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연기관 설립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계획 단계부터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설립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고, 설립을 위한 협의 시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마련, 18일부터 시행한다.현재 전국의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총 618개로 지방공기업(410개)보다 많다. 하지만, 일부 출자출연기관 기관의 경우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립됨으로써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지난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50개 출자기관 중 76%인 38개 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고, 6개 기관은 완전 자본잠식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설립하거나, 지방자체단체의 기준인건비 제약에서 벗어나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특히 72%에 달하는 403개 기관이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로 운영 되고 있어 소규모 기관의 난립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심각하다.이에따라 행자부는 설립 타당성이 없는 기관, 기존 기관과 유사한 기관 또는 소규모 기관 등의 무분별한 설립으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당성 검토와 설립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립 계획 단계에서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는 시도와 1차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지방연구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금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검토 결과만 인정하도록 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조직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공무원의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설립 협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등 무분별한 설립을 억제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18 23:02

"세월호 교훈 삼아 안전시스템 강화" 황교안 국무총리 강조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 위험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안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의 안전,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험 중대사고 등 4대 분야는 특별히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또 2년 전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안전관리체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해 컨트롤 타워를 체계화하고 재난에 통합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안전관련 매뉴얼도 대폭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18 23:02

여소야대 정국, 당정청 인사 태풍 예고

야권의 분열속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는 커녕, 원내 제1당의 지위마저 야당에 내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이의 돌파카드로 당정청 인사 태풍설이 급부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현 정부들어 발탁인사의 사각지대였던 호남, 그중에서도 전북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14일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잇따라 표명, 사실상 비대위체제에 돌입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총선에 불출마한 김태호 최고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이번 선거에서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이 이미 낙선함에 따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중 서청원 최고위원 혼자만 남은 상태여서 조기 전대를 통한 인적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청와대측은 일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으나 14일 현기환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병기 비서실장도 사의를 밝혔다는 후문이다.만일 비서실장이 사퇴할 경우, 정무라인 뿐 아니라 전 수석이 일괄사퇴후 신임을 묻는 형식을 취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당청이 인적개편의 회오리에 휘말릴 경우, 대폭적인 개각 또한 피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탐문된다.특히 장차관급이나 1급상당 고위직 인사들중 현 정부 출범때부터 3년 넘게 재직해온 사람도 많아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충격적 요법을 통한 대대적 인적쇄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한편 새누리당 인사가 전북과 전남에서 각 한명씩 당선됐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은 대탕평 인사를 통해 이반된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15 23:02

박 대통령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며 지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20대 총선의 성격을 규정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유권자들이 역대 최악의 국회 내지 식물국회라는 평가를 받아온 19대 국회를 심판하고, 노동개혁법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된 20대 국회를 만들어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13 23:02

한식문화 세계화…전북 '본고장 역할론'

정부가 11일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을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겠다는 국정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한식문화의 본고장인 전북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식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뤄질 경우 한식관련 전통문화도시인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막상 한식문화의 세계화 과정에서 전북이 중앙정부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경우, 자칫 전북은 한식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잃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서울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한식문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 △정보제공 △한식문화 관광상품 개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필요하다며, 이에따른 후속조치를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한식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식 아카데미를 만들어 우리 음식의 뿌리, 컨셉, 스토리텔링과 조리법 등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배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지시한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국가별 음식문화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가 밝혔다.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한식문화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해 먹거리 차원을 넘어 문화로 접근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인이 즐기는 한식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식관련 홍보콘텐츠 제작 △대표 한식메뉴의 개발, 보급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한식문화 확산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회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한식정책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하지만, 정작 세계에서 4번째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의 경우 중앙 차원의 중요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적어 자칫 뒷전에 머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주민들은 이와 관련, 전주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폐백음식 등 7개 분야는 전주의 특색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전북이 한식문화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12 23:02

국방부 "北 정찰총국 대좌 한국 망명은 사실"

국방부는 11일 북한의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 군의 대령에 해당)가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다"며 "인적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앞서 연합뉴스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대좌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문 대변인은 "이 사안은 국방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과 통일부의 사안으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변인은 북한군 대좌급 간부의 망명 사례가 더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군 군관(장교)이 남쪽으로 탈북한 사례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정찰총국은 북한의 주요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대남 공작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정찰총국 대좌는 일반 부대 중장(우리의 소장에 해당)에 준하는 직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이번에 망명한 대좌는 군 출신 탈북자 가운데 최고위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직보하는 핵심 기관인 정찰총국 출신 대좌의 한국 망명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4.11 23:02

"탄소·농생명 적극 지원" 박 대통령, 전북 방문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탄소, 농생명 분야 등 전북지역 규제 프리존 지정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은 기업들을 찾아내 지원하고, 작은 기업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글로벌화과정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모든 노력을 통해서 창조경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기업들로부터 설명을 다 들은 뒤 제품에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문화창조융합센터나 문화창조벤처단지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11 23:02

인삼 생산량 5년내 2배 늘린다

앞으로 5년 이내에 인삼 생산량을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이 추진된다.이에따라 인삼과 홍삼 본고장을 표방하는 전북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별도의 세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적 인삼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발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위해 농식품부는 인삼 생산액을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수출을 3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말 현재 인삼 생산액은 8164억원, 수출액은 1억5500만 달러에 달하는데 이를 5년 내에 2배 가량 늘리겠다는 것이다. 인삼 생산액은 1995년 이후 줄곧 성장하다가 2012년 1조831억원으로 최고조에 달한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인삼특작발전대책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올들어 3월까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이를 토대로 민간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삼 연구개발(R&D)의 산업화 연계 강화, 고품질 청정 인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수출소비 및 6차산업화 확대,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 기존 17개 과제를 보완하고, 20개 과제를 신규로 발굴했다.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농산물로는 처음 도입된 인삼 의무자조금을 올해 25억원으로 늘리고, 제조가공유통수출 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려 인삼의 날을 제정하고, 고려인삼 홍보판매관 건립을 추진하며, 오는 11월께 전국인삼한마당대축제를 열기로 했다.농식품부는 연구개발의 산업화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삼 R&D 산업기획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현장중심의 맞춤형 R&D를 추진하기로 했다.인삼의 효능과 기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국제약전 등록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체계 구축,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재배,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6 23:02

외교부, 北 '협상' 거론에 "비핵화 의지 없는한 압박 계속"

외교부는 5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협상'을 처음 거론한 데 대해 "북한은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임을 깨달아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는 북한이 대화를 거론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의 고삐를 계속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당국자는 "우리와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모든 도발과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무와 919 공동성명에서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한 달째를 맞은 지난 3일 국방위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면서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거론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협상' 뉘앙스를 흘리면서 중국과 한미일간의 틈을 벌리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4.05 23:02

전북도, 1분기 재정 조기 집행률 30.45%…비교적 양호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지방재정 분석 결과, 전북도의 재정집행률은 30.45%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재정 조기집행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올 1분기중 지방재정 집행 대상액 9조701억원중 2조7619억원을 집행, 30.45%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행정자치부는 4일,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집행액이 50조2000억원(집행률 29.96%)에 달해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올해 조기집행률 29.96%는 2010년 32.2%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행자부는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 기관및 개인 표창을 하고, 특별교부세 등 재정상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5 23:02

정부, 알파고보다 빠른 슈퍼컴퓨터 개발키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슈퍼컴퓨터가 국내 역량으로 독자 개발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자체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슈퍼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에는 10년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될 전망이다.미래부는 개발 프로젝트를 2단계로 나눠 올해부터 2020년까지 1PF(페타플롭)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20212025년에는 30PF 이상인 슈퍼컴퓨터를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1PF은 초당 1000조(10의 15제곱)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이 가능한 처리 속도를 말한다.1단계 목표를 1PF으로 잡은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본 경험이 0.1PF 이하이고, 국내 재난환경 분야 공공부문의 슈퍼컴퓨터 실수요가 1PF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1PF은 또 최근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국으로 관심을 끈 구글의 AI 알파고를 가동한 슈퍼컴퓨터보다 35배가량 빠른 것이다.2025년 개발완료 목표인 30PF는 알파고와 비교하면 90150배가량 빠른 셈이다.미래부는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해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초고성능 컴퓨팅(HPC)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했다.사업단은 국내외 개발 경험과 비법을 보유한 다양한 개발주체(산학연) 간 컨소시엄 형태로 꾸려져 이 분야의 국내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사업단은 이달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미래부는 또 슈퍼컴퓨터 분야의 안정적인 R&D(연구개발)를 위해 매년 100억원 안팎 이상을 지속해서 지원한다.미래부 관계자는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은 통상 5년 후 일반 PC, 10년 후 모바일 기기로 파급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에서 사오던 슈퍼컴퓨터 수요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4 23:02

"제2의 전주 남부야시장을 찾아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전통시장 5곳을 추가로 선정해 야시장 개장을 지원한다.야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특별교부세 4억원과 지방비 6억원이 지원된다.야시장 육성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는 다음 달 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행자부로 지원하면 된다.정부자치단체 지원으로 이미 문을 연 야시장은 전주 남부시장을 비롯, 부산 부평깡통시장, 목포 남진야시장 등 3곳이다. 전주 남부야시장은 한때 전북 최대의 전통시장에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다.하지만 2014년 10월 야시장을 개장하면서 인근 한옥마을의 성황과 연계해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하루 평균 8000여 명이 찾는 명소로 거듭났다. 시장 2층에 자리잡은 청년 몰과 연계한 35개 매대 구간은 밤마다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과 관광객들로 북적댄다.올해에도 야시장 4곳이 새롭게 단장해 손님맞이에 나선다.4월 경주 중앙야시장을 시작으로, 6월 광주 남광주야시장, 7월 부여 백제문화야시장, 10월 울산 중앙야시장 등이 새롭게 문을 연다.행자부는 전통 야시장을 활용해 정부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함에 따라 야시장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4.04 23:02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31일부터 시행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된데 이어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및 출산축하용품유축기 무료대여모유수유클리닉,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다.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행자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민원인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사항을 개선, 이번에 전국 실시에 나선다.당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신청기한을 폐지하고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했다.출산서비스 사전안내도 강화했다.통장사본 미지참으로 인한 재방문을 방지하고, 임신출산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혼인 신고할 때 또는 기타업무로 주민 센터나 보건소 등을 방문할 때 서비스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1 23:02

박 대통령, 해외순방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을 위해 30일 오후 출국했다.공항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이 나와 박 대통령을 환송했으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각각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과 총선 지원 일정 때문에 배웅을 나오지 못했다.박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방안 등을 놓고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내달 1일에는 본회의, 업무오찬, 시나리오 기반 토의 세션 등에 참석, 핵안보 증진을 위한 조치와 성과를 발표하고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다음 달 25일에는 14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멕시코를 공식 방문한뒤 6일 귀국한다. 박 대통령은 4일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1 23:02

정부 "선거사범·불법집단행위 끝까지 추적·엄벌"

정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명의로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천명했다.정부는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공언했다.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반드시 엄히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어 "유권자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4월13일 선거 당일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 1로 전국 선거구를 조정한 후 치러지는 첫 선거다.지역구는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난 253곳이다 . 51개 선거구에서는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진다.재외선거, 거소사전선상투표 등 투표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처음으로 모두 적용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6.03.30 23:02

박 대통령, 미·중·일 정상 연쇄 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방문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30일 오후 출국한다.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올들어 처음 이뤄진 것으로 변화하는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과 핵안보 강화를 위해 각국 정상들과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정상성명(코뮤니케)도 채택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1일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에 나선다.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3국의 독자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3국 정상은 북핵 위협과 관련한 공동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이행을 위한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0 23:02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가속화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퇴출이 이뤄진다.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 설립이나 주요 사업 추진때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를 전문인력과 연구실적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담당자의 실명 등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설립때 주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구 요건을 마련했다.지방공기업 부채비율(부채/자본 100%)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다만, 자본잠식률 산정때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한다.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행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도 도입됐다.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 cleaneye.go.kr)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규정했다.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여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30 23:02

누리과정 예산지원 명문화 특별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그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내는 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매년 논란을 빚어왔는데 당정이 이의 해결책 마련에 나선 때문이다.이번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가칭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원할 때 누리과정 용도의 예산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써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됐던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 기존에는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따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당정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야당이나 지방정부 등은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해마다 마찰을 빚어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8 23:02

전북지역 4·13 총선 후보 47명 출사표

413 20대 총선에 전북에서 모두 47명이 출사표를 던졌다.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47명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더민주) 10명, 국민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2명이다.선거구별로는 △전주갑 새누리당 전희재, 더민주 김윤덕, 국민의당 김광수, 무소속 유종근 △전주을 새누리당 정운천, 더민주 최형재, 국민의당 장세환, 무소속 성치두 △전주병 새누리당 김성진, 더민주 김성주, 국민의당 정동영 등이다.또 △군산 새누리당 채용묵, 더민주 김윤태,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조준호, 무소속 함운경 △익산갑 새누리당 김영일, 더민주 이춘석, 국민의당 이한수, 민중연합당 전권희, 무소속 황세연 △익산을 새누리당 박종길, 더민주 한병도, 국민의당 조배숙, 정의당 권태홍, 무소속 김지수이석권 △정읍고창 더민주 하정열, 국민의당 유성엽, 무소속 김만균이강수 후보다.이와 함께 △남원임실순창 새누리당 김용호, 더민주 박희승, 국민의당 이용호, 민주당 임종천, 민중연합당 오은미, 무소속 강동원박경채오철기 후보 △김제부안 새누리 김효성, 더민주 김춘진, 국민의당 김종회, 정의당 강상구 △완주진안무주장수 새누리당 신재봉, 더민주 안호영, 국민의당 임정엽, 무소속 민경선 후보 등이다.총선특별취재반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6.03.25 23:02

박 대통령 "전국 경계태세 강화하라"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으로 거론한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24일,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전국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또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뒤,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북한의 잇단 위협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김 수석은 북한은 어제 중대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제거를 거론하고 정규부대와 특수부대 투입까지 암시하며 위협했다며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제거하는 작전에 진입할 준비태세가 돼 있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얼마 전에도 북한은 최고 사령부 중대성명에서 1차 타격 대상이 청와대라고 위협했는데 이는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도발을 하겠다는 도전이자 전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시도와 청와대 타격 등 극단적 도발 위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6.03.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