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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정읍 출신 김현미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로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로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 김영춘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인사발표는 청문대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치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박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 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고,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빼어난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대선 캠프에서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경북 상주 출신인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여권의 불모지인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 중진의원으로,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하차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충북 청주 출신인 도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노영민 전 의원의 지역구(충북 청주시흥덕구)를 이어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대선 캠프에서 문화예술정책위원장 겸 문화예술교육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부산 출신인 김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선 캠프에서도 농림해양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공직 후보자 3명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벌어진 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향후 내각 조각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40여개 지방공약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 된다.재정 부담이 적은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부담이 높은 사업은 후순위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전북공약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지방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공약들이 각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다뤄지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공약 검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방공약 검토 TF는 기획분과가 주관하며, 4차 산업혁명 등 지역공약 수요가 많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박 대변인은 지방공약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공약이 많다. 이는 반드시 예산 대책을 수반해야 하고, 치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TF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재정 탓에 당장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사전에 발표되면 자칫 지역에서 서운해 하거나 반발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현재 지방공약이 140개 정도 된다. 각 사업의 재정수요를 먼저 검토하고 우선순위도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굉장히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이 31일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도 면담을 하고, 지방공약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모두 이행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때문에 국정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정치권은 인맥을 최대한 가동해 이번에 만큼은 전북이 낙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대통령의 약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 - 보수 텃밭 아성 깬 지역극복 상징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후보자는 지역구도 극복의 상징으로 꼽힌다.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고, 1980년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1992년에도 이선실 사건에 연루돼 불고지죄로 구속되는 시련을 겪었다.1988년 한겨레민주당 창당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에서 활동했다. 통추 해체 이후 한나라당에 합류해 2000년 배지를 달았다. 이후 열린우리당에 참여해 1718대 의원에 당선됐다.19대 총선 때 야권 불모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후보와 맞붙어 고배를 마셨지만 39.9%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19대 총선에서 승리, 4선의원이 됐고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 - 문화위 회의록 삭제 폭로 주인공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도종환 후보자는 유명한 시인이자 재선의원이다.1977년부터 청주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활동하다 해직됐다. 재야에서 교육운동과 문예 활동을 병행하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복직된 뒤 2003년까지 교사로 재직했다.교직을 떠난 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을 거쳐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 흥덕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미르재단이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한 정황이 담긴 회의록 내용을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으로 참여했다.△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 전북 사랑 각별, 첫 女국토부 장관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국토교통부의 첫 여성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 김 후보자는 고향 전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대표적인 출향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면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는 매서움을 보여왔다. 1987년 평민련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첫발을 디뎠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여성이 정무비서관을 지낸 것은 처음이었다.17대 총선을 통해 등원한 김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정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국회에 재입성했다.△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 - 지역주의 타파 외친 개혁파 정치인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개혁성향의 86그룹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서울 광진갑에서 1617대 의원을 지냈다. 이후 야인 시절을 보내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20대 총선 때 고향인 부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으며, 관례적으로 이어져 왔던 농어촌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깨뜨렸다. 부산동고를 졸업하고 1981년 고려대 영문학과에 입학한 후 총학생회장을 지냈다.1987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총재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한나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다.2003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지만 비노(非盧) 인사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에 고창 출신 김우호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임명됐다.김 인사비서관은 전주고(59회)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다.정부의 인사와 행정관리를 담당하던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행자부 인력기획과장, 심사임용과장,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 단장 등을 지냈다.지난 2014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가 분리되면서 혁신처로 자리를 옮겼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정읍 출신 김현미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에는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도종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박 대변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 활동은 물론 국정 운영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고, 지난해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7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는데 빼어난 전문성과 정치력을 보였다고 말했다.이어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문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성공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정읍 출신으로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내 언론비서관, 정무2비서관을 지냈으며, 171920대 국회의원이다.김 내정자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북도의 국가 예산 확보에 큰 힘을 실어줬다. 또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우선 대선 과정에서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와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29일 여권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새만금사업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과거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새만금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균형발전비서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균형발전비서관이 업무를 맡을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던 공약 취지에 맞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이 전국 각지의 현안을 챙겨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던 대선 당시의 약속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정치권의 이 같은 관측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안 발표 당시 새만금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나온 공약후퇴 우려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새만금은 대형국책사업이다. 특정 수석 밑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새만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주목된다.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매립의 공공주도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 사업을 전담할 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설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취임 한지 며칠 만에 도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 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만큼 새만금 등 전북공약 이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새만금 매립을 공공주도로 하기 위해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이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내려져 더디기만 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 논란으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직접 양해를 구하고, 후보자 검증의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하면서 대치정국이 해소될지 주목된다.여야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종료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로 충돌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 인준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 해명과 재발방지책 제시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병역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야당의 양대 요구 중 재발 방지책 카드를 먼저 꺼내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야당에게 직접 양해를 구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면서 대치정국이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총리 인준 문제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국회 인준 통과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인 총리 인준 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위장전입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다급한 나머지 총리인준을 받기 위해 즉흥적인 제안을 한다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해로는 부족하고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당시 5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 중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이어 (44개 공통공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며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방침에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또는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방안 마련 지시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제(25일) 대통령께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강 장관은 이어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잼버리 유치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이같이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정부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실제 여가부는 한국스카우트연맹에 문 대통령 명의로 각국의 스카우트연맹 등에 발송될 서한문 초안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지역 결정까지 80여일 남은 만큼 막바지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원방안 마련 지시와 관련 친서를 비롯해서 어떤 방법들이 효과적이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전북도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며 올 8월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국정공백으로 부족했던 유치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한다.또 분과위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추가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그 첫 번째로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방안을 위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 등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약집에도 이를 명시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벌써 선거할 때와 당선되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이와 관련, 청와대는 자세를 낮추고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국회에도 양해를 구했다.그러나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이 나와야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등 정무라인을 총 동원해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등과 접촉을 갖고 총리 인준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야당의 반발 기류가 쉽사리 수그러들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과 28일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정무라인을 통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정무라인을 통한 야당에 대한 설득작업과 함께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고, 이낙연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같은 악의적인 사례는 아니었음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회동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애초 이번 주 초 본격화 될 것으로 보였던 차관급 인사와 일부 장관급 인사발표는 늦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 특수활동비 등 35억원이 지출됐다는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이 혼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밝히고 그게 문제 있다고 보고한 걸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는 각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적절히 분배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혼자 다 썼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엔 같은 당의 김영춘 의원이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용익 전 의원 등이, 통일부장관 후보자로는 홍익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초대내각 인선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막판 검증작업과 함께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애초 이날 검증이 끝난 차관급 인사와 장관급 인선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변수로 인선발표 프로세스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교육공약 전반에 관여했다.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참여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여했다.김부겸 의원은 불모지 대구를 지역구로 둔 4선의 중진인 만큼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기용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석현양승조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재선의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여전히 물망에 오르고 있다. 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지낸 천해성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도 거론된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유은혜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검찰개혁을 염두에 두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등 재야법조인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박범계전해철 의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영주홍영표이용득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우태희 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이름이 거명된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선대위 국토교통정책위원장이었던 조정식 의원,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른다.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한정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등 교수그룹과 함께 선대위직능본부 부본부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 당내 정책 브레인인 윤호중홍종학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국민인수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라고 밝혔다.국민인수위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인수위원, 국민 대변인 2인이 겸하는 소통위원, 간사위원과 지원기획팀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동참한다.국민대변인 역할을 할 소통위원으로는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과 홍서윤 장애인여행문화연구소 소장이 임명됐다.국민인수위는 이날 광화문 1번가 홍보 사이트 오픈을 시작으로 26일부터 50일 동안 온라인 정책 제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정책 제안과 참여의 장을 열 계획이다.국민인수위원회는 100일간 운영되며 최종보고 대회 때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를 연다. 하승창 수석은 100일 중 전반부 50일은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받고 이후 50일은 모인 생각을 정리검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인수위의 일 하나하나가 국정 운영의 밑바탕이 되고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켰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면서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하고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이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오는 성과,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일자리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 계획을 설명했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로드맵에는 공무원과 비공무원 공공분야 인력 충원계획이 모두 포함된다.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 감찰관의 임명을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이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게 돼 있다.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비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기획위원 34명에 전북인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위원단 단장에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국정기획위는 22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현판식을 갖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7월 초 대통령께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는 공약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반영하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 정책사업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 개혁제도개선 과제, 중장기 현안 중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마련할 5개년 계획에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전북도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34명의 기획위원과 65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한다. 전문위원은 민주당과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됐는데, 이들이 사실상 공약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한 밑그림과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전북이 새 정부 안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구성됐지만 전북출신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지역 현안이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의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청와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할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포함해 3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기획분과위원장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한주 가천대 교수,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사회분과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김기정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최장 70일 동안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조직 구성, 예산 등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을 갖는 동시에 향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북출신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칫 새만금 등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지역 공약보다는 중앙중심 공약 위주로 국정과제를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정기획위에 전북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과 전북도를 중심으로 기획위와 교감을 늘려가며 지역 현안이 배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다.또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홍석현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 기획재정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관료란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 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선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처럼 북핵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FTA(자유무역협정) 등 안보외교경제가 얽힌 숙제를 풀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확고한 안보정신과 함께 외교적 능력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정 실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는 봉욱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앞선 지난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고창 출신의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 참여정부때 '국가비전 2030' 총괄김동연 내정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략기획통으로 통한다. 충북 음성 출신으로, 야간 대학에 다니며 주경야독한 끝에 행정고시(26회)와 입법고시(6회)에 동시 합격했다.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만에 기재부 차관에 오르는 등 고졸신화를 써왔다.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실무를 총괄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에선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규제개혁 과제를 총괄하다 2014년 7월 돌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나 화제를 모은 바 있다.△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 - 한국여성 첫 UN 최고위직 진출강경화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기구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화여고,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강 후보자는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1999년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으로 특채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역하면서 외교가에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부판무관이 됐고, 2011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유엔에서 줄곧 활동했다.△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 경험 풍부한 다지외교통상 전문가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와 정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지닌 다자외교통상 전문가다.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외무고시 5기로 외무부에 입부한 그는 외무부 통상정책과장과 통상국장, 통상교섭조정관 등을 역임했다.2001~2004년에는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맡았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상그룹 의장과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59 대선 기간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에서 단장을 맡았다.△장하성 정책실장 - 재벌개혁 관련 일관된 드라이브장하성 정책실장은 대표적인 사회 참여적 지식인으로 꼽힌다.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해왔다. 재벌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성찰과 실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참여연대 활동 등을 통해 학계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다.장 교수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광주 출신으로 금융개혁위자문위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거래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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