축면적 2000㎡)기반 조성에는 370억 원을 투자한다. 센터 조성은 상용차 핵심부품 솔루션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에는 2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곳은 상용차 산업의 미래 생계계 축을 위한 연구 및 생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지상 6층 연면적 9800㎡다. 프라자는 혁신성장 거점으로써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종합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점프-업 기업육성 사업에는 89억 원을 들여 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용차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사고회피시스템도 개발된다. 여기에 전방충돌 예측이 가능한 안전플랫폼 구축과 대형트럭 경량화 프레임 모듈 기술도 전북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 관련 기업과의 공조와 규제개혁이 맞물려야 미래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과 주요수출국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미래상용차 산업 생태계 육성은 지역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 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용차가 해외 선진국의 상용차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내수확대와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1.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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