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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내년 전면실행…"더는 못 미뤄"

정부가 그동안 보류해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 전면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온 성과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셈이다.박근혜 정부 임기 내 실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용 확대 대상과 성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치권및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21일 전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로 300여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여기에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된다.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애초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노조의 거센 반발과 노사정 대타협의 분위기를 감안해 그동안 보류해왔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해에 제도 설계를 완료해 시범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노총의 파기 선언 직후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박 대통령이 전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에 성과 연봉제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작년 말에 제도 도입을 완료했어야 했는데, 노사정 대타협 등으로 늦춰졌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기재부는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한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벌이며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이에 준해 공공기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21 23:02

교육부, 공학·의학 정원 늘리고 인문·사회 학생 수 줄여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을 2만 명 이상 늘리며,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또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해 고교 입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이는 교육부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보고 내용이다.대학구조개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도 높게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정원을 20142016년 4만7000명, 20172019년 5만 명, 20202022년 7만 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 명 줄인다.지난해 1주기 구조개혁 평가 때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올 상반기 대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한다.공학과 의약 등 초과수요가 예상되는 분야로 2020년까지 2만 명 이상 정원을 조정하고, 인문사회분야 정원은 그만큼 줄일 계획이다.대학 내 창업 동아리를 현재 4070개에서 올해는 4500개로 늘리고 우수 창업동아리 300곳은 창업유망팀으로 육성해 실제 창업단계까지 지원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21 23:02

국정원 "2010년부터 국내서 일했던 외국인 7명 IS 가담"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외국인 7명이 출국 후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테러 위기 상황 대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또 같은 기간 IS를 포함한 국제 테러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외국인 51명을 추방했다고 보고했다.앞서 지난 11월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 관련자 48명을 추방했다는 누적 통계를 발표한 만큼, 이후 약 두 달 사이에 3명의 외국인이 테러 단체 관련혐의를 받아 추가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추정된다.이 의원은 "무슬림 나라 57개국 출신 15만5천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여러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20 23:02

공무 중 사망 '순직' 통일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에 사망하는 경우 용어를 모두 순직으로 통일한다.기존에는 공무원이 일반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순직으로 변경된다.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가 바뀐다.공무상 사망도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 등 순직과 동일하게 지원이 되지만, 용어상 어감 때문에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처럼 여겨져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피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할 경우 인정했던 공무상 사망과 순직 용어가 모두 바뀌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해왔다.하지만, 이번 법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은 일반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이란 용어를 새로 만들어 부르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20 23:02

당정청 "1월 임시국회서 '노동 4법' 반드시 처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19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권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당정청은 특히 노동개혁이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기간제법을 제외한 4대 노동개혁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와 관련, 당정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상대로 조속한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이날 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국회 공전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정의화 의장을 압박했다.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외적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필요한 입법을 적기에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입법 지연되는 원인은 야당이 진지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기보다 법안 거부 명분이나 구실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현 수석은 특히 노동개혁법은 본격적인 법안 심의는 착수도 못한 상황이라면서 테러방지법은 대부분 국가에서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맡아야 한단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20 23:02

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 동참 밝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저 역시 국민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 위기로 규정하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과 경제 단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 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올해는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 매력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불만을 낳는 이런 사안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9 23:02

朴대통령 "국민과 함께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동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선 것과 관련,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겠는가. 이것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현재의 상황을 안보와 경제의 동시위기로 규정하며,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또다시 IMF 위기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하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들이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테러방지법안의 미비로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은 우리의 경제 재도약을 이끄는 성장엔진이지 두 날개"라며 "창조경제는 무엇보다 지역 혁신과 발전의 핵심전략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에 대해 "성장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는 혁신의 기반"이라며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 관광, 방송통신을 비롯한 신성장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집중해 지원하고, 기술 금융을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해우수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 과제들이 차질없이 출범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이 '금융개혁으로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올해 초 개소할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를 시작으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혁신 지원 역량과 자원을 모두 결집해서 글로벌 창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워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3년간의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해이자 한중 정상이 합의 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의 해인데 매력적 콘텐츠 개발과 관광객 불만을 낳는 이런 사안들을 잘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8 23:02

감사원, 자치단체장 임기 내 최소 1차례 이상 감사 실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설치,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지방행정감사2국은 총 4개과로 구성돼 있는데, 1과는 인천강원 지역을, 2과는 대전충남북 지역을, 3과는 부산대구울산경남북 지역을, 4과는 광주전남북제주 지역을 담당한다.이중 2, 3, 4과는 대전대구광주 지역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현지 감사를 실시하며, 기존의 지방행정감사1국 4개과는 서울과 경기 지역만을 담당한다.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국의 확대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 내에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는 23년에 1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4년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인사계약비리, 예산 낭비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17일 단행된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에 따라 전북 출신 심호(52전주) 감사연구원장이 사회복지감사국장으로 이동했고, 정상우(48김제) 국장이 국회사무처 예산결산위원회에 파견됐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8 23:02

이란 경제제재 해제…시장 선점 전북도 대책 시급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6일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즉각 대 이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굴지의 기업은 물론, 충북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란 시장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어 중동 식품산업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인 전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정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는 등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며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이란산 원유수입량에 대한 제한도 풀리며 금융 및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진다.그동안 이란과의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이 집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이란의 투바전통의학기업이은 청주 오송에 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청주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사업 추진만 남겨 놓고 있다. 양해각서의 골자는 이란이 향후 10년간 20억 달러(2조4300억 원)를 투자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한 신약 제품화 공장 건립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또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도 이란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어서, 농식품산업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북도의 보다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8 23:02

국무조정실장 이석준 내정…靑, 6개 부처 차관급 인사

청와대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57부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국무조정실장과 6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지난 15일 단행했다.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행시 26회의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추진력과 현안 조정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분으로 창조경제 및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현안을 조정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최상목(53서울)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미래부 1차관에는 홍남기(56강원 춘천)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내정됐다.행정자치부 차관에는 김성렬(58경북 포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우태희(54서울)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각각 발탁됐다.금융위 부위원장에는 정은보(55경북 청송) 기재부 차관보가 내정됐으며, 중소기업청장에는 주영섭(60)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8 23:02

靑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합동수사…北움직임 철저감시"

청와대는 15일 "최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량유포된 청와대 사칭 악성 이메일 사건은 현재 관계당국 합동으로 면밀히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최근 국내외 안보안전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전단 살포 및 무인기 침범 등 대남 자극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고도 면 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가 이날 예고도 없이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배포한 것은 최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내용으로 한 청와대 사칭 이메일 유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유한 정보 자산을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 대변인은 또한, "최근 터키와 자카르타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인 대상 테러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해외여행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편안해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정부 "민간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와 주민안전 고려해 판단"

정부는 15일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 보장 측면과 주민 신변안전 보호라는 측면을 균형 있게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쪽에서 보내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된 입장은 기존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전방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지만, 지역 주민과의 충돌 우려가 있고,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이 있으면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의 추가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작년 11월 초 혁명화 교육을 간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복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며 "혁명화 교육은 우리 법률 규정처럼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주형환, 여야 지도부에 '원샷법' 조속처리 요청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 등을 예방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주 장관은 "최근 중국발 과잉공급과 세계 경제 저성장, 저유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계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활력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업활력법 적용 범위에 대기업 중 조선철강화학 업종만 포함하자는 야당 의견에 대해 그는 "우리 주력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함께 묶여 있어 대기업을 제외하면 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없다"며 "대기업의 (기업활력법) 악용 방지를 위해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마련한 기업활력법 악용 방지 조치는 ▲ 공급과잉 분야 한정 적용 ▲ 민관 합동 심의 ▲ 경영권 확대지배구조 강화 목적시 승인 거부 ▲ 사후 승인취소과징금 중과 등 제재 강화 등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정부, 안보리 이사국과 北제재 협의

외교부는 14일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다음 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대북제재결의와 관련해 안보리 주요국 대사들과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18일부터 20일까지 뉴욕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신 조정관은 뉴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안보리 주요 이사국 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조 대변인은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 안보리 결의 도출을 비롯해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를 비롯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조치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 공언한 바와 같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차원, 또 양자 차원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압박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5 23:02

세종시에 대통령기록관 개관…설 이후 전시관 일반 공개

행정자치부는 14일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기록관 개관식을 가졌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호수공원 옆에 자리잡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2013년 4월 공사를 시작, 2015년 4월에 완공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넘겨받아 이날 개관했다.대통령기록관은 총 2만7,998㎡의 부지에 연면적 2만5,000㎡의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로 총 공사비는 1094억 원이 소요됐다.그간 성남시 서울기록관 일부를 활용해 운영했던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세종시 신청사 개관을 계기로 총 4층의 전시관을 갖춰 인근 국립세종도서관, 청남대 등과 함께 세종시의 문화 기반을 보강하는 문화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기록관은 특히 현장학습의 장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이번에 개관한 대통령기록관에 초대형스캐너, 비파괴검사기 등의 첨단시설을 갖춘 9개의 보존, 복원작업장을 설치, 대통령 기록물을 영구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대통령기록관은 이날 개관식 이후 약 2주간의 전시관 시범 운영을 거쳐, 설 이후부터 전시관을 일반인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5 23:02

공공기관 부채 비율 낮추고 할인행사 정례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을 지속추진, 올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197%에서 191%로 낮추는 한편, 내수 활력을 위해 구조적으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4일 세종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경제운용 기조를 이처럼 설정했다며, 올 1분기에 조기 투입하는 재정 규모를 늘리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여 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 1분기의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지난해 동기(117조 원)보다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 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및 기능 조정 등 공공 부문 개혁은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내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 여건도 개선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할 방침이다.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11만5000가구), 주거급여(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20만5000가구) 방식으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생산가능인구 감소에는 청년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세워 대응하기로 했다.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낸다.창조경제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5 23:02

朴대통령 "묵묵히 개혁 지지해준 국민께 보답할 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그동안 국민이 고통이 수반되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묵묵히 지지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 그 결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제3기 경제팀을 향해 "어제 취임한 유 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새 경제팀에 몇가지 당부를 드린다"며 "새 경제팀은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 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에 우리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회복 ▲리스크 관리 등을 올해 경제정책의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가 중요하다.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과 경제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한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민자사업 발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공개, 페이고(Pay-go) 법제화 등을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농지연금 활성화를 통한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수출활력 회복"을 주문하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출환경이 좋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한류에 힘입은 유망품목 수출지원 같은 기회요인도 우리가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중국시장 수출확대 지원,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등을 강조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 "당면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탄력적 개편 등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재검토,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및 질적구조 개선, 한계기업에 대한 사전대처 및 신속한 구조조정 기반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4 23:02

朴대통령 "국민께 업무보고"…여론결집으로 국정동력 박차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집권 4년차 국정운영에 본격 시동을 건다.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안보 이중위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고, 이날부터 26일까지 '국민께 국정계획을 보고드린다'는 콘셉트아래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담화에서 '더블 위기' 돌파의 유일한 대안으로 '국민'을 제시하고, 여론결집을 호소한데 이어 국민참여형국민체감형 업무보고를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전달하고, 국정에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인 셈이다.박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8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것에서도 위기 국면에서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절절한 뜻을 담았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는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형태로 하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으셨다"며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의 구체화를 통해 개혁의 열매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개혁 체감의 최종 목표는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이다 . 성장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년 국민이 체감을 못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이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세종청사에서 진행하는 업무보고의 주제도 '내수 튼튼, 수출 쭉쭉, 일자리로'였다.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보고는 개혁의 결실을 국민에게 일자리로 돌려드리기 위한 의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통한 수출회복', '규제프리존 도입과 의료ㆍ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등 규제개혁 통한 내수 회복세 공고화' 등에 대해 세부보고를 받았다.아울러 올해 업무보고는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체감 효과 등이 스토리 중심으로 보고되고, 민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수요자가 직접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국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이날은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박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대통령 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의 일괄처리에서 한발 물러나 기간제법을 뺀 나머지 4개 법안 처리 방침을 제시한 만큼 노동개혁법 돌파구 찾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결집과 더불어 야권 및 노동계와의 접점찾기를 통해 법안 처리의 가능성을 높여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목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1.14 23:02

박 대통령 "규제프리존 특별법 만들어 지역발전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핵실험 관련해 대북 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뒤, 위안부 문제는 완벽하지 않지만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진보교육감이 있는 시도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역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살리기와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면서 현 정치권은 국회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된다고 질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북핵과 관련,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안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핵심법안 처리 방안과 관련,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일부 교육청과 광역시도 의회가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은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1.14 23:02

'경제 비상상황' 강조…국회에 법안처리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첫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긴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역설했다.이를 위해 마련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 쉬움을 나타내며 강한 어조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주요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경제도 북핵위협 받는 안보처럼 비상상황"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 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 의식을 보였다.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 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경제 현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전 위기와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우려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 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 경제, 지속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IMF와 OECD는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에 건국 이래 최고인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평가도 구조개혁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 의 식을 드러냈다.그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법원샷법 통과 촉구"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올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올해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다.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비스법이 무려 1천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그간 국회를 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 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높게 국회 압박"법안 방치하면 '개인의 정치' 비판 못면해"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하면서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박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부터 국회를 질책했다.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핵심법안 역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작년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내용도 언급했다.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는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못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대책, 경제활성화 등 대책의 성과를 보지 못하는 책임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특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은 1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구조개혁 추진 의지 바람직실제 추진 방안 더 필요"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 막기 위해서 한 노력들은 열심히 했다고 평가된다"며 "구조개혁이라든지 장기 잠재 성장력 확충 등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의지가 많이 보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면 관료들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대외 여건 대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 방안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단기적인 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을거리를 찾는 노력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김정식 교수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본유출, 수출 등에 관심을 두고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