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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종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변론 재개를 요청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변론과 관계없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인 2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기일(22일) 전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만약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기일에 와야 한다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변론 종결 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피청구인 측이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한 것은 피청구인 출석여부에 대한 답변과 최서원(최순실) 출석 여부 등을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최종진술만 할 수 있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최종변론에 나올 경우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또 고영태씨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막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죄 의혹 대면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이번 주로 예정되는 등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 측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선 특검 대면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 측 헌재 대리인단도 삼성 관련 소추 사유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입증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대면조사 일정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특검이 협의 중으로 헌재 최종변론에 앞서 금주 중반께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면조사가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의 핵심 대응논리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드러난 게 없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는 특검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뇌물로 뭘 챙긴 게 있느냐면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나 고영태 일당이 혹여 그랬다면 그것을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24일 진행하겠다고 밝힌 최종변론 기일을 다음달 23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최종변론 연기 여부는 20일 변론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으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이 자리에서 최종변론 연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신문은 22일로 마무리하고,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시간이 너무 짧다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재판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해 최종 변론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 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내달 13일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92일째가 된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8인 체제' 하에서의 선고를 위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을 냄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탄핵심판 장기화에 따른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뒤 후속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어들었다.여기에 이 권한대행이 내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이에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7명의 재판관이 선고하게 되는 '헌법적 비상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가 읽힌다.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늦어도 27일 변론을 끝내지 않으면 선고는 내달 13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내리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헌재는 지난달 25일 박 전임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여기에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국가적 초유 사태를 장기화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두 달이 약간 넘는 63일 동안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63일을 훌쩍 넘겼다.헌재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속도감을 붙였다.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중대결심'이라는 반발에 부닥쳤지만,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이후 '속도'에 '엄격함'까지 더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과 충청을 잇따라 찾아 텃밭과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선다. 흔들리는 텃밭 호남 민심을 부여잡는 동시에 중원을 공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안 전 대표는 먼저 13~14일 이틀 동안 호남을 먼저 찾는다. 이후 14일 오후 대전으로 이동해 16일까지 중원의 표심을 흔든다. 안 대표의 호남 방문은 3주 만이다.이번 방문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격차를 좁히는 동시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의 대선후보 경선에 대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손 의장은 최근 사흘 동안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을 훑으며 안 전 대표와의 승부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 호남과 충청 방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이후 안희정 충남지사가 흡수한 중도표를 되찾아오겠다는 전략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이유로 일정도 빽빽이 준비했다. 우선 13일 광주 조선대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길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사이언스 토크쇼를 갖는 데 이어 3D 영상콘텐츠 전문 제작소인 광주CGI센터를 방문한다.14일 오전에는 전주에서 전북기자협회 초청 대선주자토론회에 참석하고, 15일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첨단 국방력 건설을 강조하는 데 이어 자신이 교수로 있었던 카이스트를 찾는다. 16일에는 한서대 항공대를 방문해 미래 산업의 육성 전략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무산됐다고 공식 확인했다.특검은 8일 내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없다. 이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례브리핑 시간에 밝히겠다고 전했다.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대면조사를 일단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입장을 특검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9일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정리된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특검과 박 대통령 측 간 대면조사 관련 협의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특검 쪽에선 향후 대면조사 재협의 일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일정 재조율에 나설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이자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강한 유감의 뜻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늦어도 10일 오전 중에는 수사팀 의견을 모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달 28일 1차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반드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연합뉴스
19대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새정부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박근혜 정부 공약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멈춰버렸다. 따라서 새로 발굴된 대선 공약 반영과 함께 박근혜 정부 공약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기 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에 제시할 대선 공약으로 8대 분야 44개 과제를 발굴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새만금 전담 추진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정당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선 공약화한다는 구상이다.반면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 신규공약으로 내건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 △전북과학기술원 건립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연되거나 지방비 공동 부담 요구 등으로 멈춰 섰다.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도 하기 전에 발이 묶인 것이다. 그나마 과학기술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은 진안 지덕권 산림치유원,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지난 2014년 11월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마저도 정부가 지방비 매칭과 운영비 전액 부담을 요구하면서 2016년 확보한 수시배정 예산 50억원은 불용처리됐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조사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승마힐링센터는 기존에 구축한 말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지특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다.또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착수된 계속공약 가운데 새만금 관련 사업인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원에서 1524억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박근혜정부 전북지역 공약은 계속공약 3건, 신규공약 4건 등 총 7건(세부사업 25개)이다. 계속공약은 새만금 관련 사업 15개,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개,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 3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께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지난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면조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날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포함해 당분간 공식 법적 절차에 전념하면서 판세를 뒤집을 반전 카드를 물밑에서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31일 검사출신 최근서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한 것도 이 일환으로 보인다.특검은 애초 늦어도 2월 초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2월 둘째 주 초반 조사를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대면조사 장소를 두고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양측이 각각 어디를 선호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지만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결과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한 결단이라는 분석이다.박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25일 오전 심리에서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오는 31일 임기가 끝난다.그는 이어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은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억울하다고 항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10월 첫 검찰 출석 당시 죽을 죄를 지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던 때와 대조된다.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가 25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최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큰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다. 최 씨는 특검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까지 가면서 한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교도관들은 이런 최 씨를 억지로 엘리베이터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최 씨와 교도관간의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최 씨를 바라보는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이 과정을 바라본 일부 시민들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최 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지난달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특검팀은 최 씨에 대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뇌물수수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다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첫 번째 질문은 단연 대권도전 여부였다. 지지율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대권도전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 즉답을 피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지율에 관한 보도는 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면서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오직 그 생각뿐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대답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의 대답과도 동일한 것이다.당시에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최 씨가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의 회사인 더블루K 지원을 정부에 직접 요청한 사실과 최 씨와 고 전 이사가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오전 재판에 참석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딸 정 씨를 직접 언급하며 체육계 영재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차관은 2014년 4월 박 대통령이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같은 끼 있고 능력있는 선수를 위해 영재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유라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충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정 씨가 최 씨와 정윤회 씨의 딸인 사실도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했다.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스포츠컨설팅회사 더블루 K에 관한 증언도 나왔다.김 전 차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더블루K를 직접 소개해줬다며 최순실 씨도 더블루K가 유명한 회사라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이는 앞서 탄핵법정에 증인으로 섰던 최 씨의 증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씨는 지난 16일 탄핵법정에서 미르나 K스포츠 재단 운영에 관한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오후 변론에서는 최 씨와 고 전 이사가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검찰에서 최 씨와 고 씨의 관계에 대해 내연관계라고 진술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추측된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다.이 같이 추측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지난 2014년 고 씨가 만나자고 해 청담동의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 씨와 고 씨가 딱 붙어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며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차 전 단장은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통화하느 모습과 최 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국무회의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최순실씨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국정농단을 전면 부정했다.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기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최 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청와대의 문서유출 논란도 부정했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은 감정 부문만 다뤘고,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 파일이나 구글 메일, 태블릿PC 등 최 씨가 청와대 문서들을 봤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최 씨는 이를 부정했다. 최 씨는 내가 다 주도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대통령 정책 철학으로 정해진 것이다며 선을 그었다.박 대통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전혀없다면서 부인했다. 최 씨는 대통령이 개인적인 채무를 갚아주거나 대통령과 같이 사업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박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등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였다. 특히 세월호 행적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최 씨는 미르나 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에 개입한 사실도 부정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재단 설립 의지에 대해서만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라고 했던 기존 증언들 역시 완전한 조작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파행되자, 헌법재판소가 초강수를 뒀다.헌법재판소는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3회 재판을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향후에도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해 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처로 보인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못 박았다.따라서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과 17일, 19일 등 세 차례 열리게 됐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강행군이다.헌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국정농단의 핵심증인인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열린 3차 변론에 불출석한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로 불참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관련 증인들이 향후에도 형사 재판을 핑계로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밖에도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신청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대통령 대리인단이 요청한 유상영 더블루케이 과장을 불러 17일 신문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을 신문할 경우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정공방이 본격화 된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인용과 기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들과 박 대통령 측은 1시간 30여분 동안 공방을 이어갔다.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기각을 주장했다.소추위원인 권선동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게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해 국정담당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조직으로 하여금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소추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각을 세웠다.그러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본 탄핵심판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헌법이 수호돼 국가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날 오후에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정관이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실시를 종결했다. 이로써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은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첫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정한 기본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초래된 위기상황이라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6일 서울 구치소에서 열리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특위 측에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 증인의 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모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끝내 이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무산된다. 다만 청문회가 진행되는 26일 오전 10시까지 증인들이 마음을 바꿀 경우 출석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국조특위는 세 증인이 앞선 청문회에서 각각 두 차례씩 불참하고 동행명령까지 거부하자, 22일 전체회의에서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정치와 삶의 이력 전 과정을 따져볼때 국민을 위한 인생은 아니었다며 기회주의적 처신을 한 이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평가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남과 영남, 양 지역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진통도 여기에 있다고 진단했다.23일 전북을 방문한 안 지사는 자신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적자라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민주주의와 정의인권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를 일구기 위해 대권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그는 촛불광장의 시민은 특권과 반칙, 수구 기득권을 청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역사를 세우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2017년 새로운 정부 수립을 통해 역사적 명령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안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그는 헌법은 국민들이 살고싶은 나라를 규정하는 약속인데,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매개로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적 구조를 만들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의 호도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헌 시점과 논의기구 구성 등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지사는 또 민주주의 핵심은 모든 권력을 견제받는 장치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며 검찰과 언론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사회를 공정사회로 전환하려면 출발선의 공정성부터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본사 중심의 노동시장과 유통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검찰과 사법개혁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과 다른 입장을 보인 금강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싸울 일이 아니다며 농업화 산업화 시대의 하구언 정책을 생태해양 가치를 중시하는 미래시점에 맞춰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 열린다.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헌재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 및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한 발언을 심판에서 참고하거나 증거로 활용할지와 관련해 필요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문서 제출 요구,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 등에 따라 필요하다면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비선실세 최순실 씨(60)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최씨는 이 자리에 출석했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고된다.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 사기 미수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모두 부인했다.이날 재판에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을 통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금 출연, 최 씨 등 비선실세와의 관계 등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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