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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를 맞아 경제부처 장관들은 각자 신년사를 통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 올해에도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 내수진작과 수출회복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함께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차인 올해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그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고 4대 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연초 재정과 소비절벽에 대응해 적극적 거시정책과 규제개혁으로 투자와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일호 신임 부총리 후보자는 별도의 신년사를 내지는 않았지만 이날 출근길에 서 "올해 나아갈 방향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입법과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실천을 촉진하겠다"며 "5대 입법의 일괄 처리를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천명했다.또 60세로 연장된 정년과 관련, 임금체계 개편 촉진을 위한 지원활동과 연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근로감독 인프라를 혁신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산업안전 강화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 침체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강 장관은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여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수자원물류항공과 같은 국토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뉴스테이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 등도 새해 과제로 꼽았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며 "창조경제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중심의 자생력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고용존 확충, 규제프리존 설치,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최 장관은 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생명 분야에서 제2, 제3의 한미약품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태동기 신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한반도 최초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인 달 탐사, 중소형 원전시장 선점의 기반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을 미래형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어가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첨단 양식기법 개발보급, 유통가공산업 혁신, K-시푸드 마케팅을 통해 중국 등 활짝 열린 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또 "불황을 겪는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효율친환경 선박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새해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량이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회복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비전를 제시했다.윤 장관은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해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통관인증, 무역금융 등 기업의 수출애로도 적극 발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제조업 혁신 3.0'으로 집약되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노력,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적극 지원, 미래 신산업에 정책역량 집중 등을 강조했다.윤 장관은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세계 지구인이 세계 어느 곳이든 여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어느 때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토록 하고 우리 의료기관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 라면서 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그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는 "결혼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자리, 주거, 문화와 인식 등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구조적 장벽을 없애고 활기찬 노후를 만드는데 합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갖고 새해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2016'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불참한다.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나 국회 경색 등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의례적인 행사에 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역일정,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을 통보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야당 지도부의 불참을 확인했다.야당 지도부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유승희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신년 인사말에서 올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각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임시국회 종료(1월 8일)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의 처리를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행사에서는 정 국회의장이 건배 제의를 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주요 참석 인사들이 덕담을 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할 할지도 주목된다.한편, 이병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 시무식에서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자"면서 "올해는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이 실장은 또 "비서실 직원들이 실수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자료사진 = 2015년 신년인사회>
새해 국정화두는 경제개혁과 남북간 통일분위기 조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각부 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리는 2016년도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새해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신년하례회 이외에도 신년 기자회견, 국무회의, 수석회의 등을 통해 올 한해 국정의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청와대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서울시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올해 신년인사회는 박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절박함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해온 핵심 개혁 법안 등이 계류된 임시국회 종료(1월8일)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보다 이목이 집중된다.국회의원 선거구 문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문제가 마무리되고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사실상 중단되고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핵심 법안은 19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은 신년인사회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입장을 다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측은 양국이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으나 사실 관계와 다른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언론 보도 등의 이유로 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것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국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일고 있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유언비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청와대측은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메시지를 발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며 대승적 차원의 이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국민안전처는 인터넷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새해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생활안전지도는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결합해 2차원 또는 3차원 지도형태로 인터넷(www.safemap.go.kr)과 모바일 생활안전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안전 관련 20여 개 기관과 전국 자치단체가 보유한 치안, 교통, 재난, 사고 등 안전분야 데이터 350여 종을 다룬다.사고 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곳은 진한 붉은색으로 낮은 곳은 흰색에 가깝게 나타난다.이용자 주변의 교통돌발정보와 대기질(미세먼지와 오존), 방사능 오염 등 실시간 생활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안전처는 작년 9월 말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1월 115개 시군에 이어 새해부터 전국으로 정보 제공 지역을 확대한다.안전처는 생활안전지도 정보가 다양한 서비스로 개발되도록 가로등, 방범등, 경찰서, 대피소 등 36개 정보를 민간기업에 공개했다.우선 LG유플러스가 생활안전지도 정보를 활용해 보행자 내비게이션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업무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또는 업무상 비위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도록 했다.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처가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개정안은 특히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3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3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위공무원단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이 된 지 5년 이상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만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간 외교에서 가장 해묵은 과제이면서 뜨거운 감자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기시다 외무대신을 접견했다.양국 외무장관은 이날 일부 문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는 했으나, 위안부 문제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일괄 타결지였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다만,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아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여 국내 피해자는 물론 관련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확인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간의 담판이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한일 양국은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그동안 위안부 문제 협의를 진행해온 국장급 협의를 개최, 외교수장 간 담판을 위한 실무차원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특명을 받고 담판에 나서는 만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양국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주목된다.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간에는 근본적인 인식 차가 존재한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국가책임)은 이미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일본의 법적책임 인정에 기초해 아베 총리가 분명하고 솔직히 사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는 도의적 책임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만족할만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 숙제로 놔두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는 목소리도 있다.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협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합의하면 최종 해결이라는 점을 보장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가 새로운 걸림돌로 부각되는 양상이다.위안부 문제는 결국 양국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한일 양국이 지난해 4월부터 국장급 협의를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12차례의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한 것 자체가 위안부 문제가 난제 중 난제라는 것을 방증한다.전체적인 한일관계 개선과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중요쟁점에 대한 입장 관철 없이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 입법심의 연구기관인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78억 달러(9조1299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이 구매한 무기 중 약 70억 달러(8조1935억 원)어치는 미국산이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군산 첨단 무인항공정찰기와 병참용 수송 헬기 등을 구매했다.한국이 최근 대치 중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크고 작은 도발로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무기를 수입했다는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이라크는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73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사들여 한국의 뒤를 이었다.브라질은 65억 달러어치를 구매해 3위에 올랐다. 브라질은 스웨덴산 항공기 구매에 주로 지출했다.최대 무기 수출국은 5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인 미국이었다.미국의 무기 수출액은 362억 달러로 전년의 267억 달러보다 약 35% 증가했다.한국을 비롯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미국의 무기 판매 주요 수입국이었다.
정부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일본 자민당의 근현대사 검증 조직이 역사수정주의로 흐른다면 우리를 비롯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치권의 동향을 우리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한일관계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검증기구에서 역사 수정주의 흐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우리를 비롯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 직속 조직으로 설치된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생각하는 본부(역사검증 본부)는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역사검증 본부는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과 난징(南京)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식민 지배와 침략을 미화하는 등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편, 조 대변인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한 마무리 협의에 들어갔다는 일부 일본 언론의 관측에 대해 조속히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에 협상의 성패가 달렸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면담 뒤 기자들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법들을 같이 하게 되면 협상이 어려워 지지 않겠냐고 (이 원내대표에게) 말했다"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기초연금법 등 야당 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비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테두리 내에 서 보완장치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보완장치를 만들어 반드시 협상 타결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이렇고 국민들 반대가 많으면 (법안) 10개를 하려다가 5개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최 부총리는 새누리당이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새누리당과 법안 내용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정부가 낸 법안이 진선진미하기 때문에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협상의 성패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유연성을 갖고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사업비가 올해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135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도내 시군을 비롯, 전국 각 자치단체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기재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내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650억원, 새뜰마을사업에 700억원을 지원한다.지역위가 각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77건, 새뜰마을 사업은 총 1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공동으로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등 총 9건이 접수됐다.기획재정부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등은 최근 지자체 공모를 받은데 이어 내년 1월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선정절차에 들어간다.이번에 지자체 공모를 받은 사업은 크게 2가지로 시군의 경계를 넘는 주민의 생활영역을 고려해 복수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일호(60서울)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준식(63부산)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김성우 홍보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 내정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 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또한 이 사회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약 20년간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연구처장과 연구 부총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위 산하 공과대학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혁을 이끌어 교육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부총리로 각종 사회 현안을 조정할 적임자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홍윤식(59강원)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주형환(54서울)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강은희(51대구) 의원이 내정됐고, 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성영훈(55서울)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어 이처럼 의 견을 모았다.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을 만들 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인구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 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인구절벽이 오면 그 나라 경제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제는 모든 정책을 인구문제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특위 간사인 박윤옥 의원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저출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으나, 아 직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아울러 당정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을 현행보다 더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박 간사는 "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를 예산으로 쓰는데 우리나라는 1% 정도"라며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특위는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회의를 열어 과거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 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말했다.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 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된다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현 수석은 "(정 의장께서) 굳이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재정운영을 잘못한 자체단체에 대해 내년도 교부세를 총 382억 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전주완주 통합 관련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돼 24억4000만 원을 감액조치 당했다.행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군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 관련 용역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판단돼 이처럼 조치했다고 밝혔다.완주군은 통합의사 확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만 통합여부가 확정되나, 먼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됐다.특히, 전북도 재정투자심의회나 완주군 의회 측에서 통합 여부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강행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자부는 특히 법률적 하자가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무리하게 관련 사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주민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총 32억6868만1000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이번 감액심의 결과는 이달말에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될 예정이며, 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lofin.moi.go.kr)을 통해 공개된다.한편 도내 전체적인 감액 규모는 완주군 24억4000만 원을 포함, 총 40억799만 원에 달한다.
지난 11~12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어두울 전망이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다뤘지만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며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남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북측의 전종수 수석대표(단장)는 모두발언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담 타결 의지를 드러냈지만, 양측은 의제 설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장기간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이 박탈된다.행정자치부는 10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심각한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가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고도 재정지표가 더욱 심각하게 나빠지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되는 것.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못 주거나, 상환 기한이 돌아온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해도 지정 대상이 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자치권을 박탈당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한다.다만, 이번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지만,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실제로 나오는 것은 2020년 이후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집권 4년차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질 경제팀 구성이 개각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9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에집중하느라 개각 구상을 미뤄왔으나 이르면 금주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나오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도 박 대통령은 개각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만, 정기국회가 종료된 만큼 총선출마 희망 장관들의 공직자 사퇴시한 및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개각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을 것이란전망이 유력하다.특히 이번 개각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 내에서 연쇄이동 여부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임을 마치고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할 예정이고, 부산 출마설이 나도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아울러 집권 4년차 내각이 정치인 출신보다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장악력 차원에서 실무형 관료들을 전진배치하는 관리형 내각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경제팀 연쇄이동에 무게를 싣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각의 핵심은 경제팀 교체라며 정책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있는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아울러 집권 4년차 내각이 정치인 출신보다는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사회 장악력 차원에서 실무형 관료들을 전진배치하는 관리형 내각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경제팀 연쇄이동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합뉴스
13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공식 발효한다.한국과 중국 양국은 9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밝혔다.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하면 양국은 최장 20년 안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중국 측도 이달 초 국무원 승인 등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1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를 예의주시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등 최근 한 달 새 네 차례에 걸쳐 국회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해왔다.특히 박 대통령은 야당이 참여정부 집권 시절 추진한 의료 서비스산업 강화 정책까지 거론하면서 야당을 성토하는 등 '국회 심판론'의 칼끝을 야당을 향해 바짝 세우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여야 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청와대의 바람과 달리 국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는 오전 경제재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사전 접촉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문턱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원샷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는 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여야 원내대표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거나 정의화 국회의정이 심사기한을 지정한 뒤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지 않는 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국이다.청와대는 야당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며 정기국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데에도 속을 끓이는 분위기가 엿보인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아무리 내분을 겪더라도 국민이 있는 것인데, (법안처리 비협조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상황을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참여정부 당시 발표한 서비스활성화 강화 대책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훨씬 더 의료 민영화에 가까운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한 "원샷법은 중소기업도 찬성하고 있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며 "야당은 대기업을 빼자는 데 대기업을 빼면 기업활력제고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박 대통령이 별도의 담화 등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불발 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법안 처리) 결과 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당정의 총력전에도 이대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여야가 이미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노동개혁법안과 함께 경제활성화법안 및 테러방지법도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할 전망이다.따라서,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 처리 무산시 별도의 입장을 밝힌다면 국회에 대한 강력한 성토와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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