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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 '전인미답의 길'이 시작됐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시작된 것이다.참여정부 시절에도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적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황 권한대행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그러나 만일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단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게 된다.물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황 권한대행이 '임시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이 된 만큼 권한대행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권한대행이 누가 되든 권한대행은 당분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 역시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곧바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전 군(軍)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먼저 챙겼다.특히 최근에는 김정남 독살에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당분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안보를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한편 사드배치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을 보인다.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권한대행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선거일을 지정하는 것이다.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차기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3월 20일까지는 선거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권한대행은 특히 선거가 치러지기까지 60일 동안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데에 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유력 대선주자에 줄을 서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이와 함께 탄핵정국 속에서 탄핵 찬반으로 찢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도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다.무엇보다 이번 주말부터 격화될 수 있는 탄핵 찬반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이 명실상부한 국가 서열 1위의 자리에 올랐다고해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60일 후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과도한 인사권을 행사한다거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궐위 상황이라고 해도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은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되면서 박근혜 정부도 4년 12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이로써 1987년 개헌 이후 5년 임기를 못 채우고 마무리된 첫 정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슬로건으로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매년 초대형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정수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탄핵으로 단명하게 됐다는 점에서다.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 초인 2013년에는 '괜찮은' 평가 를 받았다.국무총리 낙마 등 인사논란과 같은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외교안보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취임 직전 44%(이하 한국 갤럽)에 그쳤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오른 것이다.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응한 '체류인원 전원귀환'이라는 강경 조치(4월)에 이어 미국(5월) 및 중국(6월)과의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고치인 67%까지 치솟았다.박 전 대통령은 2014년 1월 통일대박론을 내세우고 3월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는 등 대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철도 파업 등으로 하락했던 국정 동력을 끌어올렸다.그러나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됐다.같은 해 11월 말에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윤회 문건파문이 설상가상의 악재가 됐다.'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사태와 건강보험료 백지화 논란으로 위기가 2015년까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져 29%를 기록했다.무슨 일이 있어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30%)에 처음으로 금이 간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메르스 사태로 다시 한 번 깨졌다.메르스 사태 종료 후 박 전 대통령은 86 담화를 발표하는 등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사태를 825 남북 합의로 해결하고 중국 전승절 외교에 나서는 등 외교안보 드라이브에도 시동을 걸었다.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 북핵 위기 상황이 조성되면서 국정의 초점도 북핵 문제에 맞춰지게 됐다.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등 대북 정책을 압박제재로 대전환하면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좌초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이와 함께 예상과 달리 4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동력도 크게 떨어졌다.박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에 대한 협치 모드와 함께 개헌카드까지 꺼내면서 국정주도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터지고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박근혜 정부가 연속적인 위기를 겪다가 대통령 탄핵으로 마무리되면서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 등 국정과제 역시 미완으로 남게 됐다.이와 함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탄핵을 당하면 서 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박근혜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대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선출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경우 야당에서 '박 대통령 아바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야권의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앞서 야권은 특검 연장 불승인을 이유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이와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전격적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부 있고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라인 장관들도 거취 표명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또 박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청와대 실장 및 수석비서관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이 없는데 청와대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그러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같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 사람으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도의적 책임을 느끼더라도 국정 상황상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특히 한미 군 당국의 사드 배치를 계기로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 등이 바로 자리를 비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났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 역시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무위원들의 활동도 제한적으로 이 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실장과 수석비서관들 역시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권한대행의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까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변수다.이와 함께 일부 청와대 참모의 경우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5월 초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됐다.현직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중도 하차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함에 따라 조기 대선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일로 5월 9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정권을 잡기 위한 대혈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의 마침표를 찍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결과발표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TV로 생중계한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 사유가 3가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25분이 걸린데 반해 박 대통령의 사유는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탄핵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등형사법위반등이다.이에 따라 이날 정오께 선고 주문에 대한 낭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반면 3인 이상이 기각을 결정하면 박 대통은 대통령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되고,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의전경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반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으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개별 탄핵사유나 인용기각 결정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소수 재판관의 이름은 개정 헌재법에 따라 모두 공개된다.한편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9일께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실시된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또 청와대 주변의 경계가 강화되는 등 청와대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박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 메시지나 특별한 일정은 없다. 차분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잘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청와대 외곽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헌재의 선고를 전후해 혹시 있을지 모를 촛불 또는 태극기 시위대의 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 병력이 증강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이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대응전략을 점검했다.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기각 또는 각하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한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박 대통령 자진하야설과 관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메시지 전달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각시 어떤 형식이든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삼성도 사저로 복귀해 검찰 수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헌재가 10일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관저를 비워야 한다. 그러나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되지 못한데다 선고 직후가 주말이라는 점에서 며칠 더 관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대통령직을 지키며 내년 2월 24일까지 관저에 머물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탄핵이 확정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면 탄핵은 무산된다.헌재는 8일 재판관 평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고날짜는 애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헌재의 최종변론이 종료된 지 11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은 헌재 재판관 8명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인용과 기각, 각하에 대한 3개 결정문을 모두 작성한 뒤 당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한편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결정되면서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시간은 약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2005년 헌재법 개정으로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되면서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된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소수의견 내용은 물론 소수의견이 존재했는지 아닌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당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쓴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선고는 박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될 전망이다.선고를 직접 방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만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이다.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인용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연합뉴스
당초 7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개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 늦어도 10일 이내에는 선고기일 공개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헌재 관계자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며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례적으로 7일 오후 평의를 열면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보가 사흘 전에 이뤄졌던 전례에 따라 8일부터 10일 사이 선고기일 통보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다.한편 선고기일 통보가 애초 예상과 달리 늦춰지면서 일각에서는 13일 이후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헌재의 선고기일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뇌물수수와 공사기업 부당인사 개입, 공무상기밀누설,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등을 한 사실을 밝혔다고 발표했다.박영수 특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박 대통령은 또 2016년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최 씨의 측근을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도 최 씨와 공모한 혐의가 확인됐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 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또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모두 명단 작성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 다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주사 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보톡스 시술 등을 한 사실은 밝혀냈다.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하고 검찰로 넘겼다.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반박논평을 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4년여 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굴러온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반면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도 특검은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와 표적수사를 자행했고, 수사기간 내내 언론플레이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선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길어도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현재 선고 날짜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헌재가 7일께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단에 선고일자를 통보하고, 10일께 결론을 내지 않겠냐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 권한대행 퇴임날인 13일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에서다.하지만 13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요일인 10일 선고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11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대적인 집회로 헌재가 집중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과 5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현장 동영상과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이나 각하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끝나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의 선고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법령의 효력이 곧바로 정지되도록 규정해, 탄핵심판 선고도 즉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02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대처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급박한 인식에서다.정부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 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우선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재점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3차 계획은 △청년인턴 채용 확대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내주 초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탄핵심판 선고일을 최종적으로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전 탄핵심판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오는 10일과 13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검토된다.통상 선고일 3~4일전 선고날짜를 지정하는 관례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헌재는 애초 지난달 27일 최종변론 때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선고 날짜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그러나 평소와 달리 날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고날짜 지정을 미뤘다.아직 평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전날인 1일 31절로 평의를 하지 않았던 헌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전날에는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일부 재판관은 헌재에 나오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오전에 헌재에 나왔다가 오후 집회로 헌재 앞 도로가 통제되기 이전인 오후 6시께 헌재를 나섰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과거사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한일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분들이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 받고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대행은 이와 함께 대북제재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무도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방어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끝낸 헌법재판소가 결론 도출을 위해 지난 28일 첫 평의를 열고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변론 종결 후 첫 평의를 진행했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방침이다고 밝혔다.8명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날 평의에서는 그간 20차례 변론 과정(준비절차 3회 포함)에서 제기된 각종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평의 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 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헌재는 약 2주 동안 평의를 한 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롯데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사드배치 부지문제가 일단락됐다.롯데 측의 의결을 학수고대했던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고조에 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이지만,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 이전에는 1개 포대를 성주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롯데 측과 부지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OFA 제2조 1항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27일 오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주요 쟁점마다 정반대 입장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다.우선 국회 측은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구체적으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지원해 각종 위법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고의로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 같은 사실은 인식한 적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탄핵 사유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탄핵소추 적법절차 위반과 관련, 국회는 일괄 표결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대통령측은 일괄 표결은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방어권과 국회의원 표결권 침해인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8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국회는 7명 이상이면 선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은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구체적인 위법 행위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에서 큰 견해차를 보였다.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국회 측은 직권을 남용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도움울 주고 기업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대통령 측은 문화융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것일 뿐 사익 추구와 무관하다고반박했다.최순실 관련 회사에 대한 특혜도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렸다.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선 국회 측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 측은 당시 필요한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 밖에 공무원 임면권 남용, 공문서 유출, 언론 탄압 등에 대해서도 최씨가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해 국정 농단을 야기했다고 국회 측은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단순한 의견을 구한 정도일 뿐 특정한 이유나 사적인 연고이익 때문에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늦게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최종변론을 열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朴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고창출신인 이홍훈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정의에 입각해 판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대법관은 23일 전북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정의를 한 마디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정의가 된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탄핵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전 대법관은 현재 대통령 측의 탄핵 지연 전략은 참으로 잘못된 것 같다며 스스로 하야 하지 않고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으면, 모든 결정을 헌재에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으로 퇴임한 이홍훈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서울대법인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가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27일로 연기했다. 통상적으로 결정문 작성에 2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시기는 3월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들께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재판부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최종 변론기일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애초 이날 기일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하지만 이날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소송결과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을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 하루 전까지 알려 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한편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소추 절차의 위법성과 소추 내용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애초 국회의 소추의결 자체가 잘못됐다며 재심리를 주장하는 필리버스터식 발언을 2시간 넘게 이어갔다. 또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상대로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기피를 신청해 심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날 강 심판관을 상대로 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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