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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영어, 한국사 위주로 치러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과목이 전공 과목 중심으로 개편된다.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 관계자는 21일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채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오는 2019년부터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선발시험에 전공과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은 공직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선발 대상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졸업 또는 졸업 예정 학생 중 학과 성적이 상위 30％ 내에 있는 학생이다.학교장이나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선발 전형은 인사처가 주관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발직군은 행정기술우정 등 3개다.그러나 필기시험 과목이 국어영어한국사로 국한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따라 인사처는 기술직 필기시험부터 국어영어한국사 시험을 없애고, 대신 전공과목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공업 일반기계 직렬은 물리기계일반기계설계 시험을, 공업 일반전기 직렬은물리전기이론전기기기 시험을, 공업 일반화공 직렬은 화학유기공업화학무기공업화학 시험을 각각 봐야 한다.또 방재안전 직렬은 물리재난관리론안전관리론 시험을, 농업 직렬은 생물재배학 개론식용작물 시험을, 임업 직렬은 생물조림임업경영 시험을, 보건 직렬은 생물환경보건공중보건 시험 등을 치른다.국어, 영어, 한국사 등 기본소양에 대한 교육은 공무원 임용 이후 기본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다만 행정직과 우정직은 국어, 영어,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인사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험과목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균형인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험과목이 개편되면 학교 교육 과정과 공무원 시험의 연계성이 높아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4~5일 제11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청와대는 18일 박 대통령은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금년 정상회의 주제인 혁신, 활력, 포용적 세계경제 건설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선 △세계 경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 방안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 △세계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7일)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7일) △제1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8일)에 차례로 참석한다.청와대는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동체로 출범해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 강화 및 역내 국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권 후반기 개각에서 전북 출신의 중용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열망이 물거품이 됐다.16일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 장관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전북 출신 장관 배출을 기대했던 도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모양새다.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문체부 장관에는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농림은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환경부는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이 각각 내정됐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4개 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도 단행했다.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순창 출신의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관, 산업부 1차관에는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선임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을 두고 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박근혜 정부 들어 전북 무장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큼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매우 컸고, 집권여당 수장인 이정현 대표까지 나서 탕평과 균형 인사를 건의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16일 발표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 중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현 정권 들어 지속하고 있는 무장관 상황을 끝내지 못했다.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회전문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탕평 인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고 밝혔다.임 총재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 장차관 인사에서 전북 인물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에 도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구겨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 개각에서 또다시 전북 출신이 고배를 마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 총재는 이어 이런 현 정부에 대한 도민들의 가슴 깊은 곳에는 불신과 심각한 균열만 가득 차 있다며 지역감정 해소나 국민 대통합을 위해선 인사 대탕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현 내각에서 전북출신 장관급 인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일하다. 또 전북 출신 차관도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명 뿐이다.다만 차관급은 국민안전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 1명 뿐 이었지만 이번 개각에서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2차장에 순창 출신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 관리관이 임명되면서 2명이 됐다.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 투철한 국가관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선포했다. 또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도발 위협을 중단하라며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드배치 의지를 재확인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긍지를 토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변화와 개혁의 과제를 완수해 내고,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지고 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대북 메시지에서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포기와 대남 도발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고 사드배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일본 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62만 4,799가구의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료 폭탄 걱정을 덜게 됐다.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이럴 경우 한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의 경우 현재는 3단계 요금(㎾he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300억 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보수정당 사상 최초 호남 출신 당 대표가 탄생되면서 탕평인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정부에 탕평인사를 적극 건의해, 향후 정부 개각 과정에서 전북을 포함한 호남 출신의 중용 등이 기대되고 있다.호남 인사 차별 문제를 지속 제기해 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오찬 자리에서 개각과 관련해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호남출신 인사 차별과 관련 태어난 지역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엄연한 인권유린이고, 범죄행위라고 강력 성토하면서 영토를 넓게 쓰듯이 인재도 널리 써야 한다며 인사 탕평책을 강조했다.개각을 포함한 이 대표의 여러 건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따라 전북 출신 인사 홀대가 해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북은 현 정부들어 3년째 무장관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 자리에서 전북 출신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차관도 마찬가지로 부안 출신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최근 교체되면서 전북 출신 차관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1명뿐이다. 특히 장차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도 전북 출신 고위공무원은 손가락에 셀 정도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 검사기관의품질보증책임자 전공제한이 폐지된다.일반의약품 안전성 심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의약품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 제조학, 식품가공학 등의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성산포대 대신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의 주요 불편사항인 원룸과 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는 3일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 건물 다음에 표기하는 동과 층, 호수를 말한다.그동안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됐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만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문제는 이처럼 신청을 해야 상세주소를 부여하다 보니 소유자나 임차인이 바쁜 일상과 관심소홀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세입자나 임차인 등은 택배와 우편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컸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는 2일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지발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들 간에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국회 설명 강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선일 위원(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제조업대량생산체제에서 창조경제시대로의 세계경제 전환과 승자독식의 새로운 사업 룰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과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지적했다.김창식 위원(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도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답답하다며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지역경제 회생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화답해 달라고 당부했다.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이며, 창조 경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첫 단추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15월까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젊은이들은 여전히 결혼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복지부 등 각 부처는 전문가, 미혼 청년,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꼼꼼히 점검해 기본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확실히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이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에서 모두 84개 도시로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최초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이번 결정으로 완주군과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진천 등 9개 도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추가됐으며, 삼척마산진해문경 등 4개 도시는 제외됐다.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 결정을 놓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아야 한다. 비난이 무섭다고 피해가지 말고, 국민에게 소상히 말씀드려 협조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 속에서도 지금 일부 정치권과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은 자위적 방어조치인 사드배치 결정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정쟁화 돼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다면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라며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8월 30일부터 전국의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가격과 위치 등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한 곳에서 비교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 장례식장에 이어 봉안당과 묘지 등도 가격과 위치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8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89곳 중 95.9%인 1044곳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8월 30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되는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왔는데, △화장시설 57곳 모두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봉안시설 319곳 중 223곳(57.0%), 자연장지 96곳 중 58곳(60.0%)이 현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복지부는 장례식장에 이어 장사시설의 가격 등이 공개되면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미리 검색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돼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5조원 규모의 도시개발 등 몽골 인프라사업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박 대통령은 17일 몽골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4개 양국 경제협력 프로젝트에서 44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되는 양해각서(MOU)는 경제 분야 16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몽골 제5열병합 발전소(15억 5000만 달러), 타반톨고이 발전소 건설사업(5억 달러) 등 모두 2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지역으로 경북 성주읍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하고 최종 확정에 앞선 마지막 단계의 세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한미 국방 당국은 공동실무단이 성주를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주 배치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군사적 효용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결과,공군 방공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지역을 최적합지로 결론을 내리고 양국 군 당국의 행정적인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행정적인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다.성산포대에는 병력 170여명과 대공유도무기인 호크가 여러 대 배치돼 있다. 호크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하는 장소 인근에 성산포대의 호크를 이동 배치해 사드 작전기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사면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사면을 공식적으로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날 오후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올해 사면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선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한다는 시각과 주요 경제인이 대거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시각이 나뉘고 있다.전자는 예년과 비슷하게 민생에 초점을 맞춰 서민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인 등을 위주로 사면을 할 것으로 관측한다. 집권 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특사에서는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을 완전히 배제했고,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에서는 주요 경제인 14명만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14명 중 재벌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에 불과했다.후자는 올해는 예년과 달리 주요 경제인들이 대거 사면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관측한다. 박 대통령이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산업계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기업인을 대거 사면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위기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권익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법예고 기간 수렴한 의견을 취합,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40일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시행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며 "이미 검토한 의견이 반복되고 있어 시행령을 변경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심사를 하게 된다.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자구 등에 대한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5일 관계 기관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달 한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기관 직원에게 아들 숙제를 시킨 사실이 적발된데 이어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직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편법으로 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창조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정부 부처에서 계속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실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업무를 부정 처리한 혐의로 올해 2월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은 미래부 팀장급 간부가 현재 민간근무휴직을 통해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민간근무휴직은 공직자가 휴직하고 나서 사기업이나 민간 협회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업무 역량을 개발하는 제도다.그러나 감사원 징계 요청을 받아 비위 의혹이 적잖은 간부를 계속 기업에 일하게 놔둬 민간근무휴직을 '사안 무마' 수단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문미옥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아들 숙제를 산하 기관 직원에게 시킨 미래부 사무관은 진상 조사를 위해 바로 대기 발령시킨 것과 대비되는 행태"라며 "당사자를 봐주려고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징계 절차 관련자를 애초 무조건 대기 발령하지는 않는다고 미래부가 설명했지만, 롯데홈쇼핑 재승인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켰고 부당 업무 의혹이 심각한 상황에서 매우 안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때 해당 팀장이 롯데홈쇼핑 임원의 배임수재 문제를 눈감아주고 해당 기업의 예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출검토했다면서 징계 처분을 미래부에 요청했다.다른 미래부 과장급 간부는 올해 3월 경찰의 유흥업소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간부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과 호텔로 갔다가 객실에서 불시 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검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미래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 사무관이 프랑스 출장 중 산하 기관 직원에 게 아들 영어 작문 숙제를 시켜 '갑질'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한 바 있다.과학기술계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미래부 장관 교체설 등으로 조직이 뒤숭숭해 내부 기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과학기술계 관계자는 "미래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개각 소문이 돌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18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올해로 출범 20년을 맞는 ASEM은 아시아와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정부 수반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협의체로, 이번 정상회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브렉시트)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우선 15~16일 ASEM 20주년 : 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되는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시아유럽 간 연계성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주요 지역국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벌인다.박 대통령은 이어 17~18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 공식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5년 만인 이번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자원부국 몽골과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에너지 신산업, 보건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우리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건설 참여 등 호혜적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협력 및 인적문화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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