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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세계 속의 한국, 한류한불우호의 해를 주제로 열린 한국세미나에 참석, 새만금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 행사는 프랑스 외교부가 2015~16 한불 우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병국 청장은 특별 초청을 받아 아시아 진출기지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이날 행사에는 모철민 주프랑스 한국대사, 헨리 배사스(Henri Baissas) 프랑스 외교부 수출진흥원 부원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 Pierre Jalicon)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비롯해 한국프랑스 기업 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했다.주제 발표에 나선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 국책사업으로서 파리의 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진 지역"이라면서 중국일본의 주요 도시와 접근이 용이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의 합의 하에 조성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협력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등 세계적인 경제도시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곳이라고 소개했다.이 청장은 특히 새만금 일대는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개발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수려한 경관을 지닌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비롯해 63개의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군도, 한국의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등 새만금 주변 관광지와 풍부한 먹거리도 소개했다.이번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 기업인들은 새만금 사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하는 한편,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한다.특히 이번 제재대상에는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되는 등 개인과 단체 제대 명단도 발표했다.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8일 서울청사에서 북한 관련 금융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금융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제3국 단체는 6개가 포함됐다.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단체고, 13개 단체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지정한 제재 대상이다.주요 단체는 해외자금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대량살상무기의 물품 조달 등을 맡는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등이다.금융제재 대상 개인은 40명으로 북한 사람이 38명, 제3국 출신이 2명이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이다.무엇보다 이번 제재대상에 노동당 대남 비서와 통일전선부장을 맡은 김영철 전 정찰총국장이 포함돼 주목된다.김영철 외에도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전현직 장관급 이상 인물과 실무적으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인물이 포함됐다.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제재대상 단체나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 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우리 국민이나 재외 동포를 상대로 해외에 있는 북한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 군이 7일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와 독수리(FE) 연합훈련을 시작했다.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하자 우리 군은 즉각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에 나선다면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한미연합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오늘 시작됐다고 밝혔다.지휘소 훈련(CPX)인 키리졸브 연습은 오는 18일까지,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된다.연합사는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간 오랫동안 지속해온 굳건한 동맹관계와 우호, 대한민국과 역내 안정을 방어하는 양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은 각각 7000여명, 1만여명에달한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은 2500여명으로, 대부분 키리졸브 연습에 참가한다.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한국군 병력은 약 30만여명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8일 북한의 바닷길을 틀어막는 해운제재와 북한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우리 정부가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독자제재로는 우선 북한에 기항(寄港)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가 꼽힌다.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한 바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해운제재를 가할 방침이다.정부는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해운제재는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옮긴 뒤 선적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이다.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유연탄 수출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예외로 규정됐으나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화주들이 화물을 실어나를 선박조차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중 절반가량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알려졌다.제재대상이 된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과 미국의 군은 7일부터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한다.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경고 및 무력시위 차원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훈련기간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6일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이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실시된다면서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군(해외 미군 포함) 1만5000명 이상과 한국군 30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미군 전투항공여단과 해병 기동여단, 존 C. 스테니스호 핵추진 항공모함 강습단, 핵잠수함, 공중 급유기 등 장비와 병력이 대거 참가한다.한미연합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휘소연습(CPX)인 키 리졸브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증원전력 전개와 격퇴를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한미는 유사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도 이번 훈련에 처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은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억제전략, 4D계획(탐지교란파괴방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다.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의 쌍용훈련에는 우리 해병대 3000여명과 해군 2000여명, 미 해병대 7000명, 해상사전배치선단(MPSS) 5척이 참가한다.쌍용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1개 여단이 한달동안 전투를 할 수 있게 물자를 지원하는 MPSS는 한국에 도착했다.연합사는 북한군 판문점일직장교와 연결되는 직통전화를 북한이 폐쇄함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핸드 마이크로 연합훈련 일정과 목적 등을 북한군에 통고할 예정이다.북한은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북한은 이번 연합훈련과 관련해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전북 김제시 금구중학교를 방문한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이어 "교부금법을 개정하는 차원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많이 있다"며 "조만간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특강에서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의 목표와 꿈을 찾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꿈을 찾으면 공부가 더 재미있고 학교생활도 행복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그런 지식을 활용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접목해 내는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 전북지부와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 부총리의 방문에 맞춰 금구중 앞에서 교육재정 확대와 소규모 학교 폐교 중단, 전교조 인정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했으나 마찰을 빚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넘어선 가운데, 가뜩이나 빈약한 전북의 중앙인맥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지역발전에 암운을 던지고 있다.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관이나 차관급 정무직에 진출해 있는 지역 출신 인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고위직에 오른 인사들마저 다른 지역 사람들로 하나둘 교체되고 있다.하지만, 차관급에 곧바로 오를 수 있는 중앙부처 실장급(1급) 인사들은 행정자치부 등 극히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빈사 상태여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전북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이다.청와대는 최근 부안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부임한지 1년만에 전격 교체하고, 그 자리에 광주 출신 정관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내정했다.차관급의 경우 보통 1년내지 1년반 정도 재직하면 물러나지만, 현 정부의 경우 3년 넘게 재직한 차관급 인사들이 많은 점에 비추어보면 경질에 가까운 교체로 볼 수 있다.이에 앞서 역시 차관급인 진영곤 감사위원이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리에는 경남 출신 김상규 조달청장이 임명됐으며, 전북 출신 진홍 생산성본부회장을 대신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홍순직 전 무역위원장이 임명됐다.가뜩이나 전북인맥이 빈약한 가운데 그 자리를 타 지역 출신 인사들이 속속 대신하고 있는게 오늘의 현실이다.차관급인 김상인(김제) 소청심사위원장도 내달 중순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데, 그 후임 역시 전북 출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조직 개편으로 인해 소청심사위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바뀌었는데, 인사혁신처내에서 차관또는 1급 반열에 있는 전북 출신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가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현 정부의 특성상 청와대나 정부 부처내 요직을 지역 출신 인사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다.하지만, 청와대의 경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하곤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며, 40명 남짓한 비서관(1급)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이기봉 교육비서관 단 한명에 그치고 있다.당장 비중있는 장차관급 인사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차관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중앙부처 실장급(1급)이 행정자치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북의 중앙인맥 빈사상태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재경 출향인들은 이와 관련 장차관급 인사의 지속적인 발탁은 물론, 중간 간부들의 요직 배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제재결의안은 지난 20여년 간 취해진 안보리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위로 평가되고 있다며 북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제재안이 우리측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응징하고자 마련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채택을 하루 연기했다.안보리는 애초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3일 0시)로 순연했다.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 일자가 절차적 이유로 2일 오전 10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초안을 회람한 후 24시간 동안 검토를 거쳐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 초안(블루텍스트)은 전날인 1일 밤 회람된 만큼, 일단 24시간에 해당하는 2일 밤까지는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북한의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모든 화물 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망라됐다.블랙리스트 단체에는 국방과학원과 국가우주개발국(NADA), 원자력공업성, 청천강해운이 포함돼 있고 개인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수장인 최춘식, NADA의 고위 간부인 현광일, NADA 국장인 유철우 등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그대로 놔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은 결국 우리 민족의 생존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도 재차 거론했다.지난해말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마련, 2일자로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가 지난 1월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낙찰자 기준은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및 입찰과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우선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했다.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다.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평가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에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우수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일본측이 지난해말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정신을 살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집중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고 설명한 뒤 "앞으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9일 필리버스터 정국 장기화에다 새누리당 '살생부' 논란으로 친박-비박간 집안 싸움이 벌어지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20대 총선 공천은 전적으로 새누리당 몫이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민감한 시기에 어떤 형태가 됐든 당의 공천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살생부 논란은 청와대에 물어볼 일이 아니다.이를 언급한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고, 다른 참모는 "청와대에서 꺼낸 얘기가 전혀 아닌데 여기에다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역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내 공천 문제에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구도가 전개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억누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공천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내분 사태가 총선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한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단합해도 모자랄 판에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180석은 고사하고, 150석도 힘들 것 같다"고 걱정했다.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테러방지법 처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데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당부했던 노동개혁법은 논의 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가는 분위기다.한 참모는 "야당이 국회의사당을 괴담을 유포하는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해선 안 되고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며 "야당은 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왔던 만큼 선거법마저 잠재운다면 자기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야당 내 테러방지법 재협상론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한 관계자는 "현재의 테러방지법을 더 약화시키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테러방지법이 된다"며 "사이버테러 또는 특정인사에 대한 북한의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상황과 관련해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탄소소재를 활용한 사업화의 성공 사례로 평가됐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주요 운영성과가 도출됐는데 전북의 경우 대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회(탄소혁신기관협의회, 농생명산업 혁신기관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을 통해 특화 분야 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탄소 소재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킨 사업화 사례들이 창출됐다는게 청와대의 분석 결과다.농업용 탄소섬유 발열 난방장치, 탄소적용 CNG 시내버스 시범사업, 탄소섬유를 사용한 경량화 전동 스쿠터 등이 바로 이러한 사례다.2014년말 탄소섬유 CNG 용기 시내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탄소섬유 CNG 용기를 장착한 버스가 전주 5대, 익산 3대, 군산 2대 등 총 10대의 버스가 출고되기도 했다.한편, 취임 3주를 맞아 25일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솟아날 구멍 같은 역할을 해 점점 커져 나가서 결국은 우리 경제도 살리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창업이 무한히 이뤄지는 아주 창업 천국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금은 융복합 신산업, 신기술밖에는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4일 북한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청와대 타격' 위협을 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 최고사령부 성명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우리의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대로 단호한 응징을 통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밝혔다.합참은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군이 '파멸', '북한 독재체제의 붕괴'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합참은 "북한은 어제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천백배 보복", "처절한 대가" 등을 운운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했으며 특히 '청와대'와 '미국 본토' 등을 거론하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언행을 통해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점에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태도 변화는커녕 적반하장격의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북한은 지난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 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노린 '참수작전'에 나설 징후를 보일 경우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1차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인민군 성명은 또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라고 덧붙였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정치적으로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문제와 관련, 그는 23일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이 내재돼야 한다며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사실상 요구했다.지난해말 취임한 문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할과 책임이 있는 (국민연금공단의)지배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공사화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되면) 최선을 다해 결정을 이행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한편, 문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연금 제도와 기금의 운용이 같은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편의 결과물로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돼 독립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과 마찬가 지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문 이사장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제도 운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전체적 틀에서 같이 있어야 한다.이건 내가 아니라 복지부에서 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 이사장은 "기금운용과 제도운용은 사실 전문성이 다른 부분이라서 이를 존중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은 떼어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수익률을 매년 1%씩 올려 운영할 수 있다면 나중의 후세대 부담을 3% 낮출 수 있다"며 "보험료를 12%에서 15%로 올릴 것인가 이런 것도 기금운용본부의 수익성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이사장이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사에서 분리해 '기금운용공사'로 만들되 복지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담은 사실상 정부 개편안을 내 놓은 바 있다.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강조하며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내비쳤다.문 이사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연금에서 기억해야 한다"며 "후세대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공단 직원 모두가 합심해 목표를 향해 정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문 이사장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어떻게 제도를 꾸릴 것인지 아 직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큰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해야 할 돈을 맡겨주신 것이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돌려드려야 할 돈"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의 대원칙이고 어떠한 것도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했다.이날 문 이사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당국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은 채 피해갔다는 지적에도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전 직원이 정말로 밤잠을 안자면서 온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30여년간 연금을 고민했고 내가 연금 공단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꼭 해야할 일이 있다 생각했다"며 이사장에 공모했던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문형표) 이사장과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 등 기금운용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3일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체제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그것의 강화에 기여하는 입장"이라면서 "비확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각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4차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 좌절감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는 "정부는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는 5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을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2일 정부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행사 참석자들은 이날 마을세무사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위해 각 기관별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다.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한국세무사회 등 협약기관들은 3월까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다.4월 중 시도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해 5월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며, 전북처럼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지역 시군이나 광역시의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 각 시군 지역을 몇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자치단체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5월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자치단체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이 확대, 추진된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통해 자리를 옮긴 공무원은 기존 1년에서 최소 2년간 해당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며, 인사교류에 적극 참여한 시도는 교육, 포상 등 혜택을 받는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교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올 1월말 현재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인원은 총 380명으로, 2013년 1월말 164명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했다.이처럼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가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자부는 앞으로는 인사교류 기간을 확대하고 우수공무원이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질적 개선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제도개선은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수립, 조정 역량을 키우고, 국가공무원은 국민 접점의 행정현장에서 실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인사관리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한 가운데, 송하진 지사는 이날 세계잼버리대회 전북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송 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 경쟁국인 폴란드는 바웬사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차원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후보지 현지실사와 내년 8월 예정인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중앙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송 지사는 특히 새만금 동서2축, 남북2축 도로의 조기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산업협력단지의 조속한 구체화 등을 요청했다.송 지사는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과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사업도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약사업 이행을 요청했다.이날 박 대통령 주최 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시장)과 송하진 부회장(전북지사)을 비롯,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었고, 송 지사는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부시장부지사 등 부단체장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현재 부단체장 정원은 서울과 경기만 3명이고, 다른 지역은 2명인데,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양한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위해 책임 부단체장제 도입이 필요한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부단체장을 12명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유정복 회장, 송하진 부회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정의당 김세균 공동대표, 국민의당을 각각 방문,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의 총선공약 제안서를 전달했다.총선 공약 제안사항은 자치조직권 확대, 사무구분체계 정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자치입법권 확대 등 14개 과제로 구성됐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21년째지만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과제가 정당 공약에 다양하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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