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고창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황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헌재소장 내정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고창 출신인 김 헌재소장 내정자는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시 19회로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서울지법특허법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직접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간단한 발표지만 헌법기관장인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여서 예우상 제가 직접 이렇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게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애초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발표 후 국민소통수석이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을 받은 것이다.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같은 지방검사장이면서 그동안 고등검사장급으로 보임을 해왔다.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지방검사장직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신임 검사장을 임명했다"고 부연했다.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호남 출신인 점에 대해서는 "지역을 떠나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탕평의 효과가 난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공약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피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완전한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로,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고, 촛불은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이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으며,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정부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켜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게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반영을 언급한 것은 광주정신과 촛불혁명을 관통하는 민주 세력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부각하는 한편, 개헌 의지가 변치 않았음을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린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 달라며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전주출신 진성준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비서진에 대한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진 전 의원이 정무기획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출신인 진 전 의원은 풍남초등학교, 신흥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전북대 재학시절 부총학생회장을 맡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장영달 전 국회의원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한 진 전 의원은 보좌관을 거쳐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전략기획위원장, 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대변인을, 59 대선에서는 TV토론 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이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들을 압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돈 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지검장과 안 국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경청했고,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이처럼 두 사람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검찰개혁과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청와대는 이날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언론에 공개하며 고강도 감찰에 시동을 걸었다.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최우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힌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만나 선거기간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는데 국무총리 임명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후보자가 전했다.이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전날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 내용을 일부 전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청문회 준비는 잘되느냐면서 준비를 잘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임명동의가 되면 소신을 갖고 잘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관심을 모은 조각과 관련해서는 아주 짧은 언급이 오고 갔다며 필요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본다. 인사의 일부여서 그중에 한 부분만을 끄집어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이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인사에 관한 것은 청와대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에 총리 후보자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장관 인사에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에는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완화 등 경제 개혁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 정립 등 경제 개혁 방향을 정립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김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조 수석은 피 보훈처장은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온 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 비서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감사원에서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공공기관감사국장, 교육감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현안 해결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선에 전북 출신이 중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문 대통령의 의지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북인사가 업무를 맡아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목표 기간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은 보수정권이 집권한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 인사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차별을 받았다. 또한 민주정부에서도 호남이라는 울타리로 묶여 광주와 전남에 비해 소외받았다. 이는 지역 낙후로 이어졌고 도민들의 상실감은 극에 달했다.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북 몫 찾기가 지역 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도민들도 문 대통령에게 전국 최고 득표율(64.8%)로 지지를 보이며, 전북의 바람을 실현시켜주기를 기대했다.이에 부응하듯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전북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채널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현안 해결에 의지를 보였다.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기자와 만나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당시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가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새만금도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전북의 소외 극복 노력을 당부하며,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문 대통령이 전북에 대한 애정을 잇따라 표시하면서 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청와대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전담부서 책임자와 정부 내각에 전북 출신 인사가 고르게 중용돼야 한다는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초기여서 인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선거과정에서 전북이 보여준 것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전북도민들의 사랑에 보답할 때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다른 정치인은 전북출신을 중용 할 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명됐다. 또 문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이 선임됐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 결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이 통과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김수현 사회수석은 인선배경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 국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며 전체적인 국정운영 경험과 국정인수 경험이 풍부한 점을 고려한 인선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장관과 청장을, 각각 두 개 부처를 역임해 국정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진 내지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대통령직속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정 목표와 비전,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시점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이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전북도, 전북정치권의 적극적인 스킨십이 요구된다. 위원회가 향후 마련할 대통령 공약 이행계획을 비롯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현안이 포함돼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며,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30명으로 구성된다.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윤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서는 또 북핵 문제 해결에 관한 양국 정상 간 비전에 대한 공통점도 확인했다. 양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이고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방안을 모색한다는데 합의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된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이 같은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까지 4개월동안에도 가동이 중단된다. 뿐만 아니라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미세먼지 대책기구도 설치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드니까 동절기부터 시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국 초중고 1만1000곳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대에 600만 원 정도 하는데, 다 설치하려면 600억 원 가량 든다.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국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미세먼지로 체육수업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간이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간이체육관, 간이 체육관만 있는 학교는 정식 체육관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등 실내 체육수업 여건을 마련하겠다. 교실 체육관마다 공기정화정치도 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들은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25일 실시하고, 31일 총리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다.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됐다. 청문위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또 6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29일과 31일 열리고, 31일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후 20일 이내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국무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필요하면 장관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표결이 이달 31일 진행되는 등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후보자의 공식 취임 이전에라도 조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 인준이 빨리 되면 그럴 필요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너무 조각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 다른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다만 언제까지가 기다릴 수 있는 시기냐고 물으면 내가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일 대통령을 만난다고 알려 조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청와대 춘추관은 이날 오후 내일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약속된 일정이 없다고 번복했다.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이날 오후 청와대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말했다.다만 이 후보자가 전날 국무위원 제청 문제와 관련, 아마 이번 주 중에 (대통령과) 협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만큼 문 대통령과 이 후보자간 조각관련 논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부처 장관 인선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느냐는 물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느 분들에 대해 접촉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 없는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께서 우린 액면이 다다. 액면 외에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액면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연정 없이 입각제안이 없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또 조각 과정에서 여당 내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과 사전에 조율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전 교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무수석이 어제 지명됐다면서 오늘 국회를 한 바퀴 돌기로 했으니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밖에 그는 외교안보라인 인선과 관련해 일단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에서 빈틈없이 일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북 정책 메시지를 내놓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0분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이병호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도발이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인지하고 빠르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새정부의 조치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사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문제 등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은 호남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을 찾아 청와대에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공개된 청와대 직제개편안에 새만금을 직접 거명한 조직이 신설되지 않으면서 지역 내에서는 공약후퇴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그러나 전북일보 취재결과 문 대통령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전북일보 기자와 만나 새만금은 대형국책사업이다. 특정 수석 밑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의 경우 직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새만금도 별도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형발전비서관이 새만금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새만금) 조직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든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에서는 균형발전비서관에 전북 출신이 기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전북에 가서 수차례 새만금 관련 이야기를 하셨다. 새만금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신다며 새 정부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 같은 추진 의지는 다른 경로에서도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선 이틀 전 이낙연 전남지사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의하면서 호남 소외 극복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호남에서도 전북은 또 다른 소외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총리지명자에게 호남소외문제 극복을 당부하면서 새만금개발과 전북혁신도시,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에 신경 쓰자고 말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 지명자는 국회의 청문절차가 마무리 되고 취임하면 곧바로 군산 등 전북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사회혁신수석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사회수석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서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회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뒷받침하며,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대화를 담당한다. 사회수석은 보건복지주택도시교육문화환경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담당한다.임 비서실장은 전 정무수석은 청와대 비서관 등 풍부한 국정경험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정치경륜과 정무감각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로 대통령의 대 정당과 국회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하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 대표인사로 공동체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할 적임자이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과 이를 통한 사회혁신의 임무를 충실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와 소통을 바탕으로 주택, 환경, 보건복지, 교육문화 등 사회정책 전 분야에서 새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충실하게 보좌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전병헌 정무수석 - 국회당내 요직 거친'전략기획통'정무수석에 발탁된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선 의원을 지내며 국회와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범동교동계 출신으로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에 참여한 경력이 있어 새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원활한 당정협력 조율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전 정무수석은 1980년대 후반 평민당 시절 야당 당료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국정홍보처 차장 등을 거쳤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치러진 2004년 17대 총선 때 서울 동작 갑에서 당선되며 여의도에 입성했다.당내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전 수석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같은 정세균계 인사 다수와 함께 공천에서 배제되기도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휘문고와 고려대 정외과를 나왔다.△하승창 사회혁신수석 - '풀뿌리 혁신' 국정반영 적임 평가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은 대표적인 시민사회계 인사로 꼽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발을 맞춰 박원순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의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하고 사회혁신 임무를 충실해 해나갈 적임자라는 평가다.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노동운동에 몸담았으며 1990년에는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근활동가로 시민운동을 시작, 1997년 정책실장을 지내며 재벌개혁운동을 펼쳤다.2011년과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캠프 총괄기획단장을 지내며 당선에 기여했다. 또 시민사회 출신 첫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았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선 캠프에 영입돼 사회혁신사회적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지냈다.△김수현 사회수석 - '도시재생뉴딜' 정책 마련 주도사회수석에 임명된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과 국정과제 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2012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 정책을 지원했다. 최근까지는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했고 대선 기간에 선대위에 합류해 문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활약하며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마련을 주도했다.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회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됐으며,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외교안보 총괄사령탑의 역할을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후보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관여했던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도 안보실장과 함께 외교부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발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정상외교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안보실장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청와대에 새만금 개발 등을 담당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균형발전비서관은 신설된 정책실 산하로 편제되며, 수도권과 지역상생, 국토균형발전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한 만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전북도는 11일 새만금 전담부서 성격을 띤 균형발전비서관이 정책실장 산하로 편제된다며 대통령의 전북공약 실행 여부를 파악하던 중 청와대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도는 또 우선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새만금 업무를 챙기고, 향후 특정 국정과제를 수행하게 될 새만금 특별보좌관이 신설될 경우 균형발전비서관 산하로 편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도 관계자는 정책실장 산하의 균형발전비서관 편제는 부처간 협업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동안 도내에서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새만금사업만을 전담할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새만금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쉽다고 밝혔다.또다른 도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전북 방문때마다 국가주도 추진을 강조한만큼 전폭적인 예산반영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제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1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제를 개편했다.현재 3실, 10수석으로 돼있는 청와대 조직을 정책실 신설 등을 담아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꿨다.조직개편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이,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이 설치됐다.청와대=박영민, 최명국 기자
△ 조국 민정수석 - 개혁성향 진보법학자조국 민정수석은 대표적 개혁성향 진보법학자다. 서울법대 82학번으로 형법 전공인 그는 울산대와 동국대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안식년이다.지난 1987년 경찰의 고문치사로 숨진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조 교수의 고교후배로, 대학 시절 선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희생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관심을 두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후문이다.2012년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활동을 주도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SNS와 유세를 통해 문 대통령을 측면에서 지원했다.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온오프라인 미디어전문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에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 윤 국민소통수석은 남원 출생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태어난 곳은 전주다. 아버지가 전주 초포초등학교에 근무할 때인 1964년 학교 관사에서 태어났다.윤 수석은 11일 인사발표 직후 기자와 만나 아버지와 형제들은 남원이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만 전주에서 근무하실 때 태어났다고 말했다. 남원 윤씨라고 소개했다.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동생인 윤 수석은 전주 풍남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서울로 전학을 갔다. 영등포고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했고,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와 노조위원장을 지냈다.2008년 동아일보에서 네이버로 옮겨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과 부사장을 지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미디어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쌍방향 소통의 새로운 국정홍보 방식을 구현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2월 문재인 선대위 SNS본부장으로 영입된 후,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 전국을 덮자 파란 캠페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김부겸 의원 등을 춤추게 한 투표참여 캠페인 등을 이끌었다.△ 조현옥 인사수석 - 사상 첫 여성 인사 수석여성 1호 인사수석이란 타이틀이 붙은 조현옥 인사수석은 국책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를 거친 여성정책전문가다.참여정부 때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2006200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인사수석에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인재에 대한 과감한 발탁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1일 사실상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으로서, 정부 전체에 균형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서울 출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와 이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하이델베르크 루프레히트 카를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2011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 발탁돼 2015년까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재정예산 정통 경제관료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예산 업무에 정통한 경제관료다. 강원 춘천 출신으로 행시 29회다. 정책 조정 업무에 경험이 많아 경제 활성화, 일자리 마련, 복지 공약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유학과 외국 근무로 국제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영국 맨체스터의 샐퍼드대에 유학해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워싱턴 주정부 예산성에 1년간 파견 근무하며 미국 주정부의 예산 시스템을 익혔다. 3년간 주(駐)미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도 일했다.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책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질 높은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로 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데 이어 박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에서 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전북 감사행정, 감사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새만금 개발 재원 ‘한 축’…다시 떠오르는 ‘공공 카지노’ 구상
부안 하서~김제 진봉 9.22㎞ 잇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에 프로야구단 다시 유치 하겠다”
이재명발 ‘광역통합’ 드라이브…멈춰 선 완주·전주 다시 불 지피나
대통령이 재점화한 ‘새만금 카지노’...지역에서도 유치 촉구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109곳·매출 2배…전북도 4단계 사업 설계 착수
전북도, 국장급 8명 역대급 승진 잔치⋯이달 중 인사 임박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참여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