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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국회 측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를 공개했다.답변서 요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이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을 보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에 대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로 집계됐다.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으며, 9.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거의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인용 응답은 광주전라 88.2%, 경기인천 82.3%, 대전충청세종 78.6%, 서울 75%, 부산경남울산 63.5%, 대구경북 60.4%였다.이번 조사는 전화면접(18%)과 스마트폰앱(38%), 유선(15%)무선(29%)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무선전화(85%)와 유선전화(15%) 병행 임의걸기 방법으로 조사됐으며, 응답률은 10.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대법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성 증언에 대해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대법원 조병구(42연수원 28기) 공보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결정은 시민이 일군 성과이며,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시민의 힘은 대한민국 사회구조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이 내린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선고가 아니라 박근혜식 정치시스템에 대한 탄핵인 만큼 현 정권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본보가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된 현 정국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개최한 긴급 좌담-탄핵정국 길을 묻다에 참석한 송기도 전북대 교수와 황태규 우석대 교수,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탄핵은 엉터리 정부를 향한 명예로운 시민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국민들이 광장에서 의식있는 시민으로 성장했다며 이번 사태가 국민주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정권의 핵심세력도 탄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시민이 제시한 정치대안은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내각총사퇴, 새누리당 해체라며 이젠 시민권력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도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정권에게 대통령선거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시민의 목소리는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공정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재 정치를 이끌고 있는 세력은 시민인 만큼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뤄질때까지라도 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우 상임대표는 촛불은 대통령 퇴진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만큼 헌재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죄값을 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시민의 힘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황 교수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 달라졌다며 사회의 틀을 변화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지역정치지방정부의 소통방식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며 촛불의 힘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변론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다음 주 지정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소추사유 가운데 일부 사유만 떼어내 선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일부 사안만 떼어내 너무 이른 조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준비절차는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미리 청취하고 쟁점을 정리한다. 헌재는 전담 재판관이 정해지는 대로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헌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는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지만, 이번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준비절차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결과다. 유례없는 촛불집회는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고, 국민주권 회복의 계기가 됐다. 대통령 탄핵은 아직은 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촛불민심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지 촛불민심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시민의 역할을 진단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를 마련했다.△일 시: 12월 12일 오전 11시△장 소: 전북일보 편집국장실△사 회: 은수정 전북일보 정치부장△참석자: 송기도 전북대 교수, 이세우 전북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 황태규 우석대 교수-탄핵 가결이라는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듯하다.△송기도: 사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이 많다. 동학혁명은 일본군에 의해, 419혁명은 516쿠데타로, 6월 항쟁은 야권분열로 열매를 따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번 기회를 맞았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국민의 생각이 대의민주주의에 반영된 것으로 국민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촛불의 힘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이 시민의 자각, 광장의 힘으로들 본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힘을 느꼈나.△이세우: 과거에는 소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솔선수범했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앞장서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했다. 이게 나라냐는 인식 아래 청소년의 발걸음이 광장으로 물밀듯이 이어졌고, 이 발걸음이 대학생과 가족 단위 참여의 기폭제가 됐다. 광장의 힘, 촛불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 탄핵 가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전주 촛불집회 인원이 3분의 1가량 줄었다. 아직 우리는 승리하지 않았고, 끈을 놓을 때가 아니다.△황태규: 한국은 중산층의 조건을 경제적 지표로 규정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공분(대중의 분노)할 수 있는가에 둔다. 이번 시민 행동을 보면서 다른 나라가 달성하지 못한 공분의 영역까지 이뤄냈다는 생각이 든다.-시민의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송기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이 뭉쳐야 한다. 걱정되는 부분은 보수적인 헌재의 재판관 구성이다. 헌재 재판관은 구성상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인다. 헌재는 공무원으로서의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므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고 지켜만 보고 있으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다.△이세우: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탄핵 과정은 과정대로 필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도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간의 죗값을 묻지 않고는 청산의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없다.-국정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어떻게 전망하는가.△송기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한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다. 탄핵을 받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 시스템, 그 주변 집단이 함께 탄핵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종범도 죄를 묻고, 책임을 져야 한다.△이세우: 광장에서 질서있는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대통령 즉각 퇴진을 전제로 한 내각 총사퇴와 새누리당 해체가 시민의 요구다.정치권의 역할도 있지만,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시민 권력과 연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예상대로 빨라진 대선시계로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황태규: 이미 대선은 시작됐다. 예고치 않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오히려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판이 벌어졌다고 본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의 상황에서 역량이 더 잘 드러난다. 기성권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새로운 리더를 찾는 작업도 시민들의 몫이다.-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전북 차별은 더 심화됐다. 촛불의 힘을 보여준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황태규: 시민의 힘이 지역으로 향하면 지역 정치권과 지방정부를 돌아볼 것이다. 공간 정책이 맨 앞에 있는 도시는 불행하다. 공간이 새로운 산업 자원을 만들고, 지역에 체화돼 사회 자원으로 탄생하는데 10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북은 공간을 이야기한다.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북 생태계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또 시민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송기도: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 순천을 먹칠하고 있다면, 한광옥 비서실장은 전북 전주를 먹칠하고 있는 것이다. 무(無) 장차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공정한 정부가 들어서면 인사나 예산도 공정해진다. 지역주의를 얘기하기보다는 공정한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혼란한 정국에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이세우: 전북의 자존심, 자긍심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촛불을 통해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 불평등 등 우리 안에 쌓인 적폐도 내려놓아야 한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도 해나가길 바란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최순실을 찾아내 척결하는 작업도 진행해야 한다.△송기도: 단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신자유주의 양극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이어져야만 엉터리 정부를 시민의 힘으로 물리치는 명예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황태규: 전북의 성장동력산업 10개 중 절반은 다른 자치단체도 가지고 있다. 고령화율이 30%인 도시에서 첨단 산업 얘기를 하면 성공할 수 없다. 지역이 가진 자산을 명확히 파악해 아젠다를 설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헌재가 최종 결론을 언제쯤 내놓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 등은 지난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사무실에 출근, 자료를 검토하는 등 탄핵안 심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송달 받은 뒤 자동추천시스템을 통해 강 재판관을 주심재판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지난 10일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곧바로 헌재로 출근,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헌재가 주말도 반납한 채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이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다 심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정혼란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심리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국민들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한 점도 있다.헌재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정리한 각자의 의견을 토대로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어 쟁점과 심리 일정을 논의한다. 또 이날 회의 이후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화한 가운데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이번 탄핵심판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 문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공범 등 주변 인물 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서다.이런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언제쯤 날지에 쏠리는 모습이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구속력이 없다. 구 통진당 해산심판은 1년 1개월이 걸렸다.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심리가 지연되면 국정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음에 따라 심리 일정이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야권 일부의 주장처럼 1월말에 결론 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3가지의 헌법과 법률위반 사항이 담겼다. 그 만큼 따져야할 사실관계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3월과 4월 결론 가능성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가운데 헌재의 향후 심리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사흘째를 맞은 11일 청와대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특검과 헌재 심판 준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11일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와 총리실 업무를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한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비서실의 향후 권한대행 보좌 계획을 보고했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법률상 헌재 판결이 나오기까지 청와대 비서진은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돼 있다며 한 비서실장은 권한대행에게 보좌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는 큰 틀에서의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권한 행사 정지 사흘째를 맞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최순실 특검과 국정조사 대응 및 헌법재판소 심판 준비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특검헌재 재판을 대비해 법률 검토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조용하고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고성이나 격렬한 항의는 보이지 않았다.표결직전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간 대치도 예상됐으나 예상과 달리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는 투표를 실시했다. 국회가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다.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3시 2분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17분 동안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사항 다섯 가지와 주요 법률위배 사항 세 가지 등을 설명했다.이후 정 의장이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의 감표의원을 발표했다. 의사국장은 기표소에 입장해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직접 기재하면 된다고 투표방법을 안내했다.투표는 이날 오후 3시 24분부터 시작했다. 의원들은 차분하게 본회의장 쪽에 마련된 기표소 앞으로 줄을 서서 투표를 진행했다.이날 투표에는 친박계 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참여했다. 불참이 예상됐던 이정현 당 대표와 조원진이장우 최고위원, 홍문종 의원 등 주류의원들도 착잡한 표정으로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시작 30분 만인 오후 3시 54분, 정 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자리에 앉아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방청객석에서는 민주당에서 초청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노란색 점퍼를 입고 투표 결과를 지켜봤다. 이들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장이나 지저라라고 소리쳤다. 이 대표가 지난 달 30일 야 3당이 탄핵추진 합의를 실천한다면 뜨거운 장에 손을 넣고 지지겠다고 말한 바를 꼬집은 것이다.투표 결과는 오후 4시 10분쯤 발표됐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可) 234표, 부(否)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다.가 투표수 발표로 탄핵안 가결이 확정되는 순간 방청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세월호 희생자 유족인 유영민 씨(48)는 울먹이면서 2년 7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우리 가족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오늘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고 탄핵안은 우리의 손을 떠났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는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밤낮으로 국가 국민을 위한 일에 여념이 없는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어려움을 드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행보와 관련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는 없음을 재확인 했다.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경제운용과 안보분야를 비롯해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침통함과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TV로 국회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오후 일손을 놓은 채 TV로 생중계되는 국회의 탄핵 표결 과정을 지켜봤고, 야(野) 3당과 새누리당 비주류의 동참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부 참모들은 내심 이변을 기대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향후 박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으로 끝까지 간다와 즉각 사퇴 등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꼽는 모습이다.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펼쳐질 탄핵심판의 절차를 끝까지 밟아 반전의 기회를 엿보는 끝까지 간다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는 박 대통령이 명백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가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최장 180일 동안 진행될 헌재의 탄핵심판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리리라는 것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이미 지난 6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의 면담에서 감지됐다. 당시 면담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조만간 헌재 심리에서 자신을 대리할 별도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과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 직후 박 대통령은 탄핵표결 결과와 관련해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지난 10월 11일 국무회의 이후 59일 만이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탄핵안까지 발의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표결이 진행된다.국회는 9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이날 표결은 야 3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지 7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여야 정치권은 8일 극도의 긴장감 속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도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탄핵안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여야 각 정파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 단속에 전력투구했다. 특히 야권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로 배수진을 치고 국회 촛불집회와 철야농성 등으로 탄핵안 가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했다.탄핵안 가부의 캐스팅 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표결을 앞두고 찬성표 이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거듭하며 향후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표결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일단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가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는 최장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심리한다. 내년 6월 이전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하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애초 예정됐던 일정보다 4개월가량 선거가 빨라지는 셈이다.문제는 탄핵안 가결이 이 사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선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은 곧바로 사회 각 세력과 힘을 합쳐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내부의 투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현재까지 탈당 대신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강성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예고한 만큼 서로 정치적 목숨을 건 일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여론 추위로 보면 탄핵 가결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만약 여론의 흐름과 달리 탄핵안이 부결되면 청와대로 향하던 촛불이 여의도로 방향을 바꾸고 국회 해산론이 들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직무 정지 위기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침묵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과 수시로 회의를 갖고, 정국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밝힌 뒤로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3차 담화 이후 청와대가 예고했던 4차 대국민 담화나 별도의 의혹 해명기자회견도 없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진행 상황을 TV를 통해 시청했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두고 불거지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대응하도록 했다.또 국회의 탄핵안 표결 전에 별도의 육성 메시지를 내지는 않은 채 9일 탄핵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탄핵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에 들어갔음을 시사 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12년 만에 다른 처지에 놓였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했던 인물들은 최전선에서 탄핵을 독려하고 있고, 반대로 당시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표결의 대상이 됐다.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는 박 대통령을 향한 탄핵 반대파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했다. 당시 속기록에는 박근혜 의원, 뭐하는 거야!, 박근혜 의원, 공개투표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박 대통령이 기표소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탄핵을 저지하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항의한 것으로 보인다.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의장석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정세균 의장도 입장이 바뀌었다. 당시 가장 강력한 탄핵 반대파 중 한명이었던 정 의장은 9일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부에 대해 방망이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다.또 탄핵안 가결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벌일 것으로 보이는 점거 농성을 막아야 한다.정 의장은 탄핵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종걸 송영길 의원 등 상당수 야권 의원들도 탄핵안 가결에 앞장서는 위치가 됐다.아울러 2004년 당시 결사반대를 외치며 나중에 야권 지도자가 됐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탄핵 찬성으로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제는 함께 박 대통령의 탄핵안을 찬성하는 모습도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대로 가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당론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 탄핵 저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뽑았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당론이 폐기되고 집권여당 의원들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여키로 하는 등 가결 가능성이 커졌지만, 청와대는 가부를 예단하지 않고 탄핵의 키를 쥔 당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지난 6일 탄핵소추안 가결 때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 했다.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한 것이다.이 때문에 청와대는 특별검사 수사에 대비해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이외에, 별도의 탄핵 변호인단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변호인단은 헌재 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출신 등을 우선적으로 물색할 것으로 관측된다.청와대는 아울러 탄핵 가결로 박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가정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 않았지만 정책담당 수석실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에 사실상 자진사퇴는 없다고 못 밖은 것이어서 국민적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돼 초래된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정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전했다. 이날 회동은 55분 동안 이뤄졌다.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정치권의 탄핵 강공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헌재 심판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 판단에 갈리게 됐다.특히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해왔던 국민과 야권의 요구에도 스스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야권과 국민들을 향한 사실상의 전면전 선포로 해석돼 야당과 촛불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사실상 탄핵 이후 정국을 바라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여당과의 공조를 통한 정권재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즉시 대선을 치를 경우 뚜렷한 대선 후보도 없고, 국민적 여론이 최악인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 때문이다. 야권은 박 대통령이 결국 국민에 맞서려는 속내를 밝혔다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정국 돌파를 위해 즉각 2선 후퇴와 4월 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도 있는 4차 대국민담화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멘붕(멘탈붕괴) 상태다. 탄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지난 4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져서다.이 때문에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대변인의 브리핑도 이날은 진행되지 않았다.이는 상황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자신의 퇴진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국회에서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한 비서실장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3차 담화에 대해 국회와 언론이 조기 하야 선언으로 해석하는데 맞느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충분히 여러 의견을 들어 종합하고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정이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헌정질서에 따라 이양되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므로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는 데서 좀 늦어졌는데, 곧 (날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6일 또는 7일께 자신의 거취 문제를 직접 밝히는 대국민담화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이날 박 대통령에게 4월 퇴진 당론에 대한 조속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여기에다 친박(친박근혜)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늦었지만 퇴진 시점을 천명한다면 비주류 내 온건파들을 돌려세울 수 있고, 탄핵 가결에 동참하는 여당 이탈표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여권의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4월 말까지 퇴진하겠다고 하면 탄핵 표심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다. 모레까지는 담화를 할 것으로 본다. 다른 길이 없지 않느냐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 이틀 내에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떤 결론이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죄저를 기록했다. 국민들에게 세번째 머리를 숙였지만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 것이다.한국갤럽이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던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전체의 4%로 전주와 같았다.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부터 3주 연속 5%를 기록했으며, 넷째 주에 4%로 더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부정적 평가는 91%로 전주에 비해 2%p 하락했으며, 나머지 5%는 어느 쪽도 아님모름응답거절로 조사됐다.서울에서 전주보다 1%p 떨어진 3%였고, 전주에 1%를 기록했던 호남에서 또다시 0%로 떨어졌으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7%p나 오른 10%로 모처럼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연령별로는 19~29세에서 1%, 30대는 2%, 40대는 3%, 50대는 5%였고 60대 이상은 전주와 같은 9%를 기록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4%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아 어떤 정국 해법을 내놓을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의 단속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야 3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오는 9일을 탄핵 디데이로 정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다수의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에 동조할 경우 탄핵안 가결 정족수(200명)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그룹별로 면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면담이 성사되면 박 대통령은 비주류를 향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여야 협상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금주 초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비주류가 주축을 이룬 당 비상시국위원회가 박 대통령에게 즉각 2선 후퇴와 내년 4월말 퇴진을 7일까지 선언하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어서다.그러나 대통령 본인이퇴진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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