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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소녀상 이전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데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소녀상이전 문제와 관련해해 한일 외교장관의 기자회견 발언 이상 이하도 아니다.거기 나온 발표 그대로가 모두"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도조차 못해놓고 이제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정치 공격의 빌미로 삼는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로 피해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은 한국 수준(합의)으로 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됨으로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남은 여생의 편안함 삶의 터전을 가지도록 이행해 가는 것이 고 그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하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도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 다.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국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보유 주장과 관련, "우리도 전술핵을 가 져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그런데 저는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주장을 충분 이해한다.오죽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겠는가"라며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에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북한이 ) 어떤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않고 핵실험을 해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이런걸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미국의 북핵실험 사전 인지설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미국이 (사전에) 그걸 몰랐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특정업체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이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발굴용역계약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허용된다.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중 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그동안 발굴용역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대금지급기간 단축도 이뤄졌다.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도 강화했다.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브리핑을 갖고"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황 총리는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돼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제를 좀 먹는 부정과 비리를 막고 공공기관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부정부패 근절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근간"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정부조직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패방지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부패감시' ▲대규모 자산운용기관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상시적 정보공유 및 연계'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클린시스템도입'이다.황 총리는 "정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적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고 대한민국이 더욱 깨끗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 4차 핵실험 영향으로 5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1일 밝혔다.리얼미터가 지난 4~8일 전국의 성인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상승한 44.6%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1.0%로, 전주보다 2.0%포인트 하락했다. 나머지 4.4%는 모름 혹은 무응답이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지난주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불안감 고조로 중도보수층의 일부가 지지층으로 재결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정당 지지율도 새누리당이 36.1%로, 전주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최근 2주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3%포인트 하락한 20.3%에 그치며 북핵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의당이 1.4%포인트 오른 18.7%로, 더민주를 바짝 뒤쫓았고, 정의당은 2.0%포인트 하락한 3.8%에 그쳤다.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8.3%로, 0.3%포인트 떨어졌으나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더 큰 폭의 하락세(1.6%포인트 하락한 18.0%)를 보이면서 3주만에 1위로 올라섰다.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전(前)주보다 2.9%포인트나 오른 18.1%를 기록, 문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격차로 앞지르며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관련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가 전격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한 이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두고 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인 위협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일회성 무력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군 관계자는 11일 "B-52가 어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간 것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경고 메시지가 됐을 것"이라며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한미 양국 군 당국은 B-52에 이어 다른 미군 전력자산을 단계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양측이 오는 3월 독수리 연습 때 실시할 연합해상훈련을 다음 달로 앞당기고 이 훈련에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핵추진 항공모함 외에도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한반도에 추가로 전개될 수 있는 미군 전략무기로 꼽힌다.중국도 민감하게 여기는 이들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에는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는 일회성 무력시위에 그치기 때문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B-52가 지난 10일 한반도 상공에 전개했을 때도 북한군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경계감시태세를 강화한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을 압박할 실질적인 조치로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떨어뜨리는 방안이다.당장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할 이유나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 라며 "지금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을 2020년대 초에 구축할 예정이지만 예산을 더 투입해 이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미사일방어체계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군비를 급속히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힘겨운 군비경쟁에 끌어들이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거론된다.북한이 경제발전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위해서라도 핵미사일 개발을 자제하거나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미 연합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대폭 높이는 것도 북한의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한미일 3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비롯한 공조체제를 보다 유기적으로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군 관계자는 "B-52의 한반도 전개 이후에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사회와 정부의 대응에 맞춰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 인권 탄압 등 북한 실상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북한 최전방 부대에 울려 퍼졌다.우리 군이 이날 정오를 기해 최전방 부대 11곳에서 약 4개월 만에 전면적으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이번에도 대북 확성기는 작년 8월과 같이 심리전 FM 방송인 '자유의소리'를 그대로 방송할 것"이라며 "내용도 당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은 크게 '뉴스',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으로 나뉜다.이 가운데 핵심은 북한 사회의 실상에 관한 것으로, 폭압적인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이는 자연스럽게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작년 8월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한 번도 외국 방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군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에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유치한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사회의 실상과 대조되는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것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한국 사회의 자유와 개방성을 보여줌으로써 시대에 뒤처진 북한의 현실을 부각하는 것이다.작년 8월에는 남북한 사회를 모두 경험한 탈북자들이 출연해 북한 사회의 실상과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설득력을 더했다.이번에도 탈북자들은 대북확성기 방송에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뉴스를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에는 핵실험 이후 벌어진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으며 이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켜 아무런 이익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한다.이 또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정치시사와 같은 딱딱한 주제뿐 아니라 최신가요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다.내용 구성 면에서는 국내 라디오 채널과 별 차이 가 없는 셈이다.군이 이번에 가동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애란의 '백세인생',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에이핑크의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등의 노래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성 콘텐츠로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신세대 장병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특히 음악은 주로 늦은 밤에 내보내 북한군 장병의 정서를 건드린다.대북 확성기 방송 프로그램 중에는 성우들이 등장하는 라디오 드라마도 있다.드라마는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한국 사회의 발전상을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해서 북한 체제 비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연성 콘텐츠를 편성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외교수장이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이틀만에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틀만이다.북한의 핵실험 감행 이후 한중 외교수장간 접촉이 지연되면서 그 이유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윤 장관이 왕이 부장과의 전화통화를 추진했지만 중국 측이 내부 일정 등을 이 유로 통화를 미뤘기 때문이다.특히 한중 양측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간의 접촉도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중국 측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등 향후 구체적 대응방향에 대한 내부 정리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이날 한중 외교수장 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중국이 나름대로 향후 대응방안 기조를 정리하고 대외 접촉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와 향후 북핵 해법과 관련해 중국 측이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특히 왕이 부장이 이날 우리 측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해 북한이 정말로 아파할 '실효적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이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북측으로부터 핵실험 계획을 통보받지 못해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측의 반응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북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그동안 단골처럼 사용해오던 '각국의 냉정과 절제'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당일 저녁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면전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현지시간으로 7일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소개하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다(We agreed that there cannot be business as usual)"고 말했다.중국의 적극적, 건설적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중국이 과거보다 더 진전된 대북제재에는 동참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조치에는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북한이 골칫거리기는 하지만, 미일 중심의 대중국 포위전략 속에서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중국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다.우리 정부로서는 대북 추가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내야 하는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됐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가와 정권은 다르며, 북한 정권이 교체된다고 북한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통해 중국의 북한 붕괴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 경사'라는 오해를 받아가면 서까지 중국에 공을 들여왔고, 이런 결과로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왔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의 우방 정상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 이른바 '망루 외교'를 펼친 것이 대표적이다.이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중국의 역할을 매개로 우리 정부의 대중관계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례 경고해왔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을 계기로 기존의 북핵 해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수소탄이라고 주장하며 '갈 데까지 간' 북핵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새판짜기' 본격화될지 주목된다.2002년 제2차 핵위기에 따라 2003년부터 6자회담이라는 새로운 협상 틀이 개시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 포기'를 골자로 하는 919 공동성명까지 도출됐지만 현재까지의 북핵 정책은 실패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기존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는 제1718호, 1874호, 2094호 등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 촘촘한 제재 그물망을 쳤지만 북한은 이에 아 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계속했다.우리 정부는 4차 핵실험의 위력 등을 근거로 북한이 주장한 대로 '수소탄 실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1차 판단을 내리고 있지만 최소한 핵무기 다종화와 핵능력 고도화 측면에서 더 이상의 폭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박근혜 대통령이 6일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도 심각한 상황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2004년 4월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전체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구도가 바뀌는 근본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따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접근법을 시도할지 주목된다.그러나 기존의 6자회담 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미국이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상황에서 6자회담을 대체할 틀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전날 "우리는 유엔 안보리와 6자회담 내 파트너 국가 들과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우방들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의 대화와 제재압박이라는 투트랙 틀은 유지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추가제재 등을 통해 제재압박 쪽으로 훨씬 더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미군의 전략자산 증강배치 등 군사적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란식 전면적 대북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고강도 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7일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으면 정권을 내놓야 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확신을 심어줄 정도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드는 등 이란식 전면적 대북제재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컨더리 보이콧'은 핵 활동과 관련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높였고, 이것이 이란 핵협상 타결에 주요했다는 분석이 많다.기존의 대북제재는 핵미사일 개발이나 무기거래, 북한 정권의 사치품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데, 제재를 일반적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물론,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의 제3국 은행의 북한 자산 동결 등과 같은 조치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다.북한의 인권문제도 급소 가운데 하나다.그러나 어떤 조치를 내놓든 실효적 효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유엔에서 추가 대북제재는 물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의 절대 부분을 의존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화와 제재압박 투트랙을 유지해왔지만 아무래도 제재압박 부분이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중국이 어떻게 할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함에 따라 집권 4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 정상화' 구상이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실험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세계평화에 정면도전"이라고강력히 규탄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안보리 등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동맹우방국의 단호 조치 등을 역설했다.이처럼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기조에 비춰볼 때 상당 기간 남북간 '강(强)대 강(强)' 대치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애초 박 대통령은 북한의 지뢰도발 등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타결된825 합의를 평가하면서 이 합의 이행을 전제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구상을 실현시킨다는 구상이었다.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올해 신년사에서 박 대통령은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고, 1일 현충원 참배시 방명록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016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적기도 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언급한 뒤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민간 부문 및 인도적 교류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여기서 신뢰가 쌓일 경우 교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는 기존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다음날 북한이 기습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새해 남북관계 구상은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게 됐고 상당기간 남북관계의 냉각기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박 대통령은 2013년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간 긴장관계가 고조된 가운데 같은 달 25일 취임했고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태 등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임기 초반에도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진전시킬 결정적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주도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남북간 대결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서 한반도 긴장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나아가 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극적으로 이뤄낸 남북 825 합의로 대화의 물꼬를 텄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8.25 합의마저 위협받고 해빙무드가 유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8.25 공동보도문은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8.25 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남북 관계가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보면 2월부터는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연례적으로 진행된다.이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작년 825 합의 이후 유지된 남북 대화 기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물론, 당분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정부는 6일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미 경고한대로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및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1차장은 이어 "정부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조 1차장은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외신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관련 보도가 잇달아 나올 때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는 반응만 보였다.국방부가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도 인공지진의 규모와 진앙 등으로 미뤄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온 시점이었다.이에 따라 우리 군 당국이 북한 핵실험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과거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핵무기 운반과 조립, 각종 계측장비 설치와 같은 사전 준비를 했고 이는 한미 양국 군 당국에 포착됐다.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갱도 입구를 봉쇄하는 조치도 핵실험을 예고하는 중요한 징후로 파악됐다.이 때문에 군 당국은 작년 9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최소 한 달 전에는 예측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에도 군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을 포착하고 여러 차례 경고메시지를 보내며 핵실험을 저지하려고 노력했다.정승조 당시 합참의장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북한을 경고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핵실험을 앞두고 군 당국은 이렇다할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고 한반도 정세의 중대 위기를 앞두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 준비를 까맣게 모른 채 북한의 대형 도발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북한이 작년 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한 것도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군 당국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북한의 SLBM 발사 사실을 직접 공개하든, 언론에 흘리든, 이슈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북한이 우리 군이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북한이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을 했다며 과거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6일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으로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낮 1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한 뒤에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 지진센터 등은 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진앙은 양강도 백암군 승지백암에서 서쪽으로 20㎞ 가량 떨어진 곳(북위 41.3도, 동경 129.1도)로 양강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이다.진원의 깊이는 0㎞ 이어서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은 6일 오전 북한에서 발생한 지진이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파형, 진폭으로 볼 때 인공지진이 확실해 보인다"며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분석중"이라고 말했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점과 장소는 이날 오전 10시30분1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북쪽 49km 지점이며, 규모는 4.2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 지진센터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지난 2013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에도 규모 5 안팎의 인공지진이 발생한바 있다.
청와대는 6일 북한 풍계리 핵시설 인근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종합적인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한 뒤에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여부에 대해서 "상황을 판단해본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사국(USGS), 중국 지진센터 등은 6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진앙은 양강도 백암군 승지백암에서 서쪽으로 20㎞ 가량 떨어진 곳(북위 41.3도, 동경 129.1도)로 양강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이다.진원의 깊이는 0㎞ 이어서 핵실험 등으로 인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6일 북한지역에서 인공지진이 감지된 것과 관련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왔다"고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지역에서 감지된 인공지진과 핵실험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그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은 정권 차원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아직 위기조치반은 소집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6일 북한 양강도 풍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과 관련, 핵실험 가능성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이 오늘 아 침 지진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1000만 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6400여만 원을 받는다.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3％ 올랐다. 총보수는 봉급(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000원보다 697만2000원 오른 2억1201만8000원이다.국무총리는 지난해 1억5896만1000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540만5000원 오른 1억643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2000원이고, 장관(급)의 연봉은 1억2086만8000원이다.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912만3000원을, 차관(급)은 1억1738만3000원을 받는다.정부는 또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했다.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게 된다.개정안은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확대했으며,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천200만 원에서 올해 1천800만 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늘어난다.정부는 또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크게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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