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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폭넓은 공감대도 형성했다며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과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다짐을 높이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국가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행자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간 발전 및 재정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하나의 패키지이자 쌍두마차라며 이렇게 말했다.심 차관은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의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원배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강조했다.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신세원 발굴 등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의 8대 2에서 6대 4까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공동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낙후지역과 인구 과소지역 등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한 지역간 재원배분 등 다양한 균형장치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심 차관은 이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여건이라며 지역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미국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양 정상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공동성명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점을 명시했다.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임을 재확인했고, 북핵 위협에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기존 입장도 확고히 했다.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고 동맹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연합방위 능력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한미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야말로 동맹의 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안보국방경제 등 실질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안보국방 분야에서 외교국방 장관회의(2+2) 및 확장억제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대화와 고위급 경제협의회 및 민관합동포럼 등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 경제무역,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특히 한미는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또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 등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을 통보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한미 양국은 7월 6~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27일 새정부 출범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당부드릴 것은 추경과 정부조직법이다.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역대 정부를 돌아보더라도 새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서 새정부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나 국회가 협조해주었다.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정치 도의였다고 든 뒤 지금 일자리 추경이나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추경)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실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확대 정책이다. 추경이 빨리 집행되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성장시대를 열 수 있다.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도, 국회도 마음을 모아달라. 함께 뛰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더욱이 이번 추경은 지방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과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부분 지역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라며 우리 경제와 민생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독일 괴팅겐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현재는 경실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박상기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개혁 과제인 법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와 한국인권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또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이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개발정책관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을 거쳐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민간자본이 투입돼 건설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전북도민들은 크게 반기면서도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우선순위에 언급되지 않은데 대해 많은 실망감과 아쉬움을 드러내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2년말 개통된 이후 2015년까지 13년 동안 통행료 1조 2970억원, 정부보조 5263억원, 기타 수입 1866억원 등 무려 2조 9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긴 사실이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나 바 있어 회사측의 통행료 횡포를 막고 이용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노선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감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든 뒤 내년 6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실시한 뒤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천안-논산고속도로는 호남지역, 그 중에서도 전북지역의 이용객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지역간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라며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함께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내년 6월부터는 요금을 경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실제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자동차 수 백만대가 매년 이 구간을 이용하고 있어 도민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만도 연간 수 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게다가 회사측은 이처럼 받아들인 막대한 통행료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차입금에 고금리를 부담하는 등 엉뚱하게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 등이 경영을 장악한 2005년 이후 3037억원을 고금리로 맥쿼리에서 자기 차입해 지난해까지 투자비용과 맞먹는 9861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 회사측은 이 과정에서 정부에서 차입한 낮은 금리의 차입금을 먼저 갚았으며, 2013~2029년 후순위 차입금인 맥쿼리의 차입금 이자가 연 20%에 달하는 막대한 초고금리인 것으로 알려졌다.많은 도민들은 이용객들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통행료를 물리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벌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갖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특혜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보가 조작됐다고 공식 사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5월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근거로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이어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하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 씨가) 아빠(문 대통령이)가 얘기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준용 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박 위원장은 당시 의혹 제기 경위와 관련,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받았고 그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한 바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해 이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장은 이유미 당원은 오늘 오후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다면서 이유미 당원과 이 전 최고위원에게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녹음에 육성으로 등장했던 준용 씨 동료에 대해 이유미 당원과 친척관계로 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검찰 수사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 조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제기했던 아들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제보가 조작됐다며 공식 사과한 것과 관련,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당의 공식 사과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고소 철회 여부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정치 발전이나 협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설추석 명절이 되면 당일과 전달, 다음날 3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올 추석에는 10월 3일~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며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사업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지역인재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22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인재 채용은)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관심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대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 10%도 안될 정도로 지역마다 들쭉날쭉 편차가 심하다고 들고 적어도 30%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노무현 정부 당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할 때부터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소재한 각 지역의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특별법에도 나와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에따라 지난해 7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승수 전주시장)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5% 채용의무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전주 등 일부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의 법제화를 수 차례 약속했다.문 대통령이 이날 법제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인재가 채용돼야)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의 인재까지도 발탁하는,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작심 발언함에 따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펙없는 이력서 즉, 블라인드 채용제를 좀 실시했으면 한다고 제안한 뒤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한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일정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거나, 일정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거나, 또는 일정 이상 신체조건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되는 하반기에, 아니라면 내년부터라도 이를 적용하자고 말한 뒤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 강제할 수 없지만, 민간 대기업들이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통해 훨씬 실력있고 열정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만큼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정부는 전문가 및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제 및 민간 확산방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1968년 121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만에 24시간 완전 개방되며, 시민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제한없이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된다.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 5개 검문소에서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삼청동 춘추관과 분수대 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은 현재 매일 오전 5시 30분(동절기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간에는 형식적이고 과도한 일제 검문으로 교통흐름을 정체시키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청와대 앞길이 완전 개방되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것은 물론 경복궁 둘레길을 걷는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청와대는 오는 26일 오후 8시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유홍준 광화문대통령 총괄위원장, 주영훈 경호실장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청와대 앞길 50년 만의 한밤 산책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함으로써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보험이 누리는 반사이익만큼 보험료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고 있다.국정기획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료 인하는 대통령 공약 이며, 보험사회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을 내리지 않아 누린 반사이익만 1조5000억원에 달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민간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이 연간 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추후 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 중단으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지 주목된다.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주된 지원대상은 조선산업이다.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지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실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실직상태에 처하게 될 근로자나 사내외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는 올해 5월말 현재 51개 업체가 문을 닫고 3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근로자는 지난해 말 5250명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392명만 남아있다.
수십 년째 터덕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전북연구원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김재구 센터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전북공약 이행 정책포럼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결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주최했다.김 센터장은 이날 새만금사업은 7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은 국토부 외청으로 그 역할과 기능 수행에 있어 한계가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지원단은 경제조정실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있어 집중적인 업무 추진 한계로 조정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그러면서 그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했던 것처럼 청와대 정책실장 직속으로 새만금 비서관 등 전담조직을 설치해 대통령이 새만금을 챙길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30명의 당연직 및 민간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결국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만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을 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김 센터장은 또 더디기만 한 용지매립 등 내부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기존 공기업을 참여시키거나 공기업을 새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기반시설 조기구축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점차 더 커지는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R&D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뿐만 아니라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체계, 인력양성, 기업지원, 혁신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생태계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기관이 들어설 지역으로는 척박한 국내 탄소산업을 견인해온 전북을 최적지로 꼽았다.한편 포럼을 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새 정부가 제시한 전북공약과 인사탕평, 균형발전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이 전북공약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과 이행 제고를 독려하고, 전북의 꿈과 미래를 위한 나래를 펼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물경제를 직접 체험한 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성공적인 일자리창출과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고향인 전북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2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더민주전주을)은 일자리가 곧 민생통합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실물경제를 경험한 금융전문가로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실성있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일자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이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이 위원은 첫 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이 위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경선때는 전북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본선때는 김춘진 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북이 전국에서 최고 득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노동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대문에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겠지만,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어도 1년 정도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일자리 창출역량이 부족하고 일자리의 질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의 일자리 중심 구조로의 재설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의 질을 높이는 3대 과제를 새 정부의 일자리 추진방향으로 보고했다.이 부위원장은 특히 당면한 일자리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100일 계획 등 주요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는 또 최근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고, 재계 일부에서는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진정한 사회 통합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지난 5월 16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문 대통령이 위원장, 이용섭 전 장관(건교부, 행자부)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군산시민들은 심한 가뭄을 맞은 듯 하루하루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올라왔습니다.군산조선소 문제로 20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군산시 월명동 최충엽 씨(70)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대책마련을 지시한 이후 군산 시민들의 기대가 커졌으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주춤주춤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다며 하루빨리 속 시원한 답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산조선소는 전북수출의 10%, 군산경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전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라면 6월 말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의 경제가 초토화되고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졌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은 도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군산조선소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또 전북에서 전국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낙연 총리에게 군산조선소를 살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함으로써 도민과 군산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그러나 정부는 그 이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조선소 폐쇄 예정일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 있어, 지역에서는 협력업체 등 5000명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포함해 2만여명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참사를 우려하고 있다.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최씨는 그동안 군산시 등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 울산조선소 앞, 대표이사 자택 앞 등에서 열린 1인 시위에 수 차례 참여했다.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를 믿고 지켜봤으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전날(19일)부터 다시 청와대 앞 시위에 나섰다. 월명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단체가 아닌 개인 자격이며, 현재 다른 지역 자치위원장과 자영업자 등 5~6명이 동참을 약속하고 있어 이들과 함께 일단 6월말까지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병원 치료까지 미루고 아침 7시 30분에 군산에서 출발했다는 최씨는 나의 건강보다는 군산지역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산시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 빨리 분명한 답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경제는 이미 파탄났고 시민들은 불안해 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국정기획위는 국민 및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민관이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민간인 총리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시행령 제정을 거쳐 8월께 구성되며, 주무부처는 미래부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과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심 차관은 21일 재정 분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아시아 공공거버넌스 포럼에 앞서 20일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강조한 했다.심 차관은 현재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로 높은 국가 의존성과 지역 간 재정 격차를 꼽으면서 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지방세 공동 도입방안 등이 지방재정 강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회계와 계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투명한 재정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방 세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해 지방세 고지와 납부편리, 효율적 민원 응대 등을 발전시켜가자고 덧붙였다.심 차관은 민주주의 근본은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이다. 권력분립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는 19일부터 한 달간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3000여 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아트윈 푸르지오 아파트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강남의 트레이드 타워, 23일 충남 천안의 펜타포트 등 내달 20일까지 안전점검이 계속된다.이번 점검에는 안전처 등 소방안전분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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