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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안보 위기상황이 커지는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지방과 중앙이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실천 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분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행사는 박 대통령이 일선에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을 직접 격력하고,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의지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박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방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택에 지역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규제를 풀어서 외자를 유치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나 규제 핫라인을 구축, 기업 체감도 전국 1위를 끌어낸 규제혁파의 선봉장들이 오늘 함께해주셨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규제개혁의 전도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특단의 대책인데 지역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의료원이 2001년 이후 15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다.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 등록된 2015년 지방의료원 운영정보를 분석한 결과, 군산의료원 등 13개 지방의료원의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의료 이익이 늘어난 의료원은 군산(21억 원), 영월(10억 원), 목포시(8억 원), 마산(8억 원), 원주(7억 원), 삼척(2억 원), 포항(14억 원), 충주(21억 원), 서울(28억 원), 의정부(15억 원), 김천(6억 원), 속초(3억 원), 울진군(3억 원) 등이다.15년 동안 원광대에 위탁 운영됐던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4년 1월 직영으로 전환한 뒤 우수한 전문의 4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내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면서 환자가 늘어났다.이는 진료수입 증대로 이어졌고, 군산의료원의 당기순이익이 35억 원 증가로 이어지면서 15년 만에 11억 원 흑자 달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군산의료원은 여기에서 나아가 올 하반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획득을 목표로 질 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혁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해 지금 세계 각국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3.0이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국민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께서 손끝만으로 손쉽게 꼭 맞는 서비스를 찾도록 정부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완성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 업무 방식 변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허남식 전 부산시장(67)을 임명했다. 허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19회 출신으로, 부산 영도구청장과 부산 정무부시장,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부산광역시장 등을 지냈다.청와대는 허 위원장은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부산광역시장 3선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 행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폭넓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인사는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지역발전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된데 따른 것으로 허 신임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남은 임기(내년 7월7일) 동안 지역발전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 친박 핵심 인사인 김재원 전 의원을 발탁했다. 또 미래전략수석에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교육문화수석에 김용승 가톨릭대 부총장을 각각 임명했다.김재원 신임 수석은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 핵심 인사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 참모진으로 입성하게 됐다.현대원 신임 미래전략수석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위원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산업포럼의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정책 전문가며, 김승용 신임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 개혁추진협의회 총괄 의장, 전국대학교 부총장 협의회 의장 등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통일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3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 김형석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농림식품부 차관에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환경부 차관에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9급 공무원이 업무능력이 우수하면 10년 이내에 5급으로 승진이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981년 특별승진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으로 5급 이하 공직자 중 우수성과자로 특별승진을 한 인원은 전체의 2.2%인 291명에 불과했다. 활용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이다.특히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다보니 고위공무원 가운데 79급 공채 출신은 1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특별승진 활성화를 위해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해 승진예정 인원의 10% 내외에서 의무적으로 특별승진을 실시하도록 했다.또 결원이 없어 우수성과자가 특별승진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승진 소요(T/O)를 사전에 확보한 뒤 일반승진 심사 전에 특별승진을 실시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과제 개선 완료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 △민원 만족도 평가 우수 판정 △업무 관련 부처 주관 경진대회 입상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등 특별승진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토론회를 연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한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은 이 제도를 활용해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전기, 소방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치 근거만 있을 뿐 설치절차와 운영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선택해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토론회에서는 선진외국 운영사례, 설치와 운영 규정 입법화 방안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심대평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방법에 대한 자치단체의 선택 폭 확대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연말까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이 구형된다. 또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범지역에 대한 CCTV설치가 추진된다.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 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우선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경찰서별로 편성돼 있는 연인 간 폭력 근절 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 때 즉시 현장 출동하고, 상습 폭력은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여성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전주와 제주 등에 추가 배치한다.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골목길과 우범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 5493개소에 CCTV를 확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정부는 이밖에도 주취정신장애 등 경미한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치료명령제도와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치료감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죄자를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자치위)는 임옥기 서울시 전 기후환경본부장 등 지방자치단체 출신 고위 공무원 9명을 실무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설치돼 이양사무 심의를 시작한 이래 지방자치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실무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자치위의 설명이다.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근무해 지방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 앞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심대평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핵심과제라며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구촌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를 차례로 들러 각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사업을 국가별로 선보인다.박 대통령은 특히 에티오피아 방문길에서는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최초로 특별연설을 한다.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내달 1일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나라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6년만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10박12일 동안의 이번 순방에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우리 공군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간부가 공군이 유사시 수행해야 할 핵심임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최고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제시했다.유재문 공군본부 전략기획과장(공군 대령)은 공군발전협회 세미나를 하루 앞둔 24일 미리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한반도 유사시 항공 우주력이 담당할 핵심임무에 '적 지도부(참수작전) 제거 시행'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참수작전은 유 과장이 제시한 '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의 5대 중점인 여건 조성, 결심 이점 확보, 종심 방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격, 작전 지속 가운데 결심 이점 확보의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한국형 합동전투개념은 미국의 새로운 합동전투개념이 한반도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군력 중심의 공세적 작전'을 특징으로 한다.유 과장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수행하고 필요시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리 군의 현역 간부가 공개적인 학술회의에서 참수작전을 거론한 것은 작년 8월 말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이 북한군에 대한 비대칭 전략으로 참수작전을 언급한 지 9개월 만이다.유 과장이 제시한 작전 개념에서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때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공군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국방부는 지난 3월 북한이 참수작전을 강하게 비난해 논란이 일자 "참수작전을 공식적인 작전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현직 고급 간부가 잇달아 참수작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유 과장은 참수작전 외에도 유사시 항공 우주력의 정밀 타격 능력으로 북한의 핵심 표적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는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징후 포착시 킬 체인 시행으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고 사이버전자전으로 항공우주작전 수행을 위한 작전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심리전으로 적의 심리적 마비 효과를 달성하고 전쟁 수행 의지를 약화시켜야 한다"며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군 항공기 EC-130과 우리 군의 '전단 살포탄'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도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의) 핵 도발이 예상될 경우 이 를 선제 타격하고 북한 정권 지도부와 군 지휘부도 공격할 수 있는 병렬적 타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가 23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위촉된 홍보대사는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 탈북 기업인 전철우, 가수 문연주, 연기자 유동근, 개그맨 심현섭 씨, 다문화어린이 레인보우 합창단 등이다.이번 홍보대사는 이념과 계층을 넘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을 골고루 위촉했다는 게 대통합위원회의 설명이다.한광옥 위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대통합 홍보대사는 소통과 화합의 활동을 통해 대통합의 문화를 확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라며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다양한 행사와 실천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각자 활동 분야에서도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일 상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 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로보트가 아니다'라는 표현에 대해 "의장은 의장의 권위가 있다.국회의 권위가 의장의 권위"라며 "여야가 합의 안 되면 의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꼭두각시'"라고 설명했다.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직권상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직권상정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하자 없는 이상 본회의 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고, 그 일정을 잡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또 "법사위 자구심사까지 다 끝나서 본회의에 왔는데, 그걸 정부가 이상한 오해때문에, 과거에 얽매인 생각 때문에 그걸 제어한다면,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청와대 내부에서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사고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권에선 이것을 정치공세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또 최근 발생한 '공용화장실 여성 피살사건'을 언급, "그 공용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 사안이 어떤 상임위에 해당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그 다음 날부터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민 인식이 오해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인사 청문회와 달리 정책청문회"라며 "정치적 공세나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언론인과 국민이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써 정부 관료들이 나랏일을 볼 때, 이런 법이 메기 역할을 한다"면서 "악용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그런 악용은 없애야 하고 선용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대부분 사안은 1개 상임위에서만 이뤄질 수 있어서 장차관이 나올필요도 없다"면서 "실무 책임자로서 국장이 나온다면 과장을 통해 보고받고 국민의 뜻을 전달해 시행되도록 아주 간편하게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20대 국회의 룰을 19대 국회에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선진화법도 19대 국회에서 할 것을 19대 국회 마지막에 했는데,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것은 이미 2년 전에 논의됐고 1년 반 전 내가 합의를 제안해 운영위에서 논의해 법을 만들었고, 약 1년 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20대에 할것을 갑자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다른 참모도 "정쟁의 목적으로 청문회를 활용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에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상시 청문회법이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됐다는 분위기다.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상시 청문회법은 20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줬던데 검토를 해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 청문회 개최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 대응기조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재의안을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시 청문회법은 일단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국회가 정부로 해당 법안을 넘기면 그때가서 여러 대응절차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어 관련법을 무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금 폐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존폐 문제와도 직결돼 지역신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정부의 국가재정 효율화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시한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6년 말에서 오는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가운데 법에 규정된 기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밀어붙여 말썽이 되고 있다.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적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기금을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14년 81억 원, 2015년 105억 원 규모에 불과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 등을 무시하고 언론진흥기금에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생색내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 기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었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재경 언론의 편집 보도국장, 논설위원, 정치부장 등을 잇따라 불러 소통을 시도하면서도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3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고 있어 반쪽 소통이라는 비판이 청와대 출입 지역 기자단,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연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지역신문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에 반대하면서 고사작전을 편데 이어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지역신문에 대한 불통에 이은 특별법의 존폐와 관련된 기금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행정자치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고향희망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고향희망심기는 국민 정서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고향방문, 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에 사람의 온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지역위는 지난 3월 29일 제29차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날 지역위 행자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역위 관계자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기업,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체가 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향토애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향지역에 희망을 주고, 마을 주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일을 하지 않는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급여가 대폭 삭감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의 2/3을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삭감된다. 또 무(無)보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도 대폭 깎인다.고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보직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기준급이 20％ 감액되고, 3개월6개월 30％, 6개월 이후 40％ 감액된다. 다만 직무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무보직일부터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는 순간부터 성과연봉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업무 실적을 반영해 전년도 분의 성과연봉은 지급하도록 했다.또 기존에는 교육파견으로 1년에 2개월 미만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성적 등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16일 국가보훈처가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 방식으로 부르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다.청와대는 이날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에 대해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보훈처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만 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건의하자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따라서, 청와대는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유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기 보다는 소관부처인 보훈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르게 하는 제창 방식을 강요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훈안보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보훈처 결정에 대해 "협치 합의에 대한 파기"라면서 재검토를 요구하자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또다른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국론통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도 13일 회동 이후 주말 사이에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거듭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한 참모는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는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리며 논란이 돼왔을 정도로 찬성과 반대가 뚜렷하게 갈리는 이슈였다"며 "국론통합을 위해 고심 끝에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신임 비서실장에 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 위원장은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안을 발표했다.이 신임 비서실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1990년대 초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을 비롯해 민선과 관선으로 충북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다. 충북도지사를 마친 뒤에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이사장과 서울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책조정수석에 안종범 현 경제수석을, 경제수석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기업에 좋은 제품 생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5단체 초청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기업인이 내수다, 수출이다 구별하지 말고 최고로 좋은 것을 만들면 내수수출할 것 없이 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이어 새 아이디어로 기막힌 제품, 어디도 따를 수 없는 최고 제품과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한다면 내수와 수출이 따로 없고,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것이고 해외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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