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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과거 민정수석들이)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이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고 말했다.검찰 개혁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며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로 문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하다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주 출신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됐다. 또 민정수석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수석에는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 춘추관장에는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이 선임됐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전주 출신으로,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를 지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선대위에서 SNS본부장을 맡아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를 출시해 흥행시킨 바 있다.임 실장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균형감각과 정무감각을 지닌 언론 친화형 인사라며 지난 대선에서 SNS본부장으로 히트상품인 문재인 1번가, 전국을 덮자 파란 캠페인,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마저 손뼉 치게 만든 캠페인 등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부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과 국가인권위원을 지냈다. 비 검찰 출신 법치주의원칙주의개혁주의자로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돼 선임됐다는 임 실장의 설명이다.조현옥 인사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내던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정부 전체에 균형인사를 구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설명한다.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재정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으로 활동하다 이번 인사에서 발탁됐다. 그동안 대통령 최측근들이 맡아 왔던 전례를 깨고 현직공무원을 임명함으로써 철저히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청와대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이와 함께 권혁기 춘추관장은 서울 출신으로 청와대 국내언론비서실 행정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주당 전략기획국장, 국회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을 지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임명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홍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등을 맡아온 정통관료 출신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정혼란의 격랑속에서 불붙은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에 새 대통령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이다.경쟁 후보들의 막판 거센 추격과 네거티브 공세를 뚫고 새 정부를 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어느때 보다 크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전국 각 지역의 숙원 해결을 약속했다.전북에서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탄소소재 등 미래성장산업화, 국가주도 새만금 사업 추진,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지역 현안이다.이번 조기 대선에서 전북은 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전북 몫을 찾아달라는 지역민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문 대통령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일만 남았다.전북일보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 대탕평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탄소산업 육성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지역현안을 다시 짚어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인사 대탕평=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전주유세에서 호남에서도 소외가 되는 이중의 상실감과 아픔, 전북의 친구가 돼서 풀어가겠다며 인사예산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전북공약 선포식에서도 인사탕평, 일자리혁명으로 전북의 상실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박근혜 정부 들어 무(無) 장관, 대통령 공약사업 미추진 등 도민들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내는 크고 작은 무시가 이어진 것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전북도도 새 정부에 장차관 임명 때 호남권이 아닌 전북만의 별도의 몫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 출신 홀대의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계획에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인사 균형실시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차별받은 국가사업이 형평성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인사를 촉구했다.△군산조선소 재가동세계잼버리 유치= 최근 현대중공업이 다음달께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군산조선소 존치에 앞장선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이에 전북도는 새 정부에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선박펀드 조기발주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선박 발주와 노후선박 교체해운사 국적선 보유 유도 등을 통해 물량을 늘리고, 선박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 또, 해양선박금융공사 신설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조 6000억 원의 선박펀드를 조기 발주, 군산조선소에 신규물량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오는 8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23 세계잼버리새만금 유치도 새 정부에서 꼭 챙겨야 할 지역 과제다. 전북도는 박 전 대통령 탄핵국면으로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새만금 국가주도 개발=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인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공공주도 용지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조성, 물류 교통망 구축,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약속했다.그동안 각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전담부서는 새만금 조기 개발의 관건으로 제시됐다. 또, 국제공항과 새만금 연계도로 건설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필수과제로 인식됐다.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도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전북도는 매립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이 국가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새 정부의 새만금 전담부서 편제 방향위상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100년 먹거리 탄소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과 탄소산업은 낙후한 지역 발전을 이끌 지름길로 꼽힌다. 이 중 전북도의 핵심시책인 탄소산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북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전북과학기술원탄소특화국가산업단지 등 탄소밸리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산업 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이 주요 뼈대다.전북도는 또 새 정부에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융합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탄소복합재 적용 전기상용차 경량차대 개발 등의 국가사업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는 서훈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장은 임종석 전 의원을, 경호실장은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첫 인사안을 직접 국민에게 공개했다.이낙연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기자와 4선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지냈다. 2002년 대선 때 새천년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노무현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총리를 대탕평통합형화합형 인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 지사님이 그 취지에 맞게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 발탁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초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서 후보자는 국정원에서 28년 3개월간 근무한 정통 국정원맨이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때 막후 주역으로 알려진 대북 통이다. 서울이 고향이며,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전남 장흥 출신인 임 비서실장은 전국대학생연합회(전대협) 의장과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 끝에 캠프에 영입됐다.주 경호실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1984년 경호관에 임용된 이래 보안과장인사과장경호부장안전본부장 등 청와대 경호실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 경호관이다.이 총리 후보자와 서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함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 조건인 만큼 원활한 관계설정 의지를 첫날부터 부각했다. 또 통합을 위한 행보도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야 4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야당과도 소통하고 대화해서 국정 동반자로 함께 하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고 말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의당을 방문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뿌리는 같은 정당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협력을 바라마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의 동지적 자세와 협력을 구하겠다고 당부했다.
다자구도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과 세대 구분 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413 총선부터 두 개의 야당으로 갈라졌던 전북 등 호남 민심이 선거 막판 결집하면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다. 특히나 야권의 두 후보를 놓고 고심하던 전북도민들이 전국 최고 득표율로 문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면서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다.△전북 몫 찾기 나선 도민들문 대통령은 전국 18개 시도 중 전북에서 64.84%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받았다. 선거 초반 전북 유권자들은 야권 후보들이 12위를 다투면서 사실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특정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하지만 개표결과는 확연히 달랐다. 선거 막판 보수와 진보 대결구도가 형성되면서 정권교체에 대한 적신호가 켜지자 도민들이 전략적 선택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전북도민들이 실리 찾기에 나서면서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해석도 있다. 도민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10년의 세월 동안 전북이 호남에서조차 소외를 받아왔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때문에 선거기간 전북 최대 화두는 전북 몫 찾기였다.이 상황에서 도민들의 열망에 가장 부합한 후보가 문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전북을 호남에서도 독자권역으로 인정하고,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또 그 어느 후보보다 전북 발전 비전을 담은 공약을 제시했다.△옅어진 지역주의15개 시도서 1위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전국 18개 시도 중 15개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사실상 지역 구도를 허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에게 내줬던 텃밭 호남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작동했던 반문 정서를 극복하고 텃밭을 되찾으면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다만 보수 진영 텃밭인 대구경북과 경남 지역은 문 대통령이 향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각각 21.76%와 21.73%를 받는데 그쳤다. 홍 후보의 절반 수준이다. 홍 후보가 도지사를 지냈던 경남에서는 36.73%로 홍 후보(37.24%)와 거의 비슷했다.△60대 제외 모든 계층서 전폭지지문 대통령은 지상파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50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에서 60%에 육박한 지지를 받았고, 40대에서도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20대는 47.6%, 30대 56.9%, 40대 52.4%, 50대 36.9%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24.5%와 22.3%를 얻는데 그쳤다. 그럼에도 60대 이상에서 1위를 차지한 홍 후보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보수후보 몰표 가능성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 결과는 지역세대로 나눠져 있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대선기간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찬 내용을 브리핑하고 문 대통령께서 황 총리가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잘 관리해 주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황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경제 및 외교안보 상황, 강릉 일대 산불, AI와 구제역상황 등 각종 현안에 관해 설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황 총리는 오늘 중 본인을 포함한 국무위원의 사표를 문 대통령께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 뒤 사표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이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울 수 없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를 내려 대선 기간 강조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는데,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새 정부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 인선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신임 총리에는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 전남지사가 지명될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대탕평 인사를 강조하면서 새 정부 첫 총리로 비(非)영남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호남 총리론을 시시한 바 있다.이 지사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를 거쳐 2000년 16대 총선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 4선 의원을 지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신임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과 인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선거 당시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종석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재선 의원 출신의 임 전 의원은 전대협 의장 출신의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던 작년 말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영입된 인물이다.국정원장에는 대표적인대북통으로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을 지낸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9분이 된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선관위는 문 대통령 당선안 의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김용덕 위원장은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였다. 당선인께서 낙선인을 위로하고 이념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당선되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는 당선인을 축하하고, 국정운영을 합리적으로 견제함과 동시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국민 여러분은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앞서 개표 결과 총 3267만 2101표 가운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08%인 1342만 3800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다.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85만 2849표(24.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699만 8342표(21.41%)를 각각 득표했다.
북한에 혈육이 있는 이산가족이 고령으로 급격히 줄어 생존자가 6만1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3월 31일 현재 살아 있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수는 6만1322명으로, 한 달 전보다 315명 줄었다.3월 한 달 사이 32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새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정부는 상봉 신청자를 기준으로 이산가족 규모를 집계한다. 현실적으로 그 외의방법으로 파악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현재 방법으로 집계를 시작한 198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산가족 상봉을신청한 인원은 총 13만1172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인 6만985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3378명이다.연합뉴스
공직사회 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하도록 하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다음 주 시범실시에 들어간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6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8일부터 시행된다.이번에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등이고, 선발 인원은 95명이다.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통상 분야 25명을, 환경부는 환경보건대기환경 분야 22명을, 통일부는 남북회담 분야 8명을,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 분야 17명을 뽑았다.또 인사혁신처는 인재채용 분야 10명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감독 분야 13명을 선발했다.정부는 재직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본 뒤 전문직공무원을 선발했다.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전공을 살려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3개 계급(543급)을 전문관과 수석전문관 등 2개 계급으로 개편하고 정원을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전문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한편 특정한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재직하는 데 따른 전문직무급도 지급한다.연합뉴스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 제한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정부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했던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다음달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액 미납부 땐 제한적 체류연장으로 체납세 납부를 유도했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등은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관세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전국 사무소에 적용한다.
우수한 과학기술 업적을 세운 사람은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정책 참여, 정년 연장,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20172021)을 6일 서면으로 진행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시행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과학기술유공자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미래부 장관이 지정한다.구체적으로는 자연생명엔지니어링의 3대 분야 11개 세부분야에서 후보자 신청을 받아 4단계의 심사검증을 거쳐 유공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유공자에게는 대통령이 증서를 수여한다. 미래부는 우수한 후보자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발굴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시 접수키로 했다.미래부는 올해 하반기에 첫 과학기술유공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유공자 지정기준과 심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http://www.ko reascientists.kr/scientists)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중국 및 북한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보안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정보보안담당관실 업무 가운데 외교부 내부망과 인터넷망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사이버 관제 업무를 맡는 비직제 임시 팀을 이달 초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중국 해커 조직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한국의 기업 등에 대한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수일간 중국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DDoS 공격이 평상시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의 사표가 하루 만에 반려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한 비서실장 등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3실장(비서안보경호), 9수석이라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며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황 권한대행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황 대행의 사표 반려는 헌정사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북핵 도발위협,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사표가 반려된 참모들은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및 이관 작업과 인수인계 매뉴얼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퇴거한 가운데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9명이 일괄사표를 제출했다.청와대는 13일 한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비서관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했다며 수리 여부는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비서실은 10인 수석 체제다. 하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구속 기소되면서 정조 수석은 공석이다. 이에 따라 이날 사표를 제출한 이들은 한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조대환 민정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간부들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총리실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및 위기상황 국정관리를 위해 이들의 사표를 전원 반려하거나 일부 수석들의 사표만 선별 수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헌정사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사드 배치문제와 북핵 도발위협, 중국의 경제보복 등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 상황에서 주요 참모들의 황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를 고려할 때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황 권한대행이 일괄사표를 반려한 뒤 위기상황 국정보좌를 당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 박 전 대통령은 결과를 안고 가겠다면서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파면결정이 난지 사흘, 2012년 18대 대선에서 당선돼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온 지 4년 14일 만이다.경찰과 경호실 경호를 받으며 청와대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독립문, 서울역, 삼각지, 반포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삼성동 사저에 오후 7시 38분께 도착했다.대통령 도착에 앞서 사저 주변에는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을 비롯한 수백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 등을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연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창문을 내리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기도 했다.차량에서 내려서는 친박계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주고받았다. 이어 친박계 의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사저 안으로 들어갔다. 사저 앞에서의 입장발표는 없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을 통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자신을 향한 검찰의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기 전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진들과 티타임을 가졌으며, 녹지원 앞길에서 전송을 나온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박 전 대통령은 애초 13일 오전께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지 않기로 결정했다.삼성동 사저는 1983년 건축됐으며,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23년 동안 거주한 곳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관저에 머문다. 선고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삼성동 상황 때문에 오늘 이동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관저에 있게 됐다며 오늘 입장이나 메시지 발표도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저를 비워야 하지만 사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 1983년 지어진 삼성동 사저는 각종 내부 시설이 낡을 대로 낡아 난방시설 공사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려 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관계자는 사저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경호를 위한 안전 점검도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사저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는 당분간 관저에 머물 것 같다고 전했다.헌재의 파면 결정에 박 전 대통령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참모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탄핵 선고 직후 3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는 삼성동 사저 복귀 방안과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 등이 논의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통령은 참모진과 회의가 끝난 후 혼자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8대 0'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충격을 받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3시간가량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삼성동 사저 복귀 방안과 대국민 입장 발표 여부 등이 논의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안 하면서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이날 별다른 입장이나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도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박 전 대통령측 법률 대리인단은 그동안 탄핵 절차가 부당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박 전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제 개인이나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작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 자리에 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면서 억울한 심정을 내비치면서 눈물을 보인 바 있다.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헌재 결정에 충격을 받지 않으셨겠느냐"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가 끝난 후 현재는 혼자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오늘은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책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4년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었다.전임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이 실패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숫자를 앞에 내세웠다.이를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꾀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그러나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진한 박 전 대통령의 '474 비전'은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마찬가지로 신기루에 불과했다.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9%로 3%를 채 넘지 못했다.이는 직전 두 정부의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으로 4.5%였던 노무현 정부(20032007년)뿐만 아니라 3.2%였던 이명박 정부(20082012년)에도 미치지 못했다.GDP 성장률 추이도 좋지 않다.임기 첫해인 2012년 2.9%였던 GDP 성장률은 2014년 3.3%로 0.4%포인트(p) 올랐다.하지만 이후 2015년 2.6%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2.7%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했다.박 전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대로 주저앉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한국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는 수출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지난해 전체 수출액은 4천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어들면서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1957~1958년 이 후 처음이다.지난해 무역수지는 898억 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의 903억 달러 흑자보다 소폭 감소했다.최근 들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호황에 의지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용지표는 싸늘했다.20132016년 연간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는 38만8천600명으로 집계됐다.노무현 정부(25만2천800명), 이명박 정부(24만9천600명)보다는 개선됐다.그러나 임기 내 70%를 달성하겠다던 고용률(1564세)은 4년 평균 65.4%에 그쳤고 매년 목표에 미달했다.노무현 정부(63.6%), 이명박 정부(63.6%)와 견줘도 1.8%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했다.실업률은 더 나빴다.노무현 정부(3.5%), 이명박 정부(3.4%) 들어 소폭 낮아지던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년 평균 3.5%로 다시 상승했다.1529세 청년 실업률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평균 9.0%에 달했다.특히 청년 실업률은 최근 2년인 2015년 9.2%, 9.8%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노무현 정부 때 청년 실업률은 7.9%, 이명박 정부 당시엔 7.7%였다.국민소득 4만달러 역시 환상에 불과했다.성장엔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어가면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15년 기준 2만7천340달러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3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 확실시된다.결국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474 비전'은 단 하나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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