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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정국에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7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는 지난 12~16일 전국 유권자 25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주일 전보다 3.3%p 하락한 75.6%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자진 사퇴에 이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야3당의 공세가 강화하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는 호남의 국정지지율 하락이 가장 컸다. 광주전라의 경우 전주 보다 8.1%p 떨어졌고, 부산경남울산 5.1%p, 경기인천은 4.0%p 하락했다. 연령별 하락세는 60대 이상 5.1%p, 50대 5.0%p, 40대 4.1%p, 20대 1.9%p 등이다. 국민의당을 비롯한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3당 지지층의 국정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97.0%로 전주보다 0.8%p 올랐다.정당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민주당이 전주 보다 0.6%p 떨어졌지만 53.6%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0.4%p 오른 14.7%, 국민의당은 0.5%p 내린 6.8%, 정의당은 0.3% 내린 6.4%, 바른정당은 0.2%p 떨어진 5.7%로 집계됐다.기타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20 23:02

"문 대통령 잘한다" 83%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 내각 구성과 관련한 인사잡음에도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8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호남에서는 99%가 잘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주일 전보다 1%p 상승한 8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10%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갤럽은 설명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의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5%p 상승해 9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80％, 인천경기는 84％, 대전세종충청은 78％, 대구경북은 76％, 부산울산경남은 77％ 등으로 긍정 평가가 모두 75％를 웃돌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95％ 이상을 기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의 약 8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37%만 긍정을, 45%는 부정적이었다. 무당층의 경우 긍정 69%, 부정 13% 등이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p 오른 50%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당은 10％, 국민의당과 정의당 각각 7％, 바른정당 5％ 등이었다. 이중 광주전라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무려 10%p 상승한 74%로 나타났다. 국민의당은 5%p 하락한 6%였다.이 조사는 표본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9%(총 통화 5161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이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9 23:02

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정부가 5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전격 도입한다.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며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아동수당 역시 공약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과 국정기획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했다.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공약집에서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상품권)로 지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7.06.19 23:02

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내각 인사문제를 놓고 촉발된 정부 여당과 야당의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어서 추경예산 처리 등에 난항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18일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강 후보자를 임명하면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압박하던 야권은 협치는 실종됐다며 즉각 반발했다.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경화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도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비판했다.강 후보자 임명 강행 카드는 향후 청문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우선 6월 말로 예정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논문표절 의혹과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야권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커질 전망이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하고 인사검증을 하는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문제는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추경 등 시급한 현안이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실제 추경 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위원회인 예결특위나 안전행정위는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이 이어진다면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자유한국당이 강공모드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현안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대치국면이 더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9 23:02

기초연금 급여, 내년 월 25만원으로 인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가 내년에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 받는다.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국정기획위는 16일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연다.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16개 광역단체장과 면담할 때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 공약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있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가 회의를 주관하고, 각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6 23:02

해양수산부차관에 강준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해양수산부 차관에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강 차관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관,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과 수산정책실장을 지내 해양과 수산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전문성과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강 신임 차관은 경남 함양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과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수산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신임 장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 28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6 23:02

지역정서 아는 '진짜 전북 장관' 없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에도 추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새 정부 인사에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소외됐던 전북 출신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진짜 전북사람(?)은 없다는 상실감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새 정부는 현행 17개 부처 장관 중 15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새 정부 장관 인사는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할 때 중소기업벤처부까지 모두 3자리만 남게 됐다. 문제는 사실상 장관 인선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전북도민들이 정서적으로 납득할 만한 진짜 전북사람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새 정부 출범 직후 지역 사회 내에서는 출신만 전북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정치를 하거나 활동하며 봉사를 해 지역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 중용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15명의 장관 내정자 중에는 이 같은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정읍 출신 김현미 국회의원이 내정되기는 했지만 현재 삶의 터전이 수도권이고, 의정활동을 하는 지역구도 경기 고양이다.일각에서는 김 내정자의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여성 입각 비율을 초대 내각 30%로 시작해 임기 내 50%까지 높이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여성 몫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남은 3개 부처 장관을 임명할 때 전북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전북출신 정치인 중에는 대선 때 직능위원회를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탠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도당 위원장을 지낸 김춘진 전 의원 등이 장관 후보로 하마평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전북 출신들의 입지가 높아졌다. 승진은 생각도 못하고 옷을 벗을 것이라고 좌절했던 고위공직자 등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도 도민들에게 새 정부가 전북을 배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제 전북에서 활동했던 인사의 중용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 내각 인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장관 1명과 차관 3명(심보균 행자부 차관, 조현 외교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5 23:02

문 대통령 "군산조선소 정상화, 현대重과 협의 중…조만간 답 있을 것"

군산조선소 문제와 관련해 총리가 현대중공업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조만간 답이 있을 것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요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다.송 지사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 가동이 중단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국가계획 및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의 버팀목이 되는 일자리 지키기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150여개 조선 및 기자재 업체의 줄도산 등 2만 여 명이 생계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문제의 경우 현재 이낙연 총리를 통해 현대 측과 밀접히 접촉하고 있다며 조만간 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답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열린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지사는 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소재산업 육성, 식품종자미생물정보통신기술(ICT)농기계첨단농업 등 5대 클러스터 중심의 스마트 농생명 산업 육성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농생명 청년창업특구 조성, 미래형 상용차(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탄소성장 중심도시, 사회적경제혁신파크 등 공약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주무부처를 통해 심도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 지사는 이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송 지사는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 지방정부 국정참여 강화,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다.송 지사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전북도 차원의 대응 논리 마련을 위해 관련부서 태스크포스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정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및 국가계획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폭적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청와대
최명국
2017.06.15 23:02

'지방분권형 개헌' 못 박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낳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힘을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때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으로 내년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된 것이다.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야권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개헌 의사를 보임으로써 야권의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개헌 이전에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개헌과 맞물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은 간담회 형태의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사실상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제화정례화될 경우 그간 소외돼 온 지역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지난 대선 때 홍준표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도지사 9명 가운데 4명이 각 당의 대선 후보나 예비후보로 출마한만큼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광역지자체장들에게도 중앙정치 무대에 목소리를 낼 무대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7.06.15 23:02

미래부 장관에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성 정현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고삼석 상임위원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가 내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박 대변인은 유영민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 국가 연구개발(R&D)체제 혁신, 핵심과학기술 지원, 미래형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조명균 후보자는 남북회담과 대북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부터 교류, 협상까지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진 정책통이라고 평가했다.김영록 후보자는 쌀 수급과 고질적인 AI구제역 문제, 가뭄 등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농축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시민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정현백 후보자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긴급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된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4 23:02

유영민·조명균·김영록·정현백 장관 후보자 프로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엔지니어 출신 소프트웨어 전문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엔지니어 출신 전문 경영인으로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 IT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영입돼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다.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1979년 LG전자 전산실에 입사하며 IT업계에 발을 들였다. 25년간 LG전자에 근무한 후 LG CNS 부사장을 거쳐 참여정부 시절 제4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을 지냈다.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갑 후보로 출마했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 - 대북정책 정통한 관료 출신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문제와 대북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의 대표적 정책통이다.18대 대선을 앞두고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제기된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행시 23회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거쳐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지냈다.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으로 일하면서 개성공단 출범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행정가 출신, 무소속으로 정치 시작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행정가 출신 정치인이다. 전남 완도 출신으로 1977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완도군수, 행정자치부 홍보관리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거쳤다.2008년 무소속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출마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에 입당해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의원시절 6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상임위 간사, 당 사무총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지냈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학계시민사회 양쪽서 왕성한 활동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학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온 역사학자다. 성평등 관점에서 역사노동 문제를 연구하면서 한국여성연구회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대표를 맡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부산 태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서양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땄다. 1984년 경기대 사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2010년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일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4 23:02

文 대통령 "실업대란 방치땐 재난수준 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의 국회통과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문 대통령은 12일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의 추가경정 예산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취임 후 처음이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특히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대통령은 이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긴급처방임을 설명하며, 빠른 효과를 위해 공공부분이 먼저 나서야 하고, 이 같은 노력이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희망도 전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3 23:02

7개 부처 인선 남은 조각…여성 30% 기용 지켜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 인사를 발표함에 따라 11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다.현행 17개 부처 중 통일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여성가족 등 6개 장관 인선이 남았다.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할 때는 중소기업벤처부까지 모두 7개 장관 자리가 남은 셈이다.남은 인선에서 정치권 인사나 여성 기용 여부가 관심사다.지금까지 정치권 인사는 김부겸 행정자치김현미 국토교통도종환 문화체육관광김영춘 해양수산부 등 의원입각과 비록 의원은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은 김상곤 교육부총리까지 모두 5명이 발탁됐다.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정치권 인사가 추가 기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현역의원 입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집권 초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 입각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전직 의원 발탁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기류다.여성은 강경화김현미김은경(환경) 후보자 등 3명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 입각 비율을 초대 내각 30%를 시작으로 임기 내 50%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23명을 추가 인선해야 한다. 보건복지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통일부 장관에는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외교특보로 통일분야 공약 수립에 관여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등 학자 출신들과 민주당 송영길우상호홍익표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의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우태희 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나오고 있다.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권인숙 명지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ㄴ전해졌다. 부천 성고문 사건 피해자인 권 교수는 이후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 관계와 불평등의 문제에서 분석하고 성 평등의 길을 모색해 온 대표적인 여성학자다.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민주당의 유은혜남인순박영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서울 의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내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는 이상목 전 미래부 1차관과 한국과학기술원 원광연이광현 교수, 포스텍 염한웅 교수가 물망에 오른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농어촌비서관을 지낸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이준원 현 차관의 내부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밖에 이병호 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과 대선 당시 농업공약을 주도한 신정훈 전 의원의 이름도 나온다.신설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는 이무원 연세대 교수와 한정화 한양대 교수 등이 물망에 오른다.당내 정책 브레인인 이상직홍종학 전 의원도 거명된다.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7.06.13 23:02

[전문]文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한 청년이 있습니다.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그 청년만이 아닙니다.우리의 수많은 아들딸이 이력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대단히 심각합니다.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그런 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해법은 딱 하나입니다.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 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상황 악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입니다.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 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먼저 소방관입니다.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2000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천 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 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1천 가구 늘리고자 합니다.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3조5000억 원 지원됩니다.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함께 합시다.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2017년 6월 12일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정부·청와대
전북일보
2017.06.12 23:02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또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를, 환경부장관에는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내정했다.이와함께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환경부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국사편찬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사학과 명예교수를 각각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후속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정부조직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광주출신 김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를 나왔다.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입시과정의 공정성 강화,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계 마련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헌법학회 제8대 회장과 국가인권위원회 4대 위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발탁이유다.충남 논산 출신인 송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대전고와 해사 27기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인사군수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육해공 3군 균형발전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중경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서울시의원과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 경험과 정무감감을 겸비했다.경북 안동 출신의 조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안동고와 고려대를 나왔다.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법제처장에 김외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황인성 한신대 외래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2 23:02

김상곤·안경환·송영무·김은경·조대엽 장관 후보자 프로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교육계 내 '혁신의 아이콘'김상곤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한 경험 때문에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다. 또 교육계 내에서는 혁신의 대부,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2009년 민선 1기와 2010년 민선 2기 경기도교육감에 잇따라 당선됐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쇄신작업 전권을 부여받았다. 작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안경환 법무부장관 - 인권문제 정통 진보성향 학자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인권 문제에 정통한 진보성향의 대표적 학자로 통한다.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무행정에 관여했고,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임중이던 2009년 7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면서 사퇴했다.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꼽혀왔다.△송영무 국방부장관 - 국방 분야 전문지식식견 겸비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영무 건양대 석좌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 브레인역할을 맡아왔다. 2012년 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대선 캠프에서는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안보분야 공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해군사관학교 27기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물러났다. 군 시절 해육상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국방정책 및 전략 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은경 환경부장관 -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성 갖춰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페놀아줌마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 불법 유출 사건 발생 때 시민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1993년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을 맡은 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환경특보로 일하며 참여정부 환경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 노동정책 전문성이해도 높아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학계 인사 800여명이 주축이 돼 2016년 10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기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부소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이끌었다.조 후보자는 민주주의와 공공성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해왔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과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노동학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기울여왔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2 23:02

국정위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미래부와 공감"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은 11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휴대전화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최대한 통신비 인하 적용대상을 넓혀 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앞서 국정기획위 일부에서는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폐지방안이 거론됐으나, 기본료는 현재 2G, 3G 휴대전화를 중심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공약후퇴 논란도 제기됐다.이에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는 2G, 3G가 아닌 LTE 가입자들의 요금도 인하해주는 보편적 인하요구가 나왔으며, 국정기획위는 전날 미래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미래부는 전날 상당히 진전된 안을 가져왔다. 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전날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논의한 안은 기본료 폐지를 기본으로 해서 최대한 인하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미래부는 2G, 3G 가입자들의 기본료까지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 기본료 폐지는 기본 사항이고, 더 인하 범위를 넓히는 데에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부도 해법을 찾기 위해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렵지만, 한없이 늦출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 여부도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통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기본료 폐지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한 통신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안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본료 폐지는 신사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업계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청와대
연합
2017.06.12 23:02

문 대통령, 12일 첫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과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일자리 추경 편성 협력과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등 국정협력을 당부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문제로 촉발된 대치정국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취임 34일째인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 이는 1987년 이래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다. 특히 추경 예산을 설명하고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자청한 이유는 일자리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 때문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한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현안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다.따라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고용 절벽 심각성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민간 경제 영역인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추경안을 어디에 편성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찾아 손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끌어낼지 주목된다.현재까지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지난 9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일로 미뤄진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꼬인 실타래를 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나 추경안 협조는 물론 강 후보자 임명을 위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청와대는 대통령까지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진정성 있는 설득을 하면 비토 기류가 상당 부분은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정부·청와대
박영민
2017.06.12 23:02

문재인 정부 세제개편 시동…이달부터 세목별 공청회 순차 개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주요 공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했다.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하순부터 주요 세목별 제도개선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가장 먼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근로소득 공제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량인 48%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에 맡긴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7월 말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면세자 축소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소득세에 이어 22일에는 은행회관에서 주세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주세는 불황 속에서도 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세목 중 하나다.2015년 주세 수입은 3조2천275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3조원대를 기록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밝혀 이 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29일에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7월에는 에너지세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에너지세 공청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7.06.10 23:02

文 대통령 "AI 대책 근원적 해결방안 수립하라"

고병원성인플루엔자(AI)가 재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 해결방안 수립을 지시해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로부터 AI 대책을 보고 받은 뒤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존 관성적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방식을 수립하라라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상황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상당 부분 전문 식견을 피력하며 지금의 종합대책이 의례적이어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표현은 의례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질책과 독려의 의미가 함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대책과 관련해 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종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근본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박 대변인은 최초 상황을 즉시 보고받은 후 총 6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후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고 전했다.NSC 전체회의 소집은 새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이를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