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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들이 저유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 견을 다시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부담이 크지만,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제도의 재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정도였지만 지금은 저유가여서 환급금을 줘도 (소비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수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나눠주기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 구조조정, 규제개혁이 필요하지만 급한 것은 재정의 조기 집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처럼 내수, 소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제한적"이라면서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언급했지만, (공단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가 있었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데 확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증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통일부 장관이 발표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그는 자금이 어떻게 전용됐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18일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지금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할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김 수석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보당국도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으며,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북한은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 등을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정보당국도 관련 첩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테러,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해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정원 등 우리 당국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테러는 반북 활동가,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독극물 공격, 종북 인물들을 사주한 테러감행,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등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설명했다.또 "북한을 비판하는 언론인 등에게 협박 소포편지를 발송하거나 신변 위해를 기도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노동당 제7차 대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그는 또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북한은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밖에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최근 한중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도 과거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2월말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정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 등이, 정부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김진섭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18일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안보상황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 국방부 간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도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사드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뒤 "다만 아직 공식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 니라고 (한 장관이) 말했고, 책임자가 모이는 공식 협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다만 사드 배치 시기나 절차에 관해서는 "공동 실무단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언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동실무단 가동에 관한 한미간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 실무단에서 건의한 후 양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며, 한미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부지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앞서 빌 어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며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새만금의 경우 신재생, 관광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적극 나설것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이 주재한 공식 회의에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강화를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통령 비서실이나 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개발에 대한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와 내각 주요 인사가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는데 이중 2건이 새만금 활성화에 관한 것이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우선 새만금을 규제프리존으로 만들고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외국기업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인접한 시군 사이에 이견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기업이 새만금지역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경우,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라는 기본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유지할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를 풀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규제 완화 내용을 새만금특별법 특례로 규정해 새만금지역에만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만금산단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정식 주소가 없다 보니 등기부등본을 떼지 못해 토지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입주기업들이 금융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다.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과 인접한 지자체 사이 이견이 없는 지역부터 이뤄질 예정인데, 군산시와 접한 산업연구용지 북쪽지역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새만금지역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을 새만금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새만금청의 권한도 강화한다.새만금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의 도시건축분야 특례도 부여한다.새만금청장이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새만금특별법을 연내 개정한다.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의 미개발구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연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소비세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건의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 이건식 부회장(김제시장) 등 임원진은 지난 16일 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건식 부회장 등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이들은 특히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현재 19.24%에서 21%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천명했다.박 대통령이 이날 대북 강경책을 통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현 정부들어 지난 3년간 유지되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일 정책으로 내세운 현 정부의 대북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남북관계는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정부는 그동안 북한측과의 크고 작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다.정부 차원의 통로가 막힌 가운데서도 순수 민간 접촉을 통한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한 남북 신뢰 구축과 이후 경제적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이젠 햇볕정책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그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북외교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정부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박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연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수위나 사드 문제 등에서 다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각 공조를 토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자 대북 압박 공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를 더욱 믿고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따. 박 대통령은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 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4일 통일부 장관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의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고 있다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북한 근로자에게는 우리 기업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70%는 당 서기실로 상납되고 , 당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결국, 개성공단을 통해 남측이 지급했던 미 달러 현금의 70%가 당 서기실로 유입된 점을 고려할 때 이중 상당 부분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당 서기실은 당정군이 벌어들이는 외화 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구고, 특히 당 39호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개성공단 자금이 노동당에 상납된다는 사실은 과거부터 알려졌으나 상납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해온 것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우려가 있는 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홍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개성공단의 의미와 효과가 있었기에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해 여러 차례 핵실험 과정에서도 운영해 왔다며 그러나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북한도 해소하긴 커녕 더 (핵미사일)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상황에서 내버려두면 안보는 악화하고, 국민은 불안해져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가동 중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당 서기실로 흘러갔고, 서기실 유입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황 증거 이외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오는 16일 오전 국회 연설을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국회 연설이 성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한다.김성우 홍보수석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연설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 인권법, 노동 개혁법 등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방침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운영에 돌입했다.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며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했다.행자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행자부는 오는 24~25일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 선거 일정별, 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선심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의 기조가 기존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박 대통령은 올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 남북교류의 상징적 보루였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청와대측은 이와 관련,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측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에 비추어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하다.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선제적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동북아 외교의 기본틀을 뒤흔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 냉전구도로 이어지고 있다.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역대 정부의 햇볕정책을 뿌리채 뒤바꾸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현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자금원을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북한의 핵도발과 신 냉전구도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외교에 나선 것 같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 했다.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 외교의 접근법이 큰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의 기조가 새판짜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강경론으로 맞대응해 '8.25 합의'를 일궈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의 큰 틀이 방향전환을 했다는 시그널까진 나아가지 않았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올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 남북교류의 상징적 보루였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여기에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핵경제 병진노선의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선제적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경고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다.특히 박 대통령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동북아 외교의 판 자체를 뒤흔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신(新) 냉전구도로 이어지는 모양새다.이에 대해 톈안먼(天安門) 성루 외교 등 역대 최상으로 평가되던 한중관계가 북핵실험을 계기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에 우선 순위를 두고 동북아 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동북아 주변국 정세에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 대치를 심화시키는 핵개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또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햇볕정책의 흔적을 사실상 지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돈줄'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여기에는 북한 체제의 정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김정은을 겨냥한 압박에 무게를 싣겠다는 함의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핵미사일 개발은 김정은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인 만큼 이 를 위한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며 "돈이 없으면 북한은 핵개발을 못한다.햇볕정책 이후 지속된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내고 핵문제에 있어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북한의 핵도발과 신 냉전구도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핵경제 병진노선 포기가 대북외교의 1순위로 부상한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 국면이 쉽게 열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11일 남북간 개성공단 철수 문제가 논의됨에 따라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 발생에 대비했다.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면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한 것이다.이를 위해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개성공단 철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우선적 관심이 우리 국민의 안전귀환에 있다는 점에서 NSC 상임위에서도이에 대해 중점을 두고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기는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NSC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개성공단 자재 및 장비 철수 문제, 개성공단 단전단수 문제 등에 대한 남북간 협의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국민 철수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외부 공개 일정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경내에서 개성공단 철수 문제와 대북 제재 문제 등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으면서 상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등에 대해 별도 메시지를 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철수 방침에 대해서도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일단 상황관리가 최우선이라며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청와대 내에선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 남북간 대치를 심화시키는 핵개발은 절대 용인을 할 수 없다"(청와대 참모)는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정치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한 참모는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국가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북 독자제재 방침에 따라 무기한 보류가 불가피해졌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러시아 측과 진행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협의를 잠정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 죄고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에서 역시 북측으로 현금이 유입될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예외로 간주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불똥이 튄 셈이다.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우리 측이 북한에 나진항 사용료 등을 지급하게 된다.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북 간 합작사업으로 추진돼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의 일환이기도 했다.이후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시범사업을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제성과 북한 나진항 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작년 12월 3차 시범사업 때는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계약을 체결하게 될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업 추진이 보류되면서 본계약 체결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되면서 계약 당사자인 러시아 측이 반발할 가 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꺼내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대학구조개혁과 대학의 '비정상적인 관행' 해소를 강조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학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다.핵심은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가 시작된 상황에서 대학의 정원을 미리 줄이 자는 취지다.2023년까지 총 16만명의 대입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할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대학구조개혁법은 객관적으로 대학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사립대에 정원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를 하고나아가 대학 폐쇄와 법인 해산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를 넘겼다.법이 통과되면 후속조치로 자발적으로 퇴출을 결정한 사립대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 등을 규정한 세부 시행령도 제정할 계획이다.2018년 예정된 2주기 평가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구조개혁 평가와 컨설팅 기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현행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를 대학평가 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2주기 구조개혁 평가 때는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지역별 입학 정원 수, 고교 졸업자 수 등을 고려하는 등 1주기 평가 때보다 개선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구조개혁 컨설팅을 받게 된다.대학구조개혁법이 제정되면 하위 등급 대학이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등 교육목적 외의 기관으로 전환할 근거도 마련된다.'비정상적 관행 해소'를 위한 사학비리 감사도 이뤄질 전망이다.교육부는 올해업무계획에서 비리 사학 관리 감독을 강화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교와 분교 통폐합과 단일 교지 승인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중앙대는 이미 4일까지 특별 감사를 받았다.교육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통폐합 승인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4일 단행한 인사에서 전북도 부지사를 역임한 지역 출신 2인의 두드러진 발탁이 중앙관가의 관심사가 됐다. 행자부 장관과 차관 바로 아래에 있는 4명의 실장 중 2명이 전북 출신이었기 때문이다.이번 인사에서 지방행정실장에 심덕섭(54) 전 창조정부조직실장, 기획조정실장에 심보균(54)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단장이 발탁됐다. 다른 시도는 이를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전북의 경우 행자부와 활발한 인사 교류를 통해 꾸준히 지역 출신을 중앙부처 중견 간부로 키운 게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먼저 지방행정과 인사 등을 총괄하는 지방행정실장에는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이 영전했다.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심덕섭 실장은 고창 출신으로 고창고, 서울대를 졸업했다.행자부 조직기획과장, 조직정책관, 전자정부국장을 지낸 그는 조직분야 전문가로 전북도 부지사를 역임했다.또 행자부 내 모든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심보균 지방자치발전위 단장이 발탁된 것도 눈길을 끈다. 김제 출신인 심 기조실장은 전주고,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1회다.그는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전북도 기획실장과 부지사, 여가부 기조실장 등을 지냈다.
전주, 군산, 익산, 고창, 남원, 순창, 임실, 장수, 진안 등 도내 9곳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의 올 새뜰마을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3일 제19차 위원회를 열고 2016년 새뜰마을사업대상지 66곳을 확정,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44곳, 도시 22곳 등 총 66곳으로, 광역 시도별로는 전남 11곳, 강원 10곳, 전북과 경북이 각 9곳, 경남 8곳, 충북 6곳 등이다.새뜰마을 사업은 열악한 주거여건에 처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첫 도입돼 전국 85개 마을에 약 55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올해는 신규 대상지를 포함한 15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도내 선정 지역을 보면,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간오지 마을로 중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위생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고창군 고창읍 동부리는 문화재(안흥성) 주변에 위치해 지금까지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없었던 지역으로, 특히 마을 내 도로가 좁고 경사도가 커 안길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인식됐다.이밖에도 군산시 산북동 개원미창마을, 익산시 동산동 월담마을, 전주시 풍남동 승암마을은 도심 속 낙후지역으로 개발 소외지역에 꼽혀 이번에 지역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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