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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핵 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연말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면하게된다.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3억원)을 내는 것을 골자로 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날 경우 이 합의에 대한 이행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양국 내부 일각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는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등 합의 이행을 위한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국 관계를 선순환적으로 발전시키는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 기관의 육아휴직 결원은 모두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소수점 정원 운영이 정부조직에 첫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201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올해 지침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확대, 소수점 정원, 부처 요구 전(前) 선제적 조직지원 및 소수직렬 정원 통합관리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각 부처는 이 지침을 근거로 내년 소요정원과 올해 시급한 기구인력 요구를 하게된다.올해 조직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육아휴직 결원발생때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기관별 육아휴직자 수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관리도 기관 현실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했다.이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전문성숙련도가 높은 정규인력 활용률 증대로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특히, 임시직 대체인력과 공석을 모두 정규 공무원으로 보충하면, 1800여명의 공직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주 40시간 근무)의 자연수 정원에 맞춰 운영, 인력운영이 경직되고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소수점 정원 도입으로 업무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원관리가 가능, 신규 직위 발굴 등 시간제 근무형태가 다양해질 전망이다.소수직렬 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의 도입도 이뤄진다.각 부처에 산재한 사서직 등 소수직렬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협업 촉진을 위해 부처 간 정원의 통합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복지허브, 감염병 진단검사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계기능 진단도 강화할 예정이다.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4대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를 지방자치단체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 분석진단 시스템 정착과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만큼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면서도 방만한 기구나 조직을 운용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행자부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갈수록 악화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속에서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 특히 복지비와 인건비 지출 확대로 지방 재정부담은 날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조직 관리 방식의 질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지자체 인건비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기준인건비 제도 취지에 맞는 자율적 구조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자치단체는 자체 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게 사실이다.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지난 2010년 21.5%에서 2013년에는 22.8%, 2015년에는 25.2%로 커졌으나 지자체 자율 설치가 가능한 기구(課) 수는 2007년에 비해 27ㅆ가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조직 관리 목표 및 방향을 설정, 지침을 시달했다.우선, 지자체의 자체적 조직분석을 활성화해 기능과 인력을 수요에 맞게 재배치하고, 주민에게 지자체 조직 운영 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상위직(과장급 이상) 비율,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 등을 공개해 각 지자체별로 비교토록 할 방침이다.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승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한 무형문화재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이에따라, 기능과 예능 분야 외에도 전통 생활관습,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 구비 전승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사라질 위험에 처한 종목은 국가긴급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정밀 분석과 컨설팅 시행, 전승자 발굴과 전승 환경 대책 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무형문화재 전승체계도 기존 보유자 중심의 도제식 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과 연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한 학교에서 3년간 21학점을 수강하면 이수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하천길 등이 생기면서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완화된다.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령안은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돼 그린벨트의 경계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했다.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돼 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개정령안은 또 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에 따른 정비 대상을 1만㎡ 이상의 훼손지로 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강도높게 국회 심판론을 재가동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의 공천 내전을 각자의 정치, 본인 정치라고 성토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야가 공천 내홍으로 인해 행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잃어버린 시간이라면서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선거로 인해 법안통과 등 시급한 일이 그대로 멈춰서 방치되고 있다며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은 또한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은 31절 기념사 이후 처음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관련 국제기구에 위험하다며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관련 국제기구인 ICAO와 IMO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북한은 국제민간항공협약(ICAO 협약)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당사국으로서 미사일 발사 전 민간 항공과 선박 항행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행정자치부가 기업 또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을 찾아내 대대적으로 정비에 나선다.지방공기업은 지하철, 임대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시설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내부규정의 경우 규제심사 등의 규제감축 기반이 없어 그 동안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내부규정 등에 숨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찾기위한 대국민 공모를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대상은 지방공사나 공단이 기업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 .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 등 포상도 수여할 계획이다.국민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사례는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정비지침을 마련한 뒤, 4월말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비과제를 확정한다.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기업이나 국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실질적 규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검정을 18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교과서에는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검정 신청이 지난해 45월께 이뤄졌기 때문에 12월 28일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한일 간에 여전히 민감한 현안인 군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인 사유로 이번 검정 신청 교과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이뤄질 고교 교과서 검정에 군 위안부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은 초중고교별로 4년마다 한 번씩 진행된다.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는 한 해에 모두 통과하는 반면 고교 교과서는 과목이 많아 2년에 걸쳐 검정이 이뤄진다.올해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는 현행 고교 사회과 교과서 총 60종 가운데 35종으로, 나머지 25종이 내년에 검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양국이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서로 다른 방향에 강조점을 두는 듯한 상황에서, 내년 교과서 검정이 이 문제와 관련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이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히 입각해 미래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라고 일본에 촉구해 왔다.반면 일본은 합의 이후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외교가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지난 2014년 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 쪽에 유리한 해석이나 기술이 교과서에 반영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정부 당국자는 한일 합의 문제와 관련해 "고노담화나 이번 1228 합의의 내용과 정신이 (일본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실히 기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과 12월 28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를 계기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섰던 한일관계가 18일 일본 고교 교과서의 독도 도발 확대와 위안부 관련 일부 책임 회피성 기술로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이 같은 독도 및 위안부 관련 기술을 담은 일본 고교 저학년 교과서의 검정 통과로 우리 정부가 반발하면서 적어도 한일간의 일시적 긴장은 불가피해 보인다.검정 신청을 한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이 독도 관련 기술을 했으며,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표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제일학습사의 '지리A'의 경우 기존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 "일본의 영토", "한국이 점거"라는 내용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동경서적의 '일본사A'에서는 현행본에서는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기술됐다.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4~5월 이뤄짐에 따라 12월 있었던 한일 양국의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대부분의 교과서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반인도성, 피해자가 겪은 고초 등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는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을 흐렸다.시미즈(淸水)서원 교재는 기존 '일본군에 연행되어' 표현이 '식민지에서 모집된여성들'로, 도쿄(東京)서적의 교재는 '위안부로 끌려갔다'는 표현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로 각각 바뀌는 등 피동형 표현으로 강제연행과 책임성을 흐렸다. 독도 도발과 위안부 책임회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규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한편 시정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교과서 검정 문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로 접어든 한일관계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 역주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관계개선의 속도에는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한일관계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교과서 검정과 독도 문제와 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연례행사처럼 진행돼 온 데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 왜곡이 확대된 측면은 있지만, 완전히 '근본적수준'의 새로운 도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악화한 동북아 안보위기도 한일관계 악화를 막는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일본은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은 물론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의 압박을 위한 일본 측의 협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한일 모두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긴장과 갈등을 급격히 고조시키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관측된다.그러나 초중고 등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독도 등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그 부작용으로 향후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해결하고 이 를 통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않고 있다.지난해 11월 서울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다시만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정 위기 단체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고도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특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긴급재정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지만,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토록 했다.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일정 금액(시도 20억 원, 시군구 1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이 제한된다.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해제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했다.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 지급기준을 신설,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재정 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했다.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나 축제의 경우 3~4년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이세돌 9단을 꺾으며 관심을 모은 구글의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할 민간 연구소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설립된다.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능정보산업 발전 전략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범국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갖고, 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과 지능정보 분야 발전전략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관심이 증폭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지능정보 분야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의 발전 전략에 따르면 민관이 함께 국가 연구 역량과 데이터를 하나로 결집할 기업형 연구소 형태의 지능정보기술 연구소가 처음으로 설립된다.전자제품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6개 기업이 연구소 설립에 참여한다.연구소는 우선 참여 기업들이 30억 원씩을 출자해 총 연구인력 50명 안팎의 규모로 경기도 판교에 문을 열 전망이다.이 연구소의 역할은 지능정보기술의 R&D(연구 개발)와 사업화, 지능정보산업을 위한 데이터 결집협업 등이다. 이를 통해 핵심 지능정보기술을 확보하면서 이를 산업 분야에 상용화할 응용 기술 연구도 병행하게 된다.연구소는 언어지능, 시각지능, 공간지능, 감성지능, 요약창작지능 등 5개 분야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을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정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된다.이와 함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공지능 SW 개발자 등 새롭게 수요가 창출될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충할 방침이다.코리아 IT(정보기술) 펀드(KIF, Korea IT Fund) 등을 활용해 지능정보기술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의 투자도 같은 기간 2조5000억 원 이상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부산을 방문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의 총선개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인 대구와 안동을 방문한데 이어 또다시 부산을 찾으면서 이러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행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총선 개입 논란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이 이번에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3월 미주개발은행 및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1년 만이다.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경제행보가 총선과 관련해 지역 민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청와대는 대구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 방문 역시,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말것을 주문하면서 철저한 경제행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청와대 관계자는 부산창조경제센터 개소 1주년에 맞춰 이뤄진 방문이라며 부산센터가 지난 1년 동안 혁신상품 판로지원을 통해 16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투자유치와 유통분야의 혁신상품 개발 및 판로 구축 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번 부산 방문에서도 청와대측은 부산지역 의원이나 예비후보들을 행사에 초청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 혁신센터의 성과를 점검하고 입주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보고받았다.총선개입 논란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치 관련 발언은 극도로 자제한 채 경제와 일자리를 강조했다.하지만, 새누리당 총선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잇달아 지역을 찾는 것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을 하고 있다.이미 박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함으로써 대구는 물론 영남지역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서 아직 공천 불씨가 남아 있는 부산을 찾은 것은 이른바 진박(眞朴)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는 정부 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lofin.moi.go.kr) 대국민 시범서비스를 15일 개시했다.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지방출자, 출연기관, 교육청 등 기관별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재정 전반의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개인용 컴퓨터 뿐 아니라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최적화된 디자인의 화면으로 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구축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은 △지방재정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공개하고, △지방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제공하며, △기초데이터까지 개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전국 243개 자치단체 뿐 아니라, 410개 지방공기업과 618개 지방출자, 출연기관, 17개 교육청의 재정통계 161종이 공개된다.행자부는 시범서비스 기간에 국민, 전문가 등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보완해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정식 서비스하게 된다.
임금피크제가 국내 142개 전 지방공기업에서 도입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애초 목표한대로 만큼 신규 채용이 이뤄지는지를 지속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새로운 노동 수요가 발생한 만큼 지방공기업들이 제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도내에서는 전북개발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전주시설공단 등 3곳이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들 지방공기업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애초 목표대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김성렬 행자부차관은 14일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민간관계자들과 일자리 간담회를 가졌다.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 직원들은 처음에 정년 연장 없이 임금을 깎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식 또래인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참했다.고 말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새로 일자리를 찾은 신규 직원들은 채용기회를 넓혀주신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같은 또래의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클라우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클라우드 시스템은 주요 정보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하도록 해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관련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컴퓨터 환경이다.클라우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부처는 인사처가 처음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해져 유비쿼터스 업무 환경이 구축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는 10일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총선 공약화를 촉구 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 실천해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들은 우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해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현재의 중앙집권형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지금같이 주민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일 하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으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려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높이고, 지방교부세도 현행 19.24%에서 21%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충훈 회장은 현재 수 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 후 양 협의회장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당의 국회 당 대표실을 방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전달하고, 당 차원에서 지방자치 의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기상청과 공동으로 가뭄 예경보제를 마련하고 10일 처음 공개했다.가뭄 예경보제는 이날 현재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세 분야에서 가뭄 상태를 보여주고, 앞으로 1개월 후를 예상하는 1개월 전망과 3개월 후를 내다보는 3개월 전망으로 제공된다.가뭄 예경보는 가뭄의 정도를 주의, 심함, 매우 심함의 세 단계로 알려주며, 지도상에서 순서대로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된다.이날 처음 공개된 예경보를 보면 3월 현재 인천 강화, 경북 문경과 영양이 농업용수 가뭄 주의단계고, 당진보령서산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이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주의단계로 분류됐다. 농업용수 가뭄 주의단계 지역은 임실, 음성, 안동으로 확대된다.안전처는 인천, 충남북, 전북,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가뭄 발생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안전처는 가뭄 예경보를 매월 10일 발표한다. 연합뉴스
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개혁과제의 성과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나섰다.행정자치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장 중심 협업보 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참석자들은 현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집행단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10개 협업 관리과제를 선정, 각 과제별로 현장 실무에 밝은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 이들 책임관과 국무조정실간에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협업책임관에게는 특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는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시도에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태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달 열리는 제1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이다.이날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협업 성과와 노력도를 합동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 누리과정 예산 집행, 정부 3.0 생활화 등 에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정부가 '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광주시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데 이어 성과급을 원치 않는 직원에게는 주지 말라고 통보했다.행정자치부는 9일 광주광역시로 공문을 보내 "성과상여금을 받기 원하지 않는 직원은 지급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성과급이 정해지기 전 미리 미수령 의사를 밝힌 광주시청 직원에게는 작년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성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그러나 성과급이 정해진 후 이를 노조에 반납, 나누는 행위는 법령대로 제재 대상이라고 경고했다.성과급 재분배는 정부의 공무원 보수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행자부는 "노조에 성과급 반납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요청했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노조가 조직적으로 성과급 재분배를 추진하면서 '공직사회와 성과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고 전하고 "그러한 취지라면 처음부터 성과급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직원 의사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외는 광주시청에만 해당되며 다른 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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