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대통령안 제출…'공은 국회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전자결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개정 절차상 국회는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24일까지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병도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를 방문해 입법차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관보를 통해 개헌안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처리했으며, 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30분)에 이를 전자결재하고 개헌안 발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며 지금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으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헌 대통령 발의안 전문 및 내용] 5·18운동, 6·10항쟁 전문에 포함

●개헌 필요성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임.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함.(문재인 대통령, 2018.3.13.)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음.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였음.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 개헌안의 취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임.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음.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함. ●헌법 전문 개정안 △(역사적 사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루어진 4ㆍ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 ※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함. 　 ●현행 기본권 개선 △(기본권 주체 확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음.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함. 　 △(기본권 규정방식 변경을 통한 기본권 강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하여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여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함.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함.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신설되는 기본권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함.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 보호의무). 　 △(정보기본권 신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함. 　 ●삭제되는 헌법조항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음.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함.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함. ●국민주권강화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함.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리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음.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함. 　 ●국민과 국회에 드리는 간곡한 당부말씀 △국민들께 드리는 당부말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되어야 함.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람.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임. △국회에 드리는 당부말씀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임.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20일부터 국민에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에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수 있다며 여야합의 우선원칙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참모진에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당초 대통령 개헌안 발의날짜로 21일을 검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일정이어서 귀국후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며 26일 발의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국무회의 주재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전자결재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5월 회동, 한반도 평화 일궈된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5월 이전 만남 계획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두 분이 만난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 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기적처럼 찾아온 기회를 소중하게 다뤄나가겠다. 성실하고 신중히, 그러나 더디지 않게 진척시키겠다. 오늘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비서실장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월 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준비위원회의 중요 임무는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양쪽의 고위급 실무회담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봄 올까…김정은-트럼프 5월 이전 '정상회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 대북특사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9일 오전 9시 15분(서울시간) 백악관 발표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실장은 발표문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근 저의 북한 평양 방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영예를 가졌다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최대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 실장의 브리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를 표한 뒤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는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에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중대 변화 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히 다음달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말의 전쟁'을 넘어 전쟁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가팔랐던 북미 관계도 두 정상의 만남을 매개로 극적인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협상에 착수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방미 중인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정 실장의 방북결과 언론발표문보다 더 명확한 북한의 도발중단 의사표시여서 주목된다. 당초 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후 백악관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구두로 전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한국은 미국, 일본, 그리고 전세계 많은 우방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완전하고 단호한 의지를 견지해 나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와 우방국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더십과 '최대의 압박' 정책이 국제사회의 연대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현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의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방미 첫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전격적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큰 진전이 이뤄졌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또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단지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며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방북했던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워싱턴DC에 도착해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미국 도착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되지 않아, 9일 회동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나 방미 성과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 대책 연중 강도높게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 반부패 관련 평가결과 종합분석을 보고받은 뒤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 출범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설 명절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문 대통령 취임후 첫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 "추운데 고생많았다"…김여정 "마음 써주셔서 괜찮아"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추운데 괜찮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대통령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괜찮았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10일 청와대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김 제1부부장은 미소를 띠며 이런 인사를 주고 받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8년5개월 만에 청와대를 찾은 북측 고위 인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역사적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전날 개회식 사전 리셉션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을 함께 환영했던 문 대통령과 북측 대표단은 한층 가까워진 듯 더 반갑게 인사했다.청와대는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일찍부터 손님맞이에 분주했다.접견 시간인 오전 11시를 20여분 남겨둔 시각 청와대 직원들은 접견 장소인 본관 2층 접견실에서 좌석 배치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꽃장식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는 물컵과 봉황이 그려진 찻잔이 놓였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일찌감치 도착해 이야기를 나누며 접견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그 시각 1층 현관 밖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측 대표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색 수트에 감색 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현관 안에서 북측 대표단을 기다렸다.10시 59분이 되자 북측 대표단을 태운 차량이 도착했다. 첫번째 차에서 검정 코트 차림의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내리자 임 실장이 반갑게 맞이했다.뒤이어 도착한 두번째 차량에서 역시 검정 코트를 입은 김 제1부부장이 내렸을 때도 역시 임 실장이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함께 도착했다.임 실장 양쪽에 김 상임위원장과 김 제1부부장이 나란히 서서 본관 안으로 들어섰고 문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다"며 "추운데 괜찮으셨나"라는 말로 안부를 물었고 김 상임위원장은 "괜찮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이 "추운 날씨에 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네자 김 제1부부장은 "대통령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괜찮았다"고 화답했다.문 대통령은 두 사람과 각각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함께 다시 한번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그 시간 최 위원장과 리 위원장은 2층 접견실에 먼저 도착해 좌석 배치 등을 살폈다. 이들을 비롯해 북측 대표단은 모두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잠시 1층에서 대기하던 북측 대표단은 11시 7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접견실로 들어왔다. 검정색 투피스 정장 차림의 김 제1부부장은 전날처럼 어깨를 편 채 꼿꼿한 모습으로 입장했다.김 제1부부장은 김 상임위원장에게 먼저 자리에 앉을 것을 권했고 북측 대표단 4인이 착석했다.이들을 수행한 리택건 당 통전부 부부장과 김성혜 통전부 통전책략실 실장은 뒤편에 따로 자리를 잡았다.조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은 맞은 편에 먼저 앉아 북측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눴다.조 장관이 "의자는 편안하신가"라고 묻자 김 상임위원장은 "네"라고 답하고 "서울과 평창이 기온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라고 되물었다.조 장관은 "별로 없다"면서 "평창이 좀 춥고 겨울에는 강릉이 좀 덜 춥다"고 말했다.김 상임위원장은 "어제는 좀 선선하던데요"라고 말을 받았고 조 장관은 "동해안 쪽이 날씨가 온화하다"고 설명했다.11시 10분께 문 대통령이 접견실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중하면서도 절제된 모습으로 북측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말을 건넨 뒤 접견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전문]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 만들겠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일 년, 저는 평범함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하루하루 느꼈습니다.촛불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어머니에서 아들로, 아버지에서 딸로 이어지는 역사가그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한겨울 내내 촛불을 든 후 다시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저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습니다.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저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덕분에 우리는 오늘 희망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입니다.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제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상생과 공존을 위하여,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뿐만 아니라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연말까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가 구축됩니다.2천개의 스마트공장도 새로 보급됩니다.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도 몇군데 조성할 계획입니다.국민들께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입니다.채용비리,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고,억울하지 않도록 해나갈 것입니다.재벌 개혁은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엄정한 법 집행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겠습니다.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습니다.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주주의결권을 확대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습니다.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재벌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금융도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합니다.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적폐를 없애고,다양한 금융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불완전 금융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서민, 중소상인을 위한 금융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마음이 무거웠습니다.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아동학대, 청소년 폭력, 젠더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범정부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한해 많은 국민을 만났습니다.일상을 포기하고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분,창업 실패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청년,방과 후 혼자 있는 아이를 걱정하는 직장 맘,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삶의 질을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되겠습니다.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더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일상인 채로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2월부터는 대부업까지 포함하여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상환능력이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줄여드립니다.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작년에 정부가 8천6백억 원을 출연한 모태펀드가 시중에 지원됩니다.3월에는 이에 이어 10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혁신모험펀드가 출범합니다.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정부가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기술개발, 판로개척도 도울 것입니다.3월에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도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실패를 겪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나고,도서구입, 공연관람 등 문화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시행됩니다.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습니다.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대폭 낮추었습니다.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원이 새로 지급됩니다.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450곳 더 생깁니다.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가 9.6% 인상되어,보육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상반기에 시작됩니다.직장 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습니다.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입니다.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습니다.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지난 연말,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였던 인천공항공사에서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합니다.그것이 촛불이 바랐던 상식이고 정의입니다.10월 22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숙의민주주의 장을 열었습니다.오랜 갈등사안이었던 신고리 5?6호기 문제를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성숙하게 해결했습니다.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입니다.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롭고 안정되어야 합니다.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제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저의 목표입니다.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 국민이 외교안보의 디딤돌이자 이정표입니다.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끌어 낼 힘의 원천입니다.지난해 저는 그 힘에 의지해, 주변 4대국과 국제사회에한반도 평화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당당한 중견국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할 수 있었습니다.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합의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평창올림픽을 통한 평화분위기 조성을 지지했습니다.한미연합훈련의 연기도 합의했습니다.이제 시작입니다.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입니다.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한반도에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겠습니다.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셨습니다.80여 년 전 꽃다운 소녀 한 명도 지켜주지 못했던 국가가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안겼습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인류사회에 교훈을 남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대통령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이 모든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겠습니다.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을 마음 편히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저는 또한 일본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양국이 함께 노력하여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역사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북핵문제는 물론다양하고 실질적인 분야에서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그 때부터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들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새로운 백년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낙연 총리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김제를 방문, 파프리카 생산업체인 (주)농산을 찾아 현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하는 등 겨울철 농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이 총리 김제 방문에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허건량 농진청 차장,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 등이 동행했다.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스마트팜 추진 현황 등 파프리카 생산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총리는 젊고 선도적인 농가들이 개선사항을 보급확산해 달라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이어 자리를 함께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동년배들에게 부럽다는 말을 들을 것이라며 농업의 혁명적 변화에 대비해 협업체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주)농산은 국내 파프리카 농업의 선구자로, 오아로(Oaaro)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영농 법인 및 시설농가 19개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통해 지진 피해 위로·신속한 복구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포항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포항 및 인근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로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 글에서 어제 갑작스런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린다. 정부는 집을 떠나 고생하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이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수능 연기와 관련, 정부는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고 든 뒤 특히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셨다.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주셨다며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어 자연재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 자연재난 비상대응체계 가동…지자체 인센티브도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포함해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행안부는 겨울철 사전대비 기간을 기존 45일(10월 1일11월 14일)에서 55일(9월 20일11월 14일)로 늘려 담당자 역량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해 상황을 공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또, 노면 적설량에 시간당 적설량 등을 고려해 전면부분통제하도록 산간지역 차량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제설제빙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급경사지와 버스정류장 등 사고 위험이 큰 제설취약구간을 등급별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겨울철 재난대응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자체의 대응능력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전병헌 정무수석 사의 표명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무수석직 사의를 표명했다.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들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도 한국e스포츠협회의 자금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수석은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전병헌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입장발표 회견을 갖고 국민의 염원으로 너무나 어렵게 세워진 정부, 그저 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는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추석구상 양대 화두 '북한·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추석 연휴기간 '북한'과 '협치'를 화두로 삼아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일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하고 6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것 외에는 연휴기간 주로 관저에 머물며 하반기 국정현안과 외교일정을 두루 점검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7일 전했다.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과 미국의 초강경 모드 속에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처하는 방안과 야권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 새로운 협치의 틀을 만드는 문제가 국정구상의 첫머리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법을 가장 '무겁게'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당장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즈음해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대응에 나서는 것 외에도 북한을 조속히 대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창의적 외교해법'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북한 김정은 정권의 거듭된 도발 움직임과 군사적 옵션까지 검토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기류 사이에서 한국이 '운전석'을 차지하고 국제사회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적인' 외교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최대 숙제이기 때문이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총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유엔 차원의 '중재'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북미간 '담판'을 지양하고 과거 6자회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협상 틀을 만드는 구상, 그리고 남북관계의 맥락에서 대북 특사를 보내는 아이디어 등이 문 대통령의 안보구상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하반기 외교수첩에 올라있는 11월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필리핀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EAS(동아시아정상회의)는 한반도 외교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일정이다. 지난달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성과를 살려 동남아를 무대로 한국의 '북핵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데 있어 필요한 '신(新) 남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에게 가장 의미있는 양자외교 일정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다. 세계 최강국이면서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 영향력을 지닌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정상간 유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 도입과 운용 문제가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사드 문제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중국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대회) 이후 상황변화를 봐가며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경직된 양국관계를 풀어낼 돌파구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이 당면한 또 하나의 큰 숙제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넘어서는 '협치'의 구현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는 한반도 안보위기 대처는 물론이고 대선 때 공약한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는 뚜렷한 현실인식 속에서 야권을 국정에 적극 동참시켜 협치의 틀을 갖춰내는 게 긴요해 보인다.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달 27일 여야 4당 대표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동의'를 끌어낸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모양새가 완전치 못한 측면이 있지만, 안보와 경제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하는 초당적 협력의 틀을 짜는 '실험' 자체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당장 정기국회에 오른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검찰개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각종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필요조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에서도 야권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현시점에서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을 놓고 각 당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 안보와 외치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경제와 내치 관련 이슈는 국회가 주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비록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형식의 '연정'(聯政)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사안별 정책 공조'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과 마찬가지로 세금과 복지, 남북관계 등을 놓고 야당과 얼마든지 정책연합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밖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외치', 안으로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견인해내는 '내치'라는 두 가지 화두를 놓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취임 초부터 제시한 일관된 국정철학과 큰 틀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국정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추석 인사…"남녀 모두 즐겁길"

[문재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시작 확신…국민과 함께 가겠다"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공식 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촛불 광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게 나라냐는 탄식이 광장을 가득 채웠지만,그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의 결의로 모아졌습니다.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취임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하여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5.18 유가족과 가습기 피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국가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약속드리고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모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우리가 기려야 할 애국임을 확인하고 공감했습니다.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차질 없이 준비해왔습니다.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습니다.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국정원이 스스로 개혁의 담금질을 하고 있고,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습니다.그러나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입니다.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더 많은 과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요즘 새 정부의 가치를 담은새로운 정책을 말씀드리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보훈사업의 확대는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국가의 책무입니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어르신들 기초연금 인상,아이들의 양육을 돕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은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입니다.사람답게 살 권리의 상징인 최저임금 인상,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모두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입니다.앞서 마련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국가 예산의 중심을 사람과 일자리로 바꾸는중요한 노력이었습니다.그러나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국민들께서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습니다.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은 반 년에 걸쳐 1700만명이 함께한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함께해 주셨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적극적인 참여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7년 8월 17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 잼버리 유치 축하,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밤 새만금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를 축하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민관 합동 한국대표단에 메시지를 보내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린다"며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민관 합동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이며,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한다"고 든 뒤 "잘 준비해서 참가하는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대회를 만들기 기대한다"며 "정부도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또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세월호 진상 규명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참사를 막지못한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한 뒤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미수습자 수습이 끝나면 모시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정부도 애가 탄다며 정부는 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문 대통령은 이어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정부는 대응에 왜 그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했는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뭘 했는지, 진상규명을 왜 그렇게 회피하고 외면했는지, 인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금도 알지 못한다며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아픔을 씻겨주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세월호 희생이 반드시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찬호 아버지)은 유족대표 발언을 통해 3년 넘도록 함께 한 국민들이 있어 이 자리가 가능할 수 있었기에 국민 여러분께 가장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다고 든 뒤 (2기 특별조사위원회 개건을 통해) 진상규명과 응당한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위원장은 이어 △피해자에 대한 최대의 치유와 회복 △안산에 4.16 안전공원의 건립 및 안전생명의 교육도시화 △안산공동체 회복과 4.16재단 설립 등을 주문했다.또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가족들은 △수습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수색 △세월호 선체를 보전해 안전체험 및 교육관으로 활용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 △피해자의 사회복귀 종합대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공원 건립 △일반인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 등을 요구했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홍 실장은 정부는 공론화위의 활동을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에 국한하며 이날부터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고,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앞서 국무조정실은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명단을 보면 8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이다. 20대는 없고, 30대 후반 3명이 포함됐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교수로 일하고 있다.공론화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위촉장을 받자마자 첫 회의를 열어 석 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