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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1일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복천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수연 한국ALS협동조합 사무국장, 권소영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1 18:54

"정부, 군산조선소·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해결 미온적"

안호영 의원 정부가 전북 현안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을 두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경제분야 군산조선소, 제3금융중심지 등 전북 현안등을 두고 질의했다. 우선 안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계획과 협력업체의 일감 확보 계획 등을 질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현대중공업이 연간 70척 이상의 수주물량을 확보해야 재가동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활동에 개입하긴 한계가 있지만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협력업체의 일감 확보 계획을 두고는 협력업체가 신재생 에너지 등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류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전북 혁신도시의 여건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수용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금융위가 지적한 경영여건과 생활여건이 보완되면 지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며(그러나) 이런 여건의 확충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임기 내 지정돼야 하고, 정부도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총리의 의사를 물었다.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0 19:55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하)] 자동화와 연대로 가짜뉴스에 맞선다

가짜뉴스는 발전하는 기술력과 함께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한 텍스트와 사진조작 정도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외모·목소리·감정까지 변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뉴스는 진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올해 개최된 글로벌 팩트6의 가장 큰 화두는 진화하는 가짜뉴스를 다시 진화하는 기술로 잡기 위한 대안 마련이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 지난해 말 카페를 습격하는 사람들을 찍은 동영상이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졌다. 해당 영상 게시자는 이 장면을 난민들이 스페인 한 카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난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짜뉴스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SNS에 예맨 난민들이 한국여성에게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난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혐오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2015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찍힌 것으로 등록금 인상에 반발한 학생들이 일으킨 시위였다.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감이 남았다. 올 2월 페이스북에서는 신생아 모양의 케이크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은 ‘낙태수술 지지자들이 이 케이크와 먹으며 낙태수술 허용을 기념했다’는 논지에 활용됐다. 네티즌들은 낙태 지지자들을 비난하며 게시물을 빠르게 퍼 날랐다. 이 케이크는 그러나 할로윈 기념케이크로 밝혀졌다. 이는 ‘글로벌 팩트 6(Global Fact 6)’ 서밋에서 주요 가짜뉴스 사례로 선보여진 것들이다. △가짜뉴스 ‘백신’으로 떠오른 팩트체크 자동화 허위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이를 검증하기란 어렵다. 팩트체크 자동화에 대해 모든 언론이 머리를 싸매는 이유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나 발언을 적시에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을 검증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적 요소다. 이 때문에 기술과 팩트체크가 결합한 ‘팩트체크 자동화(automated fact check)’가 그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팩트체킹 자동화 기술은 팩트체킹이 가능한 발언을 추출하거나 기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와 대비시켜 사람의 팩트체크를 보조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 영국의 풀팩트는 글로벌팩트6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팩트체킹 도구의 발전된 모습을 시연했다. 이들은 신문, TV, 인터넷에 퍼진 주장들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단순 참·거짓 여부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자료 등도 제시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고 자평했다. 메반 바바카 풀팩트 팩트체크 자동화 담당자는 “ 수준 높은 아카이브가 팩트체크 도구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퓰리처 상 수상자인 미국 듀크대 빌 아데어 교수는 지난 10년간 팩트체킹 또한 디지털기술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가짜뉴스가 기술력을 통해 발전하는 동안 팩트체커들도 자동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단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듀크대 팩트체크 연구실에 따르면 전 세계 53개국에서 149개의 팩트체크 사이트가 존재하며, 이들은 각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집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빌 교수는 “팩트체크 콘텐츠의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에 쉽게 노출시키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역신문이나 방송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노출도가 낮다는 사실을 접한 빌 교수는“검색시장 장악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며“지역뉴스 또한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도있도록 연대와 기술력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듀크대 연구진은 팩트체크 자동화와 관련한 미니 세션에서“최근 개발한 클레임 버스터 알고리즘을 거치면 특정 발언에서 문제가 될 만한 문장을 찾아낼 수 있게됐다”며“조만간 대량의 데이터를 매칭 시킬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고 자동화된 팩트체크 모델이 구현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팩트체크의 자동화가 결과의 신뢰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자본력’에 의해 팩트체크의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연대로 메워야 이번 ‘글로벌팩트6’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연대와 협업이었다. 실제 이 행사의 개최의 본 목적도 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을 중심으로 한 국경을 뛰어넘는 팩트체커들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IFCN은 2015년 미국의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이 설립한 팩트체크 전문 포럼기관이다. 이곳은 미국언론재단(American Press Institute)과 제휴해서 팩트체커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SNU팩트체크 센터가 지난해부터 다양한 언론인을 선발해 글로벌 팩트에 참가하는 것도 협업과 연대의 길을 찾자는 의미도 숨어있다. 올해 포럼에는 전북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MBC, 충북MBC, 문화일보, 오마이뉴스, 내일신문, 뉴스톱, 한경닷컴 등 팩트체크 담당기자들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센터 정은령 센터장이 참석해 서로의 고민을 교환하고,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IFCN의 미래지향점과 팩트체커 간 연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미국위주의 조직구성과 팩트체커 가이드라인이 미국문화에 맞춰진 점 등을 지적하고, 좀더 폭 넓은 수용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팩트6의 진행을 맡은 바스 바 오르 세크(Baybars Orsek·터키)IFCN 관계자는“연대와 협업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것”이라며“많은 충고들을 수용하고, 더 나은 연대의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04 20:28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6를 다녀와서 (상)] “획일적인 판단준거는 사실을 왜곡한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다. 가짜뉴스는 진짜정보와 섞여 SNS 등 사회적관계망 서비스와 여러 언론매체를 타고 전파된다. 가짜뉴스 안에서 일방적인 주장과 의견이 사실처럼 둔갑되며, 진실을 가린다. 이처럼 전 세계로 확산된 가짜뉴스(fake news)는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며,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성언론이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되레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짜뉴스와 무관치 않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부분에서 오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가짜뉴스는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 진실(Post-Truth)시대의 산물이다. 전북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되려면 돼지 분뇨냄새와 기숙사생활을 견딜 수 있어야한다는 보도가 지역을 강타한 바 있다. 이 뉴스는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며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지만, 이미 전북혁신도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후였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가짜뉴스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언론이 찾아야할 해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전북일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던 ‘글로벌 팩트체크 서밋 6’(Fifth Global Fact Checking Summit, Global Fact ⅵ)에 참가했다.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 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International Fact Checking Network)가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55개 나라에서 215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실을 평가할 경우 생기는 신뢰성 차이(Reliability Gap)대한 세션이 열려 지역 언론의 역할과 지역여론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던져줬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신뢰성 문제와 팩트체크 자동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팩트6에 참가한 후일담을 정리해본다. △지역뉴스를 다룰 때 생기는 신뢰성 차이(The Reliability Gap)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문화와 진리에 대한 표준을 세우고, 이를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 글로벌 프레스 저널(Global Press Journal)의 크리스타 카프랄로스(KRISTA KAPRALOS) 편집장(News Director)은 이와 같은 현상을 일종의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이를 ‘신뢰성 차이(The Reliability Gap)’라고 규정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하나의 진리나 고정관념에 의존하는 보도는 사실 왜곡이자 폭력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타 편집장은 “거대미디어 그룹과 서구 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현대사회 언론취재의 표준이 됐다”며“특히 지역을 다루는 뉴스에 있어 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순한 조사와 자료에 의존하는 현상을 경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필터링하게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현지 사정에 잘 모르는 사람이 지역 그 중 특히 인구가 적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곳을 다룰 때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강조했다. 언론기관이 당파적으로 지역문제를 판단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해당 세션에 참가한 언론인들은 ‘객관성은 단순한 기계적 중립이 아닌 사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문화적인 상황까지 포착한 경우에 담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근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보도나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국내 주요언론의 행태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크리스티 편집장은 “삶의 존엄성을 고려하지 않는 서술은 사실과 어긋나기 마련”이라며“이와 같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 관습을 이해하는 취재원과 정보원을 반드시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는 다시 여러 검증과정을 거쳐 정제되어야 제대로 된 사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프레스 저널은 해결방법으로 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저널리즘 교육을 실시하는 커리큘럼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과정은 연수생들에게 보도 방법, 사진 저널리즘 및 윤리적 의사 결정을 포함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 저널리즘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프레스 저널은 교육 수료생 100%를 고용하고, 고용된 현지인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각 국가와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김윤정 기자 ※이 취재는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SNU팩트체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03 20:00

전북 대형 국제크루즈 터미널 유치 필요성 대두

정부의 해양관광정책과 최근 전북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정책 등이 잇따라 나오면서 새만금에 대형 국제크루즈 터미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군산과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와 연계한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수부는 특히 크루즈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와 함께 선상카지노 허용을 통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계획으로 내놨다. 새만금에 호주 시드니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신남방정책(동남아)과 신북방정책(러시아)을 새만금과 연계해 이곳을 물류 교환 및 수출수입의 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국-중국-러시아를 오가는 초호화 크루즈 운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크루즈 터미널 유치는 한-러 협력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대 무역학과 최남석 교수는 지난달 20일 열린 국제세미나에서전북과 극동지역은 인구 감소란 측면에서 유사성이 큰데, 자매결연을 통해 두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새만금과 러시아 연해 지역을 연계한 크루즈산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중국 장쑤성(江蘇省)방문에서 러우 친지앤 당서기와 만난 이후 바닷길 개척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 것도 고무적이다. 양국 단체장이 말한 바닷길은 일반적인 여객선이 아닌 크루즈를 통한 양국 간 관광활성화를 의미한다. 대형크루즈 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배와 육지를 연결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승하선시설(갱웨이)과 입출국 심사장, 수하물 처리실 등을 갖춰 작은 공항으로 불린다. 도내 여행업계는 해수부의 해양관광거점도시 사업, 전북과 장쑤성,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 간 소통이 활발해지는 지금이 해양관광의 꽃인 크루즈 산업 유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일관광(전주)의 조선 대표는1983년부터 여행업계에 종사하면서 전 세계 주요 관광산업을 몸으로 체험해왔다며최근 성장세로 돌아선 크루즈 산업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며 새만금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크루즈 기항지로써 손색이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지 코스, 식도락 체험, 관광통역안내서비스, 면세점기념품 등 쇼핑 인프라 확보 등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02 19:38

전북선관위 신임 유광종 상임위원·서동화 사무처장 취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광종(1급)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에 서동화(3급)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이 각각 취임했다. 전북선관위는 1일 위원회 전직원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광종 상임위원과 서동화 사무처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유 상임위원은 무주 출신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장,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서 신임 사무처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한 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지도과장, 홍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취임사에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책임을 다해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흠 없이 관리하겠다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근무하기 좋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양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9.07.01 18:55

전북도, 시군 부단체장 내정 인사 발표

전북도가 28일 시군 부단체장 교류 및 국과장급 전보에 따른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시군 부단체장은군산 부시장에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 부시장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 김제 부시장허전 중국사무소장, 완주 부군수 정철우 잼버리추진단장, 무주 부군수 이경진 총무과장, 장수 부군수 유태희 사회재난과장, 부안 부군수에 한근호 도지사 비서관(총무과)이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 중 한근호 비서관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된다. 국장급(3급)으로 승진한김미정 일자리정책관은정책기획관, 황철호 예산과장은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발령됐다. 이어 자치행정국장에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이, 환경녹지국장에 김인태 정읍 부시장, 새만금추진지원단장에 이승복 군산부시장, 전북인재개발원장에 신현승 자치행정국장이자리를 옮긴다. 과장급 전보 인사는 다음과 같다. △예산과장 윤여일 △잼버리추진단장 이민숙 △안전정책관 김종혜 △사회재난과장 이희성 △총무과장 전병순 △농촌활력과장 이현서 △지역정책과장 전대식 △공항하천과장 김광수 △토지정보과장 김평권 △일자리정책관 신원식 △국제협력과장 최환 △새만금개발과장 이태수 △새만금수질개선과장 노형수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종택 △의회사무처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 김운기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이순택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박창근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달호 △어린이창의체험관장 유호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중국사무소) 파견 이지형 △전북테크노파크 파견 문원영 △전북대학교 파견 김익수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파견 김동희

  • 정치일반
  • 최명국
  • 2019.06.28 16:04

"日 군함도 거짓 광고 허가하지 말라"..서경덕, 구글에 항의 메일

전 세계에 일본의 강제징용 사실을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군함도의 거짓 영상이 유튜브에 광고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 구글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네티즌들의 제보로 확인한 군함도의 거짓 영상광고는 일본의 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군함도 주민들의 인터뷰를 편집해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군함도의 역사를 왜곡한 영상을 일본 측에서 만들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상 채널인 유튜브에 광고했다는 것은 강제징용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구글 측에 군함도의 역사적 사실과 2015년 7월 주유네스코 일본 대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명자료를 첨부하여 거짓 영상광고임을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향후 군함도 관련 거짓 영상광고를 다시는 허가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구글 측에 강력하게 전달했다. 최근 군함도를 다녀온 서 교수는 2015년 일본 정부에서 약속한 강제징용 사실을 알리는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 중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발언 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기획 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런 광고를 유튜브에 올려 전 세계인들 앞에서 인정한 강제노역 사실을 또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린 후 세계적인 여론을 통해 지속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디지털뉴스팀
  • 2019.06.21 09:17

전북 정치권, 전북교육청 질타

전북 정치권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전북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 지역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 재지정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며 올해 재지정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00곳 가운데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커트라인을 10점 올려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20점 올린 80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70점대를 맞은 전국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됐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80점은 31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고, 감점도 없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표를 문제 삼았다. 그는 4점 만점에 1.6점을 받은 사회통합자전형 대상자 부분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상산고는 이 지표에 따른 선발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도교육청은 정원의 10%를 선발해야 만점을 받는 지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승환은 틀렸다며 정치권과 상산고, 학부모 얘기를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만의 아집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고를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유은혜 교육부총리 면담,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자사고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교육 과열 경쟁이라는 폐해를 유발하지만, 낙후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붙잡아두고 타 지역 인재를 끌어들이는 지역 격차 약화의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산고는 타 지역보다 10점이나 높은 80점의 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이 취소되면, 수도권 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있으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확정된다며교육부는 이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6.20 18:13

문재인 대통령 브레인 양정철 원장 전북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 발전 정책을 논의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2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 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전북 정책연구기관인 전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우석대학교 교수로 3년쯤 지냈기 때문에 전북은 제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대통령이나 당은 전북에 대해 무한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사는 먼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인데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월하게 가야 한다. 그게 지방이 원하는 것이라며 (예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타를 통해 사업의) 수정컨트롤은 좋지만 (양 원장이) 풀어주는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세 용어는 같이 간다. 자치 잘되는데 분권 안되면 의미없고 분권 잘되는데 균형이 안되면 허사라며 (정부의 자치분권균형) 세가지 실행과정은 제가 볼때는 만족스런건 아니며 특히 재정분권은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이 갖고 있는 전북발전에 대한 좋은 대안과 축적돼 있는 정책을 이번 협약을 통해 민주연구원이 함께 노력해서 전북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당이나 입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부름꾼 역할을 잘 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데 백업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양 원장은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호 연구 협력 및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민주연구원과 전북연구원 두 기관은 전북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 인식 하에 국가와 전북 발전에 필요한 정책 및 비전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상호 관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정책 협력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연구 및 정책 성과가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 입법 의제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정책을 개발반영하고, 나아가 전북도민과 국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9.06.20 18:08

故 이희호 여사 유언 공개…"국민과 평화통일 위해 기도하겠다"

10일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는 유언을 통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생전에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세 아들의 동의를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상임이사가 11일 발표문을 통해 공개했다. 이 여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남편 김대중 대통령과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 여사는 또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했다. 이 여사는 유언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김성재 상임이사에게 부여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과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한 김대중평화센터 사업을 잘 이어가달라"고 당부했다.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은 김 상임이사는 발표문에서 "이 여사님의 장례는 유족, 관련단체들과 의논해 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여성지도자 영부인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족들이 모두 임종을 지키면서 성경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여사님도 함께 찬송을 부르시며 편히 소천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 여사님께서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늘 함께 하시고,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한 일을 계속 하시다가 소천하셨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9.06.11 11:57

[21대 총선 누가 뛰나] 완주·진안·무주·장수 : 4개 지자체 지역서 통할까…5명 입지자 출마 저울질

4개 지자체가 묶인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서는 모두 5명의 입지자가 꾸준히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전 의원이다. 야권에서는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위원장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있다. 무소속 입지자는 김정호 변호사(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다. 과거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는 무소속 김정호 변호사는 최근 내년 총선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쪽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10% 가점을 받을 공산이 있다는 것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민주평화당은 임정엽 도당위원장이 본선에 직행할 전망이다. 임 전 군수는 꾸준히 지역의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얼굴 알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제3섹터 창당 등 큰 틀에서 지각변동이 일더라도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구는 일찌감치 1대 1 대결 구도가 짜여진 상황이다.

  • 정치일반
  • 김재호
  •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정읍·고창 : 4선 도전 유성엽 의원 맞설…민주당 권희철·윤준병 경쟁

정읍고창 선거구에서는 3선 의원으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성엽 의원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들이 지난 18대19대 무소속에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한 유성엽 후보에게 밀리면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 내세우겠다는 민주당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올라서면 전북정치권의 대표 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제1부시장과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청했다. 지역위원장 복수 신청 지역은 6월 중순까지 선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성엽 의원의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준병 전 서울시 부시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유성엽 의원과는 전주고 동기동창에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 공직생활까지 같은 길을 걸어서 맞대응 할 수 있는 경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작년부터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게 뛰었던 권 부위원장 측에서는 막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임장훈
  •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군산 : 2선 의원 vs 여권 후보 대결…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설

군산지역 내년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박재만 전 전북도의원이 경합을 벌인다. 여기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군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여권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내년 415 총선을 10개월 가량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정서상 높은 지지기반을 갖춘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에 선임될 경우, 다른 입지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확정되면 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에 맞설 총선 예비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군산의 경제위기 극복과 중앙정치권에서의 지역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초선보다는 풍부한 경륜을 지닌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이른바 3선 의원 배출론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올 힘 있는 여당의원이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의원 배출론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군산 총선 승리를 위해 전북에 연고가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환규
  •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남원·임실·순창 : 무소속 현역 불안한 입지 속 여당 후보자 변수로 '안갯속'

오는 21대 총선에서 남원임실순창 지역구는 여당 후보자 변수로 인해 안갯속이다. 현직인 무소속 이용호(59) 의원은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실패하며 재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여당 후보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동원(66)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56) 지역위원장을 제치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득표율은 이용호 의원 39.1%, 강동원 전 의원 24.9%, 박희승 위원장 23.4%였다.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는 박희승 위원장 외에 이강래(66)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환주(59) 남원시장이 뛰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이강래 사장은 제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이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에 도전했다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지역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환주 시장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향후 정치판도에 따라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남원시장 3선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고 아직 활동 의지가 강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용호(42) 당협위원장도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여전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강인
  • 2019.06.02 18:30

[21대 총선 누가 뛰나] 김제·부안 : 지역 내 최다 입지자 혼전…김종회-김춘진 재 대결 관심

김제부안 선거구에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2명의 후보가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현재는 입지자로 6~8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 김종회 후보에게 2300여 표차로 지역구를 내줬다. 3년이 흐른 지금 김춘진 전 의원이 설욕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평화당 김종회 현 의원과의 리턴매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또 바른미래당에선 김경민 전북도당 수석부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춘진 전 의원과 함께 유대희 변호사와 라승용 전 농촌진흥청장,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또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도 예상 후보군으로 꼽힌다. 여기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곽인희 전 김제시장, 심보균 전 행안부 차관, 김종규 전 부안군수의 이름도 지역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김제부안지역 내년 총선은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회 의원과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는 김춘진 전 의원, 그리고 고위 공직자 출신 및 전 자치단체장, 정치신인들 간의 복잡한 대결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치일반
  • 박은식
  • 2019.06.02 18:3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