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 정부 핵심과제인 지방분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구가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심보균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치분권전략회의가 출범했다고 밝혔다.행자부는 매주 1회 전략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략회의가 마련한 지방분권 정책 과제들은 향후 설치될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돼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대엽(57)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해서사퇴했다.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사퇴한 이후 현정부 장관 후보자 중 두번째 자진 사퇴다.조 후보자는 13일 고용노동부를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단체 문자에서 본인의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다.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지 32일 만의 사퇴다.조 후보자는 그동안 과거 전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야당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음주운전을 둘러싼 허위해명 의혹과 사외이사를 맡았던 한국여론방송의 임금체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 야권은 이밖에도 임야 불법 용도 변경, 직계존속 재산신고 누락, 모친을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소득 공제를 받은 의혹 등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 오전 군산시 팔마로에 위치한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를 방문했다.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24일 부설초등학교 전교생이 손편지 쓰기 행사를 펼쳐, 청와대로 초대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1일 교사로 꼭 와주세요라고 바람이 담긴 글을 적어 청와대에 보냈고 김 여사가 이를 화답해 이뤄졌다.이날 1일 체험교사로 나선 김정숙 여사는 3교시 수업에 참여해 3~6학년 40명의 푸른솔합창단과 함께 전교생에게 선보일 노래를 연습했다.이어 4교시 수업 참여를 위해 학교 내 체육관으로 이동 480명의 학생 앞에서 예쁜 말 메아리, 내 나라 우리 땅을 함께 불렀다.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서울시립합창단 단원이기도 했던 김 여사는 학생과 함께 멋진 화음을 연출했다.이어진 강연에서 김 여사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학생들의 마음이 전해졌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제가 온 것처럼 진심을 전하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편지를 읽으면서 학생들의 감성이 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읽혀서 좋았다면서, 특히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된 편지 중 가족을 챙기는 따듯한 마음이 와 닿았다고 말했다.이어 발달장애학교를 만들어달라, 장사하는 부모님이 힘든데 장사가 잘돼 나를 위해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를 꿈꾼다, 아동학대와 왕따가 없는 사회를 바란다, 전 세계에 아름다운 한국말을 수출하고 싶다.,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바란다는 편지를 쓴 학생을 일일이 거론했다.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김 여사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뽑히는 하나의 직업이고 대통령 부인은 오롯이 한 사람의 부인일 뿐이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 여러분의 가족에게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대통령 할아버지와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너희들이 잘하는 것,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이끌어갈 새만금개발청장에 이철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57)이 임명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은 김판석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61경남 창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류영진 대한약사회 부회장(58경남 통영), 통계청장은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54전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원재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53충북 충주)이 맡게 됐으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최병환 국정운영실장(53부산)이 발령을 받았다.순창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거친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5)은 유임됐다.신임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시(3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원양협력관, 국무총리실 평가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과 정부업무평가실장을 지냈다.황수경 통계청장은 서울 서문여고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과 동향분석실장을 거쳤다.
국민의 정책제안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 정부가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11일까지 모두 15만4529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광화문 1번가는 정권교체가 시민혁명을 통해 완수한 과업이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 촛불혁명의 현장인 광화문에 설치됐으며 그동안 현장과 홈페이지, 콜센터,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다.접수된 의견의 형태로는 정책제안이 14만49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불공정 행위 2517건, 인재추천 1569건, 기타 5511건 등이다.정책제안은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순이었다.주요 내용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개선안 △일자리 확충창업 지원비정규직 해소 △안전교육 강화 △ 광화문1번가 상설화전국 확대 등이다.구체적 제안내용으로는 △창업자, 퇴직자, 프리랜서 등이 혁신센터와 연계된 민간 플랫폼을 통해 쉽게 일감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 △건강검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청소년,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필요 △지방분권과 균형을 위해 청년 농귀농인소농민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 등이 있다.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학교 복도에 식물-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 스마트 수직정원 설치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 확대 △반려동물 판매 입양 절차 개선 △광화문1번가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시스템 구축 및 상시 운영, 전국 단위 확산 등의 의견도 나왔다.정부는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지 50일째인 12일 오후 4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부겸 행자부장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고민정 부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종료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앞으로 정리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쌀 재고량이 사상 최대치로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국정기획자문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쌀 생산조정제는 쌀의 적정생산 및 타 작물 국내생산 확대 등을 위해 기존의 쌀 농가가 타작물로 전환할 경우 소득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2003~2005년에는 쌀 생산조정제, 2011~2013년에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차례 추진된 바 있다.
독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인데,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총리 이하 각 부처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G20회의에서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 상승세를 잘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을 들었다며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경제성장률 2%대를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국정기획자문위는 10일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며,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하고, 젠더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성평등정책 추진체계로는 전 부처 성평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이행토록 하는 등 성주류화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경찰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서 여군비율을 높이고 경찰대학 입학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젠더폭력 방지를 위해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관련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가칭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 연구소 설치 및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간의 상생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원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을 통해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먼저 재계를 향해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가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노동계를 향해서는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강조했다.2016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설명이다.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고, 중소기업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3대 현안 과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9일(이하 독일 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지난주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어 이번 순방까지 모두 11일간에 걸친 외교 강행군 일정을 마무리했다.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5일 오전 베를린에 도착,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와 잇따라 정당회담을 가졌다. 메르켈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6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G20 개최장소인 함부르크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만찬에 참석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이튿날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해나가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7일 오전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비공개 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의 ICBM급 도발의 위험성을 알리고 G20 정상들이 공동 대응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문 대통령은 같은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비롯해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8월 초 출범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설치까지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민간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정부는 민간 분야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학 교수,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가교육회의 규모는 25명 안팎이 유력하며, 최대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돌아오면 정부 부처 외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장 인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인사에서 지역 인사를 중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특히 지난해 연말 수장이 구속된 이후 반 년 동안 공석 상태가 유지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전북혁신도시내 국민연금공단의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실제 임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각의 큰 그림이 완성된 것이다.이처럼 현행 17개 정부 부처 장관과 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각 정부 부처 외청(차관급) 인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차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뒤이어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지역 정서를 이해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라고 지시하고, 공공기관들이 이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뒷걸음질 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을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사가 기관의 장을 맡아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관련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을 경우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3의 금융도시 육성과 지역인재 30% 채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사가 관련 기관의 수장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북에는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이끌고, 연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춤과 동시에 중앙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이 있다며 이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돼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간제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급적 연말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들의 정규직화도 가능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6일 오후 공공기관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규직화를 두고 혼선이 없도록 7월 중에 큰 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또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의 질은 높이며, 격차를 줄이는 늘리고, 높이고, 줄이고 정책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집행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해달라고 주문한 뒤 공공기관은 자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이어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우려해서 비정규직을 미리 해고하거나 처우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핵심지표로 추가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겸 일자리위원회 간사,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겸 일자리기획단장, 조규홍 재경부 재정관리관,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3개 주요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 군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을 하며 경고메시지를 보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미 미사일 부대는 오늘 오전 7시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을 동시 사격하여 초탄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다고 설명했다.훈련에 동원된 현무-2A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어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무책임하고 무모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연합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과 공조해 금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총장 후보로 문무일 부산지검장(56사시 28회)을 지명했다. 문 지검장은 광주 출생으로 대전지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대검 중수과장 등을 거쳤다.문 후보자는 검찰 내의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김종빈 전 총장이후 12년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된다.문 대통령은 앞서 전남 무안 출신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새정부 1기 내각구성이 사실상 완료됐다. 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의 장관 및 차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 12자리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다.새정부 1기 내각에 대해 지역안배가 대체적으로 잘 됐다는 일반적인 평가 속에 시민단체와 호남을 중용한 인사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밀착형 인사의 등용이 적다는 지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가 인사의 잣대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호남출신 비중 눈에 띄지만4일까지 지명된 차관급 이상 80명을 분석해보면 호남이 23명으로 전체의 28.75%를 차지한다. 영남의 27명(33.75%)에 비해서는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그러나 호남권이 아닌 전북을 별도로 놓고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북에 배정된 자리의 숫자는 물론 비중에서도 전남광주에 비해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총리 및 장관의 경우, 호남지역에서는 모두 5명이 (후보)지명을 받았다. 이중 전북인은 정읍 출신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1명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5명이나 된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4일 검찰총장 후보로 광주 출신의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부총리,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등은 모두 광주일고 출신이기도 하다.△자리는 물론 숫자로도 밀려장관급 인사에서도 광주전남은 전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청와대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임종석전남 장흥)과 정책실장(장하성광주)을 차지했으며, 대통령 업무지시 1호에 의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특보에도 전남 함평 출신인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김광두 부의장도 전남 나주 출신이다.차관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살펴봐도 호남 전체 23명 중 전북은 7명에 불과하고 광주전남은 거의 2배인 16명이나 된다. 전북의 장관 및 장관급으로는 김현미 장관(정읍)과 김이수 헌법재판관(고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익산)이 있다. 차관급으로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전주)과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김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남원), 조현 외교부 2차관(익산)이 있다.그러나 이들 전북 출신 장차관 대부분은 고교 졸업후 줄곧 서울에서 생활해온 출향 인사들이다. 청와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익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전주), 황태규 균형발전비서관(우석대 교수) 등이 발탁되긴 했지만 새정부 1기 내각에 지역밀착형 인사가 배려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과제와 희망전북에서는 그동안 호남이 아닌 전북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호남권으로 한데 묶이다보니 알맹이는 광주전남이 차지하고 전북은 들러리만 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도 그러한 우려를 또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한편으로는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의 균형발전비서관을 전북인이 맡게 된 것 등이다. 낙후된 전북지역 출신이 균형발전비서관을 맡으면서 새만금사업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이 펼져질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과 대안산업 육성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그러나 지역에서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책이 우선 당장 발등의 불만 끄는 식의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총리실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북군산 지역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과천청사와 화상회의를 통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와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지역사회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중단돼 참 안타깝다고 든 뒤 현대중공업 측으로서는 조선업 불황과 일감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조선소가 지역경제나 주민들의 생활에 가졌던 의미를 생각할 때 매우 가슴 아픈 조업 중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일부터 현대중공업이 공식적으로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지만, 현대중공업 측의 불가피한 조치를 들먹이면서도 재가동을 위한 앞으로의 정부 노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노력에서 사실상 발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 총리는 대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북도 및 군산지역에 특화된 내용의 지원대책을 만들겠다며 이번 위기가 전라북도 경제의 근본적인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농업이나 건설기계, 친환경자동차 부품 등 대안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든 뒤 총리실은 산업부뿐 아니라 기재부, 고용부, 해수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하는 등 대책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군산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24%에 해당하는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도내 수출액의 10%, 군산지역 수출액의 23%가 사라지게 된다며 전북도민의 아픔을 헤아려 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7월 중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을 보면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을 긁어모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런 방식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조선소로 인한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지역의 시각으로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지역과 소통도 좋지만, 중앙 정부가 미래 발전비전을 담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뒤 지역과 협의해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교수(53),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교수(61)를 각각 지명했다. 또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익산 출신의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66),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60)이 인선됐다.산자부장관 후보인 백운규 교수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장을 맡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이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과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남성고와 서울대 지질학과, 경향신문과 한국일보 시카고지사 기자 출신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한국방송학회 회장,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이다.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재경부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경제관리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차관급 인사로는 일자리 수석에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61), 경제수석에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57)가 각각 임명됐다.
전북 감사행정, 감사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새만금 개발 재원 ‘한 축’…다시 떠오르는 ‘공공 카지노’ 구상
부안 하서~김제 진봉 9.22㎞ 잇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기공식
정헌율 익산시장 “전북에 프로야구단 다시 유치 하겠다”
이재명발 ‘광역통합’ 드라이브…멈춰 선 완주·전주 다시 불 지피나
대통령이 재점화한 ‘새만금 카지노’...지역에서도 유치 촉구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참여기업 109곳·매출 2배…전북도 4단계 사업 설계 착수
전북도, 국장급 8명 역대급 승진 잔치⋯이달 중 인사 임박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참여 정당의 10대 정책·공약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